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발언

(거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청산 및 해산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다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의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집행부에서 유통공사 해산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인데 할 수 있다라고 자구 수정을 한다 해도 솔직해지면 우리 유통공사를 끌고 갈 인력이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월에 사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저는 유통공사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반대합니다. 정상화가 어떤 것이 정상화인지 규정에 없습니다. 대신 농민들이 지금까지 유통공사를 통해서 청송사과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득을 봤고 또 일부는 가격지지도를 통해서 우리 유통공사 존립 자체 존재감 그런 것까지도 이해되었습니다. 오늘은 유통공사 설치하고 운영 조례에 소액주주들한테 청산을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내주는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있다 한다 이 규정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문구 수정가지고 법령 해석하는 그런 조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이 한번 더 고민을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우리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합니까? 예가 있습니까?

많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다음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것 하고 그 건수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