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주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 2동 출신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요충지의 역할로 성장해야 합니다. 동구는 그동안 K-2 군사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지만 며칠 전 동구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특위와 대구시 등 여러 기관들의 노력으로 중앙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를 결정하기로 하여 이제는 구민과 힘을 합쳐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 등 동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 동구는 앞으로는 더 많은 일련의 정책 덕에 신혼부부와 가족 단위의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유입된 인구와 함께 아름다운 금호강과 팔공산이 만나 관광, 문화, 경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미시적인 발전도 함께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인 발전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동구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부분은 구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구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 관광, 경제 등의 많은 분야를 고려하고, 미흡한 분야는 철저히 개선하고 잘 갖추어진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부분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편안하고 친숙한 도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 좋은 정책 활동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많은 고민 끝에 제시해 주신 다양한 안건들이 구민께 닿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더 친숙히 다가가 구정을 알리고 이를 각 연령층에 맞고 계절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과 함께 기획하여 소통과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이미 많은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구는 이들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서시설을 조속히 만들어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중 주거단지 구역 중 율하지역과 혁신도시 지역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피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소통하기 위한 문화행사 물놀이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예컨대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은 주거단지인 율하체육공원에 금호강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물놀이장을 설치함으로써 피서와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산 비나리 공원의 경우 물놀이장 설치로 새로운 구민 문화이용시설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머물고 즐길 문화공간은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율하 신도시와 신서혁신도시 등 집중 주거단지의 공원을 중심으로 피서 문화사업을 진행한다면 문화와 소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이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 3.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황종옥운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 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대구광역시의 남북교류 협력 업무를 우리 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정부와 대구광역시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부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풀뿌리자치를 활성 시키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켜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5월 10일과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대상자 확대 및 개정으로 확대되는 지급대상자의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대상자에 대한 수당의 소급 지급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구성과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규정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며, 위원 위촉에 관한 개정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써 명문화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제도상 일관된 지원정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으며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1항 중 “제7조에"를 “제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를 적어"를 “사유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7조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7일 이내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6호 중 "제11조 1항"을 “제12조 1항”으로 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7조에”를 “제8조에"로 하고, “안 제8조에"를 “제9조에"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2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통하여 예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청장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병역명문가에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가문을 우대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례, 제정조례인 만큼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의조례안의 가지번호와 해석상의 불명확성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일괄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중 업무시설을 삭제하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정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에 세부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 반환 및 안전도검사 위탁 시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와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대구광역시 권역 내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이번의 전부 개정조례안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