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평온한 기운이 도민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제372회 임시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주는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4%대 이하를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제주 경제가 아직은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 현황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제주는 약간의 경제 변동만으로도 도민이 어려워질 수 있는 허약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간 좋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경제 침체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사회적 고통은 언제나 그렇듯 약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 농어민 등과 같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미 제주 농민들의 부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의 1인 가구당 7000만 원을 웃돌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도시 노동자 상당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과 최저 임금에 시달리며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제주 사회가 과연 함께하는 사회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양산하며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발판으로 사회적 부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침체의 그늘은 이분들을 먼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빈곤한 자는 발언권도 빈곤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빈곤은 존재마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제 속에 우리 도민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호황기이던 지난 4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경제 호황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제주 청년들이 안 떠나도 될 만한 여건을 만들었습니까? 경제성장의 과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하수 처리와 쓰레기 처리 그리고 심각해진 상수도 상황을 볼 때, 지난 경제성장이 제주의 환경과 맞바꾼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의 환경과 도민을 희생하며, 제주 경제는 그동안의 몇 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주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경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제주 사회는 경제 침체와 함께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기능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책과 정치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주저하며, 도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민의 삶과 무관한 수치에 현혹되어 진정 추구해야 할 제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도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제11대 의회 구성원으로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도민과 제주를 위한 결정들이 제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개발 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주 경제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혜택 또한 도민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를 과거의 정책으로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지사께서 바라는 ‘더 큰 제주’의 모습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개발 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난 시대의 개발 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유럽권의 경기 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이러한 결과는 개발 시대가 끝난 국가나 지역에서 참고될 만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 임금 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 확대가 개발 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제주도보다 인구 규모가 두 배나 크며 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이후 행정운영경비를 16% 절감하여 5600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한 결과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7%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8년 전체 예산 기준으로 19% 수준이며, 전국 광역권 지자체가 30% 이상인 점을 볼 때 제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확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이 사회 취약계층이며, 이분들의 안정화가 경기 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서 제안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주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도민이 빠진 속 빈 성장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된 상황의 인식과 이에 맞는 정책이지, 시간을 앞세운 주장이나 경제 논리를 통한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제주의 갈등 상황은 시간과 경제 논리로 소통과 타협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막고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제주 사회가 성숙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재정이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발굴을 요청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