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각각 보고 및 원안 가결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30일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1건, 본 의원이 발의 및 대표 발의한 2건, 총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등 자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가능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예를 갖추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정비를 통해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