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도성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도성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해도동, 송도동 주민 여러분께서 약 20여 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실시로, 윤영란 남구청장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랑의 집짓기 공로자 청와대 초청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해도, 송도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운하의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운하 건설은 2012년 1,6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도, 송도, 죽도 일원 물길 복원구간 827가구 2,225명의 주민 이주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과 낙후된 도심 활성화라는 포항시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2013년 11월 2일 전국 최초의 도심 속 관광·레저형 운하가 야심차게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5년이 지난 현재 과연 포항운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1.3km 구간의 물길을 복원해 수변공원과 호텔, 복합쇼핑몰, 테마파크, 레포츠시설 등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재 텅빈 상업용지에 고사된 가로수 등 미흡한 시설물 관리로 그 가치를 잃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 포항운하가 2회 연속 한국관광100선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항운하는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인근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쇼핑,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 야경으로 이어지는 포항의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항운하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포항시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운하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동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크루즈선 매표소와 선착장이 운하관 인근에 모여 있어 이용객들은 크루즈선을 탄 이후 운하관만 둘러보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선 선착장과 별도로 하선지를 자료화면에서 보듯 운하 안쪽으로 이동 시킨다면 방문객을 운하 전체구간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통해 주변 상권도 주변스럽게 형성되고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운하 주변의 수목식재와 야간조명 추가 설치 및 체험 놀이장 설치 등을 제안합니다. 사계절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운하 주변에 식재하고 그늘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야간 조명을 활용해 운하를 특색 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크루즈 승선과 산책 코스를 함께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곳곳에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운하관의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포항운하의 성공은 포항운하만의 테마형 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포항운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 상업지 형성이 필수이나 자칫 운하 주변 개발이 각 필지별 난개발로 이어진다면 성공적인 관광 인프라 형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근 전통시장과 포항운하 간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화면에서 보듯 포항운하 주변의 큰동해시장과 송림시장, 두 전통시장을 이어주는 교각을 설치한다면 이용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죽도시장과 같은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시장님! 포항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꾸준한 관리로 이주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맞바꾼 포항운하를 포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통해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해도 주민 여러분, 송도 주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재원
서재원의장
박수는 뒤에서 자제해 주십시오. 조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김민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에 있는 흑구문학관의 도심 이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 수필문학의 고전 ‘보리’의 한 대목입니다. “너, 보리는 그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자라나고 또한 농부들은 너를 심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은 한국문학의 숨은 거목이자 포항 문화예술의 선구자인 흑구 한세광의 대표작입니다. 친일문학 연구자인 임종국은 한흑구를 단 한 편의 친일 문장도 쓰지 않은 영광된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문학의 초기 번역, 한국 수필문학의 정립도 한흑구 없이 논할 수 없습니다. 미군정 통역관으로 있던 한흑구는 1971년에 간행된 첫 수필집 동해산문 서문에 밝힌 것처럼 항상 푸르고 맑고 볼륨이 넓고 거센 바닷가에서 한가히 살고자 포항에 정착했습니다. 한흑구가 제2의 고향 포항에 정착한 것은 포항으로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포항의 문화예술이 한흑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흑구문학관은 한흑구의 문학과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17일 개관했습니다. 수필 보리의 무대이자 한흑구가 즐겨 거닐었던 호미곶 구만리 보리밭, 옛 구만리 마을회관에 조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래 흑구문학관을 방문한 본 의원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낡은 시설, 좁은 공간, 빈약한 전시물을 보고 과연 이곳을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019년 흑구문학관의 문학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단 돈 10원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같은 기본적인 홍보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학관은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시와 함께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어울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에 생기를 불어넣는 곳이 문학관입니다. 지금 흑구문학관은 어떠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이 불가능한 문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전주에는 대하장편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를 기리는 최명희 문학관이, 충남 부여에는 민족시인 신동엽의 발자취를 담은 신동엽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들 문학관 규모는 작아도 내실 있게 운영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이자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구문학관은 이들 문학관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단언컨대 흑구문학관은 이렇게 방치해두고 포항이 문화도시를 표방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흑구문학관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문학관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흑구문학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둘째, 내연산 보경사 경내에 있는 흑구문학비를 흑구문학관 이전에 맞춰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셋째, 흑구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넷째, 한흑구를 포항의 문화예술과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서재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는 없습니다. 척박한 지역 문화예술계에 씨를 뿌리고 가꿔온 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흑구는 구만리 청보리밭을 산책하며 한국인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감동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구만리에 끝없이 물결치는 푸른 청보리와 한흑구의 문학정신은 위기에 처한 포항이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포항의 정신, 포항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출신 방진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코가 신소재 사업 글로벌 Top-Tier를 목표로 포항제철소 부지 내에 침상코크스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광양의 기존 공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며칠 전 밝혔습니다. 침상코크스는 인조흑연 음극재와 전극봉의 핵심원료로 제철소 화성부산물인 콜타르를 활용하여 생산합니다. 공장부지는 포항제철소 내의 4매립장이 실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지로 논의되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4투기장의 사용연한, 경제성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철보국의 첫 삽을 뜬 도시인 포항을 위해 포스코가 신규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환영을 넘어 응원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력할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투자 대비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기업논리 앞에 무력감까지 느껴집니다. 침상코크스는 연계공장인 음극재와 전극봉 공장이 블루밸리에 계획대로 들어설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섭니다. 포스코에 요청합니다. 포항 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이 내건 with POSCO라는 슬로건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위기와 지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겠지만 대다수 포항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진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기업의 신규투자를 성사시키지 못한 포항시에 많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포스코의 포항지역 신규투자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동안 포항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블루밸리에 포스코가 2차전지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는 계획은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원료를 공급해야 하는 침상코크스 공장 문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경기가 바닥인 이때 포항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포스코와 다시 한번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포항시도 기업 친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올해 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에서 포항시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력재배치 등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특수한 역사를 가진 민간기업입니다. 기업논리가 제철보국보다 점점 더 앞서가고 있는 현실을 포항시는 직시해야 합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을 끌어내지 못하면 포항의 미래도 불투명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에게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포항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한 각종 사업의 추진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침상코크스 포항공장 신설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고 블루밸리에 대한 투자계획 확약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벤처밸리도 하루빨리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이기 이전에 포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으로 지역민의 희생을 잊지 말고 지역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발전하지 못하면 포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면 포항이 다시 일어설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7,97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13.57% 증가한 2,14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2억 원보다 20.94% 증가한 528억 원이 증액되어 3,0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020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14.58% 증가한 2,675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5,27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박희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방경제 활력,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전략사업 추진과 교육, 환경, 주택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기준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포항시 정원의 총수 2,123명에서 31명이 증원된 2,15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있어 벽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분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외 3인 발의) 6.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조성할 예정인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하여 포항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조례상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전파 및 반파 피해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기준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의 건과 월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의 건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월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월포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강필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8분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조화로운 통합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나겸 의원 발의) 14.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해남·김만호 의원 발의) 15.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8.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41분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읍·면 지역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활용에 따른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빈집 활용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1일 포항철강산업단지 제4단지 준공인가 후 하수도 시설물을 관리공단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위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회 개정 조례안에 제4단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대각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이용의 합리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2019년 온천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국도 31호선 진입부 기 개설에 따른 사업구역 축소와 경사도가 높은 남측 일부 국공유지를 제척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구역일부 축소를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자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경기 악화로 중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 채택안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백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밀하고 꼼꼼한 분석으로 지진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를 해 주신 박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달 산불 발생에 따른 진화 및 예방 활동,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해병대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준비와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달 말에는 2019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렸으나 올해는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5월 말로 개최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국제적인 역량과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는 대표축제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지난달 경산시에서 개최된 제57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시가 3년 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하였습니다. 우승을 향한 지난 1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모든 경기에서 열정을 다해 주신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에는 포항 철길숲 준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철도부지가 100여 년간의 철도 역사를 마치고 새롭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철길숲으로 다시 태어나 포항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그동안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사업추진에 노력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포항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중심되는 도시, 녹색 그린웨이 포항 조성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출, 투자, 수출,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 전반이 부진하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기름값은 상승하고 시민물가 역시 상승하고 있어서 가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상황 역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진의 여파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추경을 통한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역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행복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시민과 지혜를 모아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봄기운의 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기를 지나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