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투자심사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와 동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고흥군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취학 전 아동 자녀에 대한 돌봄을 위한 부모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족의 소규모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건강한 가족관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조례에 명시된 근무 하한 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연령의 하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연령의 하한은 임용대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구분하고,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와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기준에 적정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의 문화회관 공연장과 부속시설 사용료는 만 원 단위로 획일화하고, 기타시설은 50프로 감면할 때 십 원 단위 사용료가 부과되어 천 원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 적정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만 원 단위로, 1일 입장 사용료는 백 원 단위 이상 조정으로 단체 규정은 삭제하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천 원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과 어문 규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오천 원, 일만 원, 오만 원권 3종을 발행하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시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2, 명절 전후 1개월은 100분의 5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써 운영 방법으로 고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료와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사항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체험객의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 사항으로 본 안 제5조제1항제2호 규정 중 기타 ‘군수가’를 ‘공익에’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호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규정 중 ‘군수가’를 삭제하여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및 일부 수정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 자치법규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 조례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기인 제19조제3항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원항목 및 사회재난 원인자 구상권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특별재난지역 외의 재난지역 사회재난 피해자의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항목을 신설하여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금액 등의 비용 전부를 청구할 법적 근거와 사회재난 원인자가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과 책임를 규정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액징수 5천 원 미만을 1만 원 미만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영남면 남열리 일원을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의원 설명회 결과 계획(안)에 포함된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0년 연륙 연도 준공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