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요약표와 같습니다. 위 요약표와 같은 개정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사무는 그 동안 위탁과정과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 또는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담보성 확보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검증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은 몰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 등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우리구의 민간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등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의회에 서면보고 의무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경우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불식하고,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각 위원회 구성의 공무원 비율 축소와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확대, 외부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 의무화 등으로 기존 민간위탁 분야의 관주도 형식을 탈피한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기술 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 할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내용들의 조례 제·개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그전에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할 시에 법적인 하자는 안 생기지만 제가 현장을 그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현재 그 옆에 H아파트하고 도서관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지하고 20m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지을 시에는 황실아파트 5층까지 벽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그 지형이 평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H아파트는 그 지형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은 산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전문가하고 저희도 수차례 나가고 관련자도 나가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것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나라는 참고 될 것이 없어서 일본 주요 선진국의 건물, 도서관 각종 괜찮은 시설을 한 30개를 스캐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민원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것은 지형지물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 3층으로 해서 건물보다는 지형을 보면 알지만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시에서 특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것도 서울시에서 특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비 이것을 서울시에 특교를 올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출해 본바 대략 5억 미만으로 예산을 받을 것입니다. 5억을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3억을 주든지 4억을 주든지 그러면 그 예산을 받으면 반드시 서울시 투심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투심을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 알지만 1차에서 우리가 서울시 투심을 거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2차에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울시 투심을 거친다면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도서관 짓는데 금액이 굉장히 서울시에서 시비가 많이 오면 모르는데 시비를 5억 미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것도 서울시 투심을 심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 투심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는 서울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둘째,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3층 건물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장을 안 가보고 탁상으로 행정을 했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로 핵심으로 해서 문서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7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나면서부터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런 과정이 나오기까지는 단시간이 아니고 작년 8월, 9월부터 준비해서 그 사이에 물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사 디자인해서 현장을 많이 갔고 숱하게 사람들하고 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알지만 저희가 지하에 짓는다지만 저희가 조감도에서는 채광이 다 들어오고 용적률은 지상만 따집니다. 지상에 전망대 비슷하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20평됩니다. 그게 용적률에 잡혀서 그런데 현장을 가 ······.

조망대라는 것은 ······.

그 부지는 도서관 부지이고 도서관이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이 공사도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교금을. 그런데 절차는 시비를 지원 받으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의뢰하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너무 지체되어 있습니다. 13년간 너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길이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현재 현장을 저도 숱하게 가봤지만 현장에서 그 지형을 바라볼 때 이 방법이 저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수정은 딱 한 번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황실아파트 하고는 20m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보니까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푹 파져 있고 밑으로 아파트가 있고 거기다 3층으로 들어섰을 때 지상5층까지 됐고 어제 아는 건축사한테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3층으로 지었을 때 몇 층까지 되냐고 하니 5층까지라고 합니다. 5층까지 세운다는 그것도 ······.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반드시 지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은 방치된 채로 있었고 단순하게 민원보다는 제가 현장을 나가본바 3층 건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시비를 투심은 지금도 올려도 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도서관은 특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5억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당 한 1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양재도서관은 한 기부를 40억을 받아서 좀 싸고 평당 단가가 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대략으로 잡은 것이고 엄밀하게 설계를 해서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하면 여기에서 설계단가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방배도서관도 건축비는 14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경이 많은 것은 왜냐하면 방배도서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산이고. 어차피 하면 산을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경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어차피 설계를 입찰해서 설계를 하면 금액이 조정되고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된다는 것은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 정도는 든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대하는 분이 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저희가 가서 두 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이제까지 우왕좌왕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숱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 과거에 보니까 방배권역에 한 4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방배본동부터 서초3동까지 22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할 때도 기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해서 지상 1층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설문조사 제일 앞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문항이 달랑 2장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알려는 주었습니다,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것이고 그리고 용적률이 1.4%라는 것은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리풀공원이 벚꽃데크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벚꽃길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 도서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두 군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용적률로 잡히고 용적률 개념으로 이것은 좀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

최초 계획에는 이 금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만 짓고 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연면적을 다 채우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하면 조경면적이 훨씬 줄어들지요. 건물이 그만큼 차지하니까 그 사항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는 민원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은 어차피 정해진 절차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울시 투심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민원이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지반조사 민원도 있고 저희가 지반 조사를 또 했습니다. 지반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합니다. 지반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지반 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반 조사를 한 사항이고 ······.

예, 했습니다.

예.

고광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 말씀하신 것이 규모인데 규모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규모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