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획재정국에서는 총 4건의 안으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 명칭 변경,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수수료 일부 변경 등을 이유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협력 협의기구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주민 행복은 최우선 정책 목표로 지방정부간 연대협력을 통해 주민 행복도를 높여가기 위한 공동협력 협의기구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번 수정안에서 14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이 뭐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한 번은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어놨는데 원래 위탁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이 굳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서울시 내에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과장이 이걸 가지고 왔을 때는,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조사를 해 봤어야지. 그래 가지고 그걸 조사 해봤더니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는 이렇습디다, 그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기관의 조례를 다 참고해서 만든 사항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문제가 됐으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왔어야지요. 어디어디 구 몇 개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어디 구는 이렇게 돼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죠. 지금 무조건 위탁 기간 3년으로 한다. 이건 본 위원도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3년으로 딱 자르면 3년 동안만 하고 난 나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위탁기관에서. 그러면 결론은 운영위탁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기는 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음 번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두 개 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일을 하려면 과장이 나는 이게 맞겠다, 이런 걸 여기 와서 주장하고 위원들을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가고 그럼 나중에 이건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밖에 더 할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낼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제출했던 거고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보시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제가 어제 전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두 개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제시한 안도, 저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확신할 수 있다, 본인은 이걸 해도 문제가 없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딱히 문제 있다 없다가 양쪽 다 어차피 운영하는 차이인 거잖아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담당 과장이면 이걸 했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보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로우데이터를 저희가 조사해서 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저희가 타 시도까지 다 봤거든요. 드리는 거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위탁기간 3년으로 한다 이건 없었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3년으로 한다는 있는데 뒷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뒤의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
원석
최원석위원
다른 기관에는 이걸 넣는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넣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고 일부만 조사했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불거졌으면,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해봤어야죠. 많은 내용도 없어요 여기는. 많은 내용이 없잖아요. 한두 건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전체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봐라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장단점을 표현해서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디다, 우리 구에는 뭐가 맞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걸 내놔야지 의원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와서, 과장님 뭐하러 앉아있어요. 거기에.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부분이 운영상에 어떻게 하냐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도 그렇고 수정한 안도 그렇고 다 일리가 있는 안이라 해서 수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공모절차 때문에 공개적인 공모를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재위탁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공모절차를 밟는 걸로. 어차피 위탁을 주면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 위탁업체가 평가를 받고 재위탁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공모하는 내용에 기존에 위탁한 내용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평가를 공모할 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재위탁 할 때는 평가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신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1999년도부터 시립대에서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6년을 맡아서 하겠다라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도 해 보고 해서, 3년하고 6년은 전혀 달라요. 3년을 내가 하면 3년만 난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다음에 될지 안될지 몰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난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그걸 맡았으면 이게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게 맞다, 이걸 설명해야지 그냥 의원들이 하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거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간단하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주관도 없이 어떻게 자기 주장도 없이 어떻게 과장이라고 거기 앉아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주관이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하는 게 주관이 있으면 왜 그걸,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 좋아요. 주관이 있다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과장 의견이라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이건 과장의 의견이에요. 의원들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되면 과장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15조 시장이라는 거 오타난 건 왜 안 고쳤어요? 고치시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이미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앞전에 올라온 설명서보다는 좀 상세하게 나와서 설명듣기가 좋았었고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게 이것을 들여다보신 그런 결과물인 것 같아서. 민간위탁이 몰론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내가 롱런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롱런해서 계속 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괜찮다고 일단 올리셨고 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입주부담금에 대해서 약간 말을 하다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예컨대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많이 들여다보신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기서 과장님 말씀 듣고 저희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조율해서 수정으로 큰 무리없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이랑. 괜찮으시겠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도 여하튼 전문위원님 의견에 맞는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과장님이 조율하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더 효율적으로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정해진 조례안이죠? 그 내용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설명서 공유재산 매수 신청 수수료를 봤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건가요? 지자체수에 따라서 했는데 평균적으로 1,000원을 많이 받는 걸로 해서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도봉구는 만원도 받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550원을 1,000원을 올리는 거죠. 앞으로 할인을 해주자고 해 놓고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건 다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율을 깎아줘요. 크게 가야 되는데 발급수수료 가지고 논하니까 참 그렇네요. 그거 세금 더 내겠어요, 그런다고? 하여간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약간 미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행하는 단계니까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좀 큰 틀로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이게 수수료가 800원인데 400원 감면해 주는 거고 연말에 서울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구에는 피해를 안 주네요. 똑같네요 수입은. 세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수수료 할인해 주는 게. 이런다고 세금이 더 걷히겠나 생색내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구청장 제출) 4.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8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의안번호 88호로 올리셨잖아요. 의안번호 89호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보니까 제안근거도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99조 똑같아요. 제안이유도 별 차이 없어요. 주요내용도 별 차이 없고요. 심지어는 두 협의회 운영규약도 똑같아요. 다만 여기 중간에 끝에 보면 현재 가입 희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두 가지 지방정부협의회가 내용상으로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이것도 회비가 얼마예요? 이것도 500만원인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700만원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건 더 비싸네요. 지금 이거 말고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뭐뭐 있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임한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서두에 미리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입하고 있는 게 한 12개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참좋은 지방정부하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차이는 우리 참좋은 지방정부는 그동안에 지방정부에서 각종 복잡한 요즘 시대적인 사항의 현안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관련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주민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있는데요 그런 행복지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12개의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주제별, 기능별로 가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도시협의라든지 자치분권협의라든지 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라든지 이런 주제별로 이런 협의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는 사항은 좀, 우리가 주제별로 가입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기존에 주제별로 12개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주민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내용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중복이 안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공통 규약사항을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한솔
임한솔위원
12개 협의회마다 500만원씩만 해도 지금 벌써 돈이 얼마예요? 이거 너무 이렇게 중복적으로 과잉해서, 일단 제안 들어오는 거 다 가입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100여 개 중에, 100여 개 지방정부협의회가 다 전혀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독립적인 목적과 존재 이유와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행복 관련해서 우리 우수사례 정책 벤치마킹하는 공동목표는 같지만 그중에서 기능별로 여러 발전사항이 있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올라온 이 두 개만 해도 아직 변별점이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는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이거랑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며’랑 이 두 가지 지방정부협의회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게 뭐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500만원, 700만원. 그게 작다면 작은 돈이고. 그런데 마냥 그렇게 물쓰듯 써도 되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이 크다면 크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솔
임한솔위원
심지어 중간에 보면, 제가 이거 쭉 보니까 두 개 운영규약까지 똑같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운영규약은 여기에 따른 회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기회의를 하고 회장을 선출하고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두 지방정부협의회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면 운영상의 규약상에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에 제안 들어오는 건 웬만하면 다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의 은평구같은 경우는 16개 가입되어 있고 마포구는 8개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보통 지방정부가 한 10개 정도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각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관심사항을 배우고 노력하고 그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책 강구해서 우리 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 제안이 들어온 시점이 각각 언제예요? 이 두 가지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작년 10월 정도 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작년 10월에 동시에 이게 두 개가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창립총회는 10월에 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두 조직이 다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 두 조직에 가입하는 자치단체가 우리 서대문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 뒤에 첨부해서 붙였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99개 단체인데 전국적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요 행복실현 같은 경우는 39개 지방정부에 첨부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중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제외하고 중복해서 가입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죠? 우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건 제가 그것을 확인은 안했는데 그 뒤에 첨부한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질의는 이 정도 하고 조금 이따가 토론 때 의견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다음 행복실현까지 여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 지금 참좋은이나 행복실현이나 협의회 누가 들어가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은 지방정부 장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장들이 다 들어가시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목적은 다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지방분권의 강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검색도 일부러 해봤어요. 다 똑같은 취지에요. 단, 어떻게 보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나누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협의회가. 이 협의회에 이렇게 많이 단체장들이 들어가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협의회만 잔뜩 만드시는지. 그냥 우리 장들께서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가셔도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 다 나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행복실현에 가서는 행복만 이야기해야 되고 참좋은 가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거 단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참여하신 구들도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체장님들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회비 내주고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을 하시려고 만드시겠죠. 기본적인 것은 좋은 일을 하시려고 만드셨을 거예요. 좋은 일. 참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을 거예요. 참 행복한 지방정부를 만들려고 하셨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참 좋은 의견을 내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몰랐는데 12개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협의회만 계속 입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게 있다고 하니 12개 협의회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본 개요까지 다 주시면 좋겠고 이건 행복실현까지 말씀드리고 논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한솔
임한솔위원
88호, 89호 두 안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의해야 될 것 같아요. 88호를 먼저 의결하지 말고 89호를 듣고 그리고 같이 하시는 게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어요? 그러면 89호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 제89호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12개 협의회 중에서 서대문구가 몇 개 가입돼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100개 중에서
경선
이경선위원
100개에서 12개예요? 12개가 아니라?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난 12개도 놀랬는데 100개면 갑자기... 이건 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입 돼 있는 게 인권도시, 교육,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 구에 정책 수립해서 아동친화도시도 된 거고 교육 도시도 되고 다문화해서 다문화를 배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좋으신 얘기예요. 구청장님은 협의회에 매일 가서 참석만 해도 30일 다 비워야 되네, 구 집무실을. 협의회 가서 배워와야 되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이 다 가시지는 않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협의회를 왜 가요? 청장님이 가시는 건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가서 직원 교육도 하고 세미나, 포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지. 협의회인데 월 회의는 가셔야지 돈 내놓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될 수 있으면 청장님은 빠지시지는 않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집무를 비우신다는 말이잖아요. 협의회를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갈게요. 조금 이따 논의할 거니까. 행복실현협의회가 과장님은 좋으세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좋으세요? 어디에 우리가 가입을 했으면 더 좋으시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다 가입하려고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 다 좋지요. 100개도 다 가게 해야죠. 좋은 건데 둘 중에 하나면. 과장님 의견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다 필요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백 몇 개가 있는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저희가 가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필요없는 걸 왜 만들겠어요. 단체장님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필요 없는 거 100개를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100개가 다 필요하니 만드셨을 거예요. 다 선택과 집중이지. 100개가 다 필요한 거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정 정책에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에 전혀 가입이 안 된 시·구도 있어요. 거기는 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정당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무소속, 자유한국당 구청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은 여기에 관심 없는 거네요. 행복실현도 하기 싫고 참좋은 지방정부도 만들기 싫으신 거야. 그렇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니,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가입 의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었는데 그분들은 여기 의사를 안했어. 그건 어찌된 걸까요? 거기다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주도도 물어보고, 제가 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서초도 물어보고. 당신들은 이런 좋은 협의회가 있는데 왜 안하시냐고 저도 그걸 여쭤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안돼 있을 것 같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 문호는 다 열려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배워와서 우리 구에 접목만 시키더라도 그 효과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회비 대비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 논의할 때 기다려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와 행복실현지방협의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내용이 중복된 게 많은데 다 다르다고 하셨고 거기서 한 가지만 배워온다고 하면 좋다고 하셨으니까 행복실현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행복실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께 논의하자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 하는 자체는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못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할 동안에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행복실현은 뭐가 중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참좋은협의회는 뭐가 중점적인 거고. 여기에 정당 그런 건 필요없어요. 목적과 이거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지금 의견 나온 게 뒤에 운영안이라고 했는데 운영안 똑같은 건 어차피 운영안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의 내용들에 대한 목적 이런 건 다 다르니까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운영은 다 똑같아요. 어느 협의회든지 다 똑같게 되어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하여튼 저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에 동의해요. 하나만 배워와서 우리가 접목시켜도 성공하는 거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돼요. 행복위에서는 뭘 배워야 되고요 참좋은 협의회에서는 뭐가 중점인지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것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발표를 하셔야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어영부영 해서는 안돼. 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배울 거냐 줄 거냐? 또 거기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 규약에 대해서는 신경쓰지마세요. 이 규약은 어차피 똑같아야 돼요. 종친회 규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아. 규약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신경쓰실 거 없고. 하여튼 목적만 뭘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저는 배우는 거 좋아요.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돼요. 저는 그건 대찬성하니까 정말 뭐 배울 건지 그것만 명확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하필 오늘 같은 협의회 건이 두 개 와서 공교롭게도 연계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토보고서의 전문위원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이 5,000억이 넘는데 500만원, 700만원이,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어디를 가든 어떤 회의의 특성상 거기에 논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축제든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가장 잘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벤치마킹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런 뜻에서 결코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500만원 회비는 결코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도 많이 있고 행복도나 이런 면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좀 많이 듣고 배우고 오셔서 어떤 거 하나라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이 행복하다고 하면 가서 교육 차원에서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가 지금 12개 가입되어 있다고 했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게 제일 처음에 가입된 게 몇 년도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다문화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2012년도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18년. 하여튼 두 개가 12년도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현황표 전부 다 한 부씩 주시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보고올렸다시피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도 인증이 됐고 또 유니세프 거기에 상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고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지속가능 분야 해서 도봉구에서 전번에 회의도 했는데 그런 게 도봉구 사례가 잘 됐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환경 분야의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그것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 그 현황을 지금 한 부씩 돌려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12개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비를 내가 저번에 산출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한 4,300만원이 좀 넘던데 이거 가입하게 되면 5,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회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기에 참석을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참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비슷한 성격의 협의회에 계속 가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회 후에 좀 토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와이밸리 상상가 중심 후보지 지역별 추진방향 종합컨설팅에 도시재생추진단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 관계상 순서를 바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 도시생추진단에서는 사회적경제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번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특히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이게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2호 산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은 전주의 담당과장일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4호랑 5호도 관련 센터장도 전주센터장일 것이고 5호도 전주의 생산자인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심의를 같이 한다는 건 저는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협의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조례에 두든 안두든 협의회는 구성하시면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전주에서 “조례에 없는데 이러냐?”보다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말했던 위원회 회의에서의 3일을 7일로 변경했으면 좋겠고 또 5항을 만들어가지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5조에 3항에 뒷부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이건 삭제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거에 대한 표준안은 없는데 서울시지침이 있어요. 지침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산지 대표자라든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과 가격에 관한 사항들, 이거 분과위원회 따로 또 설치를 하지만 유동성 있게 연계해서 그들의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자리로 위원회에 이분들을 좀 참여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렇게 안 거고요. 이게 다자간의 협력을 위해서 산지 생산자 대표들하고 저희 쪽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필요해서 저희가 했는데 회원님 말씀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 좀 예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더 다룰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감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심의할 때 배제를 할 거고요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 저희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수정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의견인데 위원님들이 좀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협의회를 만드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7조 3항에 있는 협치조정관도 저는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회 당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그 당시에 도농상생 서울시 사업을 할 때 6개 구가 참여를 했고요 참여를 할 때는 관계 시설하고 어린이집이 참여를 유도하는데 협치조정관께서 그 여러 부서와 조율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연직의 공무원으로서 협치조정관을 포함시킨 겁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협치조정관님이 그 역할을 잘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조례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건 저는 좀 안맞다고 보거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장도 지금 당연직공무원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부서의 업무는 바뀔 수가 있고 또 새로 업무를 맡으면 다시 숙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저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하고 공공급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식자재잖아요. 그러면 이건 행복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건 도농상생이어서 도시하고 농촌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
원석
최원석위원
공동 거래는 맞는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의 문제는 행복위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 먹거리전략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행복위에서도 이거 관여하는 부서가 없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먹거리 관여가 없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메뉴, 식단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공급하는 곳이 저희 부서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급식 지원하고 하는 것도 여기서 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에서는 김치하고 쌀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부서에서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급식 중에 쌀하고 김치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원래 총괄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무가 여기저기 분산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한 목소리가 하나의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이렇게 가고 학교는 저렇게 가고. 이게 저는 안맞다는 거지. 어떻게 도시재생추진에서 먹거리를 관리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위원회 구성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역할은 뭐예요? 운영위원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6조를 보시면 2항에 저희가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도 하고요 또 공공급식 식재료의 어떤 품목이나 물량 그리고 안전성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식생활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심의를 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심의를 한다.’ 이 위의 내용이죠? 그 외에는 내용이 별로 없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차 위원께서 생산지 쪽의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들어와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 보는데 이 위원회명이라면 들어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 위원은 그런 생각이라서 한번 확실히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5조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위탁의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 이거 없애자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사회적협동조합인 품앗이마을과 3년을 계약을 해서 도래가 될 때 원래 목적으로 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회에 대해서 주는 거고 그 대신에 구의회에 성과보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더 재량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평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의견이 뭐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좀 전에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개모집해도 저희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공개모집해도 된다 이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걸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 조레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두 번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은 가좌지역의 특성과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 재개발사업 및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등 주변 개발여건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건축법 제87조 3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강행규정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또 2019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에도 불과 서초구, 강동구, 도봉구를 비롯해서 한 4개 정도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단은 우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예산으로서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5항목,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경비, 인력에 대한 필요 인건비, 이건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주택의 유지관리, 개량·보수에 관한 융자 보조, 실내 건축의 적정시공 여부 검사비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일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된 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E급 해당하는 건축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안 제4조의 세입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세출 규모가 5년간 총 25억 여 원이고 재원 조달 방안이 세외수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7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건...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에 따르면 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된 것을 제가 한 번, 2018년도는 아니고 2017년의 결산검사를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된 게 있는데 건축과장님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 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얼마고 건축과에 징수율이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제가 서울시에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징수율이 13%로 됐는데 이런 저조한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안 제4조에 제시된 세입 중에서 특별회계로 지출할 사업비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 모자라면 전입돼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축과에서 이번 특별회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연 충당할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2015년, 17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약 18억에서 연도별로 20억 정도 됩니다. 30% 하면 약 5억 4,000만원 정도 특별회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안 제5조2항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조례」 제50조제2항에 보면 사업비가 이번 특별회계 세출로 한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축조례 50조2항이나 제시된 사항 중 일부 보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 운용 이 구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기준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나중에 따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주신 자료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과장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개 팀이 화재지진관리팀하고 공사장안전관리팀 5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5명 해가지고 과연 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초창기라서 그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결국은 앞으로 돈이 가장 문제인데 임기제로 뽑아야 되지요? 만약에 기술사를 뽑는다 하더라도.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임기제나 시간제공무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생각에 매년 5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5억으로 충당하겠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단 시행해 보고 수입금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이나 다른 차입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해놨... 그런데 운영에는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다 보면 5억 잡아서 5년 동안 25억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게 25억으로 충당할 건가. 물론 지금 여러 건물이 노후화 되는 과정이고 또 안전을 강조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서대문구가 빌딩숲도 아니고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닌데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에서 5억원으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과장님께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는데 최대한으로 업무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5억 가지고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사고 나기 전에 예방차원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운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설립이 된다면 서대문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강제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작구에서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각 구별로 언제 이런 걸 만들 것이냐를 체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안전에 관한 문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할 거 하자고 해서 푸시를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조금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사전설명 들었을 때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저물고 재개발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재건축으로 넘어왔고 홍제동 같은 경우 재건축 할 데도 없고 도시재생으로 넘어가면서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큰 사업비보다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잡으셔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좀 전에 이동화 위원님이 제시했던 부분 중에서 저는 5억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일시차입이 있잖아요. 일시차입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가겠다. 그렇다면 서대문구 일시차입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구청장이 부족 시에 특별회계에서 할 때 한도액. 우리가 무조건 쓸 수 없잖아요. 한도액은 있지 않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5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대형사고라든자 인재가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용한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정책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은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한도액도? 그냥 와서 하니까 한도액 없이 수익금에 맞춰서 한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건 기획재정국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체 범위 내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지는 일시차입금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지는 그쪽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일시차입을 쓰지만 그건 긍정적이지만 한도액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거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검토의견 8페이지 보면 지금 4년 동안 25억이 걷혔어요. 실제로는 연평균 7억 정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가장 많이 걷힐 때가 90%고 가장 적게 걷힐 때가 67%예요. 예산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가용하더라도 우리가 재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게 걱정이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은 앞서 가야 돼요. 다른 구에서 한다 안 한다 그걸 생각하시 마시고 서울시에서 급하니까 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급하니까 먼저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개발·재건축 계속 있고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조직적인 문제는 나중에 조직이 다 갖춰진 다음에 내가 또 안을 내겠지만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 보면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이 노후건축물 안전, 지진 안전, 화재 안전, 공사장 안전. 맞아요? 네 가지로 우리 석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적 구성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예요.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업무를 다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안전에서 안전문화정착. 안전문화정착을 토목기술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화재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의 업무는 감리야 감리. 감리는 뭐냐 하면 품질이야. 안전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하세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해하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건축사하고 건축기술사하고 토질기술사 최소한 3명으로 하는, 여기에서 안전기술사라고 했는데 안전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수정안을 내가 좀 내려고 하는데, 물론 상위에는 그게 없다고 하지만 조례안에 우리가 안전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같이 하면 돼요. 건축사 정도 되면 구조기능은 다 해요. 토목은 어차피 토목에 대한 흙막이나 이런 건 문제가 되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토목이 잘못된 거지. 흙막이를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 토목하고 이건 되지만 안전에 대해서, 아니 건축안전센터, 안전센터는 들어가면서 왜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문제지. 그러면 아예 건축토목센터라고 하든지. 안전센터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접목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안전문화정착, 안전관리. 밑에 공사장 안전에 쭉 보면 굴착, 철거, 크레인 이것이 전부 기계문제예요 기계. 건축사하고 토목하고는 전혀 달라요. 공사장 안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분은 그러면 기계안전기술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건축기계기술사 들어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건축사가 들어있어요? 건축사가 들어가 있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여기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축기계기술사.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기계기술사가 어디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법 사행규칙43조2에 보면 건축기계기술사가 들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들어가 있어요? 네, 알았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크레인이나 이런 기계적인 결함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기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건축사하고 건축기계기술사하고 어느 것을 뽑을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이 검토사항에는 건축기술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토질하고 기초기술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뽑으시려고 해요? 건축사도 뽑고 건축기계기술사도 뽑고 토목도 뽑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안 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건축기계기술사 좋아요. 뽑으세요.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뽑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착은 안전전문가가 들어와서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안전기술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지금 이거 조례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여긴 특별회계
원석
최원석위원
알았어요. 이건 조례안에 안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할게요. 발의해서 우리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조례안에 맞게끔 이거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안을 내볼게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안을 내서 안전이 접목될 수 있도록, 건축 안전인데 안전이 안들어가고 다른 것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87조2항 건축법 있죠, 25조, 35조2항, 23조1항 이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건축안전센터를 만든다는 것과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요, 그런데 센터를 만들 때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밖에 없는데 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와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법하고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그냥 그 센터의 기능 정도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서울특별시 조례는 우리에게 어떤 제약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례에서 센터를 먼저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냥 과에서 센터만 툭 만들고, 2월에 만든 다음에 저희한테 만들었다고 업무보고 때 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전체 운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구조 부분인데 팀장 1명과 팀원 2명에 지금 6급 상당 3명을 뽑는다는 인력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특별회계가 포함되도록 들어와야지 왜 특별회계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선후가 안맞는 거 아니에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 단위로 신설될 경우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해서 조직개편 대상인데 팀 단위의 신설이나 축소는 조례를 통한 조직개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팀만, 센터라는 이름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만 그냥 팀만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팀 만들더라도 저희한테 보고대상은 아니더라도 알려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늘상 다니면서 공사장에 문제 있는 거 건축안전센터에 연락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이건 이 업무니까 이쪽에 연락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에서도 센터를 이런저런 기능으로 만든다 했으면 이 센터 조례를 같이 들고오셔서 그 안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별회계가 사실상 지금 5억 정도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상에서 안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배분하는 데서,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말을 했겠지만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한테 보고가 잘 안돼요. 이제 만드실 거니까 잘 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의회에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수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다 이런 것들이 잘 보고가 안되거든요. 결국은 집행부가 편의대로 특별회계만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의회 업무보고시 사용처라든가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는 데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 조례가 안전이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문이 들어요. 꼭 특별회계를 해야 되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 관련된 것은 긴급을 요할 때가 사실상 많습니다. 물론 예방적으로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도 우리가 재난안전예비비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예비비도 그쪽으로 구성을 해주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재난안전 그건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비슷할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다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시에서도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하고 이런 건축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무슨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회계를 그쪽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쪽 특별회계로 올 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어떤 특정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특별회계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 안전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이게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앞으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하고의 공조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치고요, 센터 설립 관련된 조례를 안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건 일단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회에 보고했고 팀 단위 신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까지는 안 가는 사안으로 봐서 보고가 안 된 것 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나감에 있어서 수시로 보고하고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선후차가 안 맞더라도 추후에 센터 설립 관련 조례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포함해서 결국은 이 특별회계도 센터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특별회계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다시 조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운영 조례는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팀 단위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조례가 엄청 많아져요 사실은. 특별회계 쓴다니까 조례가 필요해서 저도 동감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겠고 본 위원이 노력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빨리 하고요 특별회계는 빨리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홍제 이 지역도 아파트 공사 토목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걸 빨리 우리가 조치하려면 조직이 있긴 있어야 돼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공사장이 난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터져서 언론타면 서대문구 또 작살나는 거예요. 동작구처럼.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안전쪽은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위원은 특별회계 말고도 일반회계로 써라 그러는 건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 쪽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 같이 문제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의안번호 92번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좌원상가가 포함되어 있죠? 6블록으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거기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가구수도 많고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 계획이신지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좌원상가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 소유자가, 다시 말해서 구분점포로 되어있는데 그 점포수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고 해가지고 약 240여 명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전부 다 합쳐서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건물을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하려면 100%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현재 건물이 B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D급 이하로 된다면 80%만 받아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B급으로 되어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리고 두 번 째는 뭐냐 하면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그 추진위 자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분이 80% 이상 사람들이 전부 외지에 살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초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50%가 상업지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20%만 상업지역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용도지역도 500에서 6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결정되면 그런 것을 보고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한해 놓은 용적률 상향도 그렇고 이제 기능성은 좀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현재 한 일주일 전에 청장님 면담을, 주민들이 와서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곱 분이 왔는데 한 분만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인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말한 것은 이것을 개발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유가 주민 여러분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추진을 해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자체적으로 추진위가 성립되어 추진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성을 키우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노력은 좀 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나면 주민공청회를 한번 시행하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외지인들도 연락을 해서 주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원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들과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가재울재정비 촉진지구」 내 「가재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구상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 유도 및 주변 개발 여건의 환경을 장래 변화를 반영하여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2007년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수립 이후 인근 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구수 증가 및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비안으로 사료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