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의회에 기금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무척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 투자는 투융자 심사가 투자 심사가 승인이 난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지금 기금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65억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2017년도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받은 금액은 한 25억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5억이라 하는 것은 토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가 아니고 기존 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쓰고 건축에만 드는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변경안은 엄밀히 말하면 투자 심사 올려놓은 변경안은 당초의 변경안하고는 조금 변동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의를 올린 상태인데 재심의 요건 중에 보면 그 위치의 변동은 동일 동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안 되고 단지 당초에 저희들이 동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돈의 투자비의 30% 이상을 초과할 때는 재심의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요건이 돼서 재심의를 올린 거는 맞는데 재심의가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사업이 그 토지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 절차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토지를 사려면 또 소유자가 안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거제4동 도시 재생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시 담당 부서에 협의를 한 끝에 그럼 좋다. 그런 사정을 인정하니까 재심의를 올려놓고 단지 이번에 의회 때는 기금을 당초 25억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는 거로 올리고 그 투자 심사가 결정이 난 다음에는 이미 우리도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으로 건축비까지 반영해서 기금을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적이나 할 수 없느냐 하는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는 우리가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 절차를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올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저희들이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지적보다는 이 사업이 꼭 돼야 되고 반드시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라 보고 우리 예산 담당자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시에 의뢰를 하고 시에서도 그럼 진행을 해 보자 하고 통상적으로 동사 투자 심사의 경우는 시에서 승인을 못 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번에 편성해 주시는 돈으로 땅은 사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고 시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인을 받고 난 뒤 건축비를 확보해서 또 지어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저희들이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된다는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의원님들이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