장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은 우리 광주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고 필요할까. 그래서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 아래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과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몇 가지 제출 드렸고 교육청에서 준비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계획이 오늘 질문·답변 과정에서 함께 잘 녹아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어제 스승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에 우리 교사들이 충분히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화두인데요.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상태가 그 교육의 질 속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와 교육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대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우리 선생님들이 만족할 정도로 국민적 신뢰나 또는 교육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대전에서 설문도, 대전시교육청이 설문조사를, 교육청이 한 것은 아니고 전교조 대전지부가 했던 것 같은데요. 교사들한테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저해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가장 먼저 1순위, 2순위가 행정업무,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온전히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없는 수업환경이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광주시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사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잡무폐지로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 경감. 우리 교육청은 현재 학교업무정상화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사들이 오직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많은 행정업무들이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업무정상화팀을 장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금 280개 업무를 일몰시키면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교사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280개 업무를 일몰시키면서 강도 높게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실제 현재 학교업무정상화팀이 신설한 이후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혹시 돼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종합계획수립안에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요청하는 업무경감 프로세스, 단기·중기·장기 과제들이 따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나요?

그 종합계획 속에는 학교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각종 과정이,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실험하고 있는, 몇 년째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 교무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일반행정과 분리해서 교무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학교에 구축해서 교감선생님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정팀에서 저희들이 교무실무사 또는 각종 공무직들을 대거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선생님들로부터 분리해서 학교에서 교무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정리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조직과 구성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업무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현장으로 피드백하면서 교육청에서 할 일 또 학교에서 할 일 등을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경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세우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질문을 좀 더 좁혀서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업무 이 종합계획 안에 1년 뒤면 최소한 학교업무에, 지금 업무정상화팀이라고 하셨으니 비정상이라고 할 만큼 행정업무가 교사들한테 과중하게 부과되어 있거나 실제로는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 1년 뒤는 뭐가 해결될 것이고 3년 뒤에는 어떤 게 달라질 거다. 5년 뒤에는 광주교육 현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청과 현장의 교사와 현장학교를 통솔하고 리드하고 있는 교장과 교감들이 모두 함께 공감하고 있는 이 목표지점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 학교의 상을 행정업무가 없어지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이 상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학교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또 지자체에서 학교로, 그러니까 학교의 규모 또 학교구성원들의 의지 또 유·초·중등 급별, 학교장의 학교운영 철학 등에 따라서 학교의 자율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서도 행정에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최근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업무갈등을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규정의 미비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정착하고 완전히 행정업무가 교사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이 목표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시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학교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번 모니터링하고 협의체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이 학교업무의 행정업무의 경감조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어떤 정도의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뒷받침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늘어놓긴 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이런 거지요.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의 일종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업무나 또 일회성 업무의 경우에 이것을 학교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지정하지 않고 내려 보냈을―학교현장이 다 다양하니까―내려 보냈을 경우에 현장에서 이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서도 공기정화기설치 문제나 마스크 지급 문제 등등에서도 학교현장마다 이 업무를 도대체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으니 저는 이 과정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교업무정상화팀을 신설해서까지 교사들의 수업환경, 아이들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거기에 그 목표지점을 가기 위해서 1년 단위, 3년 단위의 목표가 분명해야 그것이 교육청만의 의지가 아니고 학교현장과 함께 합의되는 과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예, 중요한 현실적 지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이나 법과 규정이 미비한 지점을 학교 자율역량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매우 급작스러운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급하게 마스크도 지급해야 되고 일반행정과 다르게 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마스크 지급해야 되고 공기정화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규정과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잘 나누어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실정은 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법규의 미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혹시 조례에 입법할 여지가 없는지 또 상부기관에 건의할 내용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로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보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는 지적이고요. 대화 도중에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나중에는 수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교현장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일괄로 행정을 일종의 체계와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서 현장으로 내려줬을 때 현장에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일종의 교육행정도 종합예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시하겠다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대의 흐름으로도 실제 지방정부 단위의 자치와 분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육 분야 또한 이 지점에 매우 굉장히 중요한 자기과제, 자기목표와 과제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업무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과 시행령 탓을 할 게 아니고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자율과 분권, 분임 이런 문제는 교육영역에서도 지금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의 권한 정확히 하는 입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역시 교육청과 학교의 문제도 똑같이 존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나 지역사회문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늦거나 아니면 저희들은 열심히 학교자율권을 신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이고 정말로 자율과 분권이 살아나는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더 모으고 또 입법과제도 만들어내고 이런 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담당관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성숙한 부분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표현은 법적으로 늘.

어떤 의미로 하셨지는 잘 압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자치분권시대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분권도 중요한데 이 과제 안에 이 분권과 교육자치가 정확히 잘 실현되려면 교육청이 광주시와 자치구와의 협업과 협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교육청 내에 마을교육공동체나 몇 가지 업무에 일상, 업무별로 진행되는 시와 자치구 행정과의 협치 체계 채널 외에 실제로 교육청이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업무협업과 협치를 위한 계획과 고민을 하는 부서, 담당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자치행정이 결합이 충분히 되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자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MOU를 체결한다든지 또는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공간에 대한 공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정해서 최근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교육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교육 사업인지 자치구 사업인지 어려울 정도로 이런 훌륭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자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협력하고 협치해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자치과 업무만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책국장한테 드렸던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전체 업무에 앞으로 광주교육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단위로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와 자치구, 일반행정과의 협업을 통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더 수준 높게 구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숙제로, 과제로 좀 받으셔서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축의 협치 방향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서 필요하시면 의원님과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를 많이 해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적극적으로 협치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교육청이 단위 학교별로 또 학교 간, 학교 밖에서 학교 간 일종의 협업을 통한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단위학교 내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연구동아리, 교과연구모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위학교에 그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일괄로 투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표준운영비 속에 학급규모에 따라,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약 400만원에서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교 밖을 통해서는 수업나눔연구모임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취하고 있는데 이 학교 밖을 통한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 수업이고 수업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느냐라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 온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과정에 2015년부터 저희들이 수업나눔동아리라는 것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놀랐던 것은 당시에 약 300여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천여 명의 교사가 참여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수업을 바꿔나가는 것에 대한 열망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갈망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 것 같다 해서 수업나눔동아리들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 이외도 수업탐구교사공동체, 교사연구회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표준운영비 안에서 400에서 600만 원 정도-학교규모에 따라서요-이 예산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교원역량강화연수라든지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이라든지 수업연구동아리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원수업나눔동아리나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이런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실제로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이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나눔동아리 연구나 이런 과제는 교사들이 실제 원해서 신청한 거니까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학교별 일괄로 내려가는, 4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표준운영비 안에 편성해서 사용된 이 예산이 혹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수업을 바꿔나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청의 정책보다는 교원 스스로의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바깥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학교 내에서도 수업동아리랄지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교사가 함께 움직여주면 좋으나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정도 학교 바깥에서 거둬 온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지금쯤이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로 이런 전문적 학습공동체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학교실정에 맞추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연수랄지 그다음 동아리운영이랄지 그다음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한다랄지 아니면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랄지 학교별로 다양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첫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들으려고 합니다.

교육청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의 교사들께 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에 대해서 직접 통화하고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충분히 기쁘게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학교에서 이 예산 왜 우리한테 내렸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도대, 그래서 이 예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된 거지요. 내가 충분히 수업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야 제가 교사선생님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교육청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목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로 가는데 예산이 일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 지적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획일적인 정책이 학교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업나눔동아리운동이랄지 그다음 학교자체 동아리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물론 단위학교에 따라 일부 교사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많이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있고 소극적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극적인 선생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이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이지만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들을 워크숍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우수사례들을 좀 모아서 이러한 것들을 발표도 하고 학교현장에 다시 한 번 보내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해라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이 전문적학습공동체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이렇게 학교단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가 학교 간 교사들끼리 실제로 원하는 교사들이 공모를 통해서 수업나눔연구동아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육청의 예산과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일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다시 재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책도 찾고 그다음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드린 게 아니라서요. 본 의원이 지난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활성화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한 주문을 요청 드렸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현장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들의 제도를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라도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기업에 나갈 때 여기에 대한 지침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 담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현장실습이 더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특별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고 정부에도 좀 요청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국장님, 교육청의 고민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실습 부분 그다음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고민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 학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고민스러운데. 또 현장과 일자리,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와 연결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와 저희들이 협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실습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사용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시민참여단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답을 좀 주셨고 그래서 당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을 마을현장과 함께 삶의 근육을 튼튼히 키워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이외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수업에 활용하고 또 마을의 다양한 현장과 자원들을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도 굉장히 복합해서 공식 수업 안에 마을의 자원교사를 활용할 때는 이것도 또다시 행정절차를 다 다시 밟아야 하고 한 분의 교사가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마을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현장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말이지요. 이런 복합한 과정과 절차를 더 해소해야 실제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 안에 또 배움의 과정 안에 마을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배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주문을 요청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참여단 지금 공개모집 들어갔는데 이 구성할 때 참여단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모든 분들한테 열어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시민참여단에 결합해서 우리 광주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줄 건지. 운영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이미 설계해놓은, 짜놓는 판에 들러리 서지 않고 실제로 시민참여단이 「교육협치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만큼 그들에게 정확한, 제대로 된 권한과 역할을 주셔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거기서 나온 의제를 분명히 제대로 받고 실행해야 한다. 이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단이 형식적이거나 그야말로 이름만 갖고 있는 또는 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안 되도록 해야지요. 분명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에 합리적인 교육정책, 바람직한 정책은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함께 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국장, 교육국장을 통해서 질문 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혁신을 위한 지지지원체계,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행정업무 경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구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교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의, 학교장의 인사혁신을 통해서 교육혁신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가 교장과,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통해서 두 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육혁신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현재까지는 노력하고 있는 지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교육감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명 같지만 몇 가지 해명이랄까 말씀을 드린다면 광주는 고등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스스로 동참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관리자,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인사도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뭐 시행령이라든지 등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서라도 저희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혁신적으로 그리고 의원님말씀처럼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역량을 높여서 아이들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경영하시도록 저희들이 인사한다고는 합니다만, 많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고쳐갈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봐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과 규정의 한계 외에 그러면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겠다. 최대한 찾으신 것이 현재 수준이라는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교감이나 교장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역량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는 분들이 좀 서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질이나 품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쉬운 구석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법령에 의해서 승진규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점수를 확보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승진이 된 뒤에 우리의 정책 또는 전반적인 교육철학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철학으로 갖춰가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있을 수 있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춤추면서 수업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현장 교사 모두가 똑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찌되었던 수업혁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교사들이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즐겁게 아이들과 만나고 수업하고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현장에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쓰셔야지요. 저는 그것이 인사혁신이라고 보는 거고. 교육감님께서 과거의 관행이나 어찌할 수 없는 틀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시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선째, 10년째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나름대로 늘 교원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또 인사에 관한 것을 인사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이 안고 갈 또 학교경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감이고 교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교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꼭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경영, 관리하는 분들과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사들의 기대와 요구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안타깝고 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쳐가려고 하지만 그런 조직전체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 100%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감님 임기에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본이 되는 사례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에 대한, 특히 이제 교사들에 대한 정책에서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없는 광주교육환경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이 교원만 해도 1만 5천여 명 되고 우리 일반행정직까지 하면 사립까지 다 포함합니다만, 2만여 명 돼요. 거기에 공무직까지 합치면 3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대와 요구가 또 다 제각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또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나가려다가 보니까 좀 더딜 수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본이 되는 사례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속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답변처럼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일반 공무직까지 3만여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48만 광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광주교육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교사들만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어떻게 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해나갈 건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하는 지점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행정의 시스템, 특히 그것은 광주시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또 광주 시민사회 인식개선까지 포함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문제의식이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함께 좀 공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스승이면서 저마다의 제자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의 연쇄를 확인하는 것이 자기의 발견이다.’라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 교육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알아가고 나의 힘을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이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 우리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직 또 우리시의 자치구의 공직자들 그리고 저희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어떤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지,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 질문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교육감님이 특별히 10년차 임기를 하셨고 앞으로 3년차 임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간절히,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광주교육을 고민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장재성 부의장님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는 바로미터이자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배출하고 또 지식과 기술을 후대에 전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 또한 교육의 발전을 통해 작게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크게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5월 15일 어제 바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한 송이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손길이 스승의 마음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궁극적 목적으로 인간주의, 공공, 민주, 자발, 공동체성을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일선의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인해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행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들의 기본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정신이며,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참여 36개국 중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파기된 공약을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전국 대다수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학비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 직장인들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의 당위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에 일조하는데 보편타당한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다행히도 올해인 2019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2020학년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대상인원과 예산을 보면 49만 명에 3856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88만 명 1조 3882억 원, 2021년에는 120만 명에 1조 9951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교육청도 올해 2학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3억 원에 달하고 당장 올해만 해도 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교육부의 내부방침은 올해에는 무상교육 소요예산의 25%인 특별교부세로 6월경에 교부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의 비율로 부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확정된 발표 방침이 아니고 교육당국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니 시민들의 근심과 혼란도 함께 커져가는 것이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초·중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에 이어 2019년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실시됩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이번 2학기만 해도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전체예산 75%에 해당하는 77억 원이 소요되고 2020학년에는 전체 47.5%인 246억 원, 2021년에는 353억 원, 2021년까지 합계 67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첫째,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교육과정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걱정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정확한 방침은 무엇인지 타 시도와 교육청의 대응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셋째, 매년 빠듯한 교육예산으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장애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장애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섬 생활한다고 해서 장애도에 갇혔다는 표현으로 장애도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모들은 서로 모여 같이 의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여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중증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 중 가장 두려운 건 미래라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선천적, 후천적으로 여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사회생활로 진로를 고민하며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유형별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위한 공교육 기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아들 다니는 특수학교와 비장애아들이 주를 이루는 통합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합학교는 환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현실이라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교육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씀들을 하십니다. 1977년 제정되어 1979년에 시행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만, 나아지고 있다고 우리지역의 특수교육 현실은 과거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 전국특수학교는 175개이며 그중 우리시의 특수학교는 겨우 다섯 곳에 불과해 전국 대비 2.8%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적장애아와 청각·시각 장애, 지체장애로 크게 분류해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체장애의 경우는 2018년까지 학급과 학생 수가 전무하다가 올해 들어 유아학급만 한 곳에 신설되고 아직 영아의 경우는 학급과 학생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반면 광주지역 특수학생과 학급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바람대로 특수학교의 신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지원을 특수학교와 또 특수학급 배치에 지원하고 있고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와 나머지는 사회복지요원, 자치단체 자활후원단체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장애의 중증·중복화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 정수 및 소요예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책임 있는 양질의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등 특수교육 공무직 보조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능력 개발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비를 우리시는 교육청에서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특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비로 월 9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치료지원 기관 및 특기적성 교육기관의 월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교육지원을 위해 타 특·광역시도 교육청에 비해 낮은 지원비가 현실에 맞게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확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행복한 미래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함께 가는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행히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특기적성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비가 9만 원씩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 나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 학원이나 방과후 학습에서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충이 많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들도 필요하다고 학부형들 여러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직선 3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고르게 누리며 각자의 꿈을 키우는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올해는 교육 협치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학교자치 조례」를 시행해서 학교공동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자치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담당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교육정책을 제안, 집행, 평가할 수 있는 협치의 새로운 장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GMO 없는 친환경 급식으로 학생건강권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아이들을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체험과 토론, 실천 위주의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에 맞춰 남북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 수학여행, 공동 수업, 남북학생 평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선 3기 남은 임기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오직 우리아이들만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려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교육대개혁도 어쩌면 우리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광주교육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선 3기의 교육철학과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돼 광주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교육청은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서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특수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과제로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올 4월에 당정청협의회를 거쳐서 이를 6개월 앞당겨, 한 학기 앞당겨서 금년 2019년도 2학기부터 조기시행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재원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교육청 또한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실행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사태는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자원마련 대책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사무인 어린이집 운영비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고, 결국은, 그렇지만 우리교육청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결국은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치원은 우리 교육부 소관, 교육청에서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부담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겠다 했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정부와 교육청의 공동책무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은 정부에서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교육재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완성처럼 증액교부금 지원 후에 완성 연도에는 교부금의, 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교육청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어떻든 2024년까지는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 47.5%, 우리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 이후의 대책을 저희들은 걱정하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과거에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하던 사례처럼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명확한 방침은 무엇인지 와 타 시도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2019학년도 그러니까 금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2020년도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체 학년을 시행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증액교부금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무상교육시행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 중에 있고 이에 관한 재원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금년 2학기에는 교육급여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기 지원사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되 기존의 학비 면제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추가지원 형태로 추진하고 지원 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경예산에 68억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2019년도, 금년 2학기 추가소요액의 25%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부터는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도 우리 교육청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 또 교육감협의회 우리 교육감들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교무상교육 도입 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2017년도에는 한 학년, 3학년 한 학년, 2018년도에는 2, 3학년 그리고 금년에는 1, 2, 3학년 전체에 무상급식, 점심 한 끼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수학여행비 개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한 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우리 교육청도 함께 우려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정부와 협의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만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한 학생당, 그동안에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의 아이들, 소상공인이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참 애매한 부분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학생 1인당 16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간으로 친 것이기는 하지만 가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도 가지고 또 이를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OECD 국가가 모두 실현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서민가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특수교육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5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규모 대비 2.8%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공립특수학교 3개교는 모두 38학급 이상인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특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신설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반영하여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 공공주택지구개발계획에 특수학교용지를 반영하는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지구계획 승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특수학교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필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목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수·학습 활동과 신변처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 파견 등 세 가지 유형의 보조인력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와 특수학교 학생의 중도·중복화 심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확대 등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증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료지원비, 방과 후 교육 지원비 등의 현실화 등 예산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통한 소질 계발을 위해서 치료지원비 및 특기적성교육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학부모 부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실질적인 의무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비를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1년에는 치료지원비를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여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계획을 교육감 공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 이러한 인상이 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