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17개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재정위원회 해당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동감사도황주영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동감사는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주세요.
김남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동감사황주영위원
명단이 어떤 데는 한 동이고 어떤 데는 세 동이잖아요. 지금 그게 형평에 안 맞고 꼭 선거구별로 가야될 필요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을간에 나눠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동감사에 대해서 배정된 위원님들의 동 할당 그 숫자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동도 꼭 선거구별로 안 가도 되거든요.
김남현위원장
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김남현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5월2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제갑섭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대책의 체계적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갑섭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며,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제6조와 7조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경찰서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 제출 건이 있었습니까?
제갑섭의원
없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황주영위원
부의장님, 조례안건 저도 찬성을 해서 좋은데요, 이 교통안전 사업이 저희 구청의 사업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하는 관계잖아요. 조례안이 되면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제갑섭의원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교통사고 몇 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협업이 잘 될 수 있게 조례안이 근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갑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구체적이라기 보다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돼 있잖아요. 꼭 이 부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는 크게 돼 있는 게 있죠? 없나요?
지금
지금제갑섭의원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부의장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 책무 규정 이미 다른 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갑섭의원
예.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도 역시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야 분명히 있지만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하여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의원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의식이 더욱 더 주민들에게 고취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목적입니다.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고취를 다시 한 번 우리 구민들에게 심어주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좋은
좋은조동탁위원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께서 정말 훌륭한 이런 구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지역 내에서도 물론 관할 경찰서가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좀 더 구민을 위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의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발언권이 없는데 발언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 이름이 빠져서 제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교통안전 교육 실시라든가 이런 게 구청에 다 규칙이나 이러한 게 돼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나요? 거기에서 보완을 한 겁니까?
제갑섭의원
예.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갑작스럽게 봐가지고요, 제 이름이 없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의원
위원장님을 찾아뵈려고 몇 번 했습니다만 안 계셔서.
원서
박원서위원
구청에 규칙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같은 것을 정말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7대하고 8대를 비교도 해 보고요, 조례안이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교통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운전면허 자진 납부 운전자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호 의원 등 14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는 2014년 3.5%에 비해 2018년 5.1%로 약 144% 증가하였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1만 7,500여건에서 2017년 2만 6,700여건으로 약 151%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점차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상위법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 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 요금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범위 해석이 확대되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상자 지원 예산 및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5조와 6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를 해주신 양평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기준이죠? 전국 기준 맞습니까?
양평호의원
예. 전국 기준입니다.
조동탁위원
80세 이상을 보면 11만 6,000에서 2018년은 25만 5,000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율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양평호의원
예.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4페이지에 보면 몇세부터 돼 있는 건지 그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세부터 돼 있는 거죠?
지금
지금양평호의원
서울시는 65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70세.
그걸
그걸조동탁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페이지에 전문위원님 가서 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지금.
조동탁위원
3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로써.
조동탁위원
통계자료인데 이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입니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예. 전국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이거는 전국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페이지 말씀.
분이
구분이조동탁위원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듣게 보기좋게 이걸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의무가 있고요, 지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걸 가지고 알겠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둥글게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그런데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자료로 들어가 보시면 전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4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건수만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잖아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는 도로교통공단 들어가시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전문위원님, 그냥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세부터라고 규정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못된
잘못된조동탁위원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세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65세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고요, 양평호 의원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위법에 나와 있죠? 상위법에 돼 있죠?
양평호의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시가
서울시가조동탁위원
상위법입니다.
양평호의원
서울시에서 지금 행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이 법을 제가 사실 4월달에 이걸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다른 문제 때문에 발의를 하지 않고 이번 회기로 넘겼던 부분입니다.
넘긴
넘긴조동탁위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5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현재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9개 구,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평호의원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25개구에 5개구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평호의원
예.
법에
상위법에조동탁위원
의해서 되는데 여기 연령을 보면 물론 65세에서 70세 사이에 9개 시,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 반납을 하는 거죠? 면허증을.
양평호의원
그렇습니다.
납을
반납을조동탁위원
하게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현실성 있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70세에서 80세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양평호의원
예.
즘은
요즘은조동탁위원
굉장히 좋은 약을 드시고 그마만한 자기 몸 관리를 하기 때문에 80세 되신 분들이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 70세에다가 75세도 아니고 70세에다 규정을 두시면 70세에서 80세 이상은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논리가 덜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는 지금 몇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양평호의원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거는 건강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양평호의원
장롱면허라든지 몸이 아파서 운전을 못 하신 분들한테 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장롱면허라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예를양평호의원
들어서 면허증을 일찍 따놓고 장롱에다 보관해 놨는데 그 면허증을 가지고 젊은애들이 그 면허증을 이용을 해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롱면허라고 장롱면허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거는
그거는양평호의원
그 분들이 가져와서 반납을 할 때 아는 거죠.
자진
자진조동탁위원
반납?
자진
자진양평호의원
반납이죠.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 자진 반납입니다.
자진
자진조동탁위원
반납이라면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걸 분명히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건
이건양평호의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진 반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진
자진조동탁위원
반납을?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고령자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지금 엄청난 많은 고령 인구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강동구에 고령운전자를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저는
저는양평호의원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님? 강동구 고령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양평호의원
? 그거를 사실 파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홍보가 미흡한 거예요, 홍보. 그래서 이런 홍보가 제대로 좀 되어서 아무리 좋은 조례도 홍보가 되지 않고 그게 실행이 되지 못하면.
기에
여기에양평호의원
지금 나와 있네요. 강동구 65세 이상이 2만 7,656명이고 70세 이상이 1만 3,774명으로 돼 있네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타구에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보면, 5쪽에 보면 지금 고령 운전자 반납에 따른 지원 현황이 양천구에서는 65세 이상을 10만원으로 하고 또 전남 곡성에서도 65세 이상으로 하는데 아마 이거는 나중에 되면 아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세로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양평호의원
예.
는데
하는데신무연위원
,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재정 지원에 제4조에서 보면 그렇게 해 놨는데 이 금액을 어떤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로 해서 하는 안과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이가 70세에서 반납하는 거는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75세로 고령을 갖다가 올려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일정액을 정해서 하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평호의원
이 부분을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170명인가를 한정해서 모집을 했는데 하루에 다 동이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마씩
얼마씩신무연위원
지원해줬어요?
양평호의원
10만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수백명, 수천 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매년 어느 한정 인원수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재정 지원 예에서 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니, 면허 취소를 처분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령자고, 그런데도 이거를 취소 처분받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취소 처분을 받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쓰지 못 하는 거를 갖다가 반납하는 걸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건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지 않으냐.
취소
취소양평호의원
처분된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이지혜 전문위원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장
전문위원 설명.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지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자진
자진신무연위원
반납이 이제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는 거.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신무연위원
내 이야기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양평호의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좀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제안을 한 번 하고요. 우리 지금 강동구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65세 이상이 2만 7천얼마고 만 70세 이상이 1만 7천얼마라고 하는데 70세부터는 거의 운전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양평호의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75세 이상으로 한정을 좀 지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 나름대로 수정을 갖다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양평호의원
이 부분을 6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가지고 사실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지금 다른 데를 보면 거의 65세로 이렇게 지금 하향 추세로 내려간 것이 같고 더군다나 이 부분은 운전을 한 부분들이 아니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면허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때문에 65세나 70세나 75세나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신무연위원
그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양평호의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만약에 지금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줄어든 데이터는 있어요?
지금
지금양평호의원
이게 조례를 제정한 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올해부터 지금, 2019년부터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무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전문위원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이거 뿐만 아니라 보시면 출처도 좀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 하게 접근하셔서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보 전달도 확실하게 받고 저희가 또 의사발언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디테일함이 없는 이런 보고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양평호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평호의원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우리 구 아까 70세 이상 자진 반납하시는 분에 의해서 반납하시면 구에도 반납할 수 있고 시에도 본인이 또 반납할 수도 있는데.
디든
어디든양평호의원
한군데만.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양쪽인데 한 군데만 가능하다 하시는 거죠?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정미옥위원
얼마이신지? 지원.
지금
지금양평호의원
다른 구를 보면 10만원 정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정미옥위원
구는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는 또 재정자립도도 보시고 앞으로 또 향후 발생될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이게 또 감소할 수도 있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처음 시행되는데 그러한 것까지가 미래까지도 좀 내다보시고 감안하셔서 예산을 이제 집행되어져야 하는데 얼마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시는지.
양평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한 1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미옥위원
평균적으로.
양평호의원
예, 평균적으로.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게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70세냐, 75세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지금 계속 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내가 운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면 반납하는 것이고.
양평호의원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정미옥위원
않으면 계속 그 10만원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 조례안이 저는 70세 기준이 참 좋다고 보고 그거는 본인 의향에 따라서 혜택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75세, 80세 저는 기준을 뭐,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 들고요.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경찰서에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경찰청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하에서 다 교육도 받고 갱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 뭐에 대해서 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관한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조례명을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 아!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안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집어넣어서 조례명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70세 이상인 사람들이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걸 하는구나, 강동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강동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걸 유도하고 있다라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자이신 양평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평호의원
그 방법도.
안을
조례안을황주영위원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반납을 지금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경찰청에서 할 때 교육을 통해서 갱신할 때도 3년에 한 번씩 더 받게 하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갔었던 기록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거든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관한 조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합니다.
추가
추가조동탁위원
질문.
김남현위원장
어떻습니까?
추가
추가조동탁위원
질문하고.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먼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동문서답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황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그 이유는 우리 양평호 발의자보다도 의원님, 발의자보다도 주관 부서인 우리 오영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영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동탁위원
이 부분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질문을 자진 반납을 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조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자 교통사고 첨부를 하게 되면 어떠냐는 뜻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목이 너무 길면 상당히 보기에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내용에 지금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교통사고 예방 빼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요? 어떻게 교통사고 예방 이야기만 합니까?
자진
자진조동탁위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핵심 포인트인데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내용에 넣는 거지 제목에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목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놓는 거지.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질문을 지금 이걸 빼고 난 나머지 엉뚱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헤드라인에 이 부분이 명시가 좀 돼 있으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도 돼 있으면 좀 보기도 편하고 또 어느 분이 검토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례 열려 있을 때 검토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뜻에서 우리 주관 부서인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경찰청에서 보면 그게 자기네 업무를 저기 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해놓고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양평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거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 같고요. 저도 양평호 의원님 하고는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처음 잘못된 거는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서 할 때 좀 이야기를 잠깐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 반납하는 어떠한 내용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출 배경에서 예산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자고 그러는데, 이용권이라든가 지원을 하자고 그렇게 돼 있는데, 65세 이상은 지금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5세인가요? 교통에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모든 어떠한 거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어떤 이동권을 다시 또 우리가 해준다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평호의원
이 부분은 실제로 다른 구 같은 데서는 카드를 발행해서 슈퍼나 아무 데나 가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교통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그 카드를 발행해서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아무 데나.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무슨
무슨양평호의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전, 제가 운전을 못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진 반납했을 때는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지금 해준다고는 나와 있는데 조례안의 제출배경 2페이지에는 재정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이동권 제약에 따른.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65세인가요?
양평호의원
예, 만 65세 이상.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알기로는 65세인가 그러는데,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다들 교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어떠한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우리 이지혜 전문위원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하니까.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결정 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차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주거지 주차 구획 등에 전용 주차 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공영 주차장과 전용 주차 구획 주차 요금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주거지 주차구획 주차 요금표 반영 및 어울림주차제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별표 개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공영주차장과 전용 주차 구획 주차 요금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는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제13호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에 대한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안 제5조의2제1항제16호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주차 요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 안 제5조의2제1항제17호에는 공공 행사 차량 등,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위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에는 주거지 주차구획의 주차 요금표 반영 및 배정자의 동의 하에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방문권 없이 주거지 주차 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어울림주차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에 대한 주거지 주차 구획 대기자 할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김정숙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등을 위하여 2019년 5월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제5조는 공영주차장과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주차요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이용 확산 공공 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등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중 질병 및 신체적 상해로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2는 어울림 주차제 시행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황주영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주차행정과로 바뀌면서 애쓰시고 있다고, 일단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저희 암사시장 주변 반달길을 10년만에 그동안 숙원 사업인데 주차면이 개정 되고 어제 그제 주민들한테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10년만에 할 수 있었다는 거를 보면서 아, 주차행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구나 생각했고, 일단 주민들 반응이 좋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용어 변경하고 그 다음에 감면 신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주차장 설치니까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례안이 더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성내동이나 천호동 아까 말씀하신 어울림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6백몇면 제일 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갔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암사동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주차장신무연위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간편시스템 이거를 도입해서 이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한시적이라는 것은 맨 뒤쪽에 보시면 부칙에 올해 12월31일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원래 가격대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1급지 급수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1급지는 어디어디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노상, 노외주차장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나 그 표에서 보시듯이 요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상은 도로 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경우고 노외주차장은 공지나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에 보면 환승 있잖아요. 여기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요금표에 보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할 경우에.
신무연위원
환승주차장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동역 이렇게 밑에 지하에 그걸 이용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관리 안 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죠.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주차요금을 갖다 체계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거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올림픽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우리 광나루 같은 데 있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행사하러 들어가면 주차요금 들어가는 것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민주평통 행사에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하공영 주차장.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하공영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민주평통 행사를 하러 가면 광장에 주차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해공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공원이 아니고 한강공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광나루 그쪽.
신무연위원
예. 그러면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요금을 다 받는데 일정 금액을 3,000원씩 다 해가지고 받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한강 안쪽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한강 안쪽에 있는 거는.
울시
서울시신무연위원
관리 아니에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시간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종일 해가지고 3,000원씩 해가지고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시간을 안 하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강.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몇급지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관리하신면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아니, 그쪽은 서울시에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강동역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한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서울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거하고는 주차요금 체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관리 차이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갖다가 감면해 주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결제시스템이 결국 제로페이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제로페이에 효과가 뭐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 카드 결제를 할 때 그 수수료를 낮춰주는 건데, 매출 8억 이하에 대해서 수수료를 0%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로페이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페이를 하고나서 효과성, 제로페이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불카드예요. 직불카드나 다름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직불카드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지금 신용카드를 당겨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출해서 쓰는데 그것을 직불카드로 얼마든지 대체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직불카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제로페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우리 강동구에도 강제 할당시켜가지고 각 부서마다 했잖아요. 공무원 노조도 많이 말썽을 일으켰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줬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8억 이하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가 0%가 되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굳이 이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야만이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굳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서 한시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물어봤더니 12월까지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울림 주차제에서 지금 표에 보면 사업 대상에 주거지 전용구획 상가 및 공동주택 지역 사업대상이면 상가나 공동주택 지역에서만 어울림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거지 주차구획에서 한 구획을 사용을 하는 것을 이웃이나 친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복수로 주차 구획을 어느 차든지 그 분이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차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주거지 주차구획 같은 경우는 부정주차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울림주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하고 편하게 다른 친지들이 와도 그 구획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어울림주차제 신청은 따로 받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받아서 시행을.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요금제는 기존에 주거지주차하고 어울림주차하는 거는 요금 체계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요금체계가 원래는 주거지 주차구획이 4만원인데 어울림주차제를 하게 되면 6만원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고 실제 송파 같은 경우, 저희는 6만원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한 8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싸게 요금을.
원국
이원국위원
제 생각에는 주거지주차제를 시행하는 한 구획당 4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하면 저는 어울림주차제를 더 조금만 받아야 되는데 6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대신에 차를 여러 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거지주차 구획을 이렇게 어울림주차제나 공유주차 구획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황주영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반달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거지주차 구획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공유주차 구획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게 24면을 주거지주차 구획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 한 달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암사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유주차 구획이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기 구획선에 배정받는 분이 불법주차로 신고했을 때만 견인조치 한다든가 행정조치 하겠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께서 조례에 관련되지 않는 얘기를 질문한 것 같은데 칭찬하라고 안 했는데 칭찬을 하시고, 많은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계시지만 부서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고생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으셨는데 많이 지금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죠? 옛날에는 교통지도과였는데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이번에 암사시장 관련해서 제가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물론 계시니까 잘 됐겠지만 김양수 계장님인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팀장님이 열심히.
조동탁위원
그 팀장이 정말 소리 안 나게 다 잠재우는 것을 보고 잘 한다 라는 것을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 조례에 없는 건데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천호동 같은 경우도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해야 될 주차장이,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신설을 해서 뭔가 우리 상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편하게 해 주셨으면, 물론 행감 때 지적을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 13항을 보시면 신구조례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는 보훈대상자라든가 국세 우수 대상자라든가 등등 장애인이라든가 다 혜택을 받게 돼 있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기존에 거기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감면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재해를 입은 군경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을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재해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16항을 보시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동안
그동안조동탁위원
없었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한시적으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정말 오프라인 업체들이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와서 딱지 좀 덜 떼라고 하세요. 미치겠습니다. 상인들 얼마 남는다고 4만원짜리 하나 긋고 가면 그 다음에는 안 돌아옵니다. 상인회 지론이 그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어느 분이 그 유능하고 똑똑한 점포가 있는데 문전성시를 이룰줄 알고 그 분을 스카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더래요. 중국의 일화인데요, 손님이 들어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현관문 앞에 맹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맹견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딱지 떼내는데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렇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주차단속을 많이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6차선 이하 도로변에 위치한 음식점 주변은 1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계도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그거는 행감 때 지적하기로 하고요, 조례는 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100분의 50 할인, 세 자녀 이상 100분의 50 할인, 정말로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행감 때 장애인 주차장에 임산부도 같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주거지주차 어울림주차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차를 잠깐 세워놓는데 와서 차를 견인해 가는 그런 일이 빈번해서 많은 원성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 같은 데는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더니 안마의자를 갖다놨는데 돈 들어 갈 데는 없는데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QR코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주차장에 그런 코드로 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 그 주인한테 주차요금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유 주차 구획으로 넣어놓은 부분도 주차 구획을 가진 그 이용자가 안 쓰는 시간대에 모두의 주차장이나 또 앱을 이용해, 사실 모두의 주차장은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앱을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앱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ARS 전화 구획선 안에.
양평호위원
전화번호를.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전화번호를 넣어놓고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ARS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미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면 기준이 신설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등급이 있거든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모든 등급 판정만 받으면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등급 몇 등급 이상인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한테 온 거로는 특별히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훈보상대상자로 해서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등급의 구분 없이 그렇게 보훈대상자이면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간편 시스템으로 인해서 감면 기준 신설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 확산에 기여코자 신설을 한다고 이렇게 검토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소소한 부분, 작은 부분에도 지금 끼워 넣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소상공인 이제, 이게 어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처음부터 잘 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자는 취지로 원안을 그렇게.
정미옥위원
예, 그러면 그 제로페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건건이 정말 적용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적용시켜서 이거를 합당화시키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제 시스템이 다양합니다. 왜 굳이 제로페이이어야만 감면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결제 수수료를 그냥 일반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예를 들어서 8억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0%로 한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8억 이하 매출에 대해서 0%로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제 40%로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주차 요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되어지려고 하려면 제로페이도 있지만 다른 거로 인해서 좀 돈을 많이 쓰게 해야지 소상공인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주차장이 있어도 예로 들자면 둔촌시장 주차장에 제가 가끔 거기를 자주 가요. 가면 낮에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게 좀 애매한 기준이 적용되어서 보면은 꽤 돈 들였고 한 40, 50억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억인가 얼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정말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투입 대비 이게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거둬가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 보면 지역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활성화 더 돼야 되겠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 또한 또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기왕 감면 기준을 신설하시려면 좀 폭을 넓게 하자는 거죠. 이용자로서 이용자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좀 확대돼서 신설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저희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하게 되면 24% 정도 카드 수수료를 냈었는데 그 부분이 0.5% 낮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거는 지금 제로페이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약간 타겟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남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질문이고.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얘기 아니, 얘기 중에 있는데. 끊으시면 안 되죠.
김남현위원장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자꾸 이 의안과 관련지어서 제로페이 이야기가 너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에도 다소 한 부분에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제로페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하여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질문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미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로페이를 막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로페이도 포함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 신설하시는 거면, 감면을 하기 위한 신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좀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야기가 대개 끝난 거 같아서 마무리 짓는 거고.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제로페이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에 하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김정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행정과 참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고덕동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강일동 하고 우리 김양수 팀장님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미안하고 또 바로바로 이런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고덕2동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 하면 보훈대상자 그 표지판이 주차장에 보면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감면해 준다. 거기에 표지판에 보면 보훈대상자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거의 많이 돌아가셨겠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보훈대상자.
가족
유가족박원서위원
1인이라고 그런 어떠한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네?
시가
표시가박원서위원
안 돼 있다고요. 자,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 1인이라고 이런 어떠한 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지정이, 그런데 거기 표지판에는 유가족 1인이 아닌 보훈대상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대상자 유가족 1인이 민원이 들어온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문 이해가 되셨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양평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의대상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성 인원 및 학술용역실명제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 구가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1,000만원 미만의 용역,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그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등 심의에 실효성이 없는 제외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현행 직제에 의한 국·소·단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15명을 1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 의견 청취 대상을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개정하여 구정연구단 등,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이 학술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을 현행 직제대로 국장, 보건소장, 과장, 담당관을 국장, 단장, 보건소장, 부서장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학술용역 결과 공개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홍승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과제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구체화 하여 현행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행정 조직 및 관련 조례 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심의 제외 대상으로 5가지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의 적용 범위와 동일한 규정으로 일관성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 위원수 한도를 현재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는 바, 이는 현원 14명을 기준으로 당연직 위원이 종전 5명에서 문화생활국장과 성장전략사업단장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제5조4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로 정비한 것은 최근 개정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게 하는 규정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개정한 것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표현입니다. 안 제14조에서 현행 관계 전문가를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개정하는 것은 구정연구단의 전문연구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안 제17조2항에서 국장, 보건소장, 과장, 담당관을 국장, 단장, 보건소장,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조직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인 학술용역결과공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현 행정조직을 반영 및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 말씀해주시기랍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제4조에 그러니까 주요 내용에서도 보면 학술용역과제 심의대상 개정안 내용인데요. 제4조에 보면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1, 2, 3, 4, 5에 해당하는 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언뜻 봐서는 그러면 가급적이면 1,000만원 이하로 맞춰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게 발생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학술용역과제 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언저리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용역 규모와 과제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그럴정미옥위원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 시비 1,000만원 미만, 단순 반복, 설문조사 등 용역 이런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어떤 용역에 있어 가장 베이스에 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심의대상을 제외를 아예 한다 라는 게 저는 좀 위험해 보이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학술용역과 관련된 조례만 있을 때는 사실 1,000만원 이상으로 그 금액을 한정했었고요. 그리고 그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가 4월 17일날 위원장님 발의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책연구용역조례와 같이 기준을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개정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보면 학술용역결과공개를 전부 삭제로 돼 있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정미옥위원
왜 이렇게만 되어야만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공개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규정은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에서 이 학술용역보다 정책연구용역이 좀 더 크게 포괄하고 있는 기준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에서 그 공개조례를 같이 두는 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술연구용역과제를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 공개되는 범위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하는 또 다른 공개 범위가 있다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정리를 하자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고 전부 다 포괄하는 아까 강동구 정책연구과제공개조례를 하신다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강동구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이원국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19조에 학술용역결과 공개에서 이 부분이 전체가 삭제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페이지 수가 제일 마지막.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삭제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보면 주관부서 학술용역 결과가 위원회에서 검토한 평가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삭제가 되면 전체가 공개 안 하는 거로 되는 겁니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김남현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강동구 정책용역공개조례가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 이 조례는 당연히 학술용역에 의해서 연구된 것은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자부 프리즘에 공개를 하게 정책연구용역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 홈페이지 행정과 공개란에 정보 공개를 정책연구란에 공개를 하는 란은 이미 홈페이지에 만들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 프리즘 홈페이지도 바로 연동이 돼서 바로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해서 볼 수 있게 자치구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이미 행정조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란을 다 만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이렇게 이 부분은 삭제되는 거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안건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어떤 제안?
안에
개정안에이원국위원
대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의 답변이 필요한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건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동기획협력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노동권익센터 노동기획협력팀장 김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강동구가 함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노사민정의 책무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는 협의회 위원 구성을, 안 제8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의안 사전 검토 및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안 제12조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27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김종건 노동기획협력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홍승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강동구 관할 구역에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강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도모하고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기준 전국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2개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4개인 금천, 노원, 도봉,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노사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약칭으로 ‘구청장’을 표현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구청장’의 정식 명칭인‘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규정한 것은 표현순서가 뒤바뀐 것이므로 이 표현순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연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실무협의회 규정을 두었는데, 다만, 제3항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인지 아니면 ‘위원’인지를 불분명하게 표현되었으므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앞에 ‘위원’은을 삽입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1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4조에서 이 조례 규정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팀장님, 노동권익센터가 강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처음이죠?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황주영위원
들여가지고 하는만큼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치를
설치를황주영위원
할 때 처음에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처음 노동권익센터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이 부분이 빠진 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본 설치 조례 운영 안건은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이름이 바뀌거나 지원 체제가 바뀌어도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홍승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성이
타당성이황주영위원
있으면 수정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이의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우리 강동구에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구성안 조례 보면 지금 인원에 대해서 지금 14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강동구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각구 조례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인원 규정된 거는 없고요, 똑같은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뵙고 별도로 나중에 자세하게 협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솔직히 30명의 위원 이내로만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10명인데 다수가 사실은 전문가나 시민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시 의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한 분으로 정해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이 우리는 직접 구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구청장이잖아요. 그 구청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 중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비율이 안 맞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같은 정당으로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는 것이 남녀 비율로 해서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신무연위원
이것이 노사민정이 전부 다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구청 관계자하고 다 같이 포함돼서 가잖아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부 다 전문적인 요원들만 여기 노사정협의회에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분이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분이 노사민정 되어 있는데 의원님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사에 관계 어떤 협력이나 또는 어떤 갈등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그거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을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위원회 전부 다 자체적으로 명단 받아서 보면 거의 다가 자기의 정당적으로 하는 인원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기네들이 옛날에는 위원회에 있었는데 전부 다 이해식 청장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하고, 그래서 좀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만 전부 다 위원회 명수에 채워가지고 한다 그런 논리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위원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실무적인.
서는
여기서는신무연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그리고 형평성있게 할 거구요. 의회 의견을 당연히 받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신무연위원
이 노동권익센터는 탄생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해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위에 상위법에 따르는 그걸로 해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할 때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형평성과 공평하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과정 상황에서는 발생되는 일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어차피 노사분규라든지 어떤 노동 권익이라든지 노동복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계속 커지는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표현 순서 정정을 좀 해야 되고 분명한 용어로 수정할 그런 문구 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통해서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3조 제4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중 다음 각호에를 2호는 다음 각호에로 한다. 그러면 본 안건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4번 총 1건으로 가칭 구립암사1동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암사1동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 이용률 21.4%로 서울시 및 강동구 평균 이용률 35%에 비해 공보육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공립 이용률 25% 미만동으로 확충 우선 지역이며 작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승인이 되어 총 사업비 47억원 중에 25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암사1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수준과 질적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1979년 건축되어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소유자의 매도 의사에 따라 매입 후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입소 정원은 94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 소요예산은 총 46억 8,400만원으로 시비 22억 6,400만원 국비 2억 3,600만원 구비 21억 8,400만원입니다. 올해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2월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홍승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12-18 외 1필지(암사동 495-56외 1필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3번 사업개요와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8,500만원으로 국시비가 53.4%인 25억원 지원되고 구비를 46,6%인 21억 8,500만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구민에 대한 공보육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안은 2020년까지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5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보육정책에 부합하고 현재 우리 구에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도록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보육정책에 부합하고 현재 우리 구의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용 비율을 높임으로써 강동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암사1동은 지금 암사역 주변으로 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는 크게 없지만 그래서 암사1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아마 7대 의회 때 10개소 우선 배정이 암사1동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전액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들의, 그래서 지역구위원인 저의 입장에서는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암사1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왜냐하면 저희 암사1동에 민원이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신무연위원
우리 과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신무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1,000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들을 갖다가 공교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서울시 예산이, 왜냐하면 서울시비가 22억 6,400만원밖에 안 되고 구비가 있죠. 21억 8,500 같으면 우리.
비가
국비가조동탁위원
들어가죠.
비는
국비는신무연위원
2억 3,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국·공립 확충 부분은 이제 국·공립 확충 시 95%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구비 부담이 5%예요. 그런데 그게 맥시멈이 25억이에요. 국비와 시비, 그래서 저희가 25억은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라 더 이상 지원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74명 운영.
신무연위원
74명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는 20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을 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
20명을 더 늘어나기 위해서 이만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갈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국·공립을 지금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국·공립 이용률이 한 39%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25% 정도 됩니다. 아니, 35%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 이용률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취지고요. 그리고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 이용률이 2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타동에 비해서도 지금 저희 강동구 내에서 우선 확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부지까지 있는데 그 부지까지 사들여서 조금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지금 100% 다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국·시비도 확보돼 있고요. 구비도 지금 확보돼 있고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한 7억 8,000 정도.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전체 확보된 예산이 얼마 돼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8억 3,900만원만 내년에 확보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건으로는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고요. 25억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우리 구에서 너무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해서 가는데 이만큼 20명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할 가치성이 있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제가 올해 왔을 때만 해도 268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 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공립은 꼭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신무연위원
꼭 재건축을 해야만, 새로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건물도 지금 79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되게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좋지만 민간 부분을 국·공립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을 사들여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존에 이 예산에 맞게끔 그 민간을 갖다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봤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어린이집 정원 수요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 이 돈이 예산도 맞지도 않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더 받아서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받을 예산은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최고 25억까지밖에 안 주는데 저희가 25억 다 받은 거예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 국·공립을 1,000개를 짓겠다고 얘기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서울시에서 했으면 그만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체 부담을 우리도 재정자립도도 별로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추경까지 예산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이잖아. 그럼에도 내년 예산까지 대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갖다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을 하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노력은 했을 건데 이제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고.
신무연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해도 안 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 같고요. 그 받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으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저희 구비 안 들이고, 그런데 이왕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조금 크게 지어서 좀 더 많이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지금은 어린이가 적다고 이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저출산에서 아이들은 더 줄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은 이렇게 하면 열 필요 없어요. 민간 어린이집도 하루에, 1년에 있잖아요. 몇 개씩 문 닫아요? 지금 문 닫는 게 많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민간어린이집이 문 닫는 부분을 국·공립 확충으로 지금 수용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는 있잖아요. 지금 미래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미래에는 아이들이 더 준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거에 대책을 갖고 하느냐, 지금 우선 당장에 갖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민간에서는.
신무연위원
그 예산을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면 저출산에서 아이들 낳지도 않는데 학교 학생 수도 지금 줄어가는 입장이고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생각을 한 번 해보지 했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출산율도 줄고 아동들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가정들이 어린이집을 사업을 어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지금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간도 줄어들고 국·공립도 확충 안 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지금 있는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74명이라면서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94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74명이고요.
신무연위원
74명이잖아요. 74명에서 그 인원 이 한도 갖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 한 번 해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20명 늘어나는 거 갖고는 이만큼 비용을 갖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우리 강동구 예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암사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을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 수가 지금 366명이에요. 그래서 이 20명을 늘려도 지금 더 늘려야 되는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거지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에
강동구에신무연위원
출산율, 아니, 돈이 있잖아 무슨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많이 받아 오면 상관이 없지.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은 적게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일단은 제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요. 제 의견은 서울시에서 그만한다 그러면 특별한 교부금을 해서라도 줘서 예산을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는 데서 이게 이만큼 20명밖에 안 늘어나는 것을 갖다 이만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가치성이 있는가 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비든, 시비든 추가로 받아올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신무연위원
안 그러면 국비가 너무 적게 받았으니까 국비를 더 지원을 받아오든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시비 포함해서 최대 금액이 2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거기에 따르는 양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해도 모자라는 예산을 내년까지 간다는 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굳이 국·공립을 확충하는 이유가 조금 퇴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신무연위원
과장님이 맡아 있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비껴가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로 인해서,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도 줄고 있고 문 닫잖아요. 그런 거를 구에서 국·공립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구에서 운영하는 질 좋고 정말 알찬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지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기 엄마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가 엄청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왜 대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서라도 국·공립을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출산율을 또 증가 내가 이런 좋은 데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우리 구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한다면 전 오히려 인구 유입이라든지 출산율을 증가시키지 않을까요? 지금 출산율 얼마나 문제입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구에서 충분히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까 국·시비가 25억이고 저희 구에서 21억을 투입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복지 쪽에서 정말 유야무야 없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됩니까?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주신 거 같고요. 저는 매우 찬성을 하고 오히려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다면 저는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재건축 아파트 관리동을 전환해서 한 8개소 정도 지금 국·공립으로 확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거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장사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나라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되고 아이들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거는 돈을 들여서라도 저는 당연히 확충하고 늘려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건은 아주 좋은 안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장경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거 같아요. 다들 좋다고 해 놓고는,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그 자리가 부서인 만큼 또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천호 구4동 동사무소 자리도 구립이었는데 이게 새로 신축을 하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 원생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 어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구4동.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구4동이요?
조동탁위원
예, 옛날에, 천호2동.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동탁위원
해공복지관이 들어서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 거기요? 거기는 이제 내년.
생들
학생들조동탁위원
다 어디로 갔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직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어디로 다 분산시킬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제 이동 보육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동 보육을 하게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냐면 암사1동에 들어서는데 그 반경에 구립이 없습니까? 그 주위 반경에,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46억을 들여서 만드려고 하는 그 주위 반경에 구립이 없냐고, 암사1동에 몇 개 있죠? 구립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 암사1동에 구립이 3개 있어요.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있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개 있는데.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인구수에 비해서 아동수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적은 거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이 땅 가격 분석도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 할 일은 없나요? 황주영 위원님, 그쪽에 재건축은 안 이뤄지나요?
어요
없어요황주영위원
. 여기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진짜 밀집 지역이에요. 진짜 신혼부부가 많은데, 애를 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육 시설이 있으면.
걸론
이걸론신무연위원
아기 안 낳아요, 요즘에는 진짜 안 낳아요.
조금
조금조동탁위원
전에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정책 자체가 나라에서 크게 가는 정책이고 또 어린이들이 워낙 태어나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연수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조선족, 선생님이 삼십몇 분인데 학생은 10명밖에 없답니다. 그런 부작용을 막는 것도 대책을 세워 놓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가야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관리, 또 정말 획기적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지역에 안배를 해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호2동 같은 경우도 구립이 이번에 없어지면 2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또래또래도 구립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천호 1, 2, 3동 같은 경우는.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2동.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2동이요?
조동탁위원
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2동은 지금 국·공립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동입니다.
거기가 가장 국·공립 어린이집.
조동탁위원
전국적으로도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곡교고 빗살도 잘 돼 있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역적으로 동별로 다 다르지만 저희가 무조건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균 이용률보다 많이 낮은 곳을 선별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거지 무조건 확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사
암사황주영위원
1동 배려 좀 해주세요.
조동탁위원
50억 들여서 70명에.
신무연위원
70명 플러스 20명, 90명.
조동탁위원
90명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94명입니다.
그리고 암사1동이 가장 낮아요. 낮고.
조동탁위원
20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황주영위원
배려해주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암사1동은 늘려야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장경자 과장님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할까요? 아직도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냥양평호위원
간단간단히.
김남현위원장
간단히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확충을 축하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손주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최하로 구립 정도를 들어가려면 뱃속에 임신이 되자마자 신청을 해야 5년, 7년 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구립이 저기 사립에서도 열심히 프로그램 해서 잘 하지만 구립하고는 비교가 안 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열악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21억을 더 투자를 내서 편익 계산을 해보면 그보다 훨씬 극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공립을 잘 지어서 어린이들이 더 확충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다들 이야기 들어 보면 내가 무슨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갖고 있잖아, 예산을 갖고 지금 화나게 만드네 정말, 이 돈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예산은 100% 다 지원도 안 해주고 모자란 돈을 갖다가 우리 자체에서 예산 맞춰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꼭 과장님 이 땅을 해야 돼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을 확충해서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 땅으로 꼭 해야 되냐고요. 돈을 갖다 더 비용을 물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이 땅은 지금 해야 됩니다.
신무연위원
왜 꼭 이 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공사 기간 동안 그 74명 인원을 갖다 어떻게 어디에 다 배정하려고 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민간 어린이집은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올해까지 졸업하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새로 짓게 됩니다.
저도
저도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애 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구립에 안 넣었어요. 왜? 구립 시스템하고 민간 시스템하고 달라요. 구립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민간 어린이집 하는 만큼 교육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애 봤어요. 돈 비용이 적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내가 구립을 넣어 봐라 그랬더니 아예 구립은 넣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T.O.가 왔는데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를 갖다 넣는 거는 출산을 갖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산을 돈을 갖고 좀 더 시에서 국비를 더 받아와서 우리가 자부담이 적게 해서 하라는 거죠. 내 뜻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거 아니고 찬성하시는 거 아는데요.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조금 큰, 그리고.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땅을 우리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대체부지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꼭 굳이 이 땅을 해야 돼요? 비용 부담 많이 들여가지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집이 먼저 매도 의사를 저희한테 밝히셨고 저희가 그 매도 의사 밝힘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빈 땅이 있어서 다른 저희가 이 일을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예산 금액에 맞게 추진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이 시도가 민간에서 매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국·공립 확충해서 크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강동구에 지금 민간을 좋아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국·공립을 원하시고 강동구에 지금 전체 대기 인원이 5,500명이에요. 저희가 각 동별로 국·공립이 조금 평균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충원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대 예산 지원이 얼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비, 시비 포함해서 25억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번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무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표결할까요?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신무연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신무연 위원님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수로 결정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시죠. (거수표결) 현재 건설재정위원회 8분 위원님들 가운데 5분이 동의하셨습니다.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원국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