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5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오전10시부터12시까지문화복지위원회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안동포전시관현장방문에고생이많으셨습니다.제204회임시회폐회이후에안타까운일들로인해마음이무겁습니다.의회를바라보는시민들의인식이변화되고진정시민을위하는의회가되기를바라며,저또한우리위원회가서로소통하고모범적인위원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자리에계시는위원님한분한분모두힘을모아더발전하는안동시의회가되도록역량을모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4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이제관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아울러,현실여건을반영하여경조사휴가를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개정내용에따라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는자녀의연령과사용시간을만5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이24개월범위에서1일2시간사용할수있도록확대하고,배우자출산휴가를5일에서10일로확대하고자합니다.또한국가직공무원과도내시․군상당수가시행하고있는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사망,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사망시경조사휴가를2일에서3일로확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경조사별휴가만5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이24개월범위에서1일2시간사용,배우자출산휴가를5일에서10일로확대하는등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가정친화적근무환경으로지방공무원의복무제도를개선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계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이해가안가서요.만5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24개월범위내에서1일2시간사용할수있도록확대한다.24개월범위라는것은뭐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24개월이면2년입니다.2년동안근무해가지고매월1일하루에2시간정도는휴식을취할수있다는말입니다.
권광택위원
매일?24개월,그얘기인가?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종전에는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경우에는1일에1시간을쉴수있었는데,이번개정에는1세에서5세로상향하면서1일1시간을2시간정도휴식할수있는.
권광택위원
24개월미만이면.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24개월미만아니고5세이하자녀를둔사람중에24개월범위안에,2년동안1일2시간씩쉴수있다는거죠.
권광택위원
2년동안매일1일2시간.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아그래요?많네.잘알겠습니다.내용이이해가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금방권광택위원님이질의하신것이게24개월범위에서1일2시간사용을할수있다고했는데요.그러면단축근무도가능합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단축근무는가능하지않고요.근무시간중에2시간정도를저희들이휴식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근무시간중에2시간을휴식하는것은육아에별로도움은안될것같은데요.단축근무나이런게되어야도움이되지않을까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나중에소상하게알아보겠습니다.지금까지는저희들상위법이,이런식으로개정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김재술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새마을자원봉사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주민의소득수준향상을위한소득자금지원으로자립기반을구축할수있는가구,고소득․고부가가치소득원을개발하여소득증대를이룩할수있는가구,1지역1명품으로지정된품목을생산하는가구를대상으로가구당2천만원이하를2년거치2년균분상환하는융자사업으로주민소득지원기금이운영되었으나,영농자금을비롯한저금리의농업정책자금과농어촌진흥기금등농민을대상으로한다양한보조금과융자금에비해상대적으로이율이높아(영농자금1∼3%,농어촌진흥기금1%,FTA기금2%)융자신청을기피하고,각종농수산분야융자금지원사업이확대되면서농정및일자리경제과등타부서에서유사한목적으로중복시행되고있고농협등금융기관에서시행하는대출제도가많으며, 우리시거주세대주2인의연대보증인이필요한데IMF이후보증에대한부정적인시각으로연대보증인확보가어려우며,또한,사업수탁기관인금융기관은대출대상자의담보및상환능력을우선시하여대출기준신용도조사에서부적격되는경우가많아,소득및신용등급이낮은저소득층은대출이용이하지않으며,2008년이후융자실적이없어28억에해당하는기금예산이특별회계에장기간동결되어예산운영의비효율성을초래하는등사회적제반여건과환경변화에따라융자실적저조,유사사업중복지원등사업본래의취지와존치목적이상실되어사업을폐지하고,주민소득지원기금의운영․관리에필요한동조례를개정하며,사업폐지에따른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를일반회계로전출하도록명확하게규정하여자금운용의효율성및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주민소득지원사업폐지에따라안제1조,안제2조1항,제3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12조제2항및제13조에명시된주민소득지원사업관련내용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체육새마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주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사업으로주민소득지원기금이운영되었으나,타부서와유사사업이중복시행되고또한농협등금융기관의유사대출제도가많고,사회적제반여건과환경변화로융자실적저조등존치목적상실과운용실익이없어사업을폐지하여주민소득지원기금의운영․관리에미비한점을개선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개정이유가조금궁색한것같지않아요.왜냐하면융자를해가지고가는사람이없다.2008년이후에융자하는사람이없다.이랬는데융자하는사람이없다고해서앞으로도계속없을수있을까?어때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융자를안하는이유가보조금사업이옛날보다는많이늘어났고,은행에서담보를확보하기위해서연대보증을2명을세우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실지로사회에서보증서는제도자체가거부반응을많이일으키고있어서융자실적이안이루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시점에가서이러한자금이필요한사람이있을수가있어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1982년부터37년정도운영되었는데경북도내에도3개시군이이미폐지를했고,실지로융자사업이안이루어지고있다는겁니다.사업실효성이별로없다해서타시군도폐지한곳이3군데나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이자로해주는것은그것은좋다고말하지않겠어요.실지로무이자자체는사업을하는사람들에게,지원받는사람에게,사업의굉장히임하는자세가해이해질수가있어요.적정하게이자를받는것에대해서는타당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이렇게융자를해줄수있는,우리가여건은안동시가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거예요.이것있다고해서시가과장님이업무수행하는데굉장히문제가있는것은아니잖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아닌데요.실지로현재4600만원체납도있는데,사실연대보증인이라든지오랜동안체납이되어서자금회수도불가능한경우가많이생깁니다.이것도결손을해야될것인가말것인가까지고민하고있는상태고요.원래주민소득지원자금이자가5%였는데,지난해2%까지낮췄습니다.그런데도융자신청자체는없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5%는높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작년에2%로낮췄는데.
이재갑위원
각종정책자금수준으로조정해주는것이맞고,그다음에채권관리가제대로안된다고하는얘기는그것은솔직히근무하는담당공무원의업무추진하는게문제가있다는것을스스로인정하는꼴밖에안돼요.그런얘기는하면안되고요. 예를들어서금융기관에서만약에대출이실행됐다고하면그렇게느슨하게하지않아요.독촉할때독촉하고다한다고요.그래서이것을결손처분얘기까지한다고그러면심각한얘기예요.그런얘기쉽게하면안되고요.그런절차이행때문에주민소득지원사업에대해서기금운영에서제외시킨다.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생활안정기금은무이자로진행하겠다는거잖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생활안정기금은체육새마을과소관이아니고,사회복지과소관이기때문에그조례는그대로존치합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은해서이것은무이자로지원해주고,주민소득지원사업은폐지해서안하겠다는것은.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28억원을특별회계에계속묶여있고실지로융자는11년동안안이루어지고있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일단은자체사업의존치의미가별로없다.저희들은그렇게판단해서,일단은폐지를하고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이런부분이필요하다면그때가서다시조례를만들든지기금을조성하면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놔둬도문제가없는것을폐지할필요가있느냐는거예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28억원의자금을사양해서계속특별회계에묶어놓고있는상태입니다.십몇년동안.
이재갑위원
아니,조례가두개같이묶여있잖아요.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주민소득지원은자금에대한것만28억원이따로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운영하고있어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특별회계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조례는있지만.
이재갑위원
그러면다시한번물어볼게요.폐지하게되면기금은어떻게넘기려고그래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일반회계로넘어가서일반사업비로쓰든지,일반회계로세입으로잡을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일반회계로다시반납하겠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특별회계를없앤다는얘기죠.
이재갑위원
향후채권관리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체납에대한것은지속적으로채권관리를해서회수할수있는것은최대한회수를하고그뒤에정말사망자라든가,채권확보가,회수가어려운것은시간이지나면결손처분될수밖에없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이심도있게생각할필요가있는데요즘귀농,귀촌하는분들이실지로내려와서정착하기까지뭔가사업을하고자해도사실재원을마련하지못해서굉장히어려움을겪는분들도상당히있어요.그래서이분들에게이런제도가있는지조차도모르는사람들에게는,이런지원자금이있다는것을알려주기만해도본위원이볼때는운영이가능할거라고봐요. 과연그러면11년동안담당자들이얼마만큼이제도를우리시민들에게홍보하고,기금을운용할수있도록노력했는가하는것도한번따져봐야돼요.그래서한번냉정하게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부분을개정하는것은어떻게보면간단하고쉽다고생각할수있을겁니다.이부분은우리가위원회차원에서한번더심도있게다시한번토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위원님들이말씀하시기불편할것같은데요.조례를폐지했다가다시제정하기는쉽지가않아요.이미기금이확보되어있기때문에,이기금을운영할수있는쪽에서좀더방안을더모색해보는것이괜찮다고보고요. 의정활동하다보면바깥에서실지로이런재원을확보하지못해서뭔가사업을하고자하는분들이하지못하는분들도만나요.그런데과연이분들에게이런제도가있는지홍보가되었는지다시한번따져볼필요가있다고보고,그래서폐지하는문제는시간을두고생각을하고일단유보하기를동의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정회중전체위원님들의합의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심정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법률제1545호,2018.3.27개정,2018.9.28.시행)이개정됨에따라이를현행조례에반영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성별영향분석평가또는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안동시성별영향평가조례,성별영향평가또는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제명및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여성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정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의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이개정됨에따라법령제명및용어등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회계과장조정묵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기부채납안외4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전체취득건은토지취득30필지5만4,080㎡,14억5900만원,건물취득4동3,777.67㎡,43억9400만원으로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임진왜란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앞장선학봉김성일선생의애국충절을기리고,미래세대에게올바른국가관확립과호국정신함양을위한역사교육의장마련및관광활성화를위하여임란역사문화공원을조성하고있으며,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에편입되는부지에대하여문중토지의기부채납이필요합니다.취득기부채납내역으로는안동시서후면금계리874번지일원이며,토지는11필지48,395㎡입니다. 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기간은2014년∼2020년까지이며주요사업으로는전시관,교육관,관리관,추모각,조경시설등으로사업면적은54,345㎡이며,총사업비는100억원으로2019년까지사업비75억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은국비보조사업으로당초준공시소유권을이전할예정이었으나,2020년예산확보등의사유로조기에소유권이전을하고자하며,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으로관광사업활성화및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문중토지를기부채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옥동공영주차장증축공사안입니다.옥동공영주차장은2010년도에준공하였으며,지상2층으로현재주차면수는189면입니다.옥동공영주차장주변은상업용건축물이밀집하여주차난이심각한지역으로,주차난해소와지역주민의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2개층을증축하여주차공간을확충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의총사업비는43억원이며,주차면수를130대추가확보하여옥동공영주차장총주차면수319대입니다.주차난이심각한옥동지역은이면도로및간선도로에서의불법주정차가보편화되어안전문제가상존하지만주차수요를충족할수있는시설이부족한실정으로,주차불편해소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옥동공영주차장증축공사를시행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세번째,송천동안동향교앞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매입대상지는인근안동향교에서연중각종행사로인한차량증가로행사참여자및지역주민주차불편민원이상시발생하고있는지역으로마을공동주차장을조성하여안동향교방문객및지역주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주차난해소를통한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송천동196-1번지외3필지토지2,165㎡,건물3동으로서매입비는7억7597만5천원이며,주차대수는50대정도입니다. 차량증가로인한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마을공동주차장설치부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네번째,일직119지역대이전부지취득안입니다.1994년3월에준공된일직119지역대는현재노후화가심한상태로위치상장터내소재하고있고도시계획도로에접해있어증축이어려운상황입니다.이에따라소방업무의원활한추진과주민의다양한구조요청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119지역대신축이시급한상황으로이를위한119지역대이전부지매입이필요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일직면운산리58-4번지일원이며,토지4필지로면적은약2,000㎡입니다.부지매입에앞서경상북도에서소방대기소신축부지적합성심사결과적합부지선정되었습니다. 소방관5명,의용소방대원27명이근무하는지역대입니다.긴급출동에적합하고진출입이원활한위치에119지역대가신축되어우리지역소방여건이향상될수있도록이전부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섯번째,농업기술센터점유국유지매입안입니다.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2019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의결된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기부채납안과관련된내용입니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공모로유치한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의신축부지내국유지가일부포함되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국유지매입이필요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송천동1319-24번지외10필지이며토지1,520㎡에공시지가47,020천원입니다.취득대상토지는현재국유재산법에의거한국자산관리공사와대부계약을체결하여매년공시지가의2.5%에해당하는금액을대부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에국유지매입신청을하기위해선예산편성이선행되어야하고,예산편성후국유지매입신청을하여기획재정부로부터국유지매각결정이되면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감정평가를하여매각금액이결정되면매입하게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국가의종자산업발전과지역농업발전을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본사업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국유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기부채납매입안외4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으로적정한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첫번째로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지난번처럼각해당부서장이설명을드리도록하면안되겠습니까?
권남희위원장
일단과장님이답변못하시는부분은...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먼저,첫번째로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기부채납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기부채납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옥동공영주차장증축공사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동공영주차장증축공사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송천동안동향교앞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천동안동향교앞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일직119지역대이전부지매입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일직119지역대이전부지매입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점유국유지매입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농업기술센터점유국유지매입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본회장에서뵙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