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한국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안 제1조∼제2조에 담았고, 안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제10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조~13조까지는 위원회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 금지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갑질 금지 규정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수군의회 윤리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겸직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마련 및 검증절차 강화는 안 제8조에 담았으며,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의 범위 및 관리인 규정 구체화 안은 제8조의 2항,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구체화 안은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은 안 제10조의 2항에 담았습니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은 안 제10조의 3항, 가족 채용 제한은 안 제10조의 4항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제항사항 신고는 안 제10조의 5항에 담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은 제14조 2항에 담았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은 안 제16조의 2항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은 안 제16조의 3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는 안 제20조에 담았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안은 제21조에 담았습니다. 위반행위 관련 징계 기준 설정(겸직, 영리행위 등)은 안 제23조에 담았으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은 안 제25조, 제28조,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5.8.~5.1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제1항이 개정됨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9.4.11.~4.30일까지(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 및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분리·반 조정은 안 별표 2에, 장계면 장계리 신동마을을 “신동”,“어울림”으로 분리하고 3개반 에코르 1,2,3반을 신설하고, 계남면 호덕리 갈평마을을 “갈평”,“하늘소”로 분리하고 1개반 신설, 하늘소반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분리 및 마을 현황은 전체가 73개 법정리에 210개 마을 460반이 있습니다. 조정으로 법정리는 73, 마을은 2개가 증가된 212, 반은 3개가 증가된 463으로 하였습니다. 장계면은 법정리가 10개, 마을이 30개, 반이 78개에서 법정리는 10개, 마을은 31개, 1개 마을이 증가가 되고 반은 3개가 증가된 81개로 하였습니다. 계남은 현행이 8개 법정리, 마을이 27개, 46개반에서 8개 법정리에 1개 마을이 증가된 28개 마을, 반은 46개 마을 동일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예산은 이장활동보상금 등이 필요하며, 합의의 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2~2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함에 있어 창작체험공간과 전시공간을 분리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현 장안문화예술촌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궁양리 127-1 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11필지에 11,129㎡, 건물은 12덩에 1,975.12㎡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예술촌과 창작스튜디오 2개소가 되겠고, 현재 위탁기간은 2016.6.10~ 금년도 6.9일까지 3년간 장안문화예술촌 촌장 고태봉씨 한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예술촌과 창작스튜디오 2개의 시설을 분리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촌은 장안문화예술협동조합으로 위탁을 하고 창작 및 체험시설로 2024.6.9.일까지 5개년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창작스튜디오는 수탁자가 이서하 개인으로 미술관으로 용도를 해서 이 또한 2024.6.9.일까지 5개년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수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서 장수군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동호인들이 예술체험교실 활동도 지원을 하고 미술작품 전시공간을 확충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창작 의욕 고취 및 주민 문화예술 향후 기회에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산지원 근거와 장수군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우호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겸직금지 규정을 강화하였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규정,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사적노무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거래 등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기금이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적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ㆍ반을 조정한 것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항으로써 장수군 문화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장수군 문화예술촌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써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사무의 내용은 문예촌 운영, 예술행사 개최, 미술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며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은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역할 좀 해주십사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의무적 설치라서 존속기간을 폐지하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만의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존속기간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한꺼번에 검토해서 일괄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역할 좀 해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기요금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이 나가는데 사실은 벼루생산이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이범희 씨가 창작 예술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기를 쓰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한번 그때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하면 일정부분 입주하신 분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출퇴근을 안하고, 그런 부분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래를 위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술촌에 찾아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이 주위나 시설에 관심을 줘서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찾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동마을, 어울림마을, 하늘소마을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통과가 되면 7월 1일 부로 할 건가요?

예.

애쓰셨고요, 그런데 장계 신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어 분리가 되어 다행인데 지금 반을 보면 7개반이 그대로 있어요. 신동마을이 너무 과대하단 말이에요.

예, 과대해요.

이번 기회에 했을 때 신동마을에서 분리 같은 얘기는 안 나오던가요? 너무 커요 신동마을이.

아직은 건의사항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신동마을이 장계사거리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너무 거기가 전부 신동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데.

그런데 마을 분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리가 어려운 것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재산문제 이것 때문에 얘기들을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아파트는 새로 건립이 됐으니까 가능하지만 기존 마을은 분리하기가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신동마을 이장님이 계북면장을 맞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마을 재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