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서윤석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행정의효율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로정하는적용완화대상건축물에부속용도의건축물도포함하여적용완화기준확대적용(제15조제3항제1호),두번째,가설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의구조,면적및용도를추가․확대(안제22조제2항제1호,제2호및제6호),세번째는소규모건축물감리비용지불확인에대한사항을정비(안제25조제6항),네번째는건축사확인업무대행관련용어정비및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한기준에대하여정비(안제26조제1항제6호,제26조제2항제4호및제7호,제26조제4항및제5항),다섯번째,현실에맞는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정비및4분기대행수수료청구기한을별도로정함(안제27조제2항및별표2),여섯번째,대지조경에지역특성수종으로매화나무를추가하여(안제30조제4항)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건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하며,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실래요?

예를들면가설건축물을경량철골조를해놓으니까약간문제가생겨서저희들상세하게공장또는창고시설에설치하는경량철골조라고이렇게세부적으로명기를한겁니다.그런게있고,또부속건축물을단순하게해놓으니까부속용도또는부속건축물상세하게적어서나중에민원인과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서상세하게했습니다.

법령에서정한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한다고하셨는데요.과도하게정한기준을만들때는이유가있었으니까이렇게만들것아니에요?그렇지않습니까?본위원은완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신중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입장이라서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방범초소같은게시내에많이있어서그런걸전에30제곱미터하니까약간문제가있어요.인원들많고이러니까다수용이안되고이래서그거를처음에는85제곱미터하려고하니까너무커서조금줄여서50으로개정을하려는것입니다.

그리고요.여기지금지역특성수종으로매화나무로한다라고아예단정을했는데요.매화나무도있고,느티나무도있고,소나무도있고,종류가엄청나게많은데...

안동시시화가매화나무입니다.시목은은행나무고.

그런데지금,송현동쪽으로가서보면소나무,시청앞도소나무거든요.그러면거기는소나무왜심으셨어요?매화나무를계속심으시죠.

이거는도로쪽이아니고대지안에조경입니다.

근데이거를굳이정해야되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요.한다라고아예못을박았거든요.

추가를한겁니다.

신설.30쪽신설로되어있습니다.

권장한다는그런취지입니다.

권장하는취지인데조례에이렇게매화나무라고한다라고못을박아버리면너무축소되는거아닙니까?

아,대지안에조경은매화나무만심는게아니기때문에매화나무를권장해서시화기때문에많이심자는그런취지로만든겁니다.매화나무만심는게아니고대지안에일반주택지는종류가많이없지만,큰부지내에는여러가지많거든요.그중에서매화나무를많이심자는그런취지로만든겁니다.

자칫하면오해할수있는거아닌가싶어서요.매화나무만이렇게못을박아놔서요.

매화나무만심으라는그런취지로규정을넣은건아닙니다.

근데조례라는것은법이잖습니까.법인데아예지역특성수종매화나무로한다라고못을박아버려서이부분을굳이이렇게신설안하고매화나무심어버리며되잖습니까?그렇다고누가뭐라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렇지않나요? 본위원은굳이신설로수종을못박는것은적합하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84쪽에보니까대행수수료를엄청나게많이인상한것아닙니까?

지금현실적으로건축주한테부과를하던것을건축주한테부과를못하게하고우리시재정으로지원하는그런겁니다.당초에건당50만원씩받던것을지금실제로저희들이10만원수준으로주다가올해예산을편성해서건당20만원정도로지원하는걸로예산을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좀많은거아닌가요?너무많이인상한것아닌가요?

실제로현실화를시켜주기위한건데,실제로50만원받던것을20만원,건축사현장조사검사수수료가한40%정도밖에안됩니다.그리고타지자체수준하고형평성을맞춰서인상하는그런수준입니다.

타시도하고비교할수있는비교표가있었으면좋겠는데그거는여기지금없네요.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거는어쨌든현실화한다고하지만,건축사입장상대가있는거니까그분들보시기에는적다고볼수있지만이거한번정하면계속적으로지급해야되는부분이라서너무과도하게책정된게아닌가.비율을보니까그런느낌이.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놓으면편성해놓은범위내에서사실상지급을하기때문에초과시키거나이런경우는거의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한가지확인하려고질의를드릴게요.앞서위원님이지역특성수종으로매화나무를추가한다고한거지않습니까?추가.그러니까지금은대지조경수로는자율적으로조경수를할수있는거죠?

예.

거기에안동시화의매화나무를추가해서권장하고자하는의의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