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네, 김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시민감사옴브즈맨의 임무와 역할, 권한을 말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렇죠.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을 우리 주민들이 불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과 민을 대변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불합리하게 조율을 시키는 이런 현상은 권한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거는 편파적이라고, 본 위원은 확인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자꾸.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거는 기술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술팀이 그 부담 때문에 자기네가 검토하고 자료에 있는, 배운 그대로 제의를 해도 묵살을 하고 본인 주장만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감사담당관입니까? 아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직자들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옥상옥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공직자 의견을 존중해줘야죠. 전문성을 갖고 있고 기술팀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본인 주장만 내세워서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행태는 적절치 않죠. 그런 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개선을 해야 되죠. 또한 지금 새로 하는 분들이 토목이 한 분이 또 들어오는 거야. 토목이 있는데. 그러면 편향적이 되는 거죠. 하려면 건축사가 들어 와야지.

그러니까 그걸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유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안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김상식 과장이 한 말은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앞으로 5명으로 운영해요?

의회에서 전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5명을 해요.

아까 말씀 들었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이지만 그분들의 여건이, 그러면 전문위원이 아까 제시한 자료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일단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최근 인가 수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이행 현황의 경우에 2018년까지 총179건 중 133건이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신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맞죠. 하려고 하면 전문 분야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금 다산콜이나 아니면 직소민원실이나 민원 들어오는 데서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디가? 상위 5개만 말씀해 보세요.

민원 들어오는 요지. 건축이냐 토목이냐, 행정이냐.

그렇죠. 건축이 최고 많으니 건축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마찰이 되는 거예요. 수긍을 안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전문성이 있는 거지. 차라리 아까 오 국장 말했지만 옛날 과거같이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면 더 잘합니다. 돈도 안 나가고. 이게 자리 안배식 아닙니까?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두 분 거쳐 가신 분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좋은 평가 받고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 못하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다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공무원들의 공공의 적으로 해서 나갔어요, 공공의 적. 말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옥상옥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청장님 이제 마지막에는 자리도 한 자리 안배할 겸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라고 그러세요. 장단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직접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원래 국장님이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원래 부구청장님이 왔어야지 내가 얘기를 좀 하는데. 국장님은 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요. 부구청장이 와야 되는데. 직렬상으로. 그래서 그동안 모든 개방 감사, 취지는 좋아요. 해봤잖아요? 약 10년간 해봤는데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고 부정적인 평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겁니다. 마지못해 자리 안배식으로 다시 위촉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아요. 아까 말했으면 그동안에 들어오는 백데이터를 봐서 민원이 어느 분야에 많이 들어오는가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공직자들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이 분이 간부회의에서 얘기한 거 있죠. 뭡니까? 나 전문용어로 모르는데 건축. 지하, 지층 세 면 막으면 그걸 지도축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부정적으로 의견 냈잖아요. 건축사들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거나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토질 전문이라고 자기 분야로 잣대를 대서 의견을 낸 거예요, 구청장한테. 구청장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거든. 한 사례가 잘못된 사례는 옛날 성산회관 자리. 그거는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봐도.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지만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생활주택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또 피해 많이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의견을 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건축위원들한테 하니까 건축사들이 한 명도 동의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꾸 어떻게 하자고 하니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홀딩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도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입장이 곤란한 거야. 그 부처에서는. 자꾸 위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하고. 건축사들은 건축법에 맞지 않다고 그러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의 하나 옴브즈맨 중에서도 거기 전문분야가 있었다 가정하게 되면 이 두 분이 합의점을 도출했을 거예요. 이 사람 뭡니까? 토질기술사. 건축사하고 둘이 맞대서 자기네끼리 의견 조율을 했더라면 뭔가 합의점이 나올 건데 지금 일방적으로 토목분야만 했다, 건축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25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없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려다 하는 거는 이왕 하는 거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안배식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왜 안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반도 안 하잖아요. 이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위촉을 하려면 다시 모집을 해서 하시든가. 최고 많은 민원 분야에는 전문가도 없이 이런 걸 자리 안배식으로 해서 결과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공직자나 주민들은 수용을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4명인데 왜 자꾸 5명이라고 그래?

건축사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알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변호사. 내가 지난 번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뭐 때문에 갑과 을을 불러놓고 갑보고 을 100원 주세요. 을, 당신 갑 100원 주세요. 이런 조건이 있냐 이 말이죠. 자기는 자기소신껏 보고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양대 민원을 만나서 내가 볼 때는 갑 당신이 조금 그러니까 을한테 이렇게 보상해서 합의하시지요.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걸리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그거 내가 공직자 대동하라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 다시 내가 확인했다니까. 그때 연말에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의견을 기술팀에서도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민원이 맞기는 맞지만 깊이 들어갈 건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점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그런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그런 해결점을 찾는 거는, 상대는 불만이 있잖아. 한 쪽은 좋아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공정하게 해야지 돼, 공정하게.

그런 분을 재위촉하려는 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지 않느냐. 왜 지적을 했으면 개선을 해야지 그분 아니면 못합니까? 토목기술사가 그분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얘기 하지 말고. 비상근, 상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구청장이 의지 있으면 상관할 수 있어요. 왜 안 했겠어요? 구청장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수익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에도 각 분야별로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하면 좋겠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감사담당관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분이, 한 분은 간다 만다 말도 없이 갔잖아.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보고 때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 하려면 해라.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뭘 해요.

김상식 계장이 진급시켜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잘 하는데, 지금. 봐봐, 얼마나 조용하게 일 잘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잡음이 안 나잖아, 잡음이. 그런 거를 우리 사장님이 잘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잡음이 많았었는데 잡음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부구청장이 오셨어야지 그걸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위원장이니까. 부구청장이 안 오셨을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정례회 때 한번 하시죠. 다시 모집해서.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변호사법 위반한 돈 중재한 거. 한 개는 토목 기술을 반영해서 건축사들이 반대하는 그런 민원을 관철시켜 달라고 제안을 한 거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인신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종합해서 새겨들으셔야지, 무슨 말인가는.

스펙 쌓으려고 오는 거지뭐,

취직하는 데는 아주 고가 점수 받는대요.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적격자 누구라고 그거는 말하기 그렇지만, 부적격 요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드렸는데 그 분이 다시 재위촉 되는데, 물론 그 분하고 나하고는 이해관계도 없고 나는 그 분 얼굴도 몰라요. 간담회 할 때도 죄송한데 개인신상으로 참석을 못 했었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듣는 여론을, 우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민원을 얘기를 들었고,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가 와서 증인까지 서 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언론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하여튼 불미스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걸 게재했다 해 가지고. 그런 식인데, 그런 분이 재위촉 되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 의견을 반영은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옴브즈맨으로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자기가 전문분야 대해서 의견은 제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라,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의 필요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역차별이 될 수가 있고, 역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촉 부분은 좀더 고려해서 심도있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얘기에요. 내가 주민들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아무도 안 불렀어요,

의원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말 못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