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철회된 의안입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영동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유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요구에 따라 5월 15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건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변경내용입니다. 2페이지,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읍 구교리 현대교회 인근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해 사업부지 내의 주차장과 경로당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구교리 경로당 부지와 주차장 부지 일부를 교환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산14-24번지 외 5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경로당 및 주차장부지 2674㎡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영동군 재산인 영동읍 계산리 산 14-24번지 외 1필지 총 1041㎡와 구교리 마을의 재산인 영동읍 계산리 산 14-31번지 899㎡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 시기는 2019년 5월이 되겠으며 교환 상대방은 구교리 마을회로 가격평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등가관계는 영동군 재산이 100, 구교리 마을회 재산이 76.6으로 976만 원을 마을회에서 영동군으로 납부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입 대상토지로 영동읍 계산리 286-4번지 14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설명 드린 대상 토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2017년 12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5월에 문화재 현상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이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5월중으로 토지교환 및 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3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추진 중인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8월 달에 실시설계 및 용역이 설계가 완료됐는데 관리계획이 변경됐죠? 주차장 조성사업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추진사항 보면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사업부지 내 주차장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헌입니다. 남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다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부지가 임야에 가깝게 신축위치가 되어 있고 19번 국도에서 주차장으로 용이하기 위해서 주차장하고 경로당 위치만 바꾸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는 설계가 조금 변경되잖아요? 주차장 부지하고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당초 한정된 면적 내에서 주차장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만 위치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설계 자체는 변경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와인상설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 입니다. 의안번호 2019-32, 와인농·특산물상설판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와인상설판매장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 영동와인을 대외에 홍보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갱신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와인상설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와인 전문 관리단체인 영동 와인연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길 4-4번지이고요. 시설규모는 부지 143.67㎡에 건축면적이 197.06㎡ 2층 구조물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와인,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잡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영동군 와인연구회, 위탁내용은 와인판매장전시, 시설물 관리 등 운영일체입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관리로 연 사용료를 2019년 1월 기준으로 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2019년 4월 18일 마쳤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2019년 4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행정재산위탁관리위탁,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운영 검토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상설판매장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영동와인을 대외에 홍보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요. 근거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고 또한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28조의2 일반재산의 수의계약대상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근거이고요. 위탁방법은 개인위탁을 지양하고 관내 농가 와이너리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이고요. 영동와인 및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근거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 및 위탁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심천면 국악로 1길 4-4번이고요. 준공은 2015년 5월 15일 하였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건물구조는 2층 구조이고요. 민간위탁내용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영동와인연구회이고 전대자는 영동와인판매센터 편재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 대부료는 금년 6월 30일까지 104만 7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4524만 8000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위탁할 계획이고요. 위탁내용은 와인판매장 전시, 시설물관리 등 운영 일체입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관리로 108만 5000원의 연간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예산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은 와인시음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과금으로 520만 원 정도 전기료라든가 경비시스템 비용으로 하고 있고 건물유지비로 37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영동와인 및 가공식품, 생과 등 농·특산물홍보 및 판매, 기타 와인과 관련된 식품 및 소비판매이고요.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계약대상자는 영동와인연구회입니다. 연구회에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전대 가능하게 하고요. 전대자는 가급적 연구회원 중에서 선발할 목적으로 합니다. 관리위탁, 수행능력은 사업수행계획평가서를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2019년 4월에 마쳤고요. 영동군의회 위탁동의안 가결이 금년 5월에 되면 위탁계약체결을 6월 10일 까지 하고 연간 대부료징수는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32, 와인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유, 운영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와인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2 및 제28조의2,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와인이 병당 판매하는 단가가 와인터널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인터널은 수수료 35% 받고 있고, 와인판매장은 30%를 받고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병당 3000에서 5000원 차이 그 정도 나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와인터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난계국악단 거기에서 판매가 되면 소비자들이 와인터널 거쳐서 거기 가서 잠깐 들려서 시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와인터널에서 샀을 때 거기 갔는데 가격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같은 병에 와인이라고 하면 영동군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만 외지에서 관광 오셔 가지고 와인을 사서 갔을 때 어느 지역 가면 비싸고 어느 지역 가면 싸다 그런 말을 안 듣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개방시간은 몇 시부터 인가요?

심천와인판매장은 아침부터 오후, 6시간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오후 4시에 문을 닫으면 지금 앞으로는 여름철인데 관광객들이 4시 넘어서도 갈 수 있고, 저녁에도 갈 수 있는데 판매장을 해놓고 나서 문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보다도 오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고 하는데 중간에 3, 4시경에 문을 닫고 하니까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음하는 과정에 거기에 시음을 하면서 안주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안주를 조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개방시간도 빨리 문을 닫고 그리고 국악촌에 앞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둘레길 만들고 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외지에서 여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들렸다가 시음하고 사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음할 때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시음을 하는데 안주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격대비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스낵 정도 해서 안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2014년부터 2019년 현재 5월까지 관리 감독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간병인 관련해서 그것만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입원환자 수에 따른 의료인력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수요가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지 그런 비율도 관리감독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확인부탁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을 안 하면 할 때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