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들으시고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끌고 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중간에 평가 받으시겠다고 오셨으니까 제가 길게 안 여쭤보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아침에 문화재단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협조 차 6급에서 7급, 8급 이렇게 해서 가서 업무를 보조해 주고 우리 구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업무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6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거기 본부장님을 맡았다고 그래요. 공무원이 거기 가서 본부장을 맡, 보직을 맡을 수 있나요? 인사 규정상.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라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현재 경영지원팀의 팀장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각 팀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늘 문제가 되었던 재단의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던 중에 거기에 대해 파견근무로서 들어왔을 때 그 위치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새로운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도 아니고요, 팀장 밑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보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조례상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 위치를 본부장으로 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구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본부장으로 지금 보직을 주셨다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정해서, 지금 준비를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수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개정도 되기 전에 보직을 본부장으로 주셨으면 그것은 위법한 행동은 아니신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식적으로 지금 본부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고요.
인이
본인이고금숙위원
아침에 인사 왔을 때 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와서 인사했는데 그러면 그 상임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의사소통이 덜 되신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고금숙위원
. 확인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공무원이 업무보조 차, 가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6급 공무원이, 지금 문화재단 소속이 지금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체육과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3년 차가 됐는데요. 저희들의 판단에는 행정운영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직은 미흡한 바람에 본연의 문화재단이 해왔던 업무가 오히려 평가 절하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미스가 나니까 아마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파견근무를 작년에 일부 직원들이 가서 하고 다시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짧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보니까 행정운영능력을 좀 추가시키려면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냥 팀원 형태로 가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논의 끝에 팀장까지도 행정능력보완을 위해서 본부장급 형태로 해서 파견이 이번에는 되어야 하겠다 하는 형태로 보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파견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보내드려도.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인사발령은 필요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해준 걸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은 어느 소속이신가요? 문화체육과 소속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문화체육과하고 동떨어진 소속에 있는 분을,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팀장님 되신 지 얼마 되고 그리 옮기셨나요? 자리를.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한 8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알기로는 불과 몇 달 만에 본부장님으로 가셔서 문화재단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가셨는데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상임이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직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을 본부장으로 가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금방 지적하셨죠? 상임이사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파견이나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파견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보직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 보직을 받는 것은 공무원 신분인데 문화재단에 가서 본부장 신분을 받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가도 문화재단에 파견된 직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문화재단의 행정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좋겠다, 하는 그런 나름 저희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것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본부장급이다 정도가 얘기가 됐는데 그게 본부장, 본인에게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어떤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떤 조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잘못된 건데 혹시 원대 복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담당 국장이 존경하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화재단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파견돼서 있는데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문화재단, 우리 도봉구 조례 개정이 아니고요. 도봉문화재단 행정기구 인사 규정을 문화재단이사회를 통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본부장 직책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진구나 성동 이런 데도 행정 6급이 문화재단에 파견 가서 본부장으로서 모든 행정, 기획, 예산 그다음에 문화재단이사회 이런 걸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 산하의 경영지원팀장이랄지, 문화사업 팀장, 문화재단의 팀장 3명이 다 소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실무자로 2명이 파견 갔었는데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판단해서 파견을 철회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청과 구의회와 이렇게 원활한 관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파견자이니까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바로 좀 보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파견하셨는데 지금 본부장 직책을 받는다는 것은 엄연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원대 복귀시키시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분들이 승진해서 본부장도 갈 수 있도록 제가 신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보다 밑의 직원들이 승진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임이사님도 그때 분명히 7급 승진할 때 그렇게 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저분이 본부장님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의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문제가 됐으니까 원대 복귀하셔가지고 다시 좀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답을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견 갔는데 직책이, 본부장 직책이 문화재단 관련 규정에 좀 미흡했는데 구청으로 복귀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반 미흡한 부분을 총괄 수습, 그다음에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6급 유능한 직원이 파견 갔기 때문에요, 다시 구청으로 좀 복귀는 힘들고 미흡한 절차는 바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국장님께서 원대 복귀는 어렵고 미흡한 점을 많이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본부장직을 내려놓는 건 어떻습니까, 보직은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본부장 자리를 승인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행정관리 관련해서.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공식적인 직책 본부장 사용은 안 하고요. 이사회에서 정식 관련 규정이 의결됐을 때 본부장, 이렇게 명칭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추후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제가 업무보고 때, 신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봉구청장님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문화재단을 만드셨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문화재단 내에서도 많이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기획홍보팀에서 직무 진단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채용 등 업무분장을 잘 해서 업무를 이렇게 나누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업무 분장 결과는 나왔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단을 했고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자로 해서 인사 발령이라든가,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고금숙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거기에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그 대충 결과는 나왔다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기서
여기서고금숙위원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7월에 그때 가서 업무 분장을 할 것이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저희가 결과 나와 있던 결과지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고금숙위원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봉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재단에서 도봉구 예산 말고 자체적인 예산도 만들어서 해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현재 재단에서 저희 2017년도 처음 재단이 설립하고요. 구 예산 외에도 서울시 예산과 국비 예산으로 해서 약 한 30억원 정도를 처음에 받아왔던 금액이 2017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7억원, 8억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외부사업들을 따오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지금 현재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결과가 나왔다니까 제가 결과 자료 보고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평화문화진지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으시죠? 그래서 답변도 주셨는데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봉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평화문화진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책자에 보면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께서는 주민들이 방문을 해도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상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8시 51분에 여직원 1명이 문을 열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근무 인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2층 오픈 시간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다행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침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었으면 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만 문을 열고 있는 걸 봤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덜 돼서 주민들이 찾아가도 평화문화진지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른다고 그래요, 주변에 해 보니까. 그래서 안내해 주는 직원이 없거나 또 아니면 그 태도가 좀 불성실했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평화문화진지 많이 좀 관심가지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화문화진지의 운영은 서울시에서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통해서 일정 정도 자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4명이었고 서울시와 이야기해서 향후 7월 1일자부터는 6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급합니다.
비는
인건비는고금숙위원
. 그러면 평화문화진지가 6명이 하게 되면 아주 거기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겠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또한 서울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예술인들 지원 형태의 구조이다 보니 사실 약간 폐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 때 작업을 하고 낮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이 7월 1일자부터 재위탁이 되는데 그 이후로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조금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가들 위주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써 좀 더 새롭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기대고금숙위원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마지막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아까 본부장님이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고 방학1동 소속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어떤 분, 지금 말씀하셨던 파견된?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본부장으로 오신 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일단은 저희가 보통 파견이 될 때에는 문화체육과로 발령이 나고 발령 난 다음에 재단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급하게 아마 지원하면서 온 것이라서 아직 소속에 대한 부분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정확하게 아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원래 방학1동 소속이었는데요, 파견자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서 파견자는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이
이분이고금숙위원
방학1동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다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이렇게 되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특히, 회계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이 외부에서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정의 나름의 어떤 능력을 갖춘 직원이 가서 우리 구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6급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학1동 간 지도 얼마 안 된 것은 다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6급으로 있는 우리 직원이 과거에 감사담당관에 있을 때도 매우 성실하게 일을 잘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또 예산팀에서도 예산 분야에서도 매우 탁월한 직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급에서 지금 팀장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내기에는 매우 어렵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의 이력을 이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지금 이분이 감사과에서 승진해가지고 방학1동사무소로 옮기셨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옮긴
옮긴고금숙위원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을 또 다른 과로 간다, 간다, 이것은 인사 내규에 있나요, 이게?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어제 감사담당관 행감사무감사 중간보고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사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낮다, 인사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다시 이것을 보니까 다시 또 인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다 보면 우리 도봉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인사 규정이 여기 있는지 두 달, 세 달 만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런 게 내규에 있는 건지 매뉴얼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인사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없고요. 방침에 의해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전보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3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끔 한다 할지, 그다음에 기피 부서는 2년으로 한다고 할지, 이런 것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이것은 꼭 그런 내규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문화재단의 어떤 시급성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파견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분이 예산과에 있었고 감사과에 있어서 능력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능력이 없나요? 그것은 상당히 좀 발언이 정제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다 능력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 표현이.
러나
그러나고금숙위원
이분이 개월 수도 미리 채우지 않고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아마 연말에 우리가 또다시 행감할 때 아마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좀 투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직원들이 또 고충을 했다.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충 처리에 접수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 처리낸 그분은 공개되지 않고요. 철저히 비밀리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고충을 낼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1년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고충을 받아서 그 고충이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그 고충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본인의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고충 처리를 신청하는 직원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6개월마다 지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40명 정도 고충을 내요.
금숙
고금숙위원
40명.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좀 많다 아니면 보통 이 정도는 나온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타구하고도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 정도는 으레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한 40명 정도 나오면 그분들의 고충이 몇 프로 정도는 지금 해결을 해주시고 계시는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낸 경우가 있어서.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제외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40건 정도면 30건 정도는 반영이 되고요. 한 10건 정도는 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직원들이 고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7쪽 한번 봐주십시오. 7쪽에 1번에 보면 둘리뮤지엄 운영 관련 개선 검토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이 둘리뮤지엄은 지난 연도에 제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운영 개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콘텐츠라든지 또 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건으로 특교를 받아서 2억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리뮤지엄 운영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콘텐츠 개발하고 발굴해서 운영 개선을 하고 3D 영상으로 또 보강하고 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이런 콘텐츠 시장들은 말이죠.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와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첨단된 상황에서 이거를 보강하고자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반복해서 해도 역시 시장경쟁력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다,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했지만 물론 이윤 추구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요. 연간 총 10억원, 13억원 정도에서 수익률 빼고 나면 한 10억4,000만원~10억5,000만원 적자가 반복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또 지금 답변이 왔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획기적인 대안은 없고요. 그래서 당초에 둘리나라가 요청한 부분도 전용극장 전환에 대해서 거론했을 거예요.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입장료 따로 뭐 또 상영관 또 상영료 따로, 따로 따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나는 이 둘리뮤지엄을 기왕 콘텐츠 바꾸고 3D 영상으로 바꾸고 해서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정 성과가 안 난다고 그러면 나는 이 둘리뮤지엄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정말로 어린이 전용 극장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명문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전환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라든지 관계 부서에서는 운영 전반에 관해서 체크하시고 또 운영을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는데 이 부분도 또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구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선 운영을 해보라는 말씀이 뼈아픈데요. 올해는 특히 김기순 위원님이 주신 질책 내지는 지적에 상당히 뮤지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3D 영화를 2편을 추가로 하고 또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나름 몸부림을 치고 특별히 EBS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콘텐츠를 확장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올 말에 다시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어린이 전용 극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처음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요새 또 트렌드가 그런 쪽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나 둘리라는 도봉구하고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가 어떻게 멀티플렉스 같은 형태로 어린이 영화관 또 내지는 어린이들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와
둘리와김기순위원
관련해서 지금 쌍문역 주변도 또 둘리뮤지엄에서 쌍문역 소피아 사거리까지 여러 가지 앙증맞은 시설들을,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초기라고 보면, 운영 초기라고 보면 초기인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여 동안 운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견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달리 이 콘텐츠나 또 이런 것들이 둘리뮤지엄이라고, 둘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더 확대하고 더 확장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효과는 또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또 인기도 또 그냥 절정에 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사업이고 또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 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것이 정말 시대적, 문화적 그런 배경에 뒤떨어진 그런 걸로 전략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어떤 걸 이끌어서 경영할 수는 없다. 정말 어느 시기인가 돼서 이게 정말 도봉구민의 생각과 멀어지고 또 시대와 뒤떨어진 그런 것이라면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전용 극장 이것을 제안했던 거고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린이 전용 극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전국에서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대세입니다, 아주. 그래서 제안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형엽 문화체육과장이 다시 오셨으니까 또 획기적인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합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디즈니랜드 미키마우스나 도날드덕이나 이런 거는 참 옛날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이 돼가지고 얼음공주라든가 그런 디즈니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둘리는 그대로, 참 조상처럼 그대로 두고 둘리뮤지엄에서 다른 영화관으로도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또 성과도 한번 봐주시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5쪽을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또 주변에서 굉장히 또 박수 받지 못하는 발언을 지난 연도에 구정 질문을 해서 도봉구민회관 의정회, 시의회 관련해서 구정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의정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두시고서 모임을 갖는 그런 단체 성격이고요. 시우회는 공무원분들이 퇴직하시고 나서 삼삼오오 모여서 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도봉구민의 효율적 공간 운영을 위해서 좀 과다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봉구민회관이라는 것은 도봉구민의 문화, 복지, 여가 선용을 위해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장소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기관이 무상으로 점거해서 사용하고 그것도 10여년씩 그렇게 과다한 면적을 사용하라고 만든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유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유상으로 전환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변 단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타운도 있죠. 행정타운에도 많은 관련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10평 이상의 면적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조례로 아주 만들고 싶어요. 10평만 가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행정타운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도봉구민회관은 처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시고, 행정타운에도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한국자총도 있고 거기 보면 새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것도 과거에는 봉사활동도 엄청 왕성하게 한 시대도 있었어요. 교통봉사도 하고, 일본 독도 문제 생기면 앞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 활동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본위원도 한국자총에서 한 20년 가까이 봉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장도 7년이나 했고.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요즘은 그 기능이 몇 명만 이어가는 수준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타운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관변단체 시설물 또, 기타 시민단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용 면적이라든지 현황자료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하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9평 이상, 10평 이상 사용을 제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일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민회관 내에 있는 2개의 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저희 팀장이 얼마나 많이 갔던지 제발 좀 그만 좀 오라는 것까지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결실이 이제 곧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8월까지 이렇게 확답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올 연말까지는 어찌 됐든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지원센터 내의 말씀을 우리 김기순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자유총을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이 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 개별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의 특수성 이런 것을 10평이다, 9평이다 이런 제한도 좋겠지만 어떤 그런 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최소화된 면적을 저희가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마을과장님도 계시지만 단체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행정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라고 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사무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제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한 본인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얘기하면 사실 이것 속기록도 나가고, 다 방송에도 나가고, 사실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본위원은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봉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동안 묵혀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과감하게 시정시키고 도봉구민을 위해서만 대변하는 위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그 부분 행정타운하고 도봉구민회관 문제는 이다음에 다시 거론할 때는 좀 깔끔하니 좀 잘됐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제가 다른 것 좀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둘리 관련해서 그 밑에는 저도 극장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 전용극장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답변은 좋은 의견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었는데, 어린이 전용 극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받은 것에는 좌석 수라든가, 상영극장으로서 좌석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좌석수가 지금 60석인가요, 40석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65석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5석, 그러니까 좌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번 상영했을 때 그런 게, 수입 대비 지출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전용극장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 얘기도 나왔지만 ㈜둘리나라와의 계약부분에 있어 50%의 상영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그러면 다른 영화를 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기 둘리나라와의 계약에 있어서 의무와 권리가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콘텐츠로써 제대로 상영했을 때 회전율이라고 하죠. 극장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둘리나라가 그러한 부분도 의무를 지켜줘야지 어느 정도의 상영률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수입이 발생할 텐데, 제가 주민들에게 들은 것들은 거의 몇 년째 똑같은 영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너무 지겹다, 2년째 똑같은 영화를 트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추가로 제가 요구를 할게요. 둘리나라와의 계약조건에 있어서 어떤 의무를, 주식회사 둘리나라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50% 충족률을 하기 위해서 계속 틀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에 있어서 서로 상호 신의를 지켜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부분에 있어서 또 그것들을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3D 영화 2편 제작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작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 번 틀면, 몇 년 동안 이것을 계속 틀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데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좌석 수가 훨씬 더 많이 확보돼야만 말하자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좌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느냐, 사실 또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얘기가 돼야만 되지, 좋은 의견이다,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러면 내년, 올해에도 변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둘리나라와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과 둘리나라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 부분. 그러면 어떤 부분은 지켜졌고, 어떤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야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할 것이지, 뭐 그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는, 현실 불가능한 것은 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기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는 제 생각에 그게 65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3D 편성을 늘려라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전용 어린이극장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전용극장으로 하려면 완전히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지어진 지도 오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동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디테일하게 뽑아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더 추가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예식 홀을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월 평균 이용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 완료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활용방안이 지금 보완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조한 부분 다양한 제고, 활용방안에 대한 제고 방안, 어떤 부분이 올해 지금 5월인데, 5월 중순 되는데, 어떤 부분이 더, 어떤 것들이 노력됐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식홀을 그동안에는 대관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도봉문화원 강좌를 예식홀에서 할 수 있도록, 가곡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요교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다양성을 더,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내용 자체의 대관, 예식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전년도 대비 활용도가 몇 프로 정도가 그러면 더 늘어난 것 같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꽤 많이 더 다양화가, 활용도가 높아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오늘은 행감이 아니고 보고 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유기훈위원
지하에도 사실은 식당에서 전부 다 전환을 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부분도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최근에 저희가 도봉트롯 그런 교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민들과 같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우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건수나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제자리 찾기를 해야 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은 6대, 7대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 공간을 무상사용, 특히나 무상사용 하고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상사용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점검하면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유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정하게 이용률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는가, 이런 것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일, 특히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방문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우회하고 의정회 공간을 이미 다른 지금 특정기관을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 곳뿐만이 아니라 부족함을 호소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 역시도 저희가 내일 방문 다시 할 건데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다시 논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자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정기관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방문 통해서 위원님들하고도 더 얘기하고 집행부하고도 좀 그런 부분이 잘 논의되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으신 의견이고요.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을 좀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하여튼 공간들이 항상 어떤 힘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공간이 배치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늘 보기에는 힘의 유무에 따라서 공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실은 더 많이 이용하는 공간,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은 곳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률이라든가 확보해야 되는 면적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저희들도 제공을 좀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이에요. 15쪽에 붕붕도서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은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 늘려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분들은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하는 원성 내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간과 문을 여는 시간이 불일치하는 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다른 인력을 다 활용해가지고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다 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탄력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인력 비용을 통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공간이 주민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달라는 아마 의미에서 이것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창골, 둘리마을, 샘말붕붕도서관 세 곳 중에 지금 샘말만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야간개방 실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됐고 나머지 두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성에 차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추가로 재작년 대비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야간개방 실시 운영하는 실적을 좀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 기존에 붕붕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공간인데 낮 시간에는 실제로 요즘에는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기 때문에 거의 이용 못하고 저녁하고 주말 운영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추가로 저희가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좀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원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집행부와 함께 머리 맞대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면 지어진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올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지원과에서 16쪽에, 제가 황사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되게 많이 하고 지적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현실적인 부분, 그때 얘기하셔서 그러면 올해에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집행하신다는 것이고요? 교육경비가 아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3월에.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어쨌든 교육경비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이나 학교 관련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잘 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8쪽에요. 민원여권과에 2번에 유기한민원 지연처리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2년째 지적을 했는데도 특별히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수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가 행감 때 다시 요구를 드릴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유기한민원이 발생한 부서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제가 한개 정도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24쪽에 또 교육지원과 진행 건이 있습니다. 행사 위주보다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지원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요구 사항을 했고 처리결과는 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통합 개최해서 행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사실은 교육지원과 예산이 워낙에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 콘퍼런스도 하셨고 또 하반기에는 아마 과학축제, 또 단일 축제 중에서는 거의 예산이 2억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억8,000정도.
기훈
유기훈위원
1억8,000이요, 2억에 달하는 단일 축제로서는 아마 자치구에서 유례없이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주요한 업무가 사실은 도봉구에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후반기에 계속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 중에 한 건만 제가 마지 막으로 하겠습니다. 26쪽에요,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자치마을과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이것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도봉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홍보,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자원봉사 인력보다는 후원이라든가, 기업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특별하게 지적한 이후에 특별한 뭐 개선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고요. 저희가 장기 검토를 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선뜻 위탁으로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민관의 연결고리 역할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에 역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미약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고민하는 부분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주도적, 우리 관이 주도적 하는 자원봉사 개념이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 가는 자원봉사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그런 쪽의 사업에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게 한 십여 년 전에는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랑 연계를 했다가 자치마을과, 그전에 자치과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는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 짜장면 나눔이라든가를 주로 하고 봤더니 거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하고 후원사업들을 하고 홍보해 주는 이런 것으로만 되어서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 바로 어렵다고 하면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이 자치마을과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동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부터 사실 주민참여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민자치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원봉사라고 지금은 딱 분류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타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매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사회서비스가 생기면서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타워로서 모집하고 필요한 데서 다 연락을 하면 컨트롤타워가 되면 배치하거나 이런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능은 거의 잘 안되고 있고 대부분 하시는 게 아니면 주민센터랑 해가지고 아파트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일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들을 기획해서 막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허브 역할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함께 좀 이런 아까 운영위원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영역, 그다음 재교육의 영역, 뭐 이런 것들 좀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위탁 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매년 지적되는 이 문제가 올해는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우시지만 돌파를 하시는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동안 자원봉사가 참여를 유도하는 관 주도의 행사성 위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지역에 자원봉사 지역자원이 많이 늘어났고 자기 주도성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정립을 해서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그런 역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이고요. 하여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이렇게 업무를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도봉구민의 복리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완료가 26개, 진행 중 11개, 장기 검토가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완료 26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기구를 설치할 예정임,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전략을 마련할 예정임” 이렇게 끝맺음을 하셨는데 과연 이 문구가 진행사항인지 완료 사항인지 제가 좀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중간 정도의 뭐랄까요, 처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면 진행 중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의 41건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요구 사항을 받았는데요. 그런 표현이나 문구에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고요. 완료 사항인데 이게 완료된 사항이지만 계속 사업 성격이 많습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 중으로 분류를 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좀 보기가 뭐 한데, 다른 한 칸을 별도로 나누거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뭐 저희들은 완료가 적다고 해서 집행부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완료가 적고 진행 중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확실하게, 확실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2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운전직에 대해서도 전보기준 세워서 3년 이상인가요. 3년에 맞춰 전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할 수도 있고 불확실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 답변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좀 장기근무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파악을 하셔가지고 긴지 아닌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활성화 관련해서 4월에 청소년 자율방범대원을 총 41명 구성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동과 상관없이 전체 41명을 구성을 했다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동에 4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들어있는 것이지 별도로 41명 청소년 방범대를 구성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41명을 별도로 구성을 했는데 처음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런데 분포도가 각 동에 돼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청소년들만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죠. 가족 합동순찰대 그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그런 방향.
영숙
이영숙위원
각 동에서 순찰을 할 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이영숙위원
동에 속해서 같이 한다는 그 얘긴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정확히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도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다방면으로 자율방범대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하고 교체주기 기준 좀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아예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지금 하천이나 공원 같은 데는, 하천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가 되지만 또 공원 내부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돼 있던 부분들을 일원화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을 일원화하는 게 필요해서 조례, 오늘 안 그래도 또 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적극 반영을 하셔서 저녁시간대로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신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좀 늘어났나요? 어떻게, 시간대를 운영을 했을 때 변화가 있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도 조금 상승이 됐지만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는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도, 그런데 좀 아쉽게 저희 의회한테는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게 전혀 홍보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주셨으면 저희도 시간이 맞았을 때 한번같이 참여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한번 또 강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성과 평가 실시 저희가 그동안 한 8년 차 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양적으로 사업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됐나봐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4일까지 재공고를 하신 것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접수기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접수인데요. 어제 한 곳이 접수를 했고요. 오늘 한 두 곳 정도 아마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유찰이 됐던 게 홍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두 가지 다 겹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마을 분야가 전문성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분야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홍보 부분도 조금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지원과인데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 때 논란이 됐다가 황사마스크 관련해서는, 어쨌든 논란이 됐던 것은 교육경비로 주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이었지 황사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쨌든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거였고 저희가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였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편성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2,000만원. 그런데 요즘 학교 간담회들을 쭉 하면서 보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 게 아닌가 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위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황사마스크가 일회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도 무시 못 한다고, 그렇다고 전액 무상으로 하기보다는 구에서 1, 2, 3학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공동구매를 싼값에 요청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장기 검토로 하셔서 저도 동료 위원하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순환 보직되고 공무원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이래서 센터장 외부 공모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같은 부분은 적극 구성을 해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9년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성 안 하셨나 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6월 중에 구성을 완료해서 금년 사업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논의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럼 지금 모집 중에 있고 6월 안에는 구성을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검토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으로 점검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부드리는 말씀은 사업 진행들이 속도를 상반기에 내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뭘 하겠다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5월, 6월 이렇게 준비가 가다 보면 사실은 또 하반기에 바빠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거나 또 차후년도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에 1분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작을 해 주시면 그러면 결과물이 좀 더 빨리 나오고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청사 편익시설 중 지하 1층 실내체육관 주말 운영시간을 3시간 더 연장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2에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인 지하 1층 실내체육관의 운영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안 제21조 제2호에서 “만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안 별표 3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실내체육관 월별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나, 통계 나와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놓고 있어요. 김기순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운영시간 토요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했는데 토요일, 공휴일에 실내체육관 이용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용자격은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우리 도봉구 주민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시민이이면 누구나 다, 시간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대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거기서 행사하는데 두 번 정도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관료는 시간별로 하는 겁니까? 일률적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회로 해서 2층, 16층, 지하 1층 체육관, 체력단련실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별표 3에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3에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초과시마다 각 실의 특성에 맞춰서 추가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자
신청자김기순위원
수가 폭주를 한다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는데요, 동일 시간 내에 신청자 수가 중복되거나 폭주를 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복이 되면 중복자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되겠고요. 약간의 시간을 조절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월별 이용자수 또 이용률 또, 대관료 등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왜 자료제출 요구를 하냐면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한번 파악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사실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은 실내체육관보다는 체력단련실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주말에 3시간 연장한 주 이유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시간을 연장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체육교실 관련해서 저희한테 3시간 정도 연장해 주면 주말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매우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력단련실의 수요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실내체육관은 입시체육에서 주말을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녁시간까지 입시체육 때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조례개정을 할 때, 사실은 지하 1층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지금 5시 반까지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구민청도 9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체력단련실도 좀 늦은 시간까지, 9시 정도까지 개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평일 시간을,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서 실제 지역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하기 불가능한 거잖아요. 직장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 저희가 6시 20분 이후면 또 저희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일반주민하고 같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노조에서 꽤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있을 경우 여기에 관리인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지하 1층 체력단련실 헬스장은 5시 반까지는 일반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이후부터 몇 시까지는 공무원들만 이용한다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6시 20분부터서 8시 반까지는 저희 직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무원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시는 이용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요금은 똑같이 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은 이용요금이 없죠.
영숙
이영숙위원
아, 이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체력단련실은 민간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직원이 쓰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했던 것이 요즘에는 환경의 변화,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지금 확대해서 했던 그런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글쎄요. 제가, 그래서 이용자는 많은 편인가요? 직원분들의 이용률은 높은 편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직원들도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지금 체력단련을, 뭐,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는 거의 한 50명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조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애초에 체력단련실이 이렇게 구민에게 개방된 때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주로 구청이나 이런 공간도 공무원들 중심의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구청도 구민청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주민이 일단 우선인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맞춰가지고 조금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대까지 한다면 그렇게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한 가지 아까 실내체육관이 1회 사용시간이 2시간이고, 그 2시간에 대한 기준 금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2시간 기준에 4만원인 거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2시간을 넘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마다,
과할
초과할이영숙위원
때 시간마다 3만원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1시간 넘을 때마다 2만원으로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애초에 3만원으로 돼 있었나 봐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게 최근에 와서 어떤 금액을 정했던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이 규정에 맞춰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영숙
이영숙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좀 정확하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만원을 더 받는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2시간만 이용을 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관리국장
거의 2시간이면,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조금 검토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번 조례하고는 시간연장으로만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제로페이로 결제했을 때는 10% 감면인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관리국장
네, 지난번에 일괄 조례 개정할 때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별도로 별표에 그 설명이 있지 않더라도 일괄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두율
권두율행정관리국장
제로페이 그 부분은 공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여기에 삽입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을 기존 6시에서 9시로, 3시간 연장해서 더 하시겠다는 내용이 주요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조문 정비하시는 건데, 지금 편익시설 사용료에 따르면 4개잖아요. 2층 선인봉홀, 16층 자원봉홀, 지하 1층 실내체육관, 지하 1층 체력단련실 이렇게 4개 중에 지금 현재는 실내체육관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례 개정을 올리셨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실내체육관 얘기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지금 선인봉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기준에 9만원인데 초과당 4만5,000원이라고 하니까 시간으로 나누면 원래대로는 3만원이 맞는 것이고 자운봉홀도 마찬가지로 6만원에 3시간이니까 초과했을 때 그렇게 하면 2만원인데 이것도 3만원인 것이고 실내체육관 4만원 2시간인데 초과당 3만원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2만원인데 기준에 따른, 아마 시설보다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예전 것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만,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여러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세수가 이것으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시설사용료를 정하는데, 이것은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개정할 때 현실에 맞춰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력단련실의 경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고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 이후에?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보면 체력단련실도 토요일,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은 별도의 인력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데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트레이너가 있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트레이너는 없고요, 관리만 하시는,
관리
관리유기훈위원
, 1인이 관리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트레이너가 한 명 있고 관리인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이너
트레이너유기훈위원
한 명과 관리인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민청도 하고 확대하니까 체력단련실에 대한 요구들도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토요일, 공휴일도 오전에 행감 중간보고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기를 원하고 공간은 있는데 어떤 인력이나 관리의 측면이라면 그부분을 늘려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다면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에 구민청 개관을 할 때에도, 조례 만들 때에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하는 좋은 고견이 있어서, 최근에 보면 저도 마지막에 와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구민청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금 와서 보면 매우 보람되고 잘했다, 또 잘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관심갖고 노력하면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구민청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도록 저도 하루에 3번, 4번씩 둘러보면서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민들께서 와서 즐기고 또 그러한 편익시설, 우리 실내체육관 포함해서 체력단련실까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다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의 눈높이와 구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과 그것을 운영하는 노동자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말이나 야간에, 또 당직 전담인력도 사실은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저희가 뽑지 않았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대적 특수성, 여성근로자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평일 체력단련실에 대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뺏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대로 인정을 하되 더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주말,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직원들이 4, 50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일반주민들이 가능하다면 그부분도 개방해서 같이 하는 것, 그것을 같이 오늘 조례 개정을 하니까 심도있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우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실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만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의향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의 노조가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할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지금 토요일날 운영을 할 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디 토요일?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체육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실내체육관은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필요없고요. 문만 열어주고 시건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토요일날도 누군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설안전관리차원에 하시는 분이 토요일까지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크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하나 저희가 어쨌든 주말, 공휴일에는 청사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의 청사출입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구민청을 만들고 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구민청은 따로 출입구가 따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 저희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구민청을 더 알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구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일직 서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일직은 여성공무원들 중심으로 서고 있는데 보안에 대한 부분의 염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구민청을 알리고 구민청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면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개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불과 한달여 전에도 청사 내에서 방화를 하는 사건이 있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7층에 그것은 근무시간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근무시간이었지만 그런데 주말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더 없는 상황이고 각실에 어쨌든간에 층별로 중요사안들의 서류라든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안에 대한 부분을 허술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공시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할 때 문을, 구민청의 출입구를 따로 개방을 하고 다른 쪽은 보안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운영을 넘어서 초기운영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개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대로 가는 것은 적절한 상황이 아닐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지하체육관 같은 경우도 9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안의 문제도 사실은 염두해 두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잘못 오해하면 특정한 기관의 전담으로 야간에 시설을 대여하는 형태가, 왜 그러면 그 기관만 운영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개인도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결합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층하고 지하의 부분은 저희가 보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순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부분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안화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증이나 지문이 아니면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아예 문 자체가 개방이 안되도록 엘리베이터도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보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 잘알겠습니다. 지하의 부분하고 1층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매우 고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안에 대한 그런 허점이 없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개방되는 것이 2층까지는 완전 개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하층하고 1층, 2층,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하, 1, 2층.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공공의 보안을 지키는 부분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개방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간과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을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강원도 원주시 우호교류 협약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원도 - 원주시 우호교류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강원도 원주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호협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와 1999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7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 및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하고 유호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이렇게 특별히 교류 지자체가 자주 바뀌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예전에 저희가 우호도시를 포함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형식화됐던 그러한 자매도시를 모두 결연을 취소하고요. 2012년부터 새로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부안, 경기도 양주 이번에 국내도시로써는 세 번째 원주시하고 유호교류 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에 약간의 허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2년인가 도봉구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교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명절 때라든지 특별한 기간 내에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하고 교류협력 체결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문화 예술 다른 기타 등등 교류협약이 되어 있어요. 원주시하고 도봉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과 대도시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농상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분들의 질 좋은 농산물을 저희가 이용하고 그런 질 좋은 재료를 공공급식,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집이랄지 초등학교 급식하는데 좋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원주시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도 물론 훌륭한 데도 있지만 그렇게 뒤지지 않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것이 기반이 돼서 원주하고 우호교류하게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결론은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공공급식, 안심 식재료 이것이 주목적인 것 같고요. 원주 말고도 경기도 가까운 일대에도 많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동안 많이 해보셨겠지만 특별히 여기가 친환경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랭지 그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서 그런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나열해놓고 있지만 1차 식품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원주시하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우리 도봉 구민들이 또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서로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의 조건을 맞춰 나가는데 거듭 연구를 많이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방향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이번 5월 3일에 원주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구를 방문해서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이천 등축제에도 참여를 해서 좋은 축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간담회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을 우리 김기순 위원님께서 다시 해주셨는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도봉구 구민들이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외부로 나간다. 그러면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부분이 경기도 일대하고 강원도 인근 지역인데요. 그런데 캠핑장이라든지 야외 계곡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여하한 시설들을 우리 도봉구민에 한해서 장소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든지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둘리뮤지엄밖에 없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이, 이 부분도 우리가 도봉구민에 준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우리가 조례제안을 했을 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원주에도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금강에 있는 출렁다리랄지 우리 구민이 가서 이용하게 될 때에는 원주시민에 준해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논의는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다면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급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에 저희가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피해를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강원도 원주시 우호교류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에 대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번
이번유기훈위원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운영의 주체들이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운영을 하나로 해당 주무 부서를 하나로 구분해서, 지정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조자료 주신 것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에 44개소 284대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43개소에 292대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여기주신유기훈위원
44개소 284개로 나와 있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43개소로 줄었고요. 292대로 늘어났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무리하게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니까 신규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보완하는 것들 중심으로 하셨고 그러면 어쨌든 설치된 장소에 따라 조금씩 운영주체가 다른 것이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는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안내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게시해서 8조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나 이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부서에 미리 알릴 수 있게 하신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일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총괄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11조에 영조물 배상 공제등록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기 등록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에 어떤 보험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떨어진다거나 잘못, 본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경우에 대략 기존에 영조물 배상 공제등록을 한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쳤을 경우에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진단이 몇 주가 나왔다. 2주가 나왔다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런 사안을 생겼을 때는 영조물 관련해서 거의 100% 배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도 안내표시문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아닌데,
혹시
혹시유기훈위원
뭐 또 그것을 좋지 않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적시를 해놓게 되면 너무 잦은, 혹시 말해서 악이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는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총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야외활동 및 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이나 또 하천 기타 체육시설 부지 등을 이용하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도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했어요. 본 위원도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를 가끔 이용을 해보는데 자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나사라든지 또, 안전고리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헐거워지거나 또 유격이 심해져서 이탈되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용조물 배상처리에 관한 그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례로 동네 공원에서 노인 분들이, 두 분의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사례가 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고 난 발생공원에 벤치도 당연히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벤치조차도. 거기서 앉아 있다가 넘어져 고꾸라져도 벤치가 밀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때 알기로는 영조물 피해보상이 미가입된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피해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관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시설이 통계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를 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주무부서 몇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월 2회를 전체 순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친다든가 또, 말씀하셨던 헐거워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리는 1명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아마 거기도 공원을 계속 순시하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조례 제정목적이 타 부서, 여러 부서로 이관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일원화해서 책임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문화체육과 다양한 분야로,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기구 설치된 장소가 하천 같으면 하천에 있고 또, 동네 가운데 공원이 있으면,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운동기구 밑에 모래를 깔아놓아서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녁때 밥 먹고 강아지를 끌고 와 가지고 똥 놓고, 오줌 놓고 해 가지고 세균이 모래에 많이 섞여있는 것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고, 흙장난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견공 출입에 관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부서가 각각 장소에 따라 다르다 보면 이게 좀, 관리부서가 일원화가 안 되면 나중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말씀 주셨던 책임부서 개념은 아니고요, 관리부서는 시설을 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2개 부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영조물 관련된 부분도 아마, 공원에 다 배상책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또, 관리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내지 뒤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통일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관리를 중복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요. 체육시설 운동기구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고요. 또, 지금 공공근로 1명이 월 2회에 거쳐서 순찰 식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좀 필요하다면, 자꾸 시설물은 점점 늘어나요, 안전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공공근로 1명이 월 2회 순찰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공공근로 1명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거기다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직원을 포함해서 체육시설팀이 있으니까, 저도 가끔 걸어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보기도 하고, 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의 어떤 전체적인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에 있는 시설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공원에 어떤 시설이 같이 이렇게 집합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마지막으로 시설물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한부, 나중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제가이영숙의원
대표발의자로 한 말씀 보충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난번
지난번이영숙의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보완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체육시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이렇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는 전부 구청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은 한 28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늘어서 292대라고 했는데, 공원 내 운동시설은 한 435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내표시문이 공원녹지과에도 월 1회 매달 점검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나가본 몇 곳을 다녀 봐도 이렇게 안내표시문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120이라든가 구청에 전화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부서간 이관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편을 되게 겪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그래서 한 부서에서 총괄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문화체육과가 되는 것이고요. 각각 관리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어서 안내표시문도 관리부서나 연락처 같은 게 다 들어가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딱 연락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대장 및 안내표시문이나 이런 것도 통일성을 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이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제10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관내에 이런 시설들은 이미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면 수시로나 매년 끝날 때쯤 되면 재무과 통해 가지고 영조물 배상 보험을 일괄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이 영조물 배상 공제에 반드시 등록을 해라 이런 의미로 제10조 안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와 유지관리 이런 것도 총괄해서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향후 좀 더 약간 이런 부분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직접 막 이렇게 다녀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활용을 잘 하면 되거든요. 우리 동마다 통장님들도 관내를 도시면서 민원이 있거나 이러는 것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연락처만 정확하게 다 비치만,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안내표시문만 붙어있다 해도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은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입장 제한과 관련해서 장애인 간접차별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연간회원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 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연간회원제도 연회비와 관련하여 현행 4인 이상 가족에 대한 연회비에 대하여 4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요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번에
이번에김기순위원
개정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두가지 조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입장제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려견이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같고 입장료 부분은 추가되는 이 부분은 안 별표1의 연간 회원제도 연회비와 관련해서 현행 4인이상 가족에 대한 연회비에 대하여 4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요금을 신설했는데요. 사실 가족단위로 많이 입장을 하게 되면 초과가 아니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관계를 거기 현장에서 입장하는 분들한테 보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가족 중에서 이 곳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인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하고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경영개선이라고 하는데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입장으로 인해가지고 잘못하면 상호 간에 현장에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타구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예외로 해주는 경우가 저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인근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날이라든지 이럴 때, 토요일, 일요일은 좀 왕래가 있고요. 평일 때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다른 것은 다 배려를 하면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펴면서 사실 다둥이가족에 대한 배려가 또 없었는지, 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자식들을 많이 난 가족들이, 부모하고 자녀가 3명만 해도 5명이거든요. 5명이면 사실상 입장료 부담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족임을 증명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추가 1인이 아니라 한사람을 무료로 입장시켜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런 수효가 많이 있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다시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의 그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둥이라든가, 경로 이런 부분에서는 다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5인 이상인 경우에 아닌 게 아니라 5명이 왔을 때 1인당 돈을 4인가족 이상일때는 연 5만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상호 간에, 말이 그렇지 가족관계를 증명해 봐라 하다보면 현장에서 시비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것이 한두번 통용이 되면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추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별의미가 없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둘리뮤지엄은 현재 운영형태를 보면 활성화가 급선무이지 제도가 급선무는 아닌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단기별, 장기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쪽
입구쪽김기순위원
조형물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장님, 산속에 들어있는 어미공룡인가 사람 보이게, 그리고 기왕이면 공룡 만들 때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해서 눈에 잘 띄게 해야 되는데 어미가 공룡을 낳느라고 그랬는지, 해산하느라고 그랬는지 산속에 들어가서 계세요. 그래서 차 타고는 절대 어미공룡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차츰 연구하셔서 좀 캐릭터라든지, 조형물 이런 것은 만든 목적이 차량으로 지나가든, 걸어서 지나가든 인근주민들이, 또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고 찾아오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 배려가 되지 않으면 원래의 목적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연구해 보십시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잘알겠고요. 엄마공룡이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원작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녹지공간으로 확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도봉우체국 옆 옹벽녹지공간에 설치해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 설치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불가회신이 왔었습니다. 변전소가 국가시설임을 내세워가지고 부지내 설치는 거기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우체국 옹벽의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서 말씀드린대로 원작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이전설치할 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는 기반조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붕괴의 위험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요. 둘리뮤지엄 좌측 녹지공간에 둘리엄마 조형물 이전설치할 경우 기존 수목을 저희들이 제거를 해 가지고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연회비유기훈위원
구조 개선하신다는 것이 두가지 부분 중에 한가지인데 여기 궁금한 것이 기존에 4인 이상 가족회원의 경우 인원 제한없이 5만원 정액 연회비를 징수를 했는데 이를 악용해서 과다하게 연간회원증을 발급받아 타인에게 양도해서 사용하는 부정사례가 다소 발생했다고 했어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용권을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한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에 보니까 과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하게
과다하게유기훈위원
연간회원증을, 그러니까 연간회원증을 한 장으로 카드로 발급받아가지고 주는 것인가요, 가족에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카드로 발급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유기훈위원
복지카드 이런 식으로 하나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6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6명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애는 2명이고 다른 집 애가 2명이야, 같이 데려가면 우리 애예요, 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들어갈 경우 그런 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아이들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른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저도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하려고 해보죠, 시도를 해보죠. 이것이 맞는지,
떻게
어떻게유기훈위원
확인을 해요, 입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자기 증을 자기가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스캔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 4명 외에,
예를
예를유기훈위원
들어서 다섯식구면 다섯장을 발급해 주는 것인가요? 개인당 하나씩, 그러면 사진같은 것이 붙어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굳이 확인하려면 스캔한 사진을 가지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툼이 자주 생긴답니다.
무슨
무슨유기훈위원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이 있으면 증에다가 얼굴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증에는 얼굴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남의 것, 옆집아이가 그것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별표에 개선하는 것을 1인 추가시마다 만원하는 것이 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진, 예를 들어서 1년이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사진하고 이름이, 세대주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지만 그것이 부정하지 않은 방법이 개선되는 것이지, 이것을 1인 추가시마다 1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을 때 그 부정사례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는데 단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악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에 서로 불신이 초래가 되니까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실 사용 가족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올린 것은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추가시마다 1만원하면 오히려 금액이 1만원씩 추가가 될 때마다 부담이 되니까 실사용 가족만이 가입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또래의 이름만 있으면 4명이라고 하고 옆집 아이 데리고 가는 부분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 1명 정도 데려가는 것은 크게,
니죠
아니죠유기훈위원
. 지금 문제는 전체가 다 무료개방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데 서로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입장을 당하면 가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입구에서 제재하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진과 이름으로 해서 정의롭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저는 이것이 조례가 변경돼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담당 과장님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는 것은 우리가 독려하되 실질적으로 부정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족회원권을 끊어서 하는 분들은 월 1, 2회 이상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은 입장료 수입목적이 아니고 가족회원권을 끊어서 자주 오는 것이 둘리뮤지엄이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매표하고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4명 이상에서 5명, 6명 정도면 괜찮은데 직계 존비속까지 합쳐 있잖아요.
기훈
유기훈위원
열 몇 명씩 들어가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5만원 1년 끊어서 매번 올 때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명 내외로 오니까 물론 입장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해서 이름 확인하지만 입장하는 분도 불쾌하고 검사하는 둘리뮤지엄 직원도 불편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송석문화재단 근무하는 직원분의 건의가 많이 와서 저희가 다른 박물관도 참고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두 가지 부분이 같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가족의 직계 존비속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개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에 적시되어 있을 때,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가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직계 존비속이면 직계 존비속 이렇게 해야지 사촌, 팔촌까지 가족의 개념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고지를 하거나 했을 때 가족의 개념 그리고 발급을 했을 때도 사진하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때는 이것들을 개정한다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돼야지 모든 것들이 서로 불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가족이 개념에 존비속이냐 그런 부분까지 따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 보시면 감면사유 및 감면율 별표1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나번 같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찾아보면 유족의 개념과 가족의 개념은 거기에서 지칭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직계 존비속에 한함, 이렇게 명시를 하시든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지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가족의 개념은 민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가족이 입장할 때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그것이 현재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단순하게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도 민법상에 가족 개념하고 상충될 수가 있으니까,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것을 정리하시고 명확하게 물론 조부나 조모와 살 수도 있잖아요. 사진하고 이름을 명확하게 해서 처음에 증을 끊었을 때 해당되는 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말하자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같이 이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내용에서 그것도 함께 변동해주셔야 이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다툼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연간 회원 약관을 개정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그대로 가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개선하거나 증액되거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인데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2개가 혼용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연회비로 가입을 할 때 2인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와 아이 또는 아빠와 아이 이렇게 해서 처음 등록을 할 때 그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그다음에 발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3인 가족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2인, 3인 가족 경우에는 2만원, 3만원이 명확하게 2인하고 3인하고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족 이상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오지 엄마 한명이 아이를 5, 6명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아닐 것인데 아마 어린이날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든지 할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이모, 삼촌도 오시고 하니까 단체로 들어오거나 아마 이래서 이런 부분을 숫자로 4인 가족 이렇게 하고 더 많이 올 때는 1인 추가 시 1만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일정 타당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연간회원증을 발급받아 부정사례가 있다. 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을 저 또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숫자로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카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내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둘리뮤지엄의 자녀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측 입장에서는 성인의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관 형태를 고치는 것이 맞지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저도 동일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별표1의4 신설부분은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저희가 간담회 중에 논의했던 내용들 중에 성인이 늘어나는 것은 지양하고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출산확대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성인은 내부규정으로 2인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자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더 늘어나도 혜택을 주는 형태로 내부 규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권고를 드리고요. 또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 악용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도 강화하는 형태를 갖기를 의회 차원에서 권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 신설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현행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이 시설을 잘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 개관을 했는데 왜 이제 이것을 마련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관을 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정비가 그전에 되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잘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순위원
부분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시설이 청소년 중요 시설인데 예산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운영하고 나서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요,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 전에 합법적인 조례안을 마련해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시설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방금 김기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이 설치되고 그 시설을 설치할 때에 조례 근거를 개정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위탁 운영을 할 때 위탁체를 모집하고 위탁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근거 없이 한 것이거든요. 근거 없이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하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용인을 해 주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저희가 우려가 되면 사실은 이것은 승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후에 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반복되면 그 시설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의회차원으로 드립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신중히 주의해서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