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하병두, 남영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 또 정규식 부군수님, 차상수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늘상하는 얘기가 양대축, 또 양 수레바퀴,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쪽 수레바퀴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결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같이 토론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덕군의 미래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간과되고, 그 예로 우리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사업비가 324억입니다. 그리고 강구 신대교 위에 경관조성사업이 약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50억 사업비인데 그 이외에 재이용수 사업에서 32억, 다리보강 이렇게 해서 근 100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4년이 지났지만 전승기념관은 아직 준공도 못하고 있고, 또 강구 신대교 위에는 그 조명을 한번 밝혀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몇 번 밝히다가 늘상 이렇게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만큼 우리 미래세대에 우리 영덕군에 예산낭비라든지 애물단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상 저도 느끼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대안을 찾고 또, 미래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18년도말 기준 1조500억원 규모이며 공작물 재산이 6조7백억원 규모로 단순한 보유재산으로 관리의 개념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재정의 확보등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경제논리만 따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료 대비 유지관리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건립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점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또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간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바라며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지난 4월 17일 기획감사실-3537호로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부군수 전결로 의회에 회신하였습니다. 저는집행부의 검토결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덕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부서 편의주의와 행정중심의 검토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군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곧,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군민들의 의결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를 통해 복지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법적·행정적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군민들의 깊은 걱정과 진심어린 제언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재단설립 추진에 눈을 감는 것은 군의원으로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은 복지재단 설립에 많은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희진 군수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복지재단 설립은 제대로 된 분석과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예산인 출연금에만 주로 의존하게 될 재단을 만드는 일을 재정상황이 극히 열악한 우리군의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관련 예산도,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관련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이 시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소관부서가 여러부서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유통기술과장, 부군수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병두 의원님의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영덕군정과 자치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하병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2018년 9월 17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6개월간 우리군이 건축하여 관리 운영 중인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흩어져 개별적으로 활동 중인 각종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 보고서를 2019년 4월 1일 제26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저희들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군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그동안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조치결과를 추경예산 편성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조속히 통보하고자 즉시 해당 실과소에 검토의견을 요청을 하였고, 실과소 검토의견에 담당부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최종 보고 후에 4월 15일 의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총 35건 중에서 철거가 2건, 그리고 수익형 재산의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시설물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전시판매장은 풍력단지내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사업비 4억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층은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향후에는 영덕군 홍보센터 및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등으로 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센터입니다. 이 시설물은 영덕읍내 남석 1리에 있는 시설물로서 2009년 6월 9일 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준공한 시설물입니다. 현재 남석1리 마을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기간이 2020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 계약 종료 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특산물판매장은 남정의 경보화석박물관 옆에 2009년 7월 10일 사업비 16억을 들여서 준공한 건축물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남정과 강구 등 남부권역에 대한 발전계획수립 중으로 활성화 방안여부에 대해 과업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이 면적이 8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체험장은 축산항에 있는 시설물로서 2010년 12월 31일 사업비 18억원을 들여서 준공한 건축물입니다. 본 건축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보조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가 끝나는 2021년 이후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매각을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 농수특산물판매장은 영덕사랑해요 건물입니다. 2008년 7월 30일 사업비 55억5천만원을 들여서 준공한 시설물로써 최근에는 농수특산물의 직판기능의 확대와 함께 활성화되는 추세로 공익적 측면의 체계적인 직판 공간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장 주변지역의 농어업인과 지역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을 적극 검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절차는 먼저 용도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계획을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감정평가 의뢰 후에 입찰을 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입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방안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7개 단체와 새마을단체가 한 곳에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8개 단체는 구보건소로 이전하여 안전을 위해 뒤편으로 입구를 내어 안전을 도모하는 등 충분히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현지 사정과 주변여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주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음을 감안을 하고 있어 담당부서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관리방안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관련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매각을 추진하도록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 몇 가지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공문 온 결과보고서 있죠? 거기하고는 매우 틀리거든요. 매각을 못하겠다는 부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실장님은 임산물전시장이고 남정의 농특산물판매장이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매각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일부는 그렇게 기간이 끝나면 매각하겠다고,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했는 사업장은 거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영해농수산물판매장도 그렇고, 남정도 그렇고, 임산물전시장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해서 10년 이상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다 지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하튼 실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이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부분을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군정에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영덕군 공무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승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부분 창포초등학교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 새마을회관건립이라든지, 새마을회관은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관리계획 승인대상이거든요. 법적사항입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영덕군에서 영덕군 공무원들이 이 법적사항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일일이 세밀하게 못 보니까, 우리가 상임위가 있으면 사실 분야별로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영덕군의회는 최저 단위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체를 다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그걸 잘 모르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해주려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지켜지더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하병두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사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법 거기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승인을 받아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창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성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교육청에 넘기면서 창포초등학교 일부를 전체 사야겠다는 것과 맞물렸고,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오늘 하병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이번에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2020년도 예산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절차를 무시하고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모법이 거기다가 대통령시행령까지 지방자치법 39조죠? 지방조례 겹겹이 망을 쳐놨다고요. 왜?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영덕군의 지금 공유재산이 1조350억원입니다. 1조350억원, 그러면 그 재산 중에서 우리 공작물이 6,600억입니다. 6,600억이요. 이 공작물이 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적은 것은 담장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구조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 60%-70%를 이 공작물이 우리군 전체 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콩레이 태풍 났을 때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강구에 보트계류장인가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서 왜 거기 봤느냐하면 거기 비가 많이 오니까 위에서 나뭇가지가 많이 내려와서 걸리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예산 심사할 때 몰랐습니다. 거기 요트계류장이 있는지 그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늦게 알아보니까 이런거에요. 예산이 18억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관리계획승인사항인데 승인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게 연차사업인데 44억입니다. 사업비가, 수변공원 및 수상레포츠 기반시설사업이라고 이 안에 보면 2016년도부터 오십천 수상관광레포츠공원조성이라해서 5억씩 연차사업으로 18억이 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봐서는 보트계류장인지, 요트계류장은 말 한마디 없어요.

기반시설물입니다. 수상레포츠 기반시설물입니다.

공원조성사업 해놨더라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물론 우리가 세밀하게 안 본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첫 째는 이런 18억이라는 들어가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은 필수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 시점부터는 정말 법적사항을 지켜주시고, 영해휴게소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임산물전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팔아도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창포에 가면 시설사업소장도 와 계시지만 그날 사업장 점검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향기마을하고, 깡통펜션인지 있는데, 이분들이 밤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퇴근시간 되면 다 퇴근해요. 에너지전시관 밑에 있는 매점은 노는 날도 있고 주말에는 거의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한 바퀴 놀러가든지 돌더라도 어디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데 뭘 사고 싶어도 영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객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한 번씩 놀러가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옆에 지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임산물전시장은 4억200만원인가 10년이 넘었죠? 그 때 사업을 했지만 당초에는 임산물 전시용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건물 완공되고부터는 밑에는 매점, 2층에는 식당, 식당허가도 안 나는 곳에 식당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지난번 제가 가보니까 2층에는 무슨 지진전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지질홍보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활용도를 높여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그 자리에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위치가 좋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나 제가 그냥 실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경상북도하고요 서천군, 이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합리화방안이라고 용역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군에도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착수라 해서 이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이걸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영덕군 같은 경우 1조350억원에 영덕군 재산이 있으니까 이 자산은 실장님 것도 아니고 의원 것도 아니고 군수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나 저희들은 임기가 되면 집에 가게 되어 있고, 실제 군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1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 임대를 주더라도 세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나 농토로 쓰는 것,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돼야 지금 경상경비라는 부분 있죠? 공과금, 그게 지금 아까 재무과장님 갖고 오셨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조금 아까 가져오셨는데,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예외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이 시점에 꼭 한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 군민의 재산 관리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나오셔서 컨트롤타워하는 실장님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령에 의령친환경골프장인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하면 43억입니다. 의령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 쪽인 것 같아요. 9홀 규모인데, 코스가 2.9km고 이용자가 근 9년 만에 36만387명 그래서 직원 수가 정규직이 30명인데 정규직 9명이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무기기간제 21명, 자, 고용 창출되죠? 기간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에 15명에서 20명을 골프장 잔디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친환경이에요. 지역주민들이 가서 직접 거기 낙동강 하류 쪽이니까 아무래도 수질에 진주인가 그 위쪽인 것 같아요. 농약을 친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급여가 167만원하고 연 수익금이 16억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은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한번,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영덕골프장에 얘기듣기로는 외지에서 오면 17만원, 15만원, 여기에 또 그게 있어요. 지역민들에 대한민국녹색에너지기업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지역민들 평일에 가면 2만5천원, 휴일에는 3만2천원, 18홀 했을 때는 4만5천원, 휴일 6만원인데, 군민들에게는 50% 할인입니다. 의령 군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삼사골프장에 있는 오션뷰죠? 우리군에 세금도 별로 안내면서 지금 진짜 횡포를 부리고 있거든요. 숙박업소 갈 손님들 다 당기고 거기 식당에서 밥 먹도록 하고 지역에서 돈 벌면 대구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 군에 컨트롤타워 하시는 부서에 계시니까 참조하셔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병두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35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를 다 봤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1조350억 되는 이런 군유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서를 드릴 때 보충질문 요지까지 다 드렸지요?

예.

그래서 답변서 자료 가져 오신 것 없어요? 답변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준비했습니다만,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일문일답합시다.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 시간도 절약되고 과장님도 편하실 겁니다. 자, 이거 복지재단 하여튼 과장님 늘상보면 군민을 위해서 복지 쪽으로 다양해졌잖아요? 수요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실효성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의 설립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은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 및 재정적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제도적 한계에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장차 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행정의 긴급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역의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타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우리 지역주민들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주민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서 복지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서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물질적,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우리군에서 공감하게 되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항 울진 등과 달리 대형 기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래서 시급 복지지원 사업에 우리군에서 이런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도 복지재단을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질문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아까 오전에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오시라 했는데,

해 왔습니다.

그 때 의회 보고할 때는 12억8,600만원이죠?

예.

하나 물어봅시다. 259평을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3층회의실 빼고 한 170-180평 되죠?

예. 180평정도, 190평

190평,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추경때 사실 10억을 통과시켰습니다. 평당 한 600만원이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이렇게 10억을 들일 바에야 평당 천만원이라도 200평을 지으면 3층 회의실 빼고 평당 천만원해도 20억입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회관이 영덕장애인이 3,800명인데 이게 없어지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한시적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영덕군에 있을 동안 같이 가야 될 단체인데 이 차제에 신축하자, 그래서 신축을 하자 했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구보건소 자리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장애인들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당장 보십시오. 의회의 회의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질문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하시잖아요? 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질문자는 서서 해야지요? 저는 앉아 있고 과장님은 서서 답변하시고, 이게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다른 데 이런데 없어요. 회의장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벽을 못 쳤어요. 위험성이 있어서 똑같아요. 현재 구보건소자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저는 새마을회관 옆이라든지 야성쪽 어디라도 돈만 있으면 보건소 그 자리를 헐어내고 좌측에는 맑은물사업소가 들어가니까 그건 차지하고라도, 그 쪽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에 조금 설득을 했는데, 과장님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장애인단체나 연합회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하병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사 시작할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서 비교적 약자들이 잘 이용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회장단들이 어제도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참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왜냐, 의회가 장애인만을 위한 의회도 아니고, 우리 영덕군민 3만8천명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 미래를 봐야 되는데, 불 보듯 뻔한 일을 저거 돈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죠. 앞에 횡단보도 하면 11억입니다. 돈 7-8억 더 들면 진짜 깨끗하게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 해봤자 연중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장님하고 가서 의회 설득을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회장단들이 몰려서 의회에 오는 것은 첫 째는 잘못됐고요, 의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행했다는 거예요. 맞죠?

저희들이 부추긴다보다는 예산 추경 상황을 설명 드리니까 그런 분들은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이 차제에 입주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사전 연락해서 찾아와서 본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압력을 넣으니까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설명은 다 해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의회 올라와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게요. 화장실을 금으로 도배해도 화장실이지, 금방이 아닙니다.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보건소도 옮겨가는 판에, 돈 11억 들여서 저는 새로 건물 지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무실 다 가봤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도 예산 올라 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보니까 다들 세도 50만원 주고 있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근무자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1층은 사무실로 쓰다가도 3층, 2층은 새마을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나중에 짓게 되면 회의실도 같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싸워버려서 지금은 아니고요. 지난번 김병목 군수님 계실 때 하고, 모 실장님 계실 때 교부세 까지 5억 내려왔는데 딴 데 쓰고 안 해주니까 불신이 깔려 있더라고요 또 자기들 신체상에 장애가 있으니까 좀 위축된 부분, 또 편견, 이런 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분들 오시고 간 다음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사실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우리는 거기 가는 게 소원이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하는데 백성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애인 단체 전체가 가야 되겠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 도로가 위험하고 노후된 시설에 앞으로 이유 없이 예산이 유지비가 투입될 것이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자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 올려주면 안되잖아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셔가지고 여기 12억8천만원 나왔는데 10억인데 그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참,

하병두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34번 국도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교통 약자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건물 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단체라든지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겠지요? 지금도 노인연금 하나만 해도 450억쯤 되죠? 이 보십시오. 지금 장애인 예산 65억이더라고요,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그런데 또 지체 경북분관이라하든가, 저기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자꾸 법이 그러니까, 다른 큰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덕군의 실정에 맞게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그 분들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더 이상 확대 안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하라는 거예요. 복지재단은 지금부터 질문하겠지만 그 부분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첫 째, 복지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법적절차는 무조건 잘못됐죠? 순서? 절차상?

예. 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진행하면 뭐합니까? 거꾸로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폐기돼야 됩니다. 얘기하려면 그런데, 도에 협의가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도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조례를 해서 법인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순서가 있는데 거꾸로 해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조례는 폐기시켜 놓고 그 폐기됐어요? 조례? 안됐잖아요? 그게 2016년도에요.

2016년도 12월 30일입니다.

노인조례, 여성조례, 다 그때 조례 만들면서 폐기, 볼려니까 두꺼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절차상에는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꼭 복지재단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지역 같으면 지금 현재 35%에 달하는 사람들이 노약자고 그 중에서 11%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교? 복지재단을? 내가 왜 그러냐하면 오늘 질문 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왜? 자, 그 이유는 복지기금 50억 조성인데, 자료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이게요. 지금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4억8,200만원 이 받은 돈이 첫 째는 불법입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못 받죠? 어디로 갖다 넣어요?

노인기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기금에 왜 들어가 있어요? 복지기금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책이라서 딱 나와 있어요.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영덕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없어요. 왜 법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정관도 안 되어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돈 불법으로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부금 내도 한미개발, 오션뷰대표이사, TSK워터 1억씩 이거 전부 다 유착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냈어요? 뒤에 백만원, 2백만원, 그 1억짜리 보니까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풍력을 하든지 골프장을 하든지,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없는 돈을 왜 예산을 편성하고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기부금법 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 왜 합니까? 예산 사회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영해, 강구, 영덕 3개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탈수급대상, 차상위대상, 긴급대상, 기초수급 탈락가구 신규대상 여기 보면 이 법은 보니까 법근거가 있어요. 맞춤형복지, 이게 다 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복지를 확대시키고 지금 여기 보면 사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도 7,560만원 있네요?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주거환경개선비, 성공사례, 알코올중독, 노숙자로서 길거리 쓰러져 있는 이웃주민들이 병원이송, 우리집 형편에 맞게 많은 복지재단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어요. 수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장애인 거동이 어려웠는데 공무원이 먼저 찾아와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맞아요. 해줘야 됩니다. 맞춤형복지, 하잖아요? 법적 근거도 있고, 복지재단 만들어 50억 조성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맞춤형복지를 합니까? 사각지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해서 저음이라서 잘 안 들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주민소득 75%, 공동모금회는 주민소득 80%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어서는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복지를 하는데 맞춤형복지는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맞춤형복지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생기게 되면 주민소득 85% 이상까지도 기준점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사랑나눔, 초록회이라든지,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1대1이라든지 맞춤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탈이지, 그런데 50억을 조성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50억이에요. 그 기금 모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현 군수님 임기동안 모아집니까? 이 계획에 보면 1년에 5억씩 해서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25억 일반기부금 모집하는데 영덕군에 무슨 큰돈이 있어서 25억을 모금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 50억을 모금했다하더라도 50억 이자 얼마 나옵니까? 이자가 최고로 받아도 한 7천만원 정도입니다. 월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이 뒤에 사례가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했는데 저도 이거 공부 좀 했어요. 사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기초지방자치 출연 복지재단의 성격연구라 해서 결과를 보면,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인천부터 시작해서 청주, 문제되는 데가 복지재단 문제되는 것입니다. 청송도 마찬가지고요. 청송도 재단이거든요. 사과유통공사인가 공기업입니다. 거기도 비자금 조성해서 한동수 군수 있을 때 문제가 됐었고, 공무원들도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출연해서 하는 복지재단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재단과는 약간,

취지는 좋다 하잖아요? 좋은데 50억 모았을 때 연간 이자가 7천500만원 나오면 월 600만원 되는데 이 복지재단은 직원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파견을 해도 인건비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에요. 직원 한 사람의 인건비 충당밖에 안돼요. 뒤에 군부에 완도, 몇 군데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인건비에요. 인건비가 한 1억몇천만원 나가는데 사업비가 전부 이 사업이 아니에요. 홍보비, 여비, 다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자 7,500만원 받아서 월 600만원 되는데 그 돈으로 뭔 복지를 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전시적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는 예산을 왜 사장시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일자리창출, 생산적인 일에 쓰지 않잖아요?

인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초기에는 공모사업으로 그 인원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망이 다양화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고집을 세우는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되지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8대의회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저도 알아요.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것 봤어요. 그것도 복지사각이거든, 왜냐,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고 며느리 어디가고 없고, 아들은 어디 가고 없으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손주 키웁니다. 왜?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수급이라든지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있던지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게 복지사각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투맨으로 그러니까, 그걸 발굴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재원만 마련해서 영덕만 해도 그런 곳이 사실 많잖아요. 사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웁니다. 내가 이걸 다 읽으려면, 할 겁니까 말겁니까? 군수공약사업이라서 해야 됩니까?

공약사업을 떠나서 복지사각은 저희들,

그걸 떠나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군민의 20%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방치했을 경우에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했죠? 김병목 군수 치적이라고 조성해서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100억 기금에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장학기금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말씀드릴게요. 100억에 이자 돈 1억5천입니다. 교육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공무원 인건비를 못주면 교육예산 10원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발전 기금 100억 조성해서 1년에 1억5천 나오는거 장학금 좀 주고 실제 교육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군예산으로 교육발전 제외하고 18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영덕에 정말 중고등학교를 학교를 괜찮게 만들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 목적 아닙니까? 공무원들 다 포항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교육발전기금을 그냥 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자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학교에 교사들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사립학교를 이용해서 학교를 명문화시키든지, 이런 데를 투자해야 되는데, 방과후수업,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18억이 군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복지재단은 50억 가지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자꾸 세우시는데 빨리 대답하세요.

저희들 복지재단이 생기면 사실 공모사업이라든지, 전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필요 없다니까, 과장님 참 부담을 많이 느끼시네요? 과장님 정도 되면 판단, 보편적인 판단, 그러면 이런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면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게 군수님 도와주는 겁니다. 군수님 처음 공약사업은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 든 것 같은데, 이건 실효성이 없고 별 효과도 없고 하니까 지금 복지사각이라해서 맞춤형복지라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꼬인 걸 하다 보니 탈법, 불법으로 조례도 먼저 만들어 놓고 절차도 동원자들 그 분들 뭐 압니까? 오라해서 가니까 복지재단 만든다는데 저게 뭡니까? 의회 와서 이런 것을 논의는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해서 돈 줬겠지요? 주민들 이장들 몇 명 모아놓고 복지재단 만듭니다.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용역을 주면서 군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면접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공청회를 했지요.

계속 추진하는교?

예.

계속합시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들 선임연구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고 거기에 대한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제가 할게요. 먼저 해보세요. 조사를 해왔으니까,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보면 광역단위는 9개, 기초단위 복지재단은 36개 단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경상북도 하나라도 하고 있어요?

도에 있고 군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영덕군이 그렇게 잘 사는 군입니까? 다른 시군에 23개 시군에 하나도 안하는데 영덕군이 선제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영덕군입니까? 30년 안에 없어지는 군에 최우수 랭킹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생산적이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쓴다면 얘길 안 해요. 23개 시군에 시도 있고 군부도 다 있는데 다른 군에는 안하는데 왜 영덕군이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까?

어느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지금 인천재단, 청주, 군부에 증평, 전부 문제 있다고요. 언론에 떠들고요. 행자부 절차문제 때문에 인천복지재단 설립제동, 영덕군에도 있네요. 영덕군 경북 기초자치단체 첫 복지재단설립 추진 처음이니까 타이틀은 멋지게 나오네요. 자, 보세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복지재단 결국 옥상옥 전락, 군부는 더해요. 군부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봤습니까? 왜 보는 것만 봅니까? 자, 거제희망복지재단 설립 졸속, 얘기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참여형 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 복지재단설립으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거 손익계산서 있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외에 복지재단, 어디 복지재단이고? 군부, 증평군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급여 6,900만원 나갑니다. 복리후생비에 600만원, 회의비 340, 공공요금에 840, 사무국에 2,700만원, 실제 사업비는 7,800만원 이래가지고 이자수입이 여기도 50억 조성되어 있어요. 50억이, 이자수입이 연간 6,600만원 되니까 직원 인건비도 충당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사람은 다시 채용 안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공무원 파견하면 더 개판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옥상옥이니, 처음에는 시작은 재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재단을 만들 때는 등기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이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민간 이사장이 들어가든지 군수가 들어가든지 누가 들어가더라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합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생계가 있는데 그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 터져 자빠지는 거예요. 할 겁니까 말겁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과장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경륜과 인격을 갖춘 분인데, 지금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재단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나 예산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거꾸로 다 밟아 놨는데 밟긴 뭘 밟아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접으십시오. 이거 해서 다른 부분에 꼭 이런 부분이 아니고, 꼭 하고 싶으면 다른 단체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복지가 그겁니다. 예산 투입되고, 사회보장법이 다 있더라고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영덕군에도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초록회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에 한 달에 3-5만원씩 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집도 수리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복지사각지대 그분들을 발굴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찾아내는 게,

발굴해서 연계해서 배분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단체는 관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진짜 무용지물이고 돈 거두어 봤자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돈 6-7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라요, 실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물론 여러 방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계셨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추경안을 지역경기 차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가 최대한 반영해서 추경부분을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제8대 영덕군의회는 집행부와 원만하게 아무 탈 없이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저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아, 이건 참 문제가 된다, 삭감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참 많았지만, 어쨌든 영덕군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힘을 좀 보태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추경안을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뻬고 진짜 낭비적인 예산 빼고 해드리는데 이 복지재단이라든지 그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협조가 되지 않는다, 무슨 협조냐? 영덕군민을 위한 것이고, 영덕발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재단이 영덕군 발전을 위한 겁니까?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영덕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영덕군민의 삶이 더 나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7명의 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도 보니까 재단이사장, 누구로 할 겁니까? 한다고 하면 계획이?

영덕 군수님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하죠? 재단의 이사장이 군수인데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과장님이 관리 감독합니까?

출연기관이면 의회도 감시감독이 가능하죠?

재단을 의회가 감시를 해야 됩니까?

군비를 출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단의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데 신경 쓰는 것보다 분란이 분명이 일어난다. 봅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아주 근본적인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용역만 한다해서 용역은 다 좋은 결과가 나오죠? 원하는 쪽으로, 주문하는 쪽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207개 대한민국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재단이 설립된 곳이 36개라 했죠?

예.

그런데 영덕군 3만8천, 지금 예산 올해가 조금 늘어서 4천억 정도 되는,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비슷한 전국에 207개 시군 지자체 중에 그런 곳이 딱 두 곳인가 세 곳 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국 전체를 통틀어서 2-3%정도밖에 안돼요. 재단을 만든 곳이, 또 그렇게 만든 곳도 문제가 생기고 있잖습니까? 내부적인 관리, 기금운용, 출연금, 이런 부분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분란이 생긴다. 얘기죠. 이런 분란이 생기는 부분을 왜 추진해서 그게 영덕발전을 위한 겁니까? 영덕군민 어떤 삶을 더 좋게 하는 겁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전면 재검토해주시고 그걸 의회에 설득을 할 게 아니고, 용역 5천만원, 1억 들여서 그런 용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게 급한 겁니까? 재단이 없으면 영덕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수요조사 타당성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하고 또 절차도 안 맞잖습니까? 모든 게 안 맞는데 끼어 맞추려면 이건 불화가 생긴다 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불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납득을 안 한다니까요. 언론에서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 질 겁니까? 군수님이 책임 지실거에요? 전면 재검토하시고 진짜 필요로 한 정책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분의 의원님이 장시간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방대하게 몇날 며칠을 준비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 과장님이 당장 해야 된다 안된다의 결론은 내리기는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드릴려고 추경을 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지금,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저 또한 제일 또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7명의 의원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동안 소외받고 어렵게 보내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해드릴까 그런 차원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회기 기간에 위원장한테도 사전 허락도 없고 의장님한테는 보고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온다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 막으셔야지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 그 정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과장님의 어떤 입장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살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 중에 다 와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오셔도 한분 한분 나중에 손을 잡고 보내드렸어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회관을 더 좋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해드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가져 오셨어요? 분량 많아요?

아니요.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현황을 잠깐 설명 드렸으면 싶습니다.

거의 아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 영덕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먼저 사랑해요휴게소 운영 및 조성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휴게소는 영해 성내리에 위치한 사랑해요영덕휴게소 영덕 농수특산물판매센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조성현황입니다. 지역 농업인의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유통 공간 마련을 위해서 영해면 성내리 88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685㎡, 건축면적 2,287㎡ 692평 규모로 주차장 시설로 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총사업비 55억5천만원으로 2007년 5월 21일 착공해서 이듬해 2008년 7월 30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영덕군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영해농협에 금년 12월 17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센터 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과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008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7일 2년 5개월은 판매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7일 8년 동안은 총 8억5,827만3천원의 연평균 1억7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판매센터 영해농협 위탁운영 내용은 영해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은 하나로마트, 주유소, 야외특산물판매장, 일반 음식점 외 4개 커피, 분식, 분재, 도자기코너는 재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코너에 보증금 2억4,500만원, 월 임대료 3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센터, 개보수에 따른 예산투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의 편의 및 판매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에 걸쳐 화장실 정비, 보도블록 교체, 캐노피 설치 등 42건에 약 3억9,900여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판매장 매출 및 방문객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하나로마트는 약 14억8,500만원, 주유소는 48억4천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방문객은 일일 1,150명, 월 34,500명, 연 41만3천여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복숭아 직판장, 송이장터운영 기간 중인 8월에서 10월까지의 방문객이 평균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실적입니다. 하나로마트내, 농가 자생적으로 운영 중인 로컬푸드코너는 2018년도에 21농가에서 한과, 복숭아 병조림 등 농수가공식품 26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2억7,800여만원의 판매로 농가당 1,3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영해농협에서 31농가의 송이, 복숭아를 위탁받아 야외판매장은 연 3억7,99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18년도 산지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 추진한 복숭아 판매장은 약 4억1,500만원, 송이장터는 7억5,600여만원으로 총 11억7천여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수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판매센터의 농수특산물 판매실적이 연 18억2,900만원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되고 방문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살펴 볼 때, 행정재산의 공익적 측면에서 농수특산물판매센터의 순기능인 판매장 기능의 확대와 그 공간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지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시장인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이 없고 산지유통시설 기반 구축이 사실 열악합니다. 농가에서는 생산에서 판매를 걱정하는 하소연 하는 일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인의 판매 부담을 해소하고 소량 다품목 농가가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할 수 있는 로컬푸드 공간을 판매장 내에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제값 받고 쉽게 판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도로, 관광인프라 등

과장님 됐습니다. 계속하는교? 많이 남았어요?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운영을 제가 더 잘아요, 과장님은 마이웨이네, 결국, 제가 질문하고 답변 받고자 하는 사항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체 운영 현황을,

전체 운영을 10년 이상 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업장 11년차죠?

올해 11년차입니다.

원래 임대계약은 몇 년 합니까?

첫 해는 2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그 때 군에서 5억 운영비 지원해 줬잖아요? 허가를 낼 때 임대차 계약 몇 년합니까?

첫 해는 2년간 무상 임대했고, 그 뒤에는 조례에 의해서 3년간 사용료를 받고 임대기간을 3년간 임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왜 2년을 했어요?

사실 작년도에 기간이 행정관리기간이 10년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년차 전에 임대기간이 사실 끝났습니다.

무슨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영해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3년차가 끝나서 새로 작년도에 임차기간

아니, 재계약할 때, 원래 3년으로 했는 것을 왜 2년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요.

작년도에는 임대기간이 3년인데 작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관리기한이

행정이 관리기한이 어디 있어요? 영구적으로 가는 거지, 행정재산으로 있는데요?

보조금 관리기간 그것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10년 이상 됐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지, 관리라는 게 행정재산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예. 맞습니다.

왜 2년으로 했어요? 작년도에

3년차 쭉 해오다가 작년도에 마지막 보조관리 기한이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차에 2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년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운영위원은 조례에 보면 전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한 분과 기획실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 해양수산과장, 산림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영해농협장, 영덕울진축협협동조합장, 강구수협, 축산수협, 산림조합, 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회장 이래서 15명으로 운영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 결정을 합니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잘못했네?

작년 앞의 경우에는 영해농협이 신청자라서 영해농협은 사실 나가 있고 나머지 14명이,

아니 과장님, 그전에 직원들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7대의회때 팔자고 해서 10년이 안돼서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대기간을 맞춰라 해서 줄어진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최고 큰 사업자이고, 중요한, 아까 로컬푸드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영해 사랑해요휴게소가 사실 판매나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리목적이나 일반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하든, 일반개인이 하든, 단체가 운영할 경우에 영리목적에 접하면 사실 일반 도로변 일반휴게소 운영이 사실 예측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손쉽고 돈 되는 휴게소로 전환될 우려가 상당히 높고 특히 농산물 판매장이지만, 점차 판매기능이 아마 축소될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내용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6개월간 시설 특위를 해서 많은 현장도 가보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하든지 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답변 보내야 되는데 이 답변서가 한 장인데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과장님 계속 딴 얘기만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면 또 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핵심은 이 재산이 공익적인 목적이냐, 우리 군민 다수가 다 사용하고 공공성이 있느냐, 영해농협이 임대를 10년차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이거 장사잖아요? 그 안에 며칠 전에도 최봉균 주사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 왔는데, 매대가 하나뿐이에요. 농산물 판매하는 매대는, 들어가면서 주유소, 식당, 매점, 핫도그 팔고, 뒤에 하나로마트죠? 그 옆에는 조경인지 분재해서 팔고,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농수산판매장의 기능으로 판매하면 이런 얘기도 안하죠? 왜 농산물 수산물 잘 파는데 왜 애기하겠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조그만 매대 하나놓고 거기다가, 영해시금치도 없더라고, 쌀 몇 포대 올려놓고, 미역 몇 개 올려놓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찾지 말고요. 이거 재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해농협에서 군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일단은 재임대를 5군데 줬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준 것은 준 것이고, 준 것은 저도 알아요. 식당도 주고 다 줬는데, 우리가 이 사용수익허가를 영해농협과 하잖아요? 그분들이 재임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목적 외에,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영해농협 관리기한이 12월 17일로 끝납니다. 끝나면 앞으로 사실 관리기간이 10년차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복숭아판매장운영이라든지, 로컬푸드 운영이라든지 내용을 구조를 좀 바꿔서 새롭게 출발할 그럴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되게 좋아 하시네요. 로컬푸드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잘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거기 특산품 북쪽에 있는 시금치, 마늘 재배하는데 있죠? 그거 영해 안 팔아도 다 팔립니다. 더 고가로 다 팔립니다. 거기 가보면 로컬푸드 한다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해 사랑해요휴게소는 영해면민들이 사실 운영도 하지만 일부 7번 국도를 운행하는 외부 사람들이 휴게소를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판매라든지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과장님, 농산물판매장 영해농협 주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사업하세요. 다 농산물 팔고 수산물 팔고 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 영해농협은 비영리 법인이에요. 돈을 벌면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제가 개인한테 팔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농협을 주라, 왜 목적이 농수산판매장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영해농협에 제한을 걸어서 농산물 판매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한을 걸어서 영해농협이 운영하고 다 팔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팔고 나면 240평이 남는답니다. 그 큰 땅에, 주유소, 식당, 하나로마트만 그것만 팔면 되지, 마당에 큰 것을 뭐 하러 팝니까? 그건 군이 써야 되지, 나중에 송이팔면 장터도 만들고 복숭아도 팔고, 길도 만들고, 길도 보니까 국개법 검토 수반돼야 된다는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검토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의원님 특위에서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 매각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영해 사랑해요휴게소는 동해안 북부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자리가 없다고 과장으로서 판단됩니다. 영해농협에 일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농협은 영리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손쉽고 장사되는 것만 일반휴게소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수 농업인이 운집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장님, 내가 얘기해줄게요. 영해 농수산판매장을 뭐 하러 팔라 하겠어요? 당초에 우리가 시설특위할 때, 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매각을 해서라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새마을단체, 사회인단체 이런 것을 한데 집중적으로 넣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업무적인 효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 재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매각을 해서 좀 지어주자, 취지는 그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쯤 되면 우리가 시설특위를 6개월 동안 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요휴게소는 사실 농업분야에 농수특산물판매장을 어렵게 짓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거기에 보면 복숭아판매장이라든지, 송이장터라든지 영해면민들이 상당히 긴요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장래적으로 영해 쪽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컬푸드판매장을 한다든지 다음에 운영을 할 때는,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우리군에서 한 10년 동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설도 조금 보완해서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향후 행정재산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익적인 가치보다 민간운영이 지역에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앞선다면 지역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꾸 로컬푸드라 하는데 이런 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로컬푸드도 도시에 가면 한물갔다고 그래요. 물론 시골에 특수적인 곳은 될 수 있어요. 시대흐름따라 패턴도 바뀌어요. 웰빙, 로하스, 욜로, 이렇게 변하듯이 로컬푸드도 일본 저쪽에서 다 하고, 한국 와서 좀 잘 되는 곳은 잘돼요. 그렇지만 안 되는 곳은 안돼요. 구석에다가 자꾸 로컬푸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영해면민들이 영해농협에서 운영하나, 오히려 영해농협에서 운영하면 더 좋아요. 주민들 의견 더 반영하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협이 운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영해농협이 주인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랑해요휴게소에 복숭아판매장을 영해농협에 일시 점사용 허가를 줬습니다. 영해농협에서 운영방법이 당초 우리 목적대로 안 맞아서 허가를 다시 취소시키고 다시 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 부분은 맞죠. 영해농협에서 마당에 복숭아 판매장하는데 조합원들 줄려니까 영덕군민들 상대로 줘야지 추첨하든지 그건 영해농협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사실 복숭아판매라든지 송이장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 운영이라든지 아까 의원님 쭉 말씀하셨지만 신선농산물 직거래하는 그게 우리 로컬푸드인데, 그쪽은 영해면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 7번국도도 많이 사용합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다 좋은데 자, 11년차인데, 올해 11년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지요?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

복숭아나 송이를 어디 매장 안에 팝니까? 바깥에 주차장 쪽으로 아니면 그 옆에 공터 쪽으로 가서 팔잖아요? 그 건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있다가 사실 농산물 판매는 전혀 별로 신경 안 쓰고 잿밥에 더 어두워 있다가 이제 와서 로컬푸드 활성화 시키고 하면 믿겠어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복숭아판매도 전에는 농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쪽 부분에 일렬로 사실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직거래 소득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숭아직판장을 복숭아장터로 남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직판장 활성화에 행정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는 팔자 이러고, 과장님은 계속 시설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안 맞잖아요? 서로가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민들 위해서 로컬푸드 만들어서 신선한 채소 팔아서 소득 올리고, 과장님 임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로 봤을 때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10년 이상 오면서 늘상 보니까 군이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농협이 장사를 해도 잘 하겠다는 농협이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단, 과장님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하십시오. 과장님 주장만 하실 게 아니고 의회 와서 저하고 토론도 좀 하고, 영해농협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연구를 해봅시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늘 암만 봐도 내가 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손덕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설특위해서 우리가 6개월 하는 동안 하고 난 뒤에 가져 왔는 취지가 어떻게 왔냐하면 종이 한 장으로 왔다고, 이것보다도 차라리 오늘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가지고 이제 군정질문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도 팔면 아깝습니다.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병두 의원님이 팔자할 때도 위에 윗부분하고 밑에 땅 전체를 파는 게 아니고 밑에 부분은 주차장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반 팔고 반은 안 팔고, 우리 복숭아 파는 자리는 절대 안 팔지 팔면 안 되지 보니까, 원래 취지는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을 10년 지났으니 한다는데 운영 방향을 오늘 같은 날 이야기 해줘야지요. 하병두 의원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야기를 안했잖아요? 10년 지나면 로컬푸드만 하겠다, 로컬푸드 아직 공모사업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로컬푸드 한다해도 로컬푸드를 한다면 농협이 운영하면 절대 될 수 없어요. 다른 단체가 와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민간단체가 들어온다 하는데 민간단체가 들어와서는 되지도 안하고 농협이 연쇄점이나 가보면 물건 값이 일반연쇄점하고 똑같이 팔아요.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을 제멋대로 판다니까요. 그 부분도 인정해 줘야지요. 아까 하병두 의원님이 농협에서 하면 군에서 운영하나 같다는 이유는 농협도 이익단체지만 그 수익을 올렸을 때는 다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농협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2천명되는 조합원들에게 돌려 줘야되요. 물론 직원들 월급은 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에 운영하는데도 묘미를 살려야 돼요. 이걸 만약 안 판다면 이번 7월 달에 재계약하겠지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신문에도 몰매 맞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몰매 맞고 양쪽 다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잘 생각해서 위원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우리가 이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는지 의회에다가 운영방향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방법이 우리한테 설득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서는 없죠?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장시간 동안 과장님들하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역사회가 다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소통하고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하고 의회 군민들 3자간에 소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뭐든지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은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당장에 우리가 제일 첫 째,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풍관련해서 그나마 사업들이 발주되고 그래서 그나마 지역이 활발하게 비춰지는 모습이지 내부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 서민들이 이렇게 어렵고한데, 걱정스러운 게 저희 의원님들이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지역에 군민들이 좀 생활이 넉넉해야 출연금도 낼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인심이 넉넉해지는 환경이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 보니까 뭘 설계한다. 뭐한다, 물론 좋겠지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다 예산이 같이 반영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실업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지금 국가부채가 1,682조7천억, 엄청나잖아요? 1년에 작년에 국가부채가 126조9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작게 이런 자치단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 국민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국가가 정말 이렇게 굴러가도 되느냐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위위원장하신 남영래 위원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공천 받았을 때는 정부 여당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같이 의회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상기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토록 할까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4월 2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5월 2일 제26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 투입 독려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을 통하여 주민복지사업, 문화예술관광사업, 지역경제관리성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 광역 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 도시계획 관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우리지역의 당면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서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00억4,300만원보다 514억700만원이 증가된 4,614억5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2억4,100만원이 증가된, 3,932억6,4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6,600만원이 증가된 681억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중 세외수입 5억1,212만원, 지방교부세 355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4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36억8,3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및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기 재정투입과 관련된 것으로써 효율적 편성이라 판단되나 배부해 드린 심사 조정 명세와 같이 8건 2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영덕군 장애인회관 설치 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17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덕군 관내에 흩어져 단독으로 입주하여 활동 중인 각종 보조단체의 열악한 입주환경을 영덕군에서 일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 확보함으로써 그 운영 경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단체 상호간 정보공유와 유대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영덕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 3월 5일까지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그 결과 역시 당초 특위활동의 목적과 같이 영덕군에서 규모화된 입주공간을 마련하면 각종 보조단체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으며 그 신축 비용도 행정목적의 용도가 사라진 행정재산을 매각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영덕군 장애인회관 설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물 진출입시 교통안전 문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특위의 보고서대로 대안 부지를 찾아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이해 당사자인 전체 장애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안을 선호함으로써 부득이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 설립기반 예산안은 범 농어업단체를 총 망라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단서를 붙여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 등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그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군수, 부군수 및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6월 19일 회의식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6월 19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제안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제안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