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박상우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인근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2만원에서 5만원 선,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장도 무조건 지급하느냐, 그것은 아닌 거 같고 다른 지역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안내방송을 하는 이장들한테 휴대폰 가지고 사용해서 안내방송을 타 지역에 있으면서 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화부담금을 조례를 정해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민현입니다.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서산, 논산 같은 경우는 월 1만원 아산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월 1만 5천원 또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월 2만원 또 태안군은 월 3만원 등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를 다음 년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금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장 수당 같은 경우 월 20만원, 반장 수당 같은 것은 연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이 기준을 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번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을 한다.”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 운영하다가는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 시군 똑같이 다 같이 하면 괜찮은데 지금 충남만 일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부담은 스럽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아까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주면 상한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을방송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할 때 한국통신 가면 그게 발췌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예산은 세워졌다 손치더라도 지급할 때 있어 갖고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그것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주면 일정액으로 얼마를 정해서 똑같은 437개 마을 전체를 주든지 아니면 내년부터인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는 이장 수당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으로 커버가 되면 될 텐데 지자체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에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갑제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이갑제. 이갑제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단위 조정하는 데 면적이 인근면적이 이쪽으로 편입되고 하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리단위의 조정 같은 거 할 적에 인원 가지고 해요, 면적 가지고 해요? 원래 리를 만들 적에?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면적을 가지고.

리를 새로 늘릴 때는 분리할 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구수 가지고 한다?

인구수가 100세대가 넘고 300인이 넘으면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제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때 전쟁을 해가지고 통합이 돼서 명나라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그쪽에서 백성들의 열 집을 묶어가지고 갑이라 하고. 갑이라 칭하고 열 집을 다시 또 다시 열 집을 묶어서. 아니 열한 집을 묶어서 갑이라 하고 그늠을 다시 열 개를 묶어서 리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단위가 110가구. 리라고 하는 것이 110가구라고 해서 그게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고 해요. 명나라 같은 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7가구, 8가구 정도 되는 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구역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내용 중에서 보면 인원수를 가지고 한다고 하시길래 그럼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8가구, 9가구 되는 데도 1개리. 백 사오십 개 되는 데도 1개리 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한 번 좀 다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리단위가 9가구를 1개리라고 해가지고 하면 백 사오십 개 가구가 있는 데도 리장이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을 한 번 앞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은 편입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기회가 닿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걸리는 문제이고 또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리단위 조정은 우리 임의대로 안 되죠?

늘리는 것은 규정에 있고 줄이는 것도 이게 주민 간 협의가 또 지역 간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고 원만한 그런 민원이 없어야지,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을 잘하고자 하는데 분란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여군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39명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면 만약에 저희가 100명을 채용을 하면 3.5명 그니까 3.5%를 채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시험을 봐요?

시험이죠. 공개채용이니까 시험인데 거기에 보면 분류를 할 때 일반, 장애공무원 분류를 합니다. 분류할 때 아까 말씀드린 3.5%의 범위만큼은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암에 있는 윤여근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애인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지금 장암면에서 근무하는데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보니까 공백이 많아요. 연습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더군다나 해외 나가서 하는 시합도 많고 해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 맡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면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803명인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저희 공무원 숫자를 정할 때 어느 일정 기준 없이 정하지 않고 ‘이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행정이 일반적으로 수행된다.’ 그런 기준을 잡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803명인데 지금 공무직이 제가 알기로는 한 이백 분 정도 가까이 근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공무원이 천 명이 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32명을 충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방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사실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이게 뽑으라고 상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인력은 있어야 행정을 수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인원을 저희 정원을……

자, 그러면.

단지 또 한 가지 저희 부여군이 공무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읍면 수가 많습니다. 읍면을 두다 보면 최소한의 행정을 해야 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11명 뭐 조금 크면 13명 인원을 주다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인근에 청양이 제가 알기로는 9개 면인가 10개 면인가요? 거기는 공무원 몇 분 계세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하고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해서 복지가 열 분인데 지금 저희가 면에서 사회복지관리사인가요?

예,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지금 열 분은 어떤,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규채용이 어떠한 목적으로 열 분을 선발하는 건지.

지금 행정의 수요가 다른 것보다도 복지 쪽에 많이 치중이 많이 되다보니까 복지의 수요량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뭔가 편의를 드리고 뭔가 좀 더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뭔가 도움을 드리자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관리사도 있고 지금 찾아가는 알림 그런 복지도 있고 보편적으로 지금 이 상태만 가져도 사실은 복지가 부족하다고는 안 해요. 저 개인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군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노인돌보미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는, 또 그분들도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재원을 사실은 젊은 청년들한테 복지가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참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열 분을 복지한다는 부분은 지금 복지도 현재 부족하지 않는데 굳이 이분을 돈도 없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분을 선발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외산면 같은 경우는 토목기사도 기관에서 없어가지고 빼가서.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가 지금 딸린단 말이죠. 저는 차라리 그런 분을 충원한다면 이해를 하겠어. 지금 각 읍면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토목기사도 많이 부족하고 토목직들이.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도 물론 복지도 필요하지만 그 인원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이고. 또 정원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읍면 토목 시설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원은 되어 있는데 합격자가 못 나와서 사실은 인원을 배치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선발합니다. 선발돼서 그분들이 합격자가 들어와서 정원이 확정이 되면 다시 배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고자 했던 그 인원만큼 못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정부도 요구하고 주민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기에 갖춰지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시군에 이런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때 인력을 확충을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버리는……

그러니까 아니 어떠한 시행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까 공무직 200명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이번에도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꾸 이게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이거 공무원 수만 계속 늘어나면 저는 이 조례는 저는,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현재 우리 부여군의 실정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밑에도 세외수입 같은 거 2명을 또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공무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걷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 세외수입이 몇 백억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텐데,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 세정직 공무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자살예방 한 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이 6만 노인인구가 우리가 35%라고 하면 3만 5천, 4만 명인데 부여군 인구가. 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3, 4만 명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늘리기 이건 같다라고 생각해요, 과감히 저는 이게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부여군의 어르신들도 그래요. “노인복지는 됐다.”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인들도 자기들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소멸이 안 되려면 젊은 청년들의 정책을 세워서 뭔가를 해야 부여군이 빛나는 거지 노인분들 물론 지금도, 내가 표현이 잘못됐나 몰라도 복지로는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복지는 어르신께서도 “이 정도면 됐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올린 거 보니까 전혀 뜻하고는 맞지 않는 조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면단위 행사에 갔는데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많습니까?” 했더니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컴퓨터인데 컴퓨터 전산으로 거의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그전보다도 많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하여튼 전체 행정으로 똑같은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재무나 민원 같은 것은 상시 그대로인데 전산으로 하면 빨리 하는 거뿐이지 사람이 필요한 건 똑같은 것이고 대신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죠. 혹시 우리가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에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뽑고 하는 건 아니죠? 인원 중에.

아,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예, 그건 아니죠?

그렇게 부여군민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은 붙이는데 부여군에 주소를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고향이 부여이신 분 이런 분들을 국한해서 뽑습니다.

3개월 전에 주소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원래 부여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주소를 3개월만 그 이상만 거주한 것이 해당된다고 하면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옮겨 놓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 자꾸 감소되고 하는데 공무원 수 늘리고 하는 것이 저는 크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지원인데요. 현재 지금 재경향우회라든지 재경 쪽에서 활동하는 단체하고 저희 군이 하는 행사가 있나요?

예, 저희 엊그제 재인천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있었고 또 재경에서 하는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까 사실 뭔가 지원요청이 들어와도 못해주고 해주더라도 음성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향우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고향에서 지원받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못 받으니까 섭섭한 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군민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주면서 출향인과 군민 간에 일체감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테죠.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재경 쪽에서 많이 섭섭해 하고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초대를 하는 행사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연꽃축제가 됐든 백제문화축제가 됐든 각종 행사가 됐든 앞으로 군정보고회 같은 거 하면 출향인사 모시고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만약에 통과 되면 재경에 계신 분들이 부여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재경 쪽을 나가서 지원하는 거보다 부여로 많이 초대를 해서 부여에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부여에 행사가 다양하게 있다는 홍보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지에 맞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공무원께서 그런 제도에 맞게 요청을 하면 저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청을 합니다. 거기다 저희가 예산을 출연하고 요청을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제도이거든요. 단지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순진입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화랑훈련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충청남도에서 2018년 2월 20일 충청남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위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사업을 노인복지 분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건강한 인생설계 및 교육이란 사업명으로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