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 또 정규식 부군수님, 차상수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늘상하는 얘기가 양대축, 또 양 수레바퀴,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쪽 수레바퀴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결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같이 토론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덕군의 미래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간과되고, 그 예로 우리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사업비가 324억입니다. 그리고 강구 신대교 위에 경관조성사업이 약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50억 사업비인데 그 이외에 재이용수 사업에서 32억, 다리보강 이렇게 해서 근 100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4년이 지났지만 전승기념관은 아직 준공도 못하고 있고, 또 강구 신대교 위에는 그 조명을 한번 밝혀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몇 번 밝히다가 늘상 이렇게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만큼 우리 미래세대에 우리 영덕군에 예산낭비라든지 애물단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상 저도 느끼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대안을 찾고 또, 미래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18년도말 기준 1조500억원 규모이며 공작물 재산이 6조7백억원 규모로 단순한 보유재산으로 관리의 개념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재정의 확보등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경제논리만 따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료 대비 유지관리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건립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점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또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간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바라며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지난 4월 17일 기획감사실-3537호로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부군수 전결로 의회에 회신하였습니다. 저는집행부의 검토결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덕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부서 편의주의와 행정중심의 검토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군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곧,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군민들의 의결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를 통해 복지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법적·행정적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군민들의 깊은 걱정과 진심어린 제언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재단설립 추진에 눈을 감는 것은 군의원으로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은 복지재단 설립에 많은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희진 군수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복지재단 설립은 제대로 된 분석과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예산인 출연금에만 주로 의존하게 될 재단을 만드는 일을 재정상황이 극히 열악한 우리군의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관련 예산도,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관련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이 시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소관부서가 여러부서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유통기술과장, 부군수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몇 가지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 몇 가지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공문 온 결과보고서 있죠? 거기하고는 매우 틀리거든요. 매각을 못하겠다는 부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실장님은 임산물전시장이고 남정의 농특산물판매장이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매각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했는 사업장은 거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영해농수산물판매장도 그렇고, 남정도 그렇고, 임산물전시장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해서 10년 이상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다 지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하튼 실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이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부분을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군정에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영덕군 공무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승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부분 창포초등학교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 새마을회관건립이라든지, 새마을회관은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관리계획 승인대상이거든요. 법적사항입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영덕군에서 영덕군 공무원들이 이 법적사항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일일이 세밀하게 못 보니까, 우리가 상임위가 있으면 사실 분야별로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영덕군의회는 최저 단위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체를 다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그걸 잘 모르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해주려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지켜지더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모법이 거기다가 대통령시행령까지 지방자치법 39조죠? 지방조례 겹겹이 망을 쳐놨다고요. 왜?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영덕군의 지금 공유재산이 1조350억원입니다. 1조350억원, 그러면 그 재산 중에서 우리 공작물이 6,600억입니다. 6,600억이요. 이 공작물이 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적은 것은 담장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구조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 60%-70%를 이 공작물이 우리군 전체 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콩레이 태풍 났을 때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강구에 보트계류장인가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서 왜 거기 봤느냐하면 거기 비가 많이 오니까 위에서 나뭇가지가 많이 내려와서 걸리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예산 심사할 때 몰랐습니다. 거기 요트계류장이 있는지 그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늦게 알아보니까 이런거에요. 예산이 18억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관리계획승인사항인데 승인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게 연차사업인데 44억입니다. 사업비가, 수변공원 및 수상레포츠 기반시설사업이라고 이 안에 보면 2016년도부터 오십천 수상관광레포츠공원조성이라해서 5억씩 연차사업으로 18억이 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봐서는 보트계류장인지, 요트계류장은 말 한마디 없어요.

공원조성사업 해놨더라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물론 우리가 세밀하게 안 본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첫 째는 이런 18억이라는 들어가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 시점부터는 정말 법적사항을 지켜주시고, 영해휴게소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임산물전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팔아도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창포에 가면 시설사업소장도 와 계시지만 그날 사업장 점검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향기마을하고, 깡통펜션인지 있는데, 이분들이 밤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퇴근시간 되면 다 퇴근해요. 에너지전시관 밑에 있는 매점은 노는 날도 있고 주말에는 거의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한 바퀴 놀러가든지 돌더라도 어디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데 뭘 사고 싶어도 영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객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한 번씩 놀러가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옆에 지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임산물전시장은 4억200만원인가 10년이 넘었죠? 그 때 사업을 했지만 당초에는 임산물 전시용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건물 완공되고부터는 밑에는 매점, 2층에는 식당, 식당허가도 안 나는 곳에 식당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지난번 제가 가보니까 2층에는 무슨 지진전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활용도를 높여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그 자리에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위치가 좋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나 제가 그냥 실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경상북도하고요 서천군, 이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합리화방안이라고 용역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군에도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착수라 해서 이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이걸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영덕군 같은 경우 1조350억원에 영덕군 재산이 있으니까 이 자산은 실장님 것도 아니고 의원 것도 아니고 군수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나 저희들은 임기가 되면 집에 가게 되어 있고, 실제 군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1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 임대를 주더라도 세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나 농토로 쓰는 것,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돼야 지금 경상경비라는 부분 있죠? 공과금, 그게 지금 아까 재무과장님 갖고 오셨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조금 아까 가져오셨는데,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예외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이 시점에 꼭 한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 군민의 재산 관리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나오셔서 컨트롤타워하는 실장님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령에 의령친환경골프장인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하면 43억입니다. 의령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 쪽인 것 같아요. 9홀 규모인데, 코스가 2.9km고 이용자가 근 9년 만에 36만387명 그래서 직원 수가 정규직이 30명인데 정규직 9명이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무기기간제 21명, 자, 고용 창출되죠? 기간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에 15명에서 20명을 골프장 잔디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친환경이에요. 지역주민들이 가서 직접 거기 낙동강 하류 쪽이니까 아무래도 수질에 진주인가 그 위쪽인 것 같아요. 농약을 친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급여가 167만원하고 연 수익금이 16억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은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한번,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영덕골프장에 얘기듣기로는 외지에서 오면 17만원, 15만원, 여기에 또 그게 있어요. 지역민들에 대한민국녹색에너지기업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지역민들 평일에 가면 2만5천원, 휴일에는 3만2천원, 18홀 했을 때는 4만5천원, 휴일 6만원인데, 군민들에게는 50% 할인입니다. 의령 군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삼사골프장에 있는 오션뷰죠? 우리군에 세금도 별로 안내면서 지금 진짜 횡포를 부리고 있거든요. 숙박업소 갈 손님들 다 당기고 거기 식당에서 밥 먹도록 하고 지역에서 돈 벌면 대구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 군에 컨트롤타워 하시는 부서에 계시니까 참조하셔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서를 드릴 때 보충질문 요지까지 다 드렸지요?

그래서 답변서 자료 가져 오신 것 없어요? 답변서를 가지고 왔어요?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일문일답합시다.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 시간도 절약되고 과장님도 편하실 겁니다. 자, 이거 복지재단 하여튼 과장님 늘상보면 군민을 위해서 복지 쪽으로 다양해졌잖아요? 수요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실효성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질문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아까 오전에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오시라 했는데,

그 때 의회 보고할 때는 12억8,600만원이죠?

하나 물어봅시다. 259평을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3층회의실 빼고 한 170-180평 되죠?

190평,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추경때 사실 10억을 통과시켰습니다. 평당 한 600만원이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이렇게 10억을 들일 바에야 평당 천만원이라도 200평을 지으면 3층 회의실 빼고 평당 천만원해도 20억입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회관이 영덕장애인이 3,800명인데 이게 없어지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한시적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영덕군에 있을 동안 같이 가야 될 단체인데 이 차제에 신축하자, 그래서 신축을 하자 했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구보건소 자리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장애인들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당장 보십시오. 의회의 회의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질문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하시잖아요? 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질문자는 서서 해야지요? 저는 앉아 있고 과장님은 서서 답변하시고, 이게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다른 데 이런데 없어요. 회의장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벽을 못 쳤어요. 위험성이 있어서 똑같아요. 현재 구보건소자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저는 새마을회관 옆이라든지 야성쪽 어디라도 돈만 있으면 보건소 그 자리를 헐어내고 좌측에는 맑은물사업소가 들어가니까 그건 차지하고라도, 그 쪽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에 조금 설득을 했는데, 과장님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회장단들이 어제도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참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왜냐, 의회가 장애인만을 위한 의회도 아니고, 우리 영덕군민 3만8천명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 미래를 봐야 되는데, 불 보듯 뻔한 일을 저거 돈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죠. 앞에 횡단보도 하면 11억입니다. 돈 7-8억 더 들면 진짜 깨끗하게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 해봤자 연중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장님하고 가서 의회 설득을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회장단들이 몰려서 의회에 오는 것은 첫 째는 잘못됐고요, 의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행했다는 거예요. 맞죠?

압력을 넣으니까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설명은 다 해드렸지만,

저게요. 화장실을 금으로 도배해도 화장실이지, 금방이 아닙니다.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보건소도 옮겨가는 판에, 돈 11억 들여서 저는 새로 건물 지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무실 다 가봤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도 예산 올라 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보니까 다들 세도 50만원 주고 있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근무자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1층은 사무실로 쓰다가도 3층, 2층은 새마을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나중에 짓게 되면 회의실도 같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싸워버려서 지금은 아니고요. 지난번 김병목 군수님 계실 때 하고, 모 실장님 계실 때 교부세 까지 5억 내려왔는데 딴 데 쓰고 안 해주니까 불신이 깔려 있더라고요 또 자기들 신체상에 장애가 있으니까 좀 위축된 부분, 또 편견, 이런 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분들 오시고 간 다음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사실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우리는 거기 가는 게 소원이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하는데 백성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애인 단체 전체가 가야 되겠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 도로가 위험하고 노후된 시설에 앞으로 이유 없이 예산이 유지비가 투입될 것이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자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 올려주면 안되잖아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셔가지고 여기 12억8천만원 나왔는데 10억인데 그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참,

이런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단체라든지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겠지요? 지금도 노인연금 하나만 해도 450억쯤 되죠? 이 보십시오. 지금 장애인 예산 65억이더라고요,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그런데 또 지체 경북분관이라하든가, 저기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자꾸 법이 그러니까, 다른 큰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덕군의 실정에 맞게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그 분들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더 이상 확대 안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하라는 거예요. 복지재단은 지금부터 질문하겠지만 그 부분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첫 째, 복지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법적절차는 무조건 잘못됐죠? 순서? 절차상?

거꾸로 진행하면 뭐합니까? 거꾸로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폐기돼야 됩니다. 얘기하려면 그런데, 도에 협의가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도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조례를 해서 법인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순서가 있는데 거꾸로 해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조례는 폐기시켜 놓고 그 폐기됐어요? 조례? 안됐잖아요? 그게 2016년도에요.

노인조례, 여성조례, 다 그때 조례 만들면서 폐기, 볼려니까 두꺼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절차상에는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꼭 복지재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교? 복지재단을? 내가 왜 그러냐하면 오늘 질문 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왜? 자, 그 이유는 복지기금 50억 조성인데, 자료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이게요. 지금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4억8,200만원 이 받은 돈이 첫 째는 불법입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못 받죠? 어디로 갖다 넣어요?

노인기금에 왜 들어가 있어요? 복지기금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책이라서 딱 나와 있어요.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영덕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없어요. 왜 법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정관도 안 되어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돈 불법으로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부금 내도 한미개발, 오션뷰대표이사, TSK워터 1억씩 이거 전부 다 유착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냈어요? 뒤에 백만원, 2백만원, 그 1억짜리 보니까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풍력을 하든지 골프장을 하든지,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없는 돈을 왜 예산을 편성하고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맞춤형복지 왜 합니까? 예산 사회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영해, 강구, 영덕 3개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탈수급대상, 차상위대상, 긴급대상, 기초수급 탈락가구 신규대상 여기 보면 이 법은 보니까 법근거가 있어요. 맞춤형복지, 이게 다 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복지를 확대시키고 지금 여기 보면 사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도 7,560만원 있네요?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주거환경개선비, 성공사례, 알코올중독, 노숙자로서 길거리 쓰러져 있는 이웃주민들이 병원이송, 우리집 형편에 맞게 많은 복지재단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어요. 수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장애인 거동이 어려웠는데 공무원이 먼저 찾아와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맞아요. 해줘야 됩니다. 맞춤형복지, 하잖아요? 법적 근거도 있고, 복지재단 만들어 50억 조성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맞춤형복지를 합니까? 사각지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합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해서 저음이라서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묻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사랑나눔, 초록회이라든지,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1대1이라든지 맞춤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탈이지, 그런데 50억을 조성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50억이에요. 그 기금 모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현 군수님 임기동안 모아집니까? 이 계획에 보면 1년에 5억씩 해서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25억 일반기부금 모집하는데 영덕군에 무슨 큰돈이 있어서 25억을 모금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 50억을 모금했다하더라도 50억 이자 얼마 나옵니까? 이자가 최고로 받아도 한 7천만원 정도입니다. 월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이 뒤에 사례가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했는데 저도 이거 공부 좀 했어요. 사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기초지방자치 출연 복지재단의 성격연구라 해서 결과를 보면,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인천부터 시작해서 청주, 문제되는 데가 복지재단 문제되는 것입니다. 청송도 마찬가지고요. 청송도 재단이거든요. 사과유통공사인가 공기업입니다. 거기도 비자금 조성해서 한동수 군수 있을 때 문제가 됐었고, 공무원들도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취지는 좋다 하잖아요? 좋은데 50억 모았을 때 연간 이자가 7천500만원 나오면 월 600만원 되는데 이 복지재단은 직원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파견을 해도 인건비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에요. 직원 한 사람의 인건비 충당밖에 안돼요. 뒤에 군부에 완도, 몇 군데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인건비에요. 인건비가 한 1억몇천만원 나가는데 사업비가 전부 이 사업이 아니에요. 홍보비, 여비, 다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자 7,500만원 받아서 월 600만원 되는데 그 돈으로 뭔 복지를 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전시적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는 예산을 왜 사장시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일자리창출, 생산적인 일에 쓰지 않잖아요?

지금 사회망이 다양화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고집을 세우는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되지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8대의회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저도 알아요.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것 봤어요. 그것도 복지사각이거든, 왜냐,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고 며느리 어디가고 없고, 아들은 어디 가고 없으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손주 키웁니다. 왜?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수급이라든지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있던지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게 복지사각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투맨으로 그러니까, 그걸 발굴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재원만 마련해서 영덕만 해도 그런 곳이 사실 많잖아요. 사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웁니다. 내가 이걸 다 읽으려면, 할 겁니까 말겁니까? 군수공약사업이라서 해야 됩니까?

그걸 떠나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단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했죠? 김병목 군수 치적이라고 조성해서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말씀드릴게요. 100억에 이자 돈 1억5천입니다. 교육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공무원 인건비를 못주면 교육예산 10원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발전 기금 100억 조성해서 1년에 1억5천 나오는거 장학금 좀 주고 실제 교육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군예산으로 교육발전 제외하고 18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영덕에 정말 중고등학교를 학교를 괜찮게 만들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 목적 아닙니까? 공무원들 다 포항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교육발전기금을 그냥 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자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학교에 교사들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사립학교를 이용해서 학교를 명문화시키든지, 이런 데를 투자해야 되는데, 방과후수업,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18억이 군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복지재단은 50억 가지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자꾸 세우시는데 빨리 대답하세요.

공모사업 필요 없다니까, 과장님 참 부담을 많이 느끼시네요? 과장님 정도 되면 판단, 보편적인 판단, 그러면 이런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면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게 군수님 도와주는 겁니다. 군수님 처음 공약사업은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 든 것 같은데, 이건 실효성이 없고 별 효과도 없고 하니까 지금 복지사각이라해서 맞춤형복지라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꼬인 걸 하다 보니 탈법, 불법으로 조례도 먼저 만들어 놓고 절차도 동원자들 그 분들 뭐 압니까? 오라해서 가니까 복지재단 만든다는데 저게 뭡니까? 의회 와서 이런 것을 논의는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해서 돈 줬겠지요? 주민들 이장들 몇 명 모아놓고 복지재단 만듭니다.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계속 추진하는교?

계속합시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들 선임연구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고 거기에 대한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례는 제가 할게요. 먼저 해보세요. 조사를 해왔으니까,

됐습니다. 경상북도 하나라도 하고 있어요?

영덕군이 그렇게 잘 사는 군입니까? 다른 시군에 23개 시군에 하나도 안하는데 영덕군이 선제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영덕군입니까? 30년 안에 없어지는 군에 최우수 랭킹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생산적이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쓴다면 얘길 안 해요. 23개 시군에 시도 있고 군부도 다 있는데 다른 군에는 안하는데 왜 영덕군이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인천재단, 청주, 군부에 증평, 전부 문제 있다고요. 언론에 떠들고요. 행자부 절차문제 때문에 인천복지재단 설립제동, 영덕군에도 있네요. 영덕군 경북 기초자치단체 첫 복지재단설립 추진 처음이니까 타이틀은 멋지게 나오네요. 자, 보세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복지재단 결국 옥상옥 전락, 군부는 더해요. 군부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봤습니까? 왜 보는 것만 봅니까? 자, 거제희망복지재단 설립 졸속, 얘기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거 손익계산서 있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외에 복지재단, 어디 복지재단이고? 군부, 증평군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급여 6,900만원 나갑니다. 복리후생비에 600만원, 회의비 340, 공공요금에 840, 사무국에 2,700만원, 실제 사업비는 7,800만원 이래가지고 이자수입이 여기도 50억 조성되어 있어요. 50억이, 이자수입이 연간 6,600만원 되니까 직원 인건비도 충당 못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공무원 파견하면 더 개판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옥상옥이니, 처음에는 시작은 재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재단을 만들 때는 등기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이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민간 이사장이 들어가든지 군수가 들어가든지 누가 들어가더라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합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생계가 있는데 그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 터져 자빠지는 거예요. 할 겁니까 말겁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과장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경륜과 인격을 갖춘 분인데, 지금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절차를 거꾸로 다 밟아 놨는데 밟긴 뭘 밟아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접으십시오. 이거 해서 다른 부분에 꼭 이런 부분이 아니고, 꼭 하고 싶으면 다른 단체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복지가 그겁니다. 예산 투입되고, 사회보장법이 다 있더라고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영덕군에도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초록회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에 한 달에 3-5만원씩 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집도 수리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복지사각지대 그분들을 발굴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찾아내는 게,

봉사단체는 관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진짜 무용지물이고 돈 거두어 봤자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돈 6-7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라요, 실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물론 여러 방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계셨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가져 오셨어요? 분량 많아요?

거의 아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계속하는교? 많이 남았어요?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운영을 제가 더 잘아요, 과장님은 마이웨이네, 결국, 제가 질문하고 답변 받고자 하는 사항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체 운영을 10년 이상 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업장 11년차죠?

원래 임대계약은 몇 년 합니까?

그 때 군에서 5억 운영비 지원해 줬잖아요? 허가를 낼 때 임대차 계약 몇 년합니까?

올해 왜 2년을 했어요?

무슨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아니, 재계약할 때, 원래 3년으로 했는 것을 왜 2년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이 관리기한이 어디 있어요? 영구적으로 가는 거지, 행정재산으로 있는데요?

보조금은 10년 이상 됐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지, 관리라는 게 행정재산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왜 2년으로 했어요? 작년도에

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거기서 임대 결정을 합니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했네?

아니 과장님, 그전에 직원들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7대의회때 팔자고 해서 10년이 안돼서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대기간을 맞춰라 해서 줄어진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최고 큰 사업자이고, 중요한, 아까 로컬푸드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내용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6개월간 시설 특위를 해서 많은 현장도 가보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하든지 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답변 보내야 되는데 이 답변서가 한 장인데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과장님 계속 딴 얘기만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면 또 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핵심은 이 재산이 공익적인 목적이냐, 우리 군민 다수가 다 사용하고 공공성이 있느냐, 영해농협이 임대를 10년차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이거 장사잖아요? 그 안에 며칠 전에도 최봉균 주사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 왔는데, 매대가 하나뿐이에요. 농산물 판매하는 매대는, 들어가면서 주유소, 식당, 매점, 핫도그 팔고, 뒤에 하나로마트죠? 그 옆에는 조경인지 분재해서 팔고,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농수산판매장의 기능으로 판매하면 이런 얘기도 안하죠? 왜 농산물 수산물 잘 파는데 왜 애기하겠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조그만 매대 하나놓고 거기다가, 영해시금치도 없더라고, 쌀 몇 포대 올려놓고, 미역 몇 개 올려놓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찾지 말고요. 이거 재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해농협에서 군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내가 묻는 것은 준 것은 준 것이고, 준 것은 저도 알아요. 식당도 주고 다 줬는데, 우리가 이 사용수익허가를 영해농협과 하잖아요? 그분들이 재임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목적 외에,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영어는 되게 좋아 하시네요. 로컬푸드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잘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거기 특산품 북쪽에 있는 시금치, 마늘 재배하는데 있죠? 그거 영해 안 팔아도 다 팔립니다. 더 고가로 다 팔립니다. 거기 가보면 로컬푸드 한다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농산물판매장 영해농협 주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사업하세요. 다 농산물 팔고 수산물 팔고 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 영해농협은 비영리 법인이에요. 돈을 벌면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제가 개인한테 팔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농협을 주라, 왜 목적이 농수산판매장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영해농협에 제한을 걸어서 농산물 판매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한을 걸어서 영해농협이 운영하고 다 팔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팔고 나면 240평이 남는답니다. 그 큰 땅에, 주유소, 식당, 하나로마트만 그것만 팔면 되지, 마당에 큰 것을 뭐 하러 팝니까? 그건 군이 써야 되지, 나중에 송이팔면 장터도 만들고 복숭아도 팔고, 길도 만들고, 길도 보니까 국개법 검토 수반돼야 된다는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검토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과장님, 내가 얘기해줄게요. 영해 농수산판매장을 뭐 하러 팔라 하겠어요? 당초에 우리가 시설특위할 때, 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매각을 해서라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새마을단체, 사회인단체 이런 것을 한데 집중적으로 넣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업무적인 효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 재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매각을 해서 좀 지어주자, 취지는 그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쯤 되면 우리가 시설특위를 6개월 동안 하고,

자꾸 로컬푸드라 하는데 이런 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로컬푸드도 도시에 가면 한물갔다고 그래요. 물론 시골에 특수적인 곳은 될 수 있어요. 시대흐름따라 패턴도 바뀌어요. 웰빙, 로하스, 욜로, 이렇게 변하듯이 로컬푸드도 일본 저쪽에서 다 하고, 한국 와서 좀 잘 되는 곳은 잘돼요. 그렇지만 안 되는 곳은 안돼요. 구석에다가 자꾸 로컬푸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영해면민들이 영해농협에서 운영하나, 오히려 영해농협에서 운영하면 더 좋아요. 주민들 의견 더 반영하고,

그 부분은 맞죠. 영해농협에서 마당에 복숭아 판매장하는데 조합원들 줄려니까 영덕군민들 상대로 줘야지 추첨하든지 그건 영해농협에서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다 좋은데 자, 11년차인데, 올해 11년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지요?

복숭아나 송이를 어디 매장 안에 팝니까? 바깥에 주차장 쪽으로 아니면 그 옆에 공터 쪽으로 가서 팔잖아요? 그 건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있다가 사실 농산물 판매는 전혀 별로 신경 안 쓰고 잿밥에 더 어두워 있다가 이제 와서 로컬푸드 활성화 시키고 하면 믿겠어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나는 팔자 이러고, 과장님은 계속 시설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안 맞잖아요? 서로가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민들 위해서 로컬푸드 만들어서 신선한 채소 팔아서 소득 올리고, 과장님 임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로 봤을 때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10년 이상 오면서 늘상 보니까 군이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농협이 장사를 해도 잘 하겠다는 농협이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단, 과장님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하십시오. 과장님 주장만 하실 게 아니고 의회 와서 저하고 토론도 좀 하고, 영해농협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연구를 해봅시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늘 암만 봐도 내가 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서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