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차금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병헌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내역 공개 확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차금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가 일부개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순하게 한 것은 운영 공통경비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해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조례안이 개정된 것은 작년 연말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해서 그때는 업무추진비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처음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로 공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나서 대구시도 그렇고 8개 구‧군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금영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은 거기에다가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회기 때 전체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통경비도 함께 하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대구시에 중구하고 북구에서 공통경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지 아직 6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한 거 같고요.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면밀히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맞고 조례를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은 처음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받아 의원 입법으로 하는 거하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것 하고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급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고 차금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 발의하신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다른 경비는 전부 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운영공통경비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1년이라도 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너무 자주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최초에 심도 있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개정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의원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뭐든지 잘못되면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 또 미흡함이 없도록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개정한다는 거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행자부의 권고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공동표명했습니다. 했지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만큼 경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개정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몇 개월 하고 개정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동안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신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차금영의원
제가 보고 시간이 부족하여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눈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집행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잘못 써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도 하지만 견제도 해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집행부의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계속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는 떳떳하고 깨끗하게 잘 한다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집행부에만 계속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투명하게 먼저 하고 서구의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렇게 한다, 의회사무국이든 의원님이든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 집행부 당신들도 투명하게 하시오 하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더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사회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추세고요. 지금 북구하고 어디 두 군데에서 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처음 할 때 제가 직접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다 한다고 서명하고 동의를 해줬지만 그때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같이 했으면 되는데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짧다는 이유만으로 개정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닌 거 같고요. 개정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저의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의 투명성을 계속 강조하고 면밀히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 뭐가 잘못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는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쓴 것도 그렇고 앞으로 쓸 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
차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어디까지나 우리부터라도 투명성을 기하면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집행부도 견제하고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타 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모드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단초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금영의원
덧붙이자면 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가 잘못돼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면밀히 따지면 조례 자체는 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추가로 삽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운영공통경비에 빠져 있던 것을 더 추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조례가 잘못돼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빠진 것을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여기 하는 중에서 잘못돼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공통경비는 빠져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을 다시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정이라기보다 추가한다고 보는데 조례 자체는 개정이 맞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경솔했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는 경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할 때 전체 의원들이 서명하고 공감하고 우리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종일 위원님이 하실 때 대구에서 우리가 처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행일을 9월인가, 10월인가 하고 1월 1일부로 하는 바람에 두 번째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공통경비도 있고 의장, 상임위원장도 있지만 한번 하면 되겠지만 의장하고 해보고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 전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싸인을 안했으면 저는 절대로 경솔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 할 때 많은 검토도 하고 분석하고 고뇌를 하고 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일위원
본위원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사회적 추세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피시설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 8대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고나 가치관만큼은 타구에 앞서가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왜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하면 저 외에 열 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시켰으면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고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 싣지 못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도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시작하는데 시기가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은 차금영 의원님한테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두에 차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졌던 추가적인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 추세로 보면 우리가 공개하자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 부분에 타당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녀왔던 부분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감하시겠지만 언제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차금영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에 할 적에 11명 의원이 전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데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한 번 해보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넣었으면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안될 거 같아 이것을 못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넣어서라도 우리 전체 의원이 다 통과를 안 해도 됩니다. 3명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서구의회에 운영경비라든지 전체 하기 위해서 전의원이 동참을 해서 한 것인데 불과 5개월도 안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그 당시에 본의원이 전체의원 100% 동참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의원 동참시키는데 3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 조례라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하면 바로 개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차금영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삭제된 부분인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차금영의원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언론사들도 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느 구에서 언제쯤 하는지 언론사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어차피 할 거면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지만 한다면 시기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개정하는데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새로운 길은 누구든지 가기가 두렵습니다. 평탄한 길인지 험난한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므로써 저는 나아가고 있고 한 발짝 발전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행한 날부터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일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합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김종록위원
조례를 이런 식으로 남발한다면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홍병헌 의원 외 3인 발의)
11시28분

정영수위원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홍병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의원
홍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동규칙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홍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홍병헌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인 이상 4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너무 방대하게 이상으로 하는 거 같아서.

홍병헌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7인 이내를 7인 이상, 그러면 7인 이상이라고 하면 7인이 될 수도 있고, 8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몇 % 이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2인 이내 같으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7인 이상 같으면 위원회 구성이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7인 이상 10인 이내라든지 제한하는 것이 옳을 거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의원
예.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의 추가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입니다. 행안부의 준칙안이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의회는 7인 이상, 광역은 9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안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이 할까 싶어서 김종일 위원님께서 이내를 넣자고 하는데 그러면 7인 이상이 들어가면 10인 이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이 포함되니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홍병헌의원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인까지는 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안이 내려왔어도 우리 몸에 맞도록 옷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홍병헌의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7인 내로 한정?

정영수위원장
그것은 안 될겁니다. 그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구성할 적에 사무국에서 7인을 구성 위촉하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여기에 7인 이상으로 해놨는데 7인으로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정영수위원장
안되고 그대로 놔놓고 7인만 우리 심사위원으로 선임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이하로 한다고 나와 있고, 제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됐을 경우, 물론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범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의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 자매결연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지 서식 2호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작성했는 요령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뒤에 보면 겉표지에서 속표지를 보면 재외관련 공무원 외 출장보고서, 제목, 몇 월, 며칠, 연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여행국, 출장목적, 출장기간, 보고서 작성, 소속이나 성명 출장 출장자 이름 전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출장계획에 따라서 현지일정에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항공권 및 열차, 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모든 것을 참석해야 되는 방문 시 면담, 회의장면, 사진 등을 다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 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좋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통계법령 민원 등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명시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안 되어 있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보니까 석사학위 논문 쓸 때 표절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논문식으로 쓰라는 것인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각자 써내는 것도 논문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목적으로 출장해서 출장을 단체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권고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국장님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해외여행을 예천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언론에서 주시하니까 이것을 목적에 맞게 하자는 행안부의 취지가 담겨있는 거 같고요. 작성을 구체화해서 전문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거 같습니다.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행안부 준칙안이고 전부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출장보고서는 서론 본론 결론해서 다 그렇게 해서 써냈는데 뒤에 보면 논문 쓰듯이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안부 준칙안이기 때문에 준칙안을 안 따를 거 같으면 개정을......

김종록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범위는 준칙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준칙안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