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근식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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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 행정국, 교육협력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행정국, 교육협력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감사관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최승범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3,5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 증액한 총 3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원 감소로 부서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감실 정책실장 발령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10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4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숲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예산은 19억 원이며 부지조성ㆍ조경식재 등을 위한 예산 13억 원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포장ㆍ마감공사 등을 위한 예산 6억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북부청사 숲 공원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청사 회의실 및 업무 전용 작업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조직개편 이후 유아인사작업실 등 업무 전용실이 증가하면서 기존 협의실이 감소하여 2층 야외테라스 공간에 회의실 및 업무 전용 작업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며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5,5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84억 7,800만 원보다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2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센터 소속 특수운영직군의 생활임금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424쪽, 427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는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은 장기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억원 또는 천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3억 증액한 4,129억 원으로 미래교육정책과 440억,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43억, 도서관정책과 10억, 평생교육복지과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40억을 증액한 1,311억 원입니다. 설명서 219쪽 미래학교 기획 관리입니다. 미래학교 모델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추진 기구 운영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계열별 실험ㆍ실습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학교 운영, NCS기반 특성화고 실험ㆍ실습기 지원 등에 총 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입니다.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를 위한 기숙사 증축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프로그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취업지원관 인건비 등에 총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ICT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연구 선도학교 운영,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구회 등에 총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디지털교과서 단위학교 활용 보급비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 진로체험 지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진로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관리 등에 총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립 특성화고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학교 기타 기본 운영비입니다. 농ㆍ축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직업진로교육과정입니다. 농업계 특성화고에 첨단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등에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을 증액한 1,513억 원입니다. 설명서 27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역량 제고를 위한 학생주도교육 수업 실천을 위한 교사연구회 운영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도 선정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개 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6개 교 운영 포기가 있어 도청재원 반납금 총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창의성 향상을 위한 1일 1개 이상의 특기적성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온종일 돌봄 구축 및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사업 등에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 도서관정책과의 예산안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427억 원입니다. 설명서 287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 및 독서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 강화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등에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사서인건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신설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모델 개발 및 독서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형 도서관 정책개발 등에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6쪽 도서관정보화입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관리 및 독서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증액한 8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학력검증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출제분담금과 시험관리비 등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2018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편성을 위하여 총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성인문해교과서 개발을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 등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열람실 출입통제시스템 교체 시기 조정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부터 413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특수운영직군 생활임금 단가 인상 및 맞춤형복지비 정액 지급을 위해 인건비 증액, 사회복무요원 배정 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미래교육의 전 직원은 책임교육의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군 경기도율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한대군입니다. 최창의 원장은 전국교육연수원장 국외 콘퍼런스 참석으로 부득이 금일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십만원 단위로, 주요사업 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370만 원 증액한 44억 1,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 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3명 미배정으로 인한 인건비 등 총 1,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청사관리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맞춤형복지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총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위험요소가 많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외환경 개선 공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설계비 6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333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한대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이성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규모는 운영지원과는 39억 8,9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526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래교육국은 4,129억 6,9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억 4,5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44억 1,6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3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과 예산규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 사업비는 신규로 13억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2020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4억 8,000만 원을 요청하였지만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면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광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필요하지만 기존안보다 규모와 총사업비가 늘어난 광장 숲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사업은 취업지원관 인건비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과 현직 교사들이 수업보다 취업알선 업무에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취업지원관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취업지원관의 8개월 계약직으로 채용계획은 고용불안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업체 발굴 등 전문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채용인원도 작년보다 축소되어 취업지원관 채용인원 규모와 신분 및 보수조건 계획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ICT융복합 기반 직업계고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은 농업계 특성화고에 첨단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을 위해 38억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이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대응사업으로 추진되며 협력재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공모사업 계획수립 후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확정하는 계획으로 추진되나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요조사서만 제출하였으며 아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소요재원의 공동 부담비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교육청 부담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학교당 소요예산이 초기구축비 11억 3,000만 원, 구축 후 관리 및 운영비로 4억 500만 원이 소요되어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네 곳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지역선정까지만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이제 초기단계인 스마트팜 분야 실습교육시설 구축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무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행정국 지금 안 한 거죠? 행정국 안 한 거죠? 죄송한데 다음으로 미뤄……. 죄송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그때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연찬회 때도 면밀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이게 적지는 않은 재원인데 그래도 교원복지나 또 가셔서 현장실습, 현장실습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산낭비라는 지적의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북부청사를 개청하면서 현재 광장을 야외공연장으로 사실상 추진을 했었는데 그늘막도 없고 상당히 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단 1회도 야외공연을 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마냥 바라만 보는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저희 상주직원 320여 명과 또 1년간 내방을 하는, 내청하는 교직원들이 한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실제 숲을 조성해서 좀 거닐고 또 사색하고 힐링하는 숲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자들에게 적극 활용되는 광장으로 탈바꿈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연간 방문객의 추산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될 텐데 상대적으로 북부청사가 많이 소외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도 그렇고 교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건 이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정말 이용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교원들에게 질도 높이는 그런 구성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미래교육국 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서 취업지원관 해 주는 게 어찌 됐든 정부방침의 교육부 사업이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감소했나요? 배정인원이요, 작년 대비 70명에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지금 현재 50명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채용인원이 줄은 이유는 뭐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학교 학생이 20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공립학교 19개, 사립학교 17개 총 36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전체 특성화고로 봤을 때 몇 % 정도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30% 정도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조건과 고용환경에 대한 향상과 동시에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9년 취업지원관 배치기준도 보면 명수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200명 이상이 도래하는 데는 이 36개 교보다 훨씬 많죠? 지금 200명 이상 교가 이 선정하신 36개 교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3학년 학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36개 교밖에 없는 건가요, 3학년 학생들이 200명 이상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거기다 도제사업 같은 것 때문에 배치된 학교는 제외됐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도제학교 때문에 배치가 됐어도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그게 도제하고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사업예산 만든 취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제는 도제를 받는 일부 학생들이 관리를 받는 거고요. 이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교 선정한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정규직화의 문제, 직종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8개월 계약직으로 전일제 근무조건 보수 월 200만 원 책정하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노동인권교육도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고용안정이 불안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 높은 취업역량교육을 할 수 있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고 축적된 역량으로 취업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다만 직종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제도로써 이것을 해야 되지 특교금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물론 국가 정부사업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을 하거나 이런 데는 무리가 있고 또 이게 꼭 취업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한번 건의는 계속 교육부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 재원을 해 놓고서 쓴 것만 아니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교육부 담당회의에 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제도화시켜야 이 문제가 되어지고 법정 정원화시켜 줘야만 이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실제로 아까 선생님들께서 가르침에 전념하고 취업은 또 취업담당관이 역할을 분담을 해야만 양쪽 두 개 다, 교육의 내실화와 취업률 제고가 되는데 현재는 이 두 가지를 쫓다 보니까 양쪽에 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계고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인데 이거 사실 오래전부터 굉장히 수요조사 해 오시고, 우리 수원에는 대표적으로 농생명과학고가 있지만 얼마 전에 또 교육부에서 장관님도 실사도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 필요성 많이 높은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사전 교감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들여다봐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이유 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다 보니 이게 충분한 설명이 좀, 확정적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하고 농어업협력재단하고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ICT로 하는 요즘의 첨단농업, ICT융복합 기반 직업계고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이라고 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생산하고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취업률, 입학률 18년도 지표 봐도 농업계고랑 상고들은 거의 괴멸 직전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당연히 그 진로를 선택해서 내가 전문성 있는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문적인 선도 농업인을 기르기 위한 발돋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황대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확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게 첫걸음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보면 지금 여기 미래학교 기획관리라는 게 있어요. 100% 자체예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이. 이건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혁신학교의 비전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많이 담긴 것 같은데 미래학교위원회 운영하고 실무추진단 구성하고 그다음 정책간담회하고 뒤에 보니까 정책아카데미하는 데 강사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는데 이 정도 어젠다를 갖고 하시는 거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보니까 조례에 담을 필요성도 있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직 기획단계이고 이 과가 처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주요사업이 공론화 작업과 정책화 작업에 관한 부분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 설계가 덜 돼 있어서 그런데 조례까지라든가 규정을 더 만드는 부분은 좀 이후이지만 이후에 바로 오늘 위원님들께 만들어진 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래교육, 미래학교의 부분은 지금까지는 기존의 학교제도 틀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내에서 하는 혁신학교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도달되어 있어서 저희가 학교체제라든가 교육과정의 편제라든가 교원인력 배치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손대지 아니하고는 어렵다. 저희가 특성화학교에서도 이런 어떤 미래학교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서 기존방식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학교유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때 특성화학교 직업교육에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기고 지금 마땅히 뚜렷하게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전년도에 그렇게 안 좋았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아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누가 담당하시나요?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본 위원회에서 학원장 연수와 관련해서 증액요구를 해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내용은 알고 있나요?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편성 세부내역을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금액은 같은데 지금 행정처분 우편송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셨나요?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삭감해서 연수를 학원연합회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연수방법을 바꾸면서 그 금액의 전체 2억을 같은 방법으로 위탁금으로 주려고 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난 본예산 증액할 때 그 증액 부분을, 증액비를 우편송달비를 하신다고 해서 위원회 찾아오셔서 담당자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다가 왜 갑자기 이것 삭감을 하셨어요?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그 연수를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당시에 오셔서 이걸 한다고 담당자들이 몇 분씩 오셔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걸 해 줬는데 갑자기 내용 변경 없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찾아가서 “증액 부분은 행정처분 우편송달비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사후조치 없이 이렇게 변경을 하셨네? 그러면 이것도 하고 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은 문자로만 보내요?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모바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추가 교육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계고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방법…….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사전에 와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당시 증액할 때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편송달비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와서 얘기하셨다고요.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인사 돼서 잘 모르죠?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담당자들 계십니까? 그 당시 담당자.

창대

조창대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담당사무관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작년에 우편 행정처분비가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문자로 하고 일반우편비로 해서 행정처분은 거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연수를 좀 더 좋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도 좋은 강사를 초빙해야, 연수비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가 전액 연수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또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해 보니까 연수를 못 받는 학원장들이 있어서 추후에 추가 연수비도 이 위탁연수비에 추가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사무관님, 지금 그 말씀은 이게 본예산에, 지금까지 학원장 연수가 상반기에 이루어졌나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아직, 여기 추경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지금 상반기에 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한 번도 사용도 안 해 보셨잖아?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그런데 작년…….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사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행정처분 우편송달비가 삭감이 됐어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행정처분은 작년에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학원장들에 대해서 행정처분비가 나가기 때문에 올해에 나갈 건데요, 지금 이게 지역에서 계속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서 거의 행정처분비가 저희가 조사한 결과 마무리가 돼서 처분비가 필요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되어 위탁연수비로 다 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렇게 몇 달 되지도 않으셨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명백히 이거는, 지금 다섯 달 만에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이 부분을 빼고, 위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증액 동의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바꾸시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죄송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서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 없게끔 조치해 주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실수하셨어, 실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교육정책과에 한번 질의해 보고 싶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늘 사업명에 대한 취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항상 의문점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목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래교육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경기미래학교 위원회 운영, 경기미래학교 실무추진단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반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미래학교 정책아카데미하고 미래학교 정책간담회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일을 추진해도 별반 문제점 될 것은 저는 없다라고 어제 하루 종일 한번 혼자서 공부를 해 봤었고요. 그리고 교사연구회 운영 부분, 미래교육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신설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교사연구회 운영에서 자발적인 교사 지원을 통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학교 방문을 시작하면서 교사와의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남 경영고등학교 특성화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운영했었고요. 교사 업무과중이라든지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추진하고 일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편이고요. 그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로 위원회의 심의적 기능을 중심에 두고 있고 실무단들은 기획과 업무추진 쪽에 두고 있어서 2개의 기능을 분리시킨 것이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중의 하나가 현장 교원들에 대한 부분들, 각종 회의소집이라든가 연수가 과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저희가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사들을 대상화시키는 연수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부터의 추진 주체와 동력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공론화의 과정도 부족하고. 미래의 교육과 미래학교의 부분은 아직 낯선 길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떠한 공론화 작업 그리고 새로운 미래교육 혁신주체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것에 주목을 좀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교육회의하고도 함께 해서 이런 공론화,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하는 넓은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국장님, 미래교육이 이번에 새롭게 생겨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를 폭넓게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말했던 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은 성격상 차이를 둘 수 있겠지만 정책아카데미라든지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는 일부분 자체를 하나로 묶어볼 어느 부분에 대한 원점도 다시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답답하지만. 그러면 제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100%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좀 팩트가 빠졌다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위에 시설 자체에 있어서 교사들이 됐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 이전에 웰빙 쉼터 공간 마련은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왕에 시작할 때 한방에 끝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 밖에서 보여지는 시야 부분. 저희들이 간혹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외부 이미지를 먼저 보듯이 실내의 공간, 안정성도 우선시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밖으로 보여지는 마음에 대한 안식처, 웰빙이라든지 약간 쉼터의 공간 부분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지 많은 부분은 언제쯤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여기 같이 안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율곡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한대군입니다. 금회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외곽시설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요. 안전시설 부분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옥외 가로등이라든가 지붕재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노후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추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네, 감사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께서 말했던 평생교육과 쪽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무담당 한번 나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밖에서 보고 말씀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팩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학원법 내용 자체를 좀 되짚고 학원연합회분들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제가 제일 많이 마련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하나 궁금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2억이라는 데이터 선에서 원점에서 2억이 나오고 나서 저랑 통화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미팅을 가질 때 실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3,000에 대한 부분이든 4,000에 대한 부분이든 행정처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쪽에 쉽게 말하면 연합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줄 수 있는 범위의 포인트가 좀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했지만 또 다른, 학원 측에 대해서 입장을 들을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강사, 교사들 예를 들게 되면 강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내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그래서 또 실무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돈 부분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출에 대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학원 측에 줄 수 있는 범위의 포인트가 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며칠 전에 저랑 상의를 했을 때는 1억 7,000에 대한 부분을 먼저 던져주고 3,000에 대한 부분을 교습소 부분으로 가고 다른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금액을 좀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준모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봤을 때 저도 긴급하게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왜 저와 상의했던 내용하고 저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조금씩 멀어져 있는지, 추경에 대한 범위를 올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나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이 문제는 지금 저랑 위원님이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억 안에서 당초에 1억 5,000을 교습소랑 학원의 연수비로 주고 5,000만 원은 행정처분비로 주기로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비는 지역청에서 이미 마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 초에 위원님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연수비를 추경에 증액을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행정처분비를 목 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리고 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이 내용도 기존에는 원래 학원 측에다가 모든 것을 다 세팅을 던져놓고 나서 계산이 좀 이렇게 따로 따로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분배를 아예 잘라 버리셨네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아니요. 이 연수비는 항상 학원장 및 교습소, 학원장 등 해서 연수비를 작년에 1억도 교습소에 2,000만 원, 학원에 8,000만 원이 배정됐고요. 올해 2억도 같은 연수비로, 통틀어서 같은 연수비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본 위원이 이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직자로서 해야 될 도리는 있겠지만 누구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하고 소통하실 때는 전화의 내용보다는 오셔서 서면 식이라도 조금씩은 서로가, 저도 실수하는 범위가 있고 잘못 들었다라면 잘못 들은 거니까 더 이상 서로가 상호 소통과 공유로써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위의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괜히 서로의 오해의 불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은 한 번 더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논란거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한대군 율곡연수원장님. 추경예산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어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발생하든가 그럴 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한 걸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비용을 보면 집행률이,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조기집행하라, 정부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구두선으로만 그치는지는 모르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보면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연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고 또 특히 공용버스 구입이라든가 생활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돼서 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을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아니, 그럼 설계비 반영을, 아직도 지급을 안 해요?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야 이제 공사가 진행…….

엄교섭위원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그러면 설계비 집행은 안 해요? 외상으로 해요?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끝나고 하는데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는.

엄교섭위원

조금 차제에라도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올해 시작된 게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 집행률이 0%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시설관리 리모델링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추가경정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관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5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서는 거기에 몇 권 있습니까?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장서는 현재 2만 2,000권에 약 440㎡ 됩니다, 규모는.

엄교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지금 기정예산은 단 10원짜리 하나가 없는데 다 경정예산으로 추가를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네.

엄교섭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거는 본예산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담아서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작년도 예산에 담아서 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못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교섭위원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엄교섭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 숲 조성하고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엄교섭위원

저는 그 사업만큼은 100% 공감하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제가 근래에도 안산을 갔다 왔는데 안산이 기획도시고 계획도시고 해서 공원이나 개인별 녹지공간을 많이 보장하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거기에는, 한 3만 6,000평인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3만 3,771㎡입니다.

엄교섭위원

조금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이게 지금까지 가장, 지원과장님이 느끼셨는지는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게 교육청이 가장 폐쇄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거를 이런 숲 조성한다고 해서 한방에 불식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크게 작용해서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반대로 회의실, 업무 전용 작업실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대략 계산하니까 한 127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텔급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 평당 9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엄교섭위원

지금 그렇게 열악해요, 회의실이나 내부가?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20㎡를 기획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월 1일 조직개편되면서 조직개편 전에 2국 11과에서 2국 10과로 1과가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청사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 1개 과가 한 38명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 안전공제회 직원들이 남부청 소속인데 저희 북부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국 이런 데가 특별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입검정과실이라든지 대입관리실이라든지 유아인사작업실이라든지 여러 특별실이 필요한데 그 작업실을 다 잠식을 하다 보니까 서쪽 편의 테라스 공간에 유휴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다가 교실 규모로 따지면 한 네 교실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127평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대를 빼고도 건축비가 930만 원 정도 나와요, 평당. 그럼 이거 초호화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외관 그게 밖에서 볼 때 기존 외관하고 같은 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자재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자세하게 살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보고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엄밀하게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사무실을 꾸미는 데 평당 93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겨도 좋고 안 남겨도 좋은데 추가경정예산이다 하면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지원과장님?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북부청사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4억 8,000 반영됐다가 전액 삭감된 경험 있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그때 추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300% 정도 추경에다가 넣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것 필요성은 느끼지만 바로 연달아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전조사, 타당성조사는 하셨는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가장 큰 이유가 당초의 4억 8,000 예산 계상할 때는 사업면적이 청사 바로 그 광장 5,000㎡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숲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쪽 편에 2,500㎡하고 서쪽 편에 4,500㎡를 추가해서 1만 2,000㎡를 기획하게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다고 그 대지, 원래 사용했던 대지가 미군반환공여지로 알고 있는데.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민군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는 기름이나 그런 오염도가 심하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복토나 정화장치를 했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치환작업을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 치환작업을 안 끝내면 건축승인이 안 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건축 말고 이것 숲 조성이기 때문에…….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희 부지 3만 3,000㎡에 일부 가장 오염도가 심한 데가 지금 건축물이 앉은 자리가 제일 심하고요. 숲 조성하는 데도 일부 광장 쪽 중심부에는 좀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한 1.5m 성토를 해서 다 지금 치환을 한 상태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전체 3만 4,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숲 조성하는 데 그 치환작업을 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까, 그러면?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1차 개청할 때 나무가 지금 158주 정도 식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일부는 위에서부터 고사가 되고 있는데 그 고사되는 이유가 저희가 숲 전문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오염의 원인이 아니라 안착을 못 해서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성토를 많이 해서 둔덕을 두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가 듣기로 거기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오염된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 그런 걸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 교수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이번 예산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300% 가까이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그런 준비가 돼 있었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는 제대로 된 숲을 한번 조성해서 전형적인 관공서 이미지에서 탈피를 하고자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제가 북부청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직은 개발여건이 안 돼 가지고, 북부청사 직원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접근을 용이하게 사용을 한다라는데 아직은 접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가 아니면 접근이 힘들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위원님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2021년 3월 달에 을지병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개원을 하게 되면 내방객들이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교통량도 상당히 엄청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을지병원이 경기북부에서는 가장 큰 병원으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방객들이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율곡연수원 원장님?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율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한대군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사회복무요원 예정된 기정액 예산이 1,800 몇십만 원인데 그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우리 연수원은 파주의 북파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젊은 사람들이 안 사는 노인지역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회복무병력 인원이 없어서 병무청에서 올해 배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올해 배정인력이 없기 때문에 북부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제 제가 병무청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성과나 그런 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병무청에서는 배치요구를 하면 배치를 한답니다. 하는데 지금 복무요원들이 남아 가지고, 보낼 데가 없어 가지고 몇천 명이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얘기가 상반되지 않는가. 율곡연수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경기도 전체가 그러한 상황이라 합니다. 경인병무청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도 3,100명이 명단을 갖다 써라, 복무하게끔 해라 그렇게 해도 보낼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 그 자원들이 와서 하면 관리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지금 비용내용이 1,800여만 원 되는데 구체적인 비용내용이 어떻게 되죠?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이 있는 파주 지역은 북파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신도시 지역인 운정이라든가 금천 지역은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문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젊은 계층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교육청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의정부병무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도 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법원 지역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배정을 해 달라 그랬더니 금년도 북파주 지역은 장애인학교, 장애인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이 있으면 좀 배정해 달래도 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근식

유근식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면 그 역할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복무하는 데 자긍심도 떨어질뿐더러 또 어제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답니다. 크게 할 일은 얼마 없으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보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근무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피하는 대상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습니까?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북부청사 근무를 했는데 사회복무요원끼리의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보직이 좋은 부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자원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반납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이번 금번 예산에 태워서 감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하던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직원들이 하게 됩니까?

부장

부장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지원

한대군 직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배분하고 있죠.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업무 수행이랄까 그런 주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했던 업무를 직원들이 십시일반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에 이어서요. 운영지원과장님?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숲 광장 조성사업은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게 그런데 이번에 13억 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한다는 예산을 갖고 계시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저도 아까 유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북부청사가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 근처에 어떤 마을이 형성돼 있다든가 이런 곳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19억을 들여서 숲을 만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을지병원에 정원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또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답하시는 데 너무 자신감이 있으세요. 박세원 위원님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웃 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 이어서 북부청사 광장 숲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청사 후면에 산이 있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야트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산 이름이 뭔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아, 천보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몇 m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게 620m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야트막한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는 바로 뒤에 있는 산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천보산이에요. 335m 그 산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꼭 앞에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뒤에 그렇게 크고 좋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이 있어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군사보호구역 지역이 되어 갖고요. 일반인들은 절 있는 데까지만 해서 등산로만 지금 이용을 하고 통상적으로 저희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학생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요. 숲 조성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위치인가. 말씀하신 숲 조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또 미세먼지 대응책으로도 좋은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고 숲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쁜 일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면에 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미군 캠프 에세이욘 기지 공병대로 활용되어진 땅을 반환받은 공여구역이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의 토지부분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뭘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염에 대해서 어떤 확인하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는 그건 그때 이미 다 준공이 된 거고요. 저희가 통상 건물을 짓게 되면 치환 그게 돼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 없이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건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장으로 조성된 부분 거기에서 나무가 고사했고 그 이유 중에 오염이 돼서 그 오염된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고사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 땅의 어떤 오염상태 그리고 총알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점검한 것을 확인하셨냐는 거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런 절차는 이미 사업시행 전에 다 이뤄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더구나 저희 성모병원 가는 쪽에도…….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미군공여지가 환경에 문제가 한두 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158주가 식재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고사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교수님이 오셔 갖고 이게 전적으로 오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토지를 광장 조성하면서 하부 토지를 교체한 건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m 정도 교체하신 거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1.5m 정도 치환을.

경희

김경희위원

1.5m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도 지금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오염된 거냐, 아니면 또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냐 이런 게 지금 분분한데요. 그 교수님은 치환하면서 배수부분이 좀…….

경희

김경희위원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고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광장 이외에 주차장 부지까지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기획을 다시 수정하는 게 당초 계획하고 좀 약간 변경된 게 저희가 총 주차대수가 355대 되는데요. 법정 주차대수는 158대인데 크게 상회를 하지만 일부 위원님께서 주차장은 침범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주셔 갖고 저희가 약간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때에 그걸 반영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죠, 변경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변경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지금 주차장이 야외에 130대 세울 수가 있는데요. 130대에서 일부 한 35대 정도를 저희가 침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95대 정도는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 1만 2,000…….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6억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을 올해 추경에 13억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 갖고 될 것도 같아서 저희가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숲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반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 과연 앞에 숲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 부분을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천보산이 참 좋고 좋은 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상주하는 직원들 또 내방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야만이 갈 수 있는 거지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주중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청내에 숲 광장을 조성해서 청 직원들하고 또 내방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 학생들한테 이용을 하게 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미래교육국 정책과에 미래학교 기획관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위원회 만들고 실무추진단하고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신 겁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기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안을 위원들에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바로 준비, 인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시해 주시고요. 미래학교위원회 미래학교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의 초ㆍ중등교육법에 관련된 자율학교 그다음에 각종 학교와 대안학교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는 대안학교라든가 각종 학교라든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배치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법률을 이용해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학교의 현재의…….

경희

김경희위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방법이 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추진단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률적인 것들도 위에서 새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편제에서도 지금과 같지 않은 좀 더 획기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는 형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도 좋은데 어떤 내용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법령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상하는 내용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걸 추진하기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초ㆍ중 통합학교 같은 경우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과정의 연계라든가 교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특성화학교 같은…….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방향이나 내용을 좀 정해 놓으면 그 뒤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게요. 저는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지금.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는 약간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실행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연구활동과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집행하시는 집행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그 뒤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예산설명서 256페이지 보시면 장학금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그런데 3학년 수업료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장학금으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1ㆍ2ㆍ3학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3학년은 그게 올 하반기부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이것이 기존에 특성화고는 해 줘 왔었어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학년부터 무상교육인데 그럼 수업료 지원이 어차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것이 확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죠. 지금 무상교육이 올해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사립학교 것입니다, 여기는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틀리죠. 이거 장학금으로 하면 안 되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이 아니죠, 어차피 무상교육인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조정이 되겠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지금 무상교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그 나머지에 관한 부분만 무상교육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럼 무상교육이 되면 이 장학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이것이 항목이 나중에 변경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이 장학금 들어간 부분 빼고 이 수혜를 받지 않는 곳만 무상교육을…….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거죠, 장학금. 무상교육 되면, 그렇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 부분이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3학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는 지금 현재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분만 편성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렇게 항목을 장학금으로 넣으시면 이쪽 무상교육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특교금인데 지금 현재 항목은 장학금으로 들어와 있죠. 특교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교육하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변경되겠죠. 어떻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럼 그 변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부서에서 이거 의회 안 거치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위에서 특교로 장학금으로 지정…….

세원

박세원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행정상 선후가 있는데 장학금을 먼저 하고 무상교육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결정돼 있는 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고3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장학금은 무상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추가할 때 질의할 테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세원

박세원위원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런 건 미리 파악을 하셔서 잘 설명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예산 이게 지금……. 예산서 238페이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지금 필요 학교가 이것뿐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취업지원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 수요는 이것 말고도 더 있죠.

세원

박세원위원

얼마나 더 있습니까? 오후에 얼마나 더 있는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파악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운영지원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금년 1월 1일 보직발령 받았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학교숲 예산 삭감된 과정을 모르시겠네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업무파악하면서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숲 예산의 삭감에 제일 앞장선 위원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왜 앞장섰냐 하면요. 정확히 현장을 우리가 못 가봤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에, 그때 3억인가 4억 왔는데 이것의 효용성이 있냐, 그다음에 그게 광장으로 맞는지, 굳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북부교육청을. 그때 날씨도 아마 눈이 왔는지 비가 왔는지 그랬을 거예요. 제가 혼자 그 광장에 내려가서 과장님하고 눈인가 비 맞으면서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발언에 좀 유감인 게 왜 이걸 교육청, 이 공원을 교육청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옆에 교육청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설계 개념을. 그래서 이걸 일반시민들이나 교육 오시는 분이나 옆의 을지병원 환자든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관공서 개념으로 잡으셔야지 이걸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공원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나 심사할 건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해 가지고 장기재직기간 30년 이상 분들에 대해서 휴가를 보내주는 걸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육청 운영지원과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31개 시군구 중에 경기도 포함, 광역시 포함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데는 광명시랑 의정부시. 자료를 제출 안 한 건지. 조례는 다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출 안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800만 원, 보통. 그다음에 제일 금액이 낮은 데가 포천시가 1인당 300만 원, 제일 많은 데가 오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복지포인트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지포인트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7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것도 제가 31개 시군구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경기도 평균금액 128만 원입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양평군 98만 원입니다. 제일 높은 데 과천시 평균금액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203만 6,000원. 자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고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조례를 내가 왜, 의원이 굳이 애써 이걸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집행부나 특히 행정직 공무원분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집행부에서 반대의견 표시했죠, 지금?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는 적용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또 위화감 조성이 될까 봐 일단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형평성 문제는 제가 또 발의할 겁니다, 교원도. 재의요청은 교육부에서 재의를 하든 어떻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왜 발의하게 됐냐 하면 제가 느낀 게, 제가 그전에 국가직이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시군구 다니면서 공무원들 보면 뭔가 사기가 저하돼 있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직이나 이쪽 기초단체 지방직이나 이렇게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 가보면. 이 문제가 뭐일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혜택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 교육청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교육청이 위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특히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가 지금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반대합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시행을 하냐고 그랬더니 시행을 안 하고 일단 명목상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청 행정직, 우리 지방직 공무원분들은 특별히 다른 기초나 국가직이나 경기도 공무원에 비해서 이렇게 덜 혜택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똑같이…….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동등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다고 합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범위가 교육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농업계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경기도에?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전문 농업계고등학교와 학과가 있어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농과가 있는 것까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12개.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도 다 농촌에 농사를 지을 농부, 농업을 할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실제로 하겠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걸 희망해서 왔긴 했지만 실제로 현재의 기반에서는 농업 전문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농업계 나온 학생들이 어디로 주로 취직을 합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영농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과들이 보면 원예라든가 바이오 이런 등등은 가능한데 저희가 추구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되어지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농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죠. 새로운 농업에…….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학생들이 과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실습교육시설이 필요한가. 그런데 혹여……. 저도 20대 초반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어봤는데 여러 사업들이 농촌에 유혹이 와요. 오는데 보면 업자들 좋은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잘 분석해야 됩니다, 예산낭비 안 되게. 새로운 사업인데 굉장히 번드름하고 모양새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실속이 없이 업자들, 시설 사업하는 업자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 좋은 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걸 취지를 못 살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정부 산하기관…….

덕동

박덕동위원

이게 산하기관이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산하재단인 것 같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산하재단이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매칭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쪽에서 지금 공모사업 요청을 저희가 트라이를 한 것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50 대 50으로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위치는 정해 놓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치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대상학교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은데 우선은 수원농생명과학고하고 여주자영농고 이게 전문농업학교이고요. 그다음에 과가 있는 문산제일고나 포천일고, 용인바이오고 이런 데가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농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농과 중에서도 농업이 있는 쪽으로 이걸…….

덕동

박덕동위원

시설을 할 위치는 그렇게 정해진 것 같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이후에 예산범위와 학교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개수가 선정되느냐가 저희가 지금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 아까 농어업협력재단 쪽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5개 교로 산정하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이게 지금 38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무튼 잘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정말 우리 농촌 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거의 막 80 되신 분도 청년처럼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꼭 우리 농촌을 좀 살리는, 그래야 공동화현상이 안 일어나고 우리 농촌을 다시 찾아가는 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철저히 잘 알고 저희가 또 하나의 부분은 도시농을 육성하면서 스마트팜 쪽으로 경기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덕동

박덕동위원

네, 취지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실제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학생들이 그런 농업을 안 하려는 뜻이 애당초에 있는데 그 학생들을 농업을 하게 만들려는 생각만, 의욕만 있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취지가 나중에는 성사가 안 되면서 여기에 사업 하시는 분들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산낭비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걸 우리가 잘 검토를 더 하면서 해 주시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주는 방과후돌봄이 굉장히 취약해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내년쯤을 기대를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에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자녀나 학부모가 없도록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확실하게 돼 있다는 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리고 전체 경기도 내의 비율을 볼 때에 광주지역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또한 광명초라든가 증축문제와 관련된 여건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돌봄의 문제가 유휴교실이 없는 곳, 또 학교의 환경이 열악한 곳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숫자를 최대한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퍼센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는, 제가 우리 지역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실행이 안 되면서 1년이 흘러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1년 기간에 하루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마시고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똑같은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교실을 써서라도, 초등학교 1ㆍ2학년 교실을 써서라도 돌봄교실을 확보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이쪽의 문제가 그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원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희 지역의 문제점은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도 광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파악을 하면 답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이 얘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우리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돌봄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특교지원금으로 작동되는 것인데요.

덕동

박덕동위원

네. 그게 왜 줄었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미래형 모델개발 운영 이거 방과후ㆍ돌봄 활성화 지원 특교로 하는 건데 예산 6,000만 원이 왜 줄었죠? 오히려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봤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특별하게 준 것, 지금 현재 기존의 수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278페이지를 보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감액 편성한 것 말씀입니까?

덕동

박덕동위원

네. 왜 감액 편성이 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자꾸 더 활성화가 돼야 될 내용인데 감액이 돼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예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말씀이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덕동

박덕동위원

네, 사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덕동

박덕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중심 미래형 모델 이거 말씀…….

아예 올 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감액 편성한 거군요?

왜 그렇게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문하신 똑같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제가 엄청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주로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유럽 쪽에서 많이 선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당 소요, 세부내역 예산서에 보면 초기 구축비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금 거의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학교 하나당 6억 들어간다는 건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기반시설 구축비가 약 11억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학교당 7억 정도 돼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7억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나눠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거기 2년간의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억인데 교당 6억인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편성된 건 그렇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자, 한마디로 로열티건 개발자 단가건 그럴 텐데 좀 세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이게 혹시 정확하게 어떻게 구축한다는 건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아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농어업협력재단 쪽에서 오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구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교당 이렇다는 거는 일단 내역을 좀 알아봐야 될 테니 이건 나중에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단가가 좀 세서 저는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사 오는 건지 그게 좀 일단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거나 ICT 붙고 4차 산업 붙고 하면 이름은 좋은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드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온실의 습도, 온도 관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온실형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 고소득 내는 작물들을 주로 키우는 걸 지향하는 방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학생들이 어쨌거나 운영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모양 보여주고까지는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실제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렇죠. 학교 단위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수익을 내야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렇죠. 돈이 남아야지 열심히 하고 운영이 되겠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리고 자체의, 나중에 향후 운영비는 저희가 초기 2년 정도는…….

세명

최세명위원

지원하고 나중에는 중단한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외부 전문가가 와서 저희가 해서 교사들이 향후에는 해야 되고 그중에서 수익성을 내서 그 운영비를 충당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자체 충당이 되는 식으로 돌리는 걸로 계획은 잡고 계시다는 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럼 그거를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아마 있을 건데, 블루베리가 됐든 아니면 버섯이 됐든 주로 이런 종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장에다 내놓고 팔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시범단지가 지금 하나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답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런 품목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설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올 정확한 플랜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장비만 하고 무조건 실패할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비닐하우스 이상을 못 넘죠.

세명

최세명위원

네, 이것도 그냥 온실도 최첨단 비닐온실이라서 구조물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계속 불려가지 않으면 이건 100%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건 조금 구체적인 플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나도 하나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관심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런 게 고소득이 될 수 있고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실제 돈맛을 보여줘야지 농업을 하고 뭐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확한 플랜 없이 그냥 지어 놓고 “야,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100% 실패한다고 보니 그런 실질적인 플랜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못 내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농업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생산물을 판매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농업계 이런 작물을 가지고서는 아직 수익성이 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농업계 학교에서도. 축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익성을 내고 그것을 판매하고 또 다시 환원시키는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런 농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좀 농업계 학교에서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기존 전통적 농업 방식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다 보니까 진짜 사업하고는 다르게 수익성이 무조건 날 수는 없고 수지는 안 맞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학생들이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투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돈이 된다고 해야 자기가 직업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좀 그런 실효성 있는 플랜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계시다가 3월에 발령받으신 거 맞나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1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1월 1일 자 발령받으셨어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북부청사 야외공연장이 방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왜 그랬을까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광장으로서는 좋은데 그늘막이 없습니다. 상당히 뙤약볕이고…….

치용

송치용위원

그늘막이 없어서 야외공연장이 실패했었나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시내에서 동떨어진 허허벌판에 있는데 거기 와서 야외공연장 했다고 그래서 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기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몇 년도 조성한 건지는 아시나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개청이 2014년 12월 22일 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야외공연장 만든다고 예산 들여서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지금 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기획이 잘못되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에 나무 심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더 크다는 이론적 결과가 나와서 나무 심는 거 다 찬성하실 거예요. 소통 공간이 필요해서 숲 공원을 만들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6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13억.

치용

송치용위원

13억. 내년에 또 6억 들어가죠. 그럼 19억이죠. 이걸 들어 보면 의정부시장 공약 같아요.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주 좋은 공약이라 반대는 못 하겠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저는 수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이 중요한데 이게 왜 엉터리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작년에 예산 올려서 뭐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또 다른 걸 만들겠다고 해서 더 크게 숲 조성을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제가 친절하게 작년에는 그냥 예산안 올렸는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상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땅을 파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주차장이 많이 남냐고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회의가 있고 그러면 길에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또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게 제 의견이 좀 공감이 되신다고 해서 변경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다, 변경을. 그러면 일단 이것도 기획이 지금 잘못됐어요. 또 하나,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북부청사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이미지로 보였던 것이 주차장에 있는 태양광시설이었어요. 전기도 생산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북부청사에서 자랑할 만한 시설이다.’ 했는데 “이거 그러면 다 부셔 냅니까?” 그랬더니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옮길지를 몰라요, 아직. 이거 어디로 옮길지 아직 결정을 못 한 게 건물을 하나 새로 지으면 그 건물에 이용할 생각이다 했는데 원래 설계가 먼저고 그 위에 태양광을 만드는 거지 태양광시설을 갖고 있다가, 어디 비닐 씌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 머리 쥐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녹지가 그렇게 필요하면 주차장 바닥만 잔디를 심으면, 세종시에 가서 보신 분 있겠지만 보도블록 깔면 50% 녹지가 됩니다, 바닥에. 그리고 등나무 심어서 위에 잘 덮으면 숲 조성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숲 공원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할까? 의정부시민들은 좋겠지만 정말 저는 돈이 아깝다,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부청사에 따로 예산을 특별히 더 배정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감님의 나무 심기 사랑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이 또 나무도 말라 죽었다는데 그래서 흙을 많이 파내서 다른 데서 흙을 퍼다가 땅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경희 위원님이 거기를, 오염된 땅을 회생시키는 숲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체험학습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오염시킨 것이고 그 땅을 회생시키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게 한 번 환경이 오염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치유가 어려운가를 체험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외람되지만 이 계획안은 전면 보류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 나무 말라 죽은 게 환경오염 때문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 심고 관리 잘못해서 죽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가 분명히 오염된 땅이었고 건물을 지은 데는 좀 덜하지만 지금 방치된 데는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나무를 죽이는 데 몇 %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 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한번 전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에 새로 회의실 짓는 데 지금 엄교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평당 900만 원이면 거의 새로 짓는 거예요, 땅 사서.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아까 엄교섭 위원님께서 93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엄교섭위원

930이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기준을, 저희가 조달청 단위당 면적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227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잘못 계산하신 건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를, 그래서 저희가 좀 따로…….

치용

송치용위원

어쨌든 제가 단가보다도 저는 이 부분을 몰랐었는데 남부청사 사무실이 비좁아서 몇 개 부서들이 지금 북부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이 잠식당했고 그래서 회의실이 필요해서 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축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또 교육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광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나오면 굳이 또 북부청사 안 있을 거예요. 올라가신 분들이 어떻게든 광교 신청사 좋은 데로 내려오시게 되면 또 공간이 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5년 뒤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회의실 없어서 회의 못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회의실 많습니다. 도청 북부청사도 있고 의정부시청도 있고 이 돈이면, 11억이면 5년 동안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시설에서 회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이 있는데 테라스에다가 또 다시 돈 들여서 회의실 짓는 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교 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깃장 놓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이 없어서 지금 교실 바닥에서 방과후에 돌봄서비스 받고 오전에 또 거기 아이들 공부 시간에도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이는 그런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4시간 돌봄전담사분들은 1시간씩 더 일을 해도 경기도교육청 돈이 없어서 수당을 못 준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돼서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하셨는데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시했습니까, 이거 하라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감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의정부랑 아무, 제 지역구도 아니고요. 이거 안 해도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그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아니, 박세원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취지를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전면적으로 이거를 삭감하자는 제안을 할 때 혹시 불쾌하실까 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치용

송치용위원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

준모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자료요청? 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과 관련된 서류가 있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산 결재를 받았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 서류를 오후 회의 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에 독교시스템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됐었던 예산지원과 그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꿈의학교 예산 반납을 하는데 어느 학교가 어떠한 사유로 포기했는지를 기재하셔서 반납한 학교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자료의 259쪽에 스마트팜, 미래교육정책과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후의 계획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유근식 위원님.

근식

유근식위원

운영과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숲 조성하는데 오염도 측정치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추경심사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꼭 2시 전까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만 추가질의 시간에 모두 마칠 수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미리 부위원장님 빼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질의하시고요. 바로 5분간의 추가질의하실 때 오늘 사실 우리가 또 오후에 두 개의 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박세원 위원님이 마침 자료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다면 수요인원은 109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35명밖에 못 하고 있어요, 6명? 이게 근데 왜 그럴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200명 기준으로 했고 이 중에서 50명의 학생들이 현장 취업실습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는 일부에서 보게 되면 극히 저조한 현장실습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정도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두 학급 정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취업지원관이 어디서 근무하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근무지는 학교이죠.

미리

김미리위원

학교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인문계고에는 취업관이 아닌 진학담당관 없나요, 교사일지라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없어요? 그럼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진로진학이나 그런 것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교사 중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지원관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교사가 담당하시면 되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여기 실업학교에서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일반고에서도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위탁형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으면 취업 안 하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라면 모두 취업지원관으로 해서 그 학교에 들어온 정말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사유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수요는 109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요는 109명인데 36명밖에 안 한다라는 건 이게 지금 너무 교육청의 행정편의적인 잣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구나 8개월이래요. 제가 취업지원관이라면 되게 샘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좋은 자리, 물론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고 이러니까 좋은 자리 해 줘야 되겠는데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자기 자리도 8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정규직종화되거나 이것이 어떤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겠는데 위에서도 보면 특교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과 마찬가지로 취업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다라는 이유가 무엇이 부담스러운 건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이 부담스러워요? 무기계약직을 만든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요, 학교 수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인력에 관한 책임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고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요 109명.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필요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좀 다르고요. 특성화학교 중에서는 취업 자체가 거의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조차도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책임질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좀 더 적극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배치를 해야 되겠죠?

미리

김미리위원

네, 우리 특성화고가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에 취업률이 몇 %예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고요. 예전에 37% 정도 되고.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점 말고 작년 기준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은 27 정도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27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27%인데 취업지원관이 있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실습…….

미리

김미리위원

본인들의 처우가 열악할지라도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올라가겠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조금이야 더 올라가겠죠.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담을 학생을 위해서 생각하셔야지 행정편의적인 부담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행정편의적인 건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더군다나 왜 8개월이에요, 계약이? 1년도 아니고 왜 8개월이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고용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1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김미리위원

퇴직금 안 주시려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고용에 대한…….

미리

김미리위원

방학 때 쉬게 하고 퇴직금 안 주고 했더니 8개월 나오는 거죠? 너무 공공기관에서, 그럼 공무원들서부터 금액 깎고 성과금 내놓고 수당 내놓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질 수 없다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입니다. 꿈의학교 예산 8,900만 원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반납하는 학교 아까 자료요청으로 해서 받았는데 아마 포기하는 학교 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 8,900만 원에 해당하는 학교 리스트가 9개 학교예요. 교육장소를 섭외하지 못했다, 학생 모집이 어렵다가 가장 많았고요. 운영 미숙도 있고. 아마 방법의, 표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개수를 늘리는 바람에 꿈의학교가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 지금 교육정책으로 2,000만 원씩 정도의 예산을 하고 2019년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회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많은 꿈의학교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프로그램을 그 정도에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크게는 50% 이상 삭감된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후원금으로 어떻게 다른 데서 후원 받아가면서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8,900만 원을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9개 학교가 취소를 했으니, 포기를 했으니 반납한다가 아니고 이 8,900만 원을 정말 좀 심하게 삭감된 곳에 오히려 좀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은 계획하지 않으십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째서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보조금법으로 이것 지금 진행되어지고 거기의 기준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증액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줘야 된다라고 하면 잔여 예산이 있을 때는 후순위까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 대상 꿈의학교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기존학교에다 증액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꿈의학교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지원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보조금법, 보조금 그것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편성 사유를 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9개 학교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7개, 8개 학교는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이것은 회계연도가 다르니까, 회계연도가 다른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반납을 해야…….

미리

김미리위원

아, 이게 2018년도 남은 분 반납하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미래교육국이네요? 여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시도분담금 납부인데요. 지금 이 독서교육, 독교시스템이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거의 사장된 시스템이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거 애초에 초창기 만들어질 때는 저도 활용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왔더니 구태의연한 시스템이다. 초창기에도 홍보도 안 됐지만 대학교에서조차도 활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뭐 6년, 7년 지나는 사이에 이 독교시스템은 이제는 구태의연해서 활용도도 없고 어디서, 대학교에서 입시자료로 쓰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돈 지불해 가면서, 금액이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도분담금만 내는 것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서 갈 수 있게끔 요구하고 요청하고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요구하거나 강력하게 해 보신 적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보조금사업, 분담금사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분담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업데이트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돈이 1억씩 가까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실제로는 그게 현장의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 DLS 기능 이외에 학생들 독서활동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는 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는 이런 한계에 봉착돼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회의라든가 등등 해서 교육부에다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서가 아닌 이런 것으로 발전ㆍ진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요란뻑적지근하게 홍보하고 뭐 했던 것에 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용도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대학에서도 활용할 거다라고 홍보했던 것에 비해서 활용도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점이 없다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국과 교육협력국이 있으시니까요. 예산에 대한 것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 북부청사가 14년도 준공이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자료에 의하면 저기 G라는 덴가, C인지 G.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G가 맞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주차장까지 포함돼서 19억이 현재 올라온 거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숲을 만드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5년 만에 저런 토목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9억이라는 공사비를 책정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직접 산출하진 않았을 겁니다. 일부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정치가 19억이 된다는 거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달청 공사기준 단위당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적용을 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일단 예산을 추계할 때는 말입니다. 조달청 공사기준 단가가 있거든요, 공공공사.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조감도도 다 그렸어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업체가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주차장을 완벽히 해 놓고 해야 하는데 저것도 없앤다 그 얘기는 곧 명확히 지침이나 기타 등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임 교육감이 만든 작품을 후임 현재 교육감이 맘에 안 든다고 바꿔놓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5년 만에 저렇게 전체 조경을 바꾼다는 계획은, 누가 저걸 할 수 있어요? 북부 부교육감이 지시를 했습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저 19억을 들여서 조경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일단 교육감님께 구두 결재는 맡았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감이 5년 만에 전임 교육감이 해 놓은 것을 후임 교육감이 다 바꿔놓는 거네요? 14년도면 그 전 교육감 누가 저걸 했어요, 준공은?

「전임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준공은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시작은 누가 했어요, 저것?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시작은 전임 교육감 계실 때.

준모

성준모위원

5년 만에 바꾸는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시면 저희들 위원회에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하셔야지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당 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지면적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북부청사 앞 공원 조성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를 보니까 저기 주차장부터 해서 이쪽으로 해서 1만 2,000㎡, 약 3,600여 평을 자료에는 보고가 된 겁니다.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19억이 나왔는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일부 살리니 마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계획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갖고 일단…….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19억 예산을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과장님이 면적도 줄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을 하시면 끝까지 밀고 설득을 시키셔서 하시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비 정도만 이번 회기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시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만드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공법이라고 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위원회에 설득이 상당히 약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셔서 설계 때부터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셔서 반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닌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 상당히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설계비를 이번 회기에 반영을 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위원회의 의견을 좀 반영시킨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도 좀 두면서 하셔도 돼요. 설계 나오고 시공자 선정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지금 이 일정에는 너무 빡빡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 과장님,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아까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13억에서 마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내년 본예산에 6억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게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당초에는 그 전체 계획을 갖고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주차장을 뺀다는 소리인가요?

종호

최종호운영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복지종합센터를 북부에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중투위에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저희가 별도 또 자문단을 찾아뵀는데 아직 감님한테까지는 보고는 안 됐지만 부감님까지는 다 보고가 됐는데 그게 약간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약간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길원 국장님 말씀 다시 드릴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지금 우리 취업지원관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 36명이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36개 교.

황대호위원

네, 그러니까 36개 교니까. 거기에 지금 도제교육까지 포함하면 몇 개 교라고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합하면 53개 교예요. 53개 교인데, 도제교육하는 것까지 합하면요. 그러면 한 학년당 200명씩이라고 합치면 도제교육하는 학교까지 합하면 몇 명 학생 정도 추산돼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여기서 잡아 있는 36개 교의 대상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왜 줄었죠? 왜 75개 교에서 36개 교로 줄었습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준지점에서 50명 학생들이 취업 현장실습을 가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작년도에 현장실습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황대호위원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거시적인 거고 두 번째 이유 말씀해 주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두 번째는 아까 말씀에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저는 그래요. 무기직 전환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줄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26개 교 도제교육하는 학교까지 합하면 한 학년당 200명이라고 따졌을 때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중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된 결과로는 50명 정도 학생들이 취업…….

황대호위원

그럼 50명이라고 잡아도 몇 명이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거기서 1인씩 저희가 배치한 겁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줄이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무기직 전환에 대한 부담 같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분명히 약속하시죠. 제가 미래교육국 지금 추경 심사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추경을 심사를 할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규사업에서 지금 이 기조로 가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모든 사안들을 개선하기 힘듭니다. 인정하셨죠? 그래서 제가 추경에 어떤 사업 반영해 달라고 그때 업무보고에서 실제로 학과개설에 필요한 것 그다음 거점학교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은 미래형학교는 이렇게 지금 자체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괴리감을 상당히 느끼고요. 아까 50명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6개 교면 1,200명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36개 교.

황대호위원

아니, 포기하신, 여기에 포함 안 시킨 도제교육하는 학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제교육은 그때 20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그래서 그것보다는 학제로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국장님께서 참 초등교육의 입지전적한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약속 지켜야 되죠?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대답만 해 주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경기교육의 약속 첫 번째.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학생중심.

황대호위원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제가 괴로운 게, 아니 추경을 하면 정책에 대해서, 정책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없어요. 지금 광장 숲 하나 갖다 1시간 하고 있어, 1시간. 미래교육국이 잘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사를 할 게 없어요. 왜 신규사업 안 합니까? 교육부의 사업만 갖고 다 합니까? 경기도형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게 추경에서보다는 본예산에서 지었던 부분을 현재 예산을 갖고 추경을 진행하기 위해서…….

황대호위원

제가 그때 건의드렸던 게, 작년도에 분명 말씀드렸죠. “올해에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사업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비 드리고 예산 드린 거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언제까지 강구만 하실 겁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미시적인 효과가 드러내기가 어려운 여타의 조건이 있지만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대호위원

또 제가 하나. 지금 꿈의학교가 운영을 포기한 학교들이 보여요. 그렇죠?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사유 뭡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까 말씀했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하나는 장소의 조건, 뜻하지 않게 미비하지 못한 게 있고요.

황대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선정과정부터 검증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데 율곡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설계비가 먼저 들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갈 것을. 같이 넣으셔야죠. 자꾸 이런 괴리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서. 170만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어느 게 중요한지, 정말 경기도형만의 정책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냥 질타하고 대응하고 변명하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금은 발전적인 심사가 돼야 돼요, 추경이. 왜? 방금 말씀했잖아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지나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직업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된 가운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을 심사할 것도 없어요. 다 교육부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 정말 유념하셔서 이번에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취업률, 입학률, 우리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찾아가는 삶 그거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재앙적 행감을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미래교육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서길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전에 특성화고 장학금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특성화고 장학금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잠시만요.

세원

박세원위원

대략.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부터 편성돼 시작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로? 사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지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직업교육 진흥을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제는 직업교육 진흥은 포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죠.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아니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특성화고 고3 아이들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수업료를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편성 안 하고, 고3 아이들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어쨌든 교육부에서 편성을 안 해서 결국은 따로 3학년 아이들은 장학금을 수업료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기초소득 보장에 의해서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영역도 똑같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고 아이들만 보면 기존에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냈는데 이제는 무상교육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는 특교로 내려온 거니까 그냥 이걸 수업료로 하고 무상교육은 안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1ㆍ2학년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3학년 아이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수업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ㆍ2학년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거고, 그렇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세원

박세원위원

3학년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3학년 아이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또 1ㆍ2학년도 걔들이 수업료를…….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1ㆍ2학년은 받아서 수업료를 내는 거고요. 어차피 무상교육이라 3학년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돼 있는 게 수업료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내년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왜 줍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장학금 주는 혜택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정책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런 문제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담당과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3학년에 대해서 따로 장학금을 줄 이런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교육부 핑계 대지 말고 자체예산이라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설계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교육부는 특교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 수업료 주고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 따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3 아이들만을 위해서 취업…….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고3 아이들 올해 졸업하는데 지금 고민해서 언제 합니까? 이 고3 아이들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실은…….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확정적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지금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무상교육 올라와 있잖아요, 고3 예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정책을 구안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교로 내려온 걸 무상교육 편입 안 하고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무상교육과 똑같은 효과로 돈을 주겠다, 수업료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으면 그럼 따로 장학금이라도,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죠. 이 아이들 고3 아이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는, 일반고 아이들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번 추경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 경기미래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걸 다 봐도 경기미래학교가 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이건가요? 경기미래학교가 뭔가 여쭤봤을 때 4ㆍ16교육체제와 경기미래교육 2030 정책을 실현할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모델이라고 하신 건가요, 아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적용과제를 말씀, 제가 드린 자료 2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여기에 관한 관련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요, 미래교육과에서. 각 부서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건 제가 연관돼 있는 건 뒤에서 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주요사업은 5쪽에 진행이 된 부분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쪽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모델개발 문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이 5쪽에 있는 내용이 뭘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뭘 추진하냐 하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모델개발 및 설립기획이에요. 모델을 지금 연구용역을 했죠? 개발 연구용역을 4월 11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시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하고 이건 좀 약간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실행계획으로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과에서는 부분적인 거 항목별로, 여기에 있는 항목별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용역을 준 게 언제 끝나냐고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 용역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공간에 관한 부분, 학교 건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역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게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 부서가 다르군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10월 달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에 그러면 끝나는 거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기미래학교 모델에는 공간이 포함이 돼 있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체는 아니고요. 협력적인 것에서 조언과 방향제시를 합니다. 추진은 설립과에서 합니다, 예산수립과 추진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미래학교가 뭔지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위원회 만들고 아이디어 모으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거의 인건비, 회의비 이런 거니까. 그런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 가겠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이 세 가지의 큰 트랙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서들에 흩어져 있는 각자 나가는 것을 보태서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공론화와 의제화를 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1.0 모델,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문제를…….

경희

김경희위원

개발을 누가 합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 위원회하고 아까 뒤에 있는 주체들이, 아까 많은 위원회와 자문실천위원회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실무진이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과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

김경희위원

네, 한다고 했을 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미래교육무슨위원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안건이 뭐고 뭐에 대해서 뭐 하는 위원회다라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을 논의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보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의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거기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주로 2쪽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모델개발 및 설립기획, 공간혁신, 정책화 이거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여기에 관련된 각 과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일은 나누어서 하시는 건 내용이 결정되면 해당부서에서 협조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실행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라 내용을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공론화, 논의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제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50%든 60%든 100을 가기 위해서 먼저 미래교육이라는 게 뭐다,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현재 노정이 됐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한다라는 걸 제시해 줘야 그 뒤에 거기에서 그 틀을 베이스로 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아무 제시하는 것이 없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자 생각들을 논의했을 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해 왔습니다, 이 부서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서 설명이 좀 못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좀 추진이 되어 오고 있고 그것을 다시 안아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030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 과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정책기획관에서 2030프로젝트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까지 일부는 진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면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미래교육은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새로운, 고유명사로 쓰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경기미래교육이 이런 거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과 미래학교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죠. 뭐라는 부분이 지금 저한테 답을 명쾌하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거는 굉장히 사상누각이죠. 뭐가 좀 100%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 모집할 때 누구를 모집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 구성을 할 건지부터 방향성이 안 잡혀 있다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 그건 잡혀 있고 명단에 관한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결재를…….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이 아니라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했던 일들은 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갈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거든 뭐든 받아들여서 하셨겠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시려고 했을 때 경기미래교육이 뭐다, 어떤 방향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정해 놓은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단과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될 역할과 과제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게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과제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질의 좀 너무 길었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새 일이라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 정도가 하신다 그랬으니까 유근식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송치용 부위원장님, 김미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서길원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데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전액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계한 게 아니고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는데 대응투자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공모가 요청되어 와서 저희가 의회에서 먼저 이 사업을 편성해서 되어지면 그것을 50 대 50으로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당초 계획에 없다가 협력단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시도 때도 없이 줍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것을 한두 개 정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일선의 학교들에서도, 예를 들면 자영농고라든가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증된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일부 시도에서, 제주라든가 한두 군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신청한 학교가 몇 개 교로 돼 있죠? 5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대상 교는 5개가 농업을 전용으로 하는 농과를 갖추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공모가 들어와서 협력재단에서 요청해서 공모에 응해라,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우리 이런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요청해서 한 겁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초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했던 데는 일선학교에서, 한두 개 학교에서 제안이, 요청이 왔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 반영을 안 했고 추경에 협력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고 계획도 없던 것 협력재단에서 요청만 하면 그때그때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으로 보여진다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자료의 미흡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성들은…….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 준해서 했는데 그게 농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 가축도 있고 작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물을 학교별로 지정돼서 요구한 작물이나 특성, 축산계통이 있습니까, 내용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 데가 여기서 빠져 있고요. 저희 일반 전형적인 농업과 원예, 화훼가 있는 과에 한정해서 저희가 이것을 그 학교만을 대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38억이 신규로 추경이 돼 있는데요. 5 대 5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5 대 5면 이 금액이 한 7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그 사후 감독 주체는 누가 됩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초기에는 저희가 외부의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력이 들어와서 2년 동안은 컨설팅하고 지원해서 기술력 보완을 해 주고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최첨단 비닐온실이라 했는데 그것도 애매한 표현이고요. 이것도 설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 같은 데서도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거 보면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설계기준이, 시설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계획되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무작위로 해서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저희가 시범적 운영을 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장사업의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미룰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체험학습,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해 주는 건 좋은데요, 교육환경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하고 실습장하고 또 거리감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표 개정하고 시간 배정도 마찬가지고요. 장비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를 것 같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도 저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고 업무담당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사장시설이 되어지거나 전시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을 내는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성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사례를 볼 때 이게 학생들이 활용하고 거기서 수익성을 내고 소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때는 효과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효과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봐 왔기 때문에…….

근식

유근식위원

제가 염려했던 거는 본예산도 계획되지 않았을 뿐더러 협력재단에서 불쑥 제안했다고 해서 쑥 받는 것도 모양이 안 좋고요. 그래서 구체적 설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사후관리도 지금 계획돼 있는 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제안을 받았으면 계획을 입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더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북부청사 회의실하고 작업실 그리고 율곡연수원 환경개선 공사 그거는 담당 실무자 선에서라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사업비를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사 이전하고 그랬을 때 용도를 무엇으로 사용할 건가, 다음번 활용까지 계획을 잡아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지인이 용인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가서 한 두어 시간 동안 거기서 인삼도 따먹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그냥 실습, 체험의 그런 형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거기 배전반 하나가 몇천만 원, 몇 억까지 가요. 그걸 학생들한테 맡겨서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굴러간다? 저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 들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시설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5명이 하는데 24시간 계속 그거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라는 게 검증된 기관이에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국가가 보조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엄교섭위원

보조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에서 보조받는 단체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 개가 돼요. 정확하게 검증이 된 그런 재단입니까?

윤규

황윤규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미래교육정책과 과장 황윤규입니다. 농어업 상생협력재단이라는 것이 전국 규모로 조직이 돼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방문하거나 기관 관계자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뒤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재단이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고 그 재단에 기업들이 아마 출연금들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영농학생이라든가 농업기구, 여러 단체들한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와서 영농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스마트팜 이게 문재인 대통령 98번째인가 핵심공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눈먼 돈이다 생각해서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팜밸리 그걸 유치하려고 유치전에 엄청 뛰어들어서 지금 2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제대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주춤하고 그러는 게 큰 실효성이 없고 생각보다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각자 영농법인 같은 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이거를 학생들, 고등학생들 5개 학교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퍼붓는다?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나 검증 이런 게 전혀 안 된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팜 얘기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으신 줄을 몰랐습니다. 저만 질문할 줄 알았는데. 저는 농장을 해 봤고요, 축산농가 컨설팅을 직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그전부터. 한 5년여 전부터 업체에서 저한테도 농장 소개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50% 농장 자부담이죠? 이거 ICT 국가 만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막 추진하니까 사업이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농장에서도 안 해요, 50% 보조해 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삐삐 찼다가 금방 시티폰 산 사람도 있고 2G 폰 바꾸면 바로 스마트폰 나오고 해서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고 단가가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이 계통이. 그래서 만들어서 시설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쇠퇴돼 있죠, 기술이.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눈먼 돈 챙겨가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교육청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먼저 여주농고면 여주농고고 우리가 양계장에 스마트팜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 그러면 여주농고 같으면 양계장이 있는데 거기 다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먹고 사고 닭을 키우는. 학생들은 실습만 하고. 선생님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집니까, 수익을 내서?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전면 보류하셨다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철저한 계획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산상의 증감은 없어요. 7,000만 원 삭감하고 7,000만 원 증액한 거라 금액의 변동은 없는데 직접 운영에서 위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어차피 학원 수 증가가 2년에 걸쳐서 약 6%가 증가됐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이미 13%의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계획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제 와서 5월 달에 위탁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을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행정처분을 해서 우편송달비가 있었는데 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업무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네, 괜찮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학원담당사무관 임태연입니다. 조례에 학원 및 교습소 연수가 17년도에, 그동안 위탁을 계속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탁을 준다.”로 돼 있고요. 학원법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학원연합회에 위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위탁한다.”로 돼 있다고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그동안에는 이게 참석을 안 했어도 행정처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불참한 사람들한테 행정처분, 그렇게 많이 불참할 줄은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건 저희 착오고요. 불참한 인원이 5,000명,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처분비가. 행정처분 절차가 처음에 “불참했습니까?”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요, 한 네 번 정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설명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행정처분 우편송달비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아, 그건…….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했냐는 얘기예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세 번은 확인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에 거기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행정처분 비용만 우편으로 송달하게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조례에 위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13% 증액된 상황에서 위탁은 당연한 거였네요? 그렇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미리

김미리위원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7,000만 원을 더 담아서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변경을 하는 건데 이게 왜 13%의 증액이…….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작년 대비, 작년에 저희가 예산 1억이었고요. 순수 위탁연수비고요. 올해는 2억으로 100% 증액한 겁니다. 13%가 어떻게…….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가 늘었잖아요, 학원 수가.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이었다면서 어떻게 100%에 2억을 늘렸냐고요. 학원 수는 6% 늘었는데 예산은 왜 100% 늘리냐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학원연합회나 교습소 등 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약간의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저희가 단가 비교를 했더니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단가가 좀 낮은 편이어서 질 좋은 연수를 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높여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디다가 위탁했어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학원연합회하고요. 경기도교습소연합회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실질적인 해당자들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라고 아예 위탁을 한다고 고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미리

김미리위원

우리 경기도는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하는 것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너무 손쉽게 거기에다가 아예 딱 한정짓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조례에 있는 건 아니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위탁한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아예 거기다 줘야한다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학원법에는 학원연합회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등’이잖아요. 거기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조례에는 학원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조례에는 학원연합회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시하고 비교했더니 예산이 우리가 적더라. 그래서 서울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을 100% 증액했다라는 얘기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그래도…….

미리

김미리위원

6% 대비인데, 인원은 6% 늘었는데 예산은 100% 늘렸다는 얘기죠?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네.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마치셨고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서길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지원관이 주로 하는 업무가 정보 취득하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취업처 발굴.

경희

김경희위원

네, 취업처 발굴하고 그런 일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정보 취득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직종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109개 학교 중에 36개 교를 배치하는 건데 이것을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면 정규직화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직종 외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8개월 하고 또 다시 공모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취업처 발굴했는데 새로운 사람 또 처음부터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발굴하고 8개월 뒤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발굴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고교 취업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시는 만큼 이 업무를 정원 외로 관리하시거나 해서는 형식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정규직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놔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 지금 어차피 109개 교를 다 배치하지 못하니까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거점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 몇 개 학교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규모가 큰 데 배치해 놓고 인근에 어디어디까지 커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일차적으로 지금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수용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규직화 문제는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제는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킹을 하는 작업 또 지자체와 관련된 취업, 일자리 문제하고 연계시키는 방법 이것을 같이 지역의 단위로 묶는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은 지금 지자체하고 연계되어진 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자체에서 일자리센터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야 하시겠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있으셔야, 이게 8개월짜리 하면 뭐 합니까? 사람 금방 바뀔 텐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부라든가 이쪽에서 특교로 돈만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해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정규직 배치를 해 주는 게 실질적 실효가 있다. 저희도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부 당국에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문제,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줘야지 특교지원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명분책이 아니다라고 저희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 검토를 자구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답할 수 있는 부서가 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직종화시키려면 교육부가 이걸 해 줘야 되죠, 제도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부에서 안 하면 우리가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게 직종 외의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 줘야 되겠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종까지 신설하고 하는 부분은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일단 정규직화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어떠시냐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에 취업담당관을 배치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정규직화되는 문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아까 그룹화시켜서 배치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담당하고 단위학교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취업처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규직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 정규직화시켜서 취업담당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숫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36개 교에 대해서 정규직화할 의지가 있으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똑같은 질문 계속 드리는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마치셨는데요. 황대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미래교육국장님,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인원이 줄었죠, 작년 대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을 왜 줄었는지 그다음 예산이 어찌 됐든 반 이상이 감액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할 거라는 예상 안 하셨어요? 제가 왜 하나를 말씀드리냐면 다 특교예요. 신규가 3갠데 3개 중의 하나예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특성화고 사업이…….

황대호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준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늘 예상했던 답변이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인력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무기계약 전환 때문에 그런 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것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또 그 전의 질문에서 제가 “3학년 200명의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제교육 하는?” 했더니 “50명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대상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50명 이상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3학년 학생 수가 200명인 학교에서 50명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가고 취업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걸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됐다 이 말씀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발상이 사고 중심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200명 안에서 50명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아니라 취업지원관은 그 50명의 취업 지망하는 학생들을 100명, 200명, 150명 늘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도달할 때까지 학교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취업지원관 얘기가 이번 조례심사, 월요일 날 있을 조례에 어떤 조례 올리셨냐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올렸어요.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여기 관리인력에 취업지원관 있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거기에는 당연히 배치가 되어…….

황대호위원

4명 있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다 목적사업비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이 취업지원관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어찌 됐든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하든, 소수 인원을.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75명 있던 걸 줄일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8개월짜리 직업입니다. 자기 직장이 불안한데 무슨 남 취업을 알선해요. 난센스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육부 얘기할 게 아니라 교육청 본예산에 편입시킬 방법을 찾으셔야죠. 조례는 이렇게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관도 관리하게 되잖아요. 안 합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조례는 올리시면서 취업지원관은 줄이고. 왜 그러냐 했더니 “무기계약직화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인력관리에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도제학교를 왜 뺐습니까?” 했더니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일단 도제학교를 하고 있지 않은 36개 교를 포함시켰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두 개 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나마 없는 신규사업도 올려야 될 예산은 줄여 갖고 오셨어요, 지금. 요구한 사업은 반영이 안 됐고. 왜 교육감님 정책에 따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에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미래교육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교사업만 다 할 거면 미래교육국 왜 합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도요. 독자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황대호위원

없어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도 특교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그 분석도 안 되시고 있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특교사업과 분담금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효과성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설계를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인정입니다. 저희가 특교사업 위주의 정책이 되었던 부분이 현재 문제를, 위기를 만든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인정하니까요.

황대호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상황이 틀립니다. 요구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했던 모든 특교사업에 대해서 재분석을 하고 이것을 새로 정비를 해서 저희도 책무성을 갖고 단위학교도 책무성을 갖고 이 부분을 설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금 무기계약직 때문에 인원 줄인 것 미래교육국 입장만 포함된 겁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사안이에요, 지금? 그러면 교육공무직과예요, 아니면 총무과 입장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 입장입니까, 줄이라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줄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 모든 인력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황대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디서 합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봐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발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추경이든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나중에 회자가 됐을 때 좀 우리가 180만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대변하는 서로를 존경하는 하나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타하고 막아내고 이런 장 저는 진짜 원치 않습니다. 국장님, 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아는데 조금만 더 적극성을 띠고 해 주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다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무에 관련해서 방금 조례를 확인했는데요. 여기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나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한국학원총연합회라고 단독으로 돼 있다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업무담당자가 조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리고 100%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무관

무관미래교육국학원공익법인담당사

임태연 제가 다시…….

미리

김미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했었던 이 이야기는 지난 의회에서 예산편성과정에, 본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편성 요청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다시…….

미리

김미리위원

어디서 요청을 해서 증액편성이 돼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 교육2…….

미리

김미리위원

2교육위에서 증액편성을 요청해서 우리 교육위 통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증액하셨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니, 여기서…….

미리

김미리위원

여기서 증액이 됐던 것, 아니 지난번에 이 예산은 통과가 됐죠. 13%가 증액된 상황에서, 총액에. 근데 지금…….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여기에서 2억으로 될 때의 과정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러니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도,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나중에 다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리고 이 논의가 또다시 예결위에 가서도 검토가 한 번 됐던 것 같습니다, 2억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여하튼 예결위에서…….

미리

김미리위원

그때는 2억이 아니었잖아요. 우편송달비하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다시 한 번 할 연수운영경비가 포함된 7,000만 원이 지금 사실은 위탁연수비로 변경된 거잖아요. 7,000만 원이 그때 당시는 이 항목이 분명히 달랐어요. 연수비가 아니었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나중에 변경했던.

미리

김미리위원

이것이 이렇게 금액 총액에 변동은 없으나 내용상의 변동인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발생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어서? 이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억에 대한 합리성을 지금 제시하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증액에 대한. 그리고 연수기관도 꼭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니었어요. 교육감님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라고 또 있어요. 왜 당연시하게 사단법인 여기로 지정이라고 하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연수기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연수기관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지점이 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청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학원장연수가 아니라 모든 학원업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의 것으로 가야 된다. 학원도 공공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7,000만 원이 지금 변경돼서 연수비로 변경됐는데요. 7,000만 원이 기존에 1억 3,000이겠죠, 그러면? 1억 3,000 이외에 7,000만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사유가 뭔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께서…….

미리

김미리위원

서울시하고 예산을 비교했더니 적어서,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학원의 숫자 증가의 문제 또 연수의 질, 현재 강사비라든가 이런 현재로 보니까 연수의 질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연수기관을 바꾸시든지 연수기관을 관리감독을 하시는 차원으로 가야지 숫자는 6%가 늘었고 1억 3,000만 해도 적어도 30%가 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질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거나 듣거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인원 대비 30%가 증액이라는 건.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7,000만 원을 연수비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계획되지 않은 어떤 근거 없는 예산증액이거든요. 저는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매우 우려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승범 관장님, 권우섭 관장님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최승범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두 분 중에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그동안 소회랄까 아니면 당부의 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시간 끄실 거예요, 그렇게?

승범

최승범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생년월일이 빠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 그러세요? 형님부터.

우섭

권우섭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권우섭입니다. 제가 이번 6월 말로 4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대과 없이 이렇게 나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40여 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 번 쳐드리죠.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내일은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5ㆍ18광주사태가 일어난 지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내일 하루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교육협력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교육협력국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4,976억 원이 증액된 2조 8,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936억 원, 신설유치원시설비 125억 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27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65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819억 원, 교실 증개축 시설비 185억 원, 기타 교육비지원비 20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17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64억 원, 학교환경 위생관리비 878억 원, 교육시설 안전개선비 4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2억 원이 증액된 9,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3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사업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서 동삭유치원 등 15개 원에 대하여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8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 사업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시설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삭유치원 등 20개 원에 대하여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3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신설학교 신곡6초 등 3개 교에 14억 원, 학급증가교 광교초 등 56개 교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9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지역 태전중학교 등 5개 교에 대해서 69억 원, 택지지역의 위례1초 등 8개 교에 대해서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1시설비 사업으로 역세중 등 18개 교에 대해서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부터 7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학생 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산의초 등 19개 교에 대해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부터 81쪽입니다. 학생 배치계획 관리는 학생 배치업무 추진 및 통학여건 개선, 매입형유치원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서신초 제부분교장 폐교에 따른 도서지역 학생유학비 지원,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예산 등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부터 90쪽입니다. 적정규모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통합에 따라서 발생된 통합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시흥 군서중 등 통합교 4교에 대해서 교육활동경비 2억 원, 교육환경개선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8억 원이 증액된 7,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부터 98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근속수당 및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 인상을 감안해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기타교육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재정결함지원교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결함지원교 123개 교에 수업료 154억 원, 운영비 45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사업은 산업체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교직원 인건비 및 학급운영비 보조를 위한 것으로 삼일공고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정원 미달에 따른 1학급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특교 2018년도 3차 및 2019년도 1ㆍ2차에 선정된 세원고등학교 외 16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원 증액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공사립ㆍ유ㆍ초ㆍ특수학교 통학버스 153대에 위치알림 서비스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학교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험위주 안전교육 지원에 2억 9,000만 원과 수원 오목초, 양주 덕정초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주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부족예산 49억 원과 연천 학생야영장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 지원 특교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3억 원이 증액된 8,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감일고 등 6개 교에 대해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누수시설 개선에 100억 원, 전기용량 증설에 20억 원, 체육관 증축사업 예산지원에 94억 원, 학교 공간혁신에 101억 원,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교사업으로 120억 원 등 총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 사업관리 및 시공 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품질 확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중앙합동점검단 운영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부터 156쪽입니다. 환경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서 8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부터 163쪽입니다. 기존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공사립학교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텍스 학교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최적화 연구용역은 석면텍스 철거를 최소화하고 조기집행이 가능한 외부보강 중심의 내진보강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시범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시범사업은 체계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로 학생ㆍ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수원ㆍ용인ㆍ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호선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3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사업에 5,0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부터 176쪽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교육협력국의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로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81쪽부터 182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책상, 의자 등 내부비품 지원목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연구학교 지원비 1,000만 원과 경기도교사연구회 운영비 9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부터 188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 및 교복의 품질 확보를 위해 표본조사 대상 50교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시기,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지원계획은 설명서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9쪽 및 19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위학교 내실화를 위해 예산과목을 운영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처우개선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노사협력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201쪽부터 20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단가 증가 및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라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부터 208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에 필요한 인쇄비 등에 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이성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교육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행정국은 2조 8,497억 9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75억 9,3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협력국은 6,477억 9,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3억 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과 예산규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의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부지매입비 935억 7,527만 원과 시설비 125억 11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통과된 개원 수와 통과율이 전년보다 상향되어 공립 신설유치원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에 집중적으로 신설계획인 반면 상대적으로 기존 구도심은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태로 매입형유치원 설립 등 적극적인 공립유치원 확충정책 추진을 통해 구도심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지원과의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2019년 2학기 사립고 3학년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해 199억 7,73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추진할 계획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교육청이 47.5%를 반영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요재원 마련 또는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재정확보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안전기획과의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은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 교육ㆍ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49억 3,39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변경사유는 2017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18년 10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면적과 체험프로그램 수 증가, 적용단가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예산편성은 필요하나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사업규모 변경 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재사고이월 불가에 따른 불용, 예산 재편성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비의 적기 집행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환경개선과의 중ㆍ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당초 22년 중ㆍ고등학교 확대 설치 예정으로 2019년 내에 전체 학교에 설치 계획으로 변경해서 중ㆍ고등학교 미설치 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로 877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내에 전체 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지만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효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교 278교, 약 5,000실은 현재 집행 보류 상태이므로 공기정화장치는 초기 설치비용도 높고 한번 설치하면 수년간 재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설치방법도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대 형태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협력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과 최세명 위원님 순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복검사비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셨나요, 이거 올릴 때? 과장님 나와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사실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

세원

박세원위원

주로 어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주로 박세원 위원님하고…….

세원

박세원위원

저랑 주로 상의했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마 좀 제가 올리면 반가워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삭감돼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셨죠? 삭감돼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행정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행정국장님, 안전지원국 업무를 올해 하셨죠?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가 작년에 이거 유치원 관련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정기 하면 안 된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아이들 학습에 방해되니 공기청정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왜 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해서 또 올라온 겁니까, 34억 원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먼젓번 거구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건 이어서 하는 계속사업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우리 작년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공기정화기 얼마 썼습니까? 다 썼습니까, 작년 추경 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집행 보류된 게 2018년도 예산 중에서 한 200억 정도를 보류시켜 놓은 상태…….

세원

박세원위원

본예산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본예산도 그대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본예산은 하나도 안 썼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본예산이 얼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한 580억 정도 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한 700억 정도를 지금 못 쓴 거네요?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 놓고 추경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작년 추경도 안 쓰고 올해 본예산 1원도 안 쓰고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성능검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보류된 상태라서 집행을 좀 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번 달이면 마무리가 돼서 집행이 곧 될 거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사실 전혀 예산에 없었던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로 아예 통과해서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세원

박세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1만 4,100대, 중ㆍ고등학교 2만 1,000대잖아요. 그러면 3만 5,000대, 한 3만 6,000대인데 3만 6,000실이면 대략 7만 2,000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기정화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였죠, 지금?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7만 2,000대를 다 공급할 수 있고 이거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미리 이게 과연 생산능력에 비해서 집행이 가능한가도 조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전국에서 하니까 물량이 달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보면 그래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전체 업체를 선정한 거죠? 전체 업체 캐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 평균적으로 생산량을 보니까 한 월 1,700대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현재 업체가 한 10개 업체 정도만 하면 한 달에 1만 7,000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조달 입찰 방식을 좀 이해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평균으로 나눠서 업체에다 이걸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업체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에 따라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세원

박세원위원

많이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캐파 대비 못 가져가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상 또 예산을 확보해서 법률적인 준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고 사실 아시지만 교육부에서도 이번 예산편성하는 데에, 예산편성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이번 정부 추경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추경이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거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다 이월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작년인가 총무과에 “설계비 1원도 안 쓰고 이월시킬 거다. 왜 세웠냐.” 그러면서 세워주긴 세워줬는데 결국 1원도 안 썼어요, 설계비. 이것도 추경 세운 거 못 써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 다 이월시켜야 돼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교육청만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기업 수를 12개를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참 자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한데요.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올해 쓰지도 못할 예산 세워놓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은 이번에 공기정화기로 설치 임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사립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실상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교육청 아이들이 아닌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거는 아닌데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아이들은 공기정화기 쓰고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공기청정기 쓰고, 이거는 아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립 구분 없이 원래 지원은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 어떤 법률적인 확정한 근거가 없이 어떤 물품이나 재산을 제시하게 되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지금 사립유치원도 앞으로는 저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투명하게 돼 가고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문제 있는 거지 거기 아이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보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더 먼저 지원이 되고 더 먼저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님 아시지만 사립유치원은 원비 책정을 원장이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지금 공기청정기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청정기 지원은 가능한데 왜 정화기 지원은 안 됩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게 조금 관련 법에 보면 교수학습에 필요한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일단 재산 형성적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공기정화기 임대로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임대하는 거나 공기정화기 임대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세원

박세원위원

차제에 검토하지 말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공기청정기를 임대사업으로 해서 자산이 아니고, 아까 40억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공기정화기도 당연히 임대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차액을 유치원에서 자비 부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는 공평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거 오늘하고 월요일까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공립유치원 부지 매입 이런 거 관련해서 먼저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 많이 원하시고 하는데 잘 추진돼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 말씀드리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 중에서 여기 세부내역 보면 부지가 조성원가로 들어간 거는 새로 들어온 도시 이런 것 같고요. 여기 감정평가 이런 거는 사유지나 이런 거를 구입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LH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성원가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요. LH가 아닌 민영개발은 다 감정평가로 받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새로 들어오는 지역들입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감정평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사람 선정하고 또 부지를 공급하는 사람도 선정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3개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평균가로 그게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전부 다 민영개발 되는 쪽에서 구매가 되신 거고요, 현금가로 가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또 매입형 그것도 지원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차제에 잘 진행돼서 앞으로 그런 유치원 부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바람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이거 어쨌거나 감평 법인들 선정된 내역 자료 하나 좀 저한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선정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이신가요?

세명

최세명위원

아니요, 실제 지금 여기 보면 6개가 감정평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감정평가 각자 찍어온 법인들 내역 같은 거 리스트 있으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만 감정평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탁상감정 정도로 해서 이게 얼마인가 추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확하게 감정평가 법인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확정된 가격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탁감만 돼 있는 가격으로 기재해 주신 거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 운영인데 이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 형태로 내려 보내줬고 선정위원회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위원장이 되고 여러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걸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교육부 매뉴얼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교육부까지도 가서 또 최종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지침서를 좀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침서요?

준모

성준모위원

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매뉴얼입니다, 지침서라기보다.

준모

성준모위원

매뉴얼이라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교육부 매뉴얼.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전국의…….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이거는 권고사항입니까,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교육부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뉴얼을 줬으니까 저희가 그걸 이행해서 그 절차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단독부지 10학급 이상, 별도의 수선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치원 그다음에 폐원(예고) 등으로 학부모 혼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 이 내용도 다 매뉴얼에 있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매뉴얼에 일부 돼 있고…….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예를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면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이 또 학교라는 것이 위치 또는 현장에서, 방금 여기 있듯이 아주 리모델링을 해야 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중에는 굳이 이런 세 번째,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제외시킨다는 것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쨌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시키는데 거기하고, 그 취지에는 굳이 이런 문구는 사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사회적 비난을 받은 유치원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유치원은 제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준모

성준모위원

되레 학부모 입장이나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치원을, 그러니까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가격 산정과 이것은 이런 유치원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되레 그런 유치원을 그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위치도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이 서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고 그분들이 계속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되레 매입해서 공립화시키는 것이 나은데 굳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적정한 위치에 있는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여기에 포함되면, 그건 또 안 되면 그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손해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한편으로 말씀 주신 쪽으로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따지면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학부모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썽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 유치원장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까지 해 줘서…….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이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 사회적 물의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관에서 그 취지가 지금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이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잣대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두 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두 개 유치원은 포함될 수 있지만, 아니 여기 폐원 예고한 게 한두 곳도 아니고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지난 폐원 예고한 유치원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폐원 예고한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아마 금년까지 해서 작년과 올해 폐원된 유치원, 소규모 유치원이 한 50개 되고요. 지금 신청,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폐원을 밟고 있으면 이런 데는 매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원을 밟고 있는 이유가 대다수 원아 수 감소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원장 개인사정이라든가 이래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또 그런 유치원들이 대부분 소규모 유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한 10학급 정도 이상의 유치원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죠. 10학급이라는 것은 건물이 좀 큰 것을 뜻하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이 취지가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침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러면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객관성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객관성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고, 공모단계니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내부평가를 개량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 주관적인 잣대로 이걸 살 거나 말거냐 하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선정위원들조차도 정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지침에 의해서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전문가 넣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명확하게 의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를 먼저 집행부 발의하시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시지만 사실은 정부가 지난번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공립유치원 비율을 한 40% 정도 확대하겠다는 측면 중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단년도 이번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획은 3년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해 보고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아마 이번 좀 해 보면 충분히 어떤 보완이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례까지도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그거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에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늘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고 이 내용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타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짚고 싶어 가지고요. 현재 사립고만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의 공교육 일반적인 내용을 볼 때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미달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꽤 많습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대한 원칙을 깨고도 사립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매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우선은 공평하게 학생들 수요가 많은 공립학교에 우선을 해서 무상교육이 먼저 진행이 되게 됐고 사립은 후순위에서, 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 갑자기 자체 예산에서 지정되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 부분을 좀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립이라든지 기타 학교에서 무상교육,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무상교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진행이 안정화되어 있고 정착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금액적인 의미를 크게 2019년도에 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실현을 하겠다 해서 발표가 됐고 그거의 후속조치로 추경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선 먼저 사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정부지침에도 그렇고 사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장이 수업료를 책정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이 책정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재정결함보조로 메꿔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육이 되는 학교들은, 학교장이 책정하는 학교들은 전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평준화지역이든 일반 학구 지역에서 사립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면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립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똑같다라고 평범한 축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아직까지 사립고등학교 기준보다는, 한 예를 들면 하남 기준을 잡게 되면 하남엔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사립이 하남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 명문고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의미하는, 하남은 네 군데의 지역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를 앞두고 있는 교산신도시 그리고 감일지구, 미사지구 그리고 현재 하남시청을 중심에 두고 있는 원도심 이렇게 해서 하남은 항상 네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오히려 각자가 구로 변환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꽤 많아요. 미사구는 미사구대로 구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새로 생기고 감일지구는 감일지구대로, 교산지구는 교산지구대로 해서 구청장 개념으로 가고 하남시는 하남구라고 해서 이런 의미로 주민들이 목매달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고에 대한 의미 부분이 학교에 대한 시스템하고 교사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우수성은 인정할지 몰라도 타 공립고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시야의 개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지적을 해 봤던 거고요. 일단 나누어서 표현해 주신 부분은 저 본 위원도 숙지하고 잘 아는 부분이고요. 단지 좀 더 평등하게 추를 매달고 갈 수 있는 출발선을 동일하게 두기 위해서는, 같은 학생들 비중보다는 학교에 대한 시스템 부분이 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국 자체에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좀 더 실천적으로 많이 맞춰주길 바라는 개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교복 지원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복검사비 지원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한번 시민들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가져봤었는데요. 얼마나 경기교육 자체가 어떻게 뒤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학교 교복을 선정할 때부터 차근차근 뭔가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개선 부분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면서까지 검사비가 추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라고 저는 보게 되고요. 주민들이, 학부모님들께서 늘 말씀하는 것이 애초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이런 개념에서 많이 목매달고는 있지만 학교마다 선정하는 기준,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들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해서 이번에 중등부 교복에서도 많이 선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교복 부분이 업체별로 어떤어떤 업체를 학교가 지정을 했는지를 이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대기업도 못지않게 꽤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품질적인 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교복을 착용했던 이유가 품질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착용감 그게 먼저 우선을 잡았던 본 위원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애초에 선정 시 그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미리 진단했더라면 이런 예산 부분, 금액은 작을지 몰라도 남들이 바라볼 때 학부모든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얼마만큼 도의원들이 일을 못하면 이런 예산이 백이든 천단위든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불신이 많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걸 물어봐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금액은 크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저렴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미리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해 추진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교복검사비 지원 문제가 더 이상 대두되지 않고 현시점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건의드려 본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규

추민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유대길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엄교섭위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 가을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무상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요재원 마련이 혹시 강구되어 있나 그것 좀 한번, 있으면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이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율도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도에 소요되는 경비가 100% 국가에서 대주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한 50% 정도 대주는데 방식을 아마 교부금을 증액해서, 소요되는 것만큼을 증액시켜서 국가가 지방에 더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국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더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칭 남사고등학교 2021년 3월 개교 가능한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꼭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학부모시민협력관, 교육협력국장님께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오문순입니다.

엄교섭위원

교복검사비 5,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선정 시의 재질하고 납품 후에 학생들이 착용했을 때의 그 원단은 틀릴 수가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사후에라도 교복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후에 교복검사를 했을 경우에 불합격이라든지 잘못된 제품, 하자가 발생을 했어. 대책은 그러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거는 계약이행사항을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나름대로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조치를 하게 되죠.

엄교섭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의 공공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고등학생 무상교복 발의를 한 것 아시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현실하고 책상에 앉아서 선정표, 계약서 갖고 하는 건 또 틀리다. 그러면서 그거를, 모든 걸 그렇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수도 없고 객관화되고 표준화되고 좀 구속력 있는 선정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도 교복선정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선정할 때의 방법도 여러 가지 매뉴얼상에 전체적으로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시험성적서를 미리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예산 요청을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온 그러한 의류 품질하고 실제 만들어진, 만들어서 납품한 교복하고 품질이 같은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엄교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각 일선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표, 기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 매뉴얼대로 다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일부는, 물론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주었지만 학교마다 약간씩 변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은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교섭위원

재량권이 너무 남발이 되다 보면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담당 교직원들도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의 기준하고 또 B라는 학교의 기준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매뉴얼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점표라든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일선학교에서 그거대로 정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교복업체에서도 평가위원들의 너무 자의적이고 또 객관화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게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많이 그게 노출이 됐거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학교에서 또 평가해야 될 부분은 배점을 크게 안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업체하고 선정되었을 때, 되고 난 이후에 업체하고 계약서를 조금 타이트하게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서 그런 업체가 잘못된 품질이라든지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좀 주고 다음번 입찰에 입찰자격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강행규정이 조금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국장님 이름으로 아니면 교육감님 직인이 찍힌 그러한 공문이 하달돼서 정확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공문으로 안 보내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들도 사실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꼭 좀 신경 많이 써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꽁복”으로 입는 거다, 그냥 공돈 생겨서 나라에서 도에서 그냥 교복 한 벌씩 준다가 아니라 진정 필요한 교복을 내가 도에서 받아서 의무교육이지만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받는 거다. 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진짜 제대로 된 교복을 학생들한테 입힐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담은 부분도 품질검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서 업체에서들도 좀 각성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요.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 우리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별도로 처음부터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부지는 감정평가로뿐이 살 수가 없다며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민간개발하는 것은 감정평가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공영개발일 경우는…….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민간.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민간은 감정평가로 사게 돼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맹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혹시 변화가 있나 싶어서. 그게 협의매수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요.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꼭 유치원이 필요한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싼 땅을 사서 이걸 조성해서 대지화시켜서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준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학교는 수용을 하는 건데 유치원은 수용이 안 되고 협의매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그러니까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팔려는 사람은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현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살 수뿐이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은 살 수가 없어요,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수용이 안 되고, 유치원은. 학교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을 모르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사업일 경우는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사업으로…….

덕동

박덕동위원

유치원은 그렇게 안 돼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 지정이…….

덕동

박덕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아직도 그거 연구 안 하셨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유치원 땅은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수용이 안 되는데도 감정평가로뿐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은 딱 이 땅이 필요한데 개인은 시세대로만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시세대로 팔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세대로 못 사고 감정평가로만 사야 되니까 차액이 발생이 돼서 매수가 안 이루어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토지수용권이 발생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다가 지정이 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그 결정이 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초등학교하고는 다르긴 한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지를 사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토지수용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덕동

박덕동위원

진짜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린데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학교설립과가 2000년도 생겼을 때 교지조성업무만 해서 한 5년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그래서 토지수용법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으로다가 관에서 인정을 해 주면 토지수용권은 바로 발생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광주가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왜 이렇게 광주만 단설유치원이 없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잘 아시는 신현리에 단설유치원을 좀 유치하자고 우리 지원청하고 추진을 해 보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요. 그래 가지고 못 삽니다, 못 사. 땅을 못 사니까 못 하고 있어요. 위치는 딱 필요한 위치가 있는데 감정평가로뿐이 살 수가 없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지가하고 엉뚱한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살 사람이 아무도…….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토지주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차액이 많아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덕동

박덕동위원

네. 그거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일단 이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근거를 위원님한테 드리고 강제수용은 가능한데 어쨌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속기록에 다 등록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책임져야 돼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지금 유치원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글씨가 좀 작더라도 어떻게든지 봐보려고 그러는데 광주가 안 나와, 오늘도.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누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게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제 추진되는 거라기보다도 먼저 회기 때도 한번 보고를 올렸다시피 지금 거의 용역만료 형태가 되어갑니다. 납품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최종 받기 전에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실무진하고 최종 납품받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같이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 TF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위원이 8명이고 외부위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내부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외부위원은 또 어떤 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또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TF 구성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부위원이면 보통 저희 공무원들을 내부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위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적어도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TF에. 그거 혹시 그렇게 했나요? 들어가 있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 장애인단체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학교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거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길래 제가 최근에 우리 박우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박우기 사무관 말씀하시나요?

덕동

박덕동위원

사무관님이신가 연결을 좀 시켜 드렸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협조 좀 받고 이왕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드렸는데 좀 챙겨 보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이거 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지자체보다 많이 늦다는 것 아시죠, 우리 학교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자체들은 이미 안전관리시설 선진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많이 늦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출발을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전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인력도 달리고 그거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로 바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 추진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1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아마 그 시스템이 도입된 데가 12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도입이 돼 있고 저희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늦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건 곧 확산이 좀 돼야 될 걸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2,427개소나 되는가 봐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 많은 놀이터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라도 어떤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아무튼 좀 걱정스럽고요.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졸리시죠?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 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수 치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 확보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게 원래는 지금 정도가 딱 나올 시기였었는데 약간 지연돼서 저희는 늦어도 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먼저 조달청에 납품됐던 10개 업체의 성능검사는 거의 다 했는데 아마 미세먼지 대책인가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것을 그렇게 어떤 안정된 상황에서의 실험도 중요하지만 아예 현실적으로 진짜 미세먼지가 있는 데서 한 번 이걸 더 실험을 해서 그것까지 담아보자 이래서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럼 그런 환경은 경기도가 제공을 해 주고 이 실험에 대해서는 그 연구원에서 해서 마저 하자.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현실상황을 좀 반영하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치는 시점을, 그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현실상황 반영하는 것은 아직은 시작은 안 했고 그것은 불과 한 일주일 정도면 해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곧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보고서에 같이 담으려고 그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분들 저도 접촉을 해 봐서 아는데 그렇게 쉽게 조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건이 좀 까다로우셔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조건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검사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계속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된 예산들로 적정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숲 조성을 직접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서에 알아봤더니 이전에 산림청하고 했던 학교숲과 관련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그걸 좀 모으고 계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성된 곳에 대한 관리, 유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미 조성된 곳들이 많이 수풀이 우거져서 쓰레기장이 되거나 우범지대화되거나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산투입은 안 했지만 학교 안에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새로운 사업만 계획을 하지 마시고 이미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건 과거에 했던 정책사업 중에서 학교공원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명상숲, 학교숲 이런 이름으로 해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지자체가 주로 그렇게 해서 한 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조성된 곳들을 자료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면적에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를 하셔서, 설치된 학교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설치된 학교는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학부모 참여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모델링학교 쪽으로 지금 올리시는 거죠? 192쪽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삭감하고 모델링학교 운영으로 해서 증액하시는 거죠? 아, 이것 지금…….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협력국 소관입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사실 삭감이라기보다는 그걸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감시켜서, 집행할 계획이었던 예산을 감시켜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 학교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학교로 편성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리고 193쪽의 아래쪽에 보면 아카데미하고 운영위원 연수, 유치원운영위원 연수 이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건가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아니, 전혀 그건……. 이번 추경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당초예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당초예산으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에 추가하는 게 없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구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오문순 협력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화성시 상담사 단식농성 때 오시자마자 또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이금재 과장님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201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작년에 2,662억에서 올해는 추경 포함해 5,069억 정도로 많이 뛰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많이 뛰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추경은 뭐 뒤에 설명이 있고요. 설명에 보면 이게 작년 18년도 임금협약하고 올해 초에 노조들하고 협약한 것에 따라서 수당이 증가돼서 오른 비용만 301억인가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기본인건비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임금협약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운영비가 더 늘었고 그다음에 수당도 더 들어간 겁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 301억에 인건비 포함인 건가요, 기본인건비?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기본급 포함해서, 수당 좀 늘은 것 포함해서 301억이고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2,600억에서 5,000억으로 이렇게 급등한 건?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전에는 행정실무사들, 그러니까 특히 육성회라든가 별도로 학교에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치용

송치용위원

아, 네.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지나간 것 물어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 수당 301억 늘어난 것에 4시간 돌봄전담사 수당 반 지급하는 것 아시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것 포함돼 있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같이 포함했습니다. 금액이 전액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똑같이…….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비례 지급으로.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비례 지급이죠. 절반만 나가는 거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6시간은 그러면 3분의 2 나가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가 맞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8시간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했을 때에…….

치용

송치용위원

네, 8분의 6 나가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렇죠. 8분의 6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4시간 전담사는 8분의 4 나가고 반 나가는 것, 이것 좀 오늘 시간에 따지기는 그렇지만 개선 좀 해 주실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저희들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합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또 하나, 4시간 전담사분들이 4시간만,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만 4시간이라서 행정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앞뒤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초과근무수당으로.

치용

송치용위원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학교운영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교장선생님한테 행정실에 신청하면 준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현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교육에 이런 노사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우리 정수호 과장님께서 연수교육시간에 2시간씩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금년 봄에도 제가 온 이후로도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 전체적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에 나누어서.

치용

송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유대길 행정국장님에게도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실험하고 있다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공기순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럼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하고 교실 하나당, 쉽게 얘기해서 교실 하나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청정기와 정화기의 단순 단가 차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용

송치용위원

네, 조금씩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회사별로는 좀 다른데 아마 순환기로 얘기하는 그 기계장치는 평균가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치용

송치용위원

교실당?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청정기는 한 140만 원 이내로다 이렇게 돼 있는……. 아, 교실은 1대당 그렇습니다. 교실당이 아니고, 1대가. 1대가 200이니까 교실이면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치용

송치용위원

아, 2개가. 공기정화기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정화기가 2개가 설치되거든요, 한 교실에.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고요. 공기청정기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청정기는 한 140만 원 정도.

치용

송치용위원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간 거 아시……. 거기도 2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니, 가격은 그렇게 돼 있고요. 아마 저희가 공동구매로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이니까 상당히 그 가격에서는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요즘 중소기업 제품은 한 60여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실험을 이번에 하게 되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청정기는 실험이 아니고요. 순환기에 대한 걸 실험하는 겁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공기순환기만 실험을 하나요? 공기청정기는 이번 대상이 아니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제 그럼 공기청정기는 공급 그만 하나요, 학교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원래 정책적으로 청정기 자체를 공급한 적은 없었는데요. 원래 공기순환기로 최초 연도에 세웠을 때 일부 학교에서 청정기를 워낙 원하고 이래서 그거를 그때 초년도에 한번 사줬고 현재 세워진 예산은 전부 다 청정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정화기 예산으로. 공기순환기.

치용

송치용위원

이제 앞으로 공기청정기는 학교에서 구매가 안 되겠네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전부 순환기 예산입니다, 지금.

치용

송치용위원

아니, 제가 이런 찾아오는 업체에서 좀 하소연을 해서, 제가 알 수는 없죠. 자기네 공기청정기는 돌릴수록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 필터가 어떻고 해서 촘촘하고 활성탄이 들어가고 그렇다는데 공기청정기 구매가 교육청에서 일체 없다면 그것은 이제는 더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구매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다 그래도 지금은 청정기를 사는 상태보다는 임대 형태로 많이 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여기 156쪽에 보면 이렇게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인 거고 앞으로 예산이나 계획에는 전혀 청정기는 없거나 임대 지원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구매하실 일은 없다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노사협력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추경예산은 210만 원을 올렸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봤더니 2017년도는 약 68%, 2018년도는 약 59%, 현재 거는 2.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육공무직원관리과. 아, 과가 아니라 노사협력과.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올해 추경예산은 퇴직 교육공무직원들 표창장인데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 210만 원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 안에는, 그 전체 예산 속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국장님, 207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항상 그동안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 17년도는 68%밖에도 못 쓰셨고, 채 못 썼고 2018년도는 60%도 못 쓰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12억 9,000으로. 그런데 여기에 고작 21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돼 있다라는 것. 지난 2년 동안의 예산도 다 사용 못 했으면서 표창장 만들어 준 그 종이값 인쇄비 160만 원, 강사비 50만 원 이게 안 돼서 지금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2∼3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아마 2017, 18에는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증 그걸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교육공무직원증을 발급을 신청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좀 아마 불용액으로 남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신분증이?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공무원들도 신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조폐공사로도…….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그 취합을 노사협력과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개인이 신청하게 돼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이만큼은 아닐 테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갖다가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은 한 달에 50만 원씩 그다음에 경증장애인은 40만 원씩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18하고 2017년도에 조금 경증ㆍ중증장애인 채용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17년도 거 결산하시면서 지적 안 받으셨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그 부분을 결산에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소명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 12억 9,000 중에서도 여기 210만 원 정도는, 모두가 목적사업비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한 비용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상ㆍ하반기 연 2회가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강사비 예측 못 했었어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무관들, 노무사들이 자체적으로 강사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을 몇 % 예측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공무직증을 작년에는 좀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많이 세웠었는데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은 아마 집행이 될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90% 이상이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210만 원은 꼭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90%면 10% 남는데 210만 원 꼭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자체 해결 안 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2018년도에 9월 1일 자로 특수운영직군을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장애인이 많이 채용이 돼서 그 부분들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아직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리는…….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올해는, 2019년도 예산은 100% 집행이기를 바라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가능하면 안 되죠. 예산을 쓰려고 지금 예산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 안에서 융통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심의받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해결하셨어야죠.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예산확보만 해 놓고 안 쓰면 다른 부서에, 결국은 학생들한테 그게 마이너스가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산 묶어 놓지 마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1차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안에 초ㆍ중ㆍ고 모두 설치가 완료된다라고 확정지어도 되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물품의 조달에, 또는 설치에 문제가 없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수요조사뿐만이 아니라 설치조사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체와의 관계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는 지난번, 아까 설명에 8만 4,0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국장님 입장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10개 업체 외에 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부분에 수요가 있을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순환기로 공급라인을 바꾸는 회사들이 지금 몇 개 회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되 학교에 설치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노사협력과와 똑같은 얘기처럼 예산만 묶어두고 오히려 다른 곳에 쓰여질 돈조차도 묶어두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올해 안에 모두가 설치가 된다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인데요. 정책발전자문위원회 하면서 돈은 고작 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2,700만 원을 넘게 쓰세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내용인가요? 행사용품비가 있고 참석수당이 2,250만 원이에요. 협의회비가 400만 원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거 활성화하는 자문위원회가 30명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는 돈을, 다른 데는 아까 보셨잖아요, 노사협력과는 210만 원 갖고 심의받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고작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거 이거 하나인데 2,700만 원을 넘게 쓰셔야 돼요? 제가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사실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위원님의 지금 질의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문위원을 일반적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인원이 많게 한 30명 이상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지난번에 기사에 의하면 교육감님이 교수 선거 때 교수님들인가요, 그쪽과 해서 정책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하겠다는 것과 함께 발족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냥 그저 그런 예산이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정책발전자문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직은 구성을 못 한 상태죠.

미리

김미리위원

왜 못 하셨어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미 구성은 다 끝나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내부적으로는?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올려놓고 지금 구성을 어떤 부류로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나와 있어요? 계획은 나와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전문 인력이 우리 본청 내부위원도 있지만 특히 도움을 많이 줄 산림청 관계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대학 내외부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학교숲 조성 관련한 기본계획안과 정책발전자문위원회 내정된 인원들 명단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번에 1차 추경에 누수시설 개선으로 100억을 올리셨네요? 방수.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는 한 50억밖에 안 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장마가 몇 월달부터 몇 월이죠?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6월에서 한 9월 정도…….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진짜 장마 때는 방수가 되지 않을 텐데 이거를…….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누수되는 걸 다시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때까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그렇죠.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 좀 더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의회에도 말했듯 전기용량 증설 변압기 이것도 20억 갖고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증액해야…….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 파악했어요?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파악된 겁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변압기를 15곳만 고치면 되나요, 그러면?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 협력사업으로 136개, 특교사업 52개 하고 있죠?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한 5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것도 파악된 겁니까? 5억 정도?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그것도 파악해서, 5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 지역을 놓고,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억 정도를 한 학교씩 잡은 건데.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5,000.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렇다면 오문순 국장님.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지자체 협력사업 체육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도청하고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지금 위원들한테 체육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2차 추경 때는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1차 추경 자치단체하고는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광희

조광희위원장

2차는 될까요?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2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올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되지 않을까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우리 늘 열심히 뛰어 주시는 이금재 과장님 어떻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체육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시그널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좋아지고 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도지사께서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큰 결정을 안 하셔서 실무진들은 대부분 다 체육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최종 도지사의 입장을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열심히 뛰어 주시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집행률이 만약에 방수공사다 하면 계약할 때를 집행률로 잡습니까, 완공하고 준공대금 다 나갈 때를 잡는 건가요?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지금 현시점으로 잡는 겁니다, 집행률은.

광희

조광희위원장

현재 시점?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돈이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돈이 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학교까지 나간 거?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사실 우리가 보면 집행률이 한 87%, 89% 돼도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확실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경순

임경순행정국시설과장

네, 신설학교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수는 장마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빨리 파악 잘하셔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본질의, 죄송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때 마사토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추경하고 조금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마사토 관련 사업이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서 그 부분을 좀 하나, 마사토에서도 유해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꾸 잔디공사나 아니면 농구장 공사를 시공하고 그 부분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기준이 자꾸 상향조정되면서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광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게 제 소관은 아니라서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해당 부서에다가 알아봤거든요. 마사토에 대해서 과거보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여 개 학교 중에서 금년에 60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담당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빠르게 인조잔디를 전향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크고요. 다만 마사토에 대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마사토를 쓰느냐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도 양질의 마사토를 들여오는 것이 최대 아마 공급자하고의 어떤 그런, 요구하고 받고 그렇게 되지 정확하게 지금도 기준이 없어요, 마사토는.

황대호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개선이나 학교 공기정화장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업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남았고 본예산에도 이렇게 더 남아서 이월돼서 거의 지금 1,600억인데 이거 지금 기업체들이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한 10개, 13개 이렇게 해서 상향식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참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주시고 또 예산 자체도 워낙 많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는 전제하에 보면 공기순환기가 8만 4,000대가 경기도분이 소요가 됩니다.

황대호위원

중ㆍ고등학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다 해서.

황대호위원

초ㆍ중ㆍ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초ㆍ중ㆍ고 미설치된 데까지 다 해서 하면 전체 저희가 추정하는데 8만 4,000대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이 현재는 순환기를 공급하는 데가 10개 사였었는데 천장형을, 그 10개 사는 바닥상치형의 순환기를 만드는 회사고 원래 천장형만 만드는 회사가 또 23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바닥상치형을 많이 공급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이 제품을 바닥상치형으로 라인을 좀 바꿔서 만든다고 정보를 듣고 있어서 아마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시점 이후에 실제 구매 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생각건대 많은 업체가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예산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700, 800억 증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이 예산을 시일 내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아마 자료를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자료 있는데 여기에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이것 편성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책적인 부분도 국가정책하고 맞추는 부분도 있고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노사협력과에 한번 질의할게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황대호위원

교육공무직 관리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있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교육공무직에 1교육위나 2교육위 상관없이 노사협력과에서 많이 중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소외받고 있는 직군들이 많거든요. 차등, 맞춤형복지비까지도 차이를 받고 있는 직군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향시켜 줬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물론, 네.

황대호위원

특히 맞춤형복지비랑 명절휴가비 물론 증액돼서 갖고 오셨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았더라면, 지금 여전히 교육공무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직군들이 계신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맞춤형복지비는 저희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700포인트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후반, 2018년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 40만 원 받고 계세요, 그렇죠? 물론 공무직이 아니라서 그러신다고 얘기하겠지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거기는…….

황대호위원

행정을 자꾸 공감의 자세를 갖고 스탠스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똑같이 상시근무합니다. 30만 원의 차이가 얼마 되겠냐마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30만 원의 차이 때문에 오는 자괴감은 거의 3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교육가치 실현에 그렇게 막 저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도 몇 개 직군들이 더 있어요. 사실 제가 여력이 없어서 이걸 추경 이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공무직 처우 최대한 공평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특히 근속수당, 추가수당 이런 것들 발맞춰서 갈 수 있게, 더 증액을 해도 이런 것 증액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오전에 있었던 미래교육국하고 연관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사협력과에서 인력심의위원회 하시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게 어떤 기구예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각 기관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공무직원 정원.

황대호위원

교육공무직 정원관리만 인력심의회가 합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정원관리합니다.

「신규채용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황대호위원

신규채용까지?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정원관리…….

황대호위원

교육공무직 말고 신규채용…….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것이 바로 정원관리…….

황대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취업전담사 있어요, 미래교육국.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75명에서 36명 줄이라고 어디서 권고했습니까? 어디서 권고했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물론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황대호위원

심의는 누가, 위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돼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의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주로…….

황대호위원

왜 줄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왜 줄이셨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때는 물론…….

황대호위원

왜 75명에서 36명으로 줄이셨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 이력은 제가…….

황대호위원

그래서 늘리면 안 된다고 해당 과에 소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줄이라 그러셨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계획서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계획서가 없었다고요? 계획서가 뭘 없어요, 교육부 사업인데. 계획서가 왜 없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무기직 전환 때문에 그러셨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아, 그 부분.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없어지신 한 40명 정도의 그분들도 어디에서는 누구의 부모님일 것이고 누군가의 가장일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청년일 것입니다, 맞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런데 송두리째 없어졌어요, 40명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경기도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이 예산을 바라보시는. 지금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미래교육국에서 공업고등학교들은 난리 났어요. 서로 취업지원관 쟁탈전하려고. 왜 뺏어 가냐, 왜 우리는 안 주냐? 거기들도 지금 그 취업지원관 없어져서 맨날 국가적 위기에서 고졸취업자 4차 산업혁명 원동력, 산업일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 놓고 그 취업지원관 40명 줄이셔서 지금 거의 200명으로 치면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어느 예산이 중요한 겁니까? 누굴 위한 인력심의회예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년도 수준으로 하세요. 왜 줄이라 그러십니까! 부서의 의견을 왜 존중해 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무기계약직 때문에 사십 분을 그 학교현장에서 내몰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인력심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학교들이 아이들 적성 찾아가겠다면서 정말 실낱같이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취업지원관은요. 그냥 취업을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도제학교에 원래 포커싱이 맞춰진 겁니다. 그분들 원래 들어갈 때 그렇게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분들도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두려워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교육방향을 인력심의위에서 40명을 줄였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해당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오문순 국장님, 본 위원장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과 같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두 분, 두 분만 하시는 건가요? 황대호 위원님 안 하시고? 세 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원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그리고 김미리 부위원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 추가로 끝내게 조금만 넘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신 있게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으신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죠, 이 공기정화기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이면 중소기업에서는 직접생산을 증명해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내용?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세원

박세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면 직접생산 증명 있어야 되죠?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생산 증명?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보류됐죠,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기간 관계로 해서 등록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언제까지 보류됐습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7월까지.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구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세원

박세원위원

구매 못 하는 거잖아요, 7월까지. 맞지 않습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등록이 되는 회사가 있고 또 나중에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벌써 다 6월 말 정도 되면 다 완료될 것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경 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는…….

세원

박세원위원

직접생산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이거 지금 판매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직접생산 증명이 안 됐으면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벌써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등록 한두 군데 하면 바로 입찰 띄울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정업체가 또 이익이 되는 거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너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올해 다 설치 못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얘기가 틀려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 갖다 놓으면 전기 꽂으면 됩니다, 필터 넣고. 이 공기정화기는 작업인력이 필요합니다. 벽 구멍 뚫고 거기다가 외부공기, 내부공기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있는지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가능한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해 갖고 구매기준으로 올해 다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 지금 문제가 발생된다고 작년부터 계속계속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 뻔히 발생될 문제인데 그걸 국장님은 그냥 함부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아무 문제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어차피 월요일 날 또 심의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도요. 반 전문가니까요. 국장님 주말에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요.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자료로 한번 만들고 제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올해 다 설치 못 합니다, 학교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먼젓번 질의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거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 이산화탄소가 1,000ppm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2,000ppm, 2,500ppm까지 올라가는 연구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방송도 보여드렸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밀폐해 놓은 상태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랬다가 문 열면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왜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은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한 개선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청정기 예산은 없고 순환기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걸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지금 학교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순환기로 환기를 하든 창문으로 환기를 하든 환기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순환기보다도 악화됐을 때는 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차 타고 오래 가면 졸리죠? 왜 졸린지 아십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세원

박세원위원

이산화탄소가 차 안에 증가해서 졸린 거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라 했더니 아까 똑같은 얘긴데 필터를 계속 교체해 주겠다, 공기청정기에. 이거 외에는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12개 업체 검증하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검증해서 불합격 나온 업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뜯어낼 겁니까, 학교에 설치된 것?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만약에 불합격이 나온다고 한다면 뜯어내는 게 아니라 보완을 시켜야 될 일이겠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불합격 나왔는데, 공기정화기 구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완이 어떻게 됩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직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보완사항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아예 못 쓰는지는 저도 아직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1차로 지금 실험한, 그러니까 현장실험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입니다.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기준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합하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얘기죠. 조달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은 문제가 없겠죠.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헤파필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기정화기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헤파필……. 지금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헤파필터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봉

현상봉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헤파필터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헤파필터 사용합니까, 공기정화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제가 답을 안 하는데요. 여파가 생길까 봐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선. 그런데 어쨌든 그 700억 이번 추경에 세운 건 좀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제품만 열심히 붙여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 설치하고 제대로 검증받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먼젓번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도 얘길 했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없네요, 내용이?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자체검토가 사실 필요해서 자체검토를 위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자체검토 했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간부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토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번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체육관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랑 협력하는 것도 대외협력국이고 이런 공기정화기 문제, 기타 문제 다 이것 대외협력국에서 교육부랑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계속 운영비 교육부에서 거의 돈 받아서 특교 사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비적극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혹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예산 세우면 동의하실 겁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어느 정도가 될진 모르지만 저희 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주 사무관님, 전에 TF팀에서 했던 방진망 결과 나왔나요, 방진망? 아직 안 나왔어요?

헌주

이헌주행정국시설기획담당사무관

체육관.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체육관 할 때 방진망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놓고 방진망을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방진망 수원에서 실험한다고 했었는데, 5월 초에. 아직 못 들으셨어요?

헌주

이헌주행정국시설기획담당사무관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말, 6월 중순 정도에 최종…….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니, 그 전에 방진망만. 방진망을 실험한다 그랬거든, 수원 학교에서.

헌주

이헌주행정국시설기획담당사무관

기존학교에 방진망 설치한 교실과 안 한 교실에 대한 테스트는 지금 나왔는데.

광희

조광희위원장

나왔어요?

헌주

이헌주행정국시설기획담당사무관

결과치는 아직 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광희

조광희위원장

결과치는 안 나왔어요?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이헌주행정국시설기획담당사무관

네, 알았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7쪽 관련 교육공무직원 관리 미집행률을 2017년, 18년, 19년도 것 세부항목별 금액과 항목내용으로 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입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요. 134쪽입니다, 설명서. 학교공간혁신사업 신규자료인데 100억이나,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보다도 더 훨씬 버금가는 예산인100억을 잡으셨어요. 이걸 왜 본 사업에서 안 잡으셨죠, 본예산에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일단은 이게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번 교부금 내시해 줄 때 아마 이것을 저희한테 할당해서 이번 교부금에서 명시해 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특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교당 4억 원도 거기서 아예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교당 4억 원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교당 평균 4억 원으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이게 교당 4억 원이 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좀 바꾸고 싶어 했는데 예산이 한 2억 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오히려 교육부에서 이렇게 아예 4억 원으로 잡혀 왔다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가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억 원을 잡은 이유는 보통 한 학교당 7실 정도 범위 내에서 했을 때의 평균가격을 산정해 준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7실이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래서 7실 이내일 경우는 남을 수도 있고 7실을 더 들일 경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서울 위주로 잡힌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과밀학급 지역이라서 교실이 부족할 지경인데 이건 좀 금액도 그렇고 이것도 교육부에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예산을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자율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7실이나 있는 데들은 서울과 아주 지방 빼고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학교에 7실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마 일반교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겁니다. 공급자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준 교실에서 학생이 배우는데 현재의 교실을 학생들 수준에서 학생 스스로 우리 교실이 어떻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아주 유휴교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업을 하는 교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수업교실도 해당이 된다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누구나 하고 싶겠네요, 어느 학교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25개 교면 지역청별당 한 학교 같은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신청을 받았는데 1차로 신청을 받은 학교가 37개 교 중에서 예산은 25개만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하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지역의 형평성 좀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안전한 학교 운영 관련한 학교안전기획과요. 녹색어머니회 운영교 수요조사 후에 운영 물품 지원비를 4월 중 교부 예정이면 지금 5월이거든요. 이미 교부가 됐단 얘기인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게 녹색어머니회의 사업비가 도청에서 좀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에 안 나왔고 5월에 지금 나와서 며칠 전에 이거 배정이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미 배정이 끝난 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추경은 별로 해당이 없겠네요? 녹색어머니회 예산은 어느 학교나 원할 거라서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리

김미리위원

네, 맞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 집행률이 미진했던 게 이번에 집행이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매입형유치원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단설유치원은 새로운 시가지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단설유치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들은 진짜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이번 매입형유치원 같은 경우에 선별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말하자면 사립유치원 중에 말 잘 들은 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매입해 주겠다라는 정책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무슨 뭘 어떻게 했거나 이번에 뭘 반대했거나 이러면 선정에서 제외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황이고요. 그걸 나쁘다거나 또는 좋다거나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매입형유치원의 기준을 좀 구도심 위주로 해 주시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10개 교죠? 10개 교인가요, 15개 교인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15개 원씩 해서 3년 동안 45개 원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매입형유치원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정책 같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단 교육비의 차원과 또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을 좀, 택지개발지구는 가뜩이나 시설도 현대화하고 좋게 구성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구도심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하는 모든, 교육정책까지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매입형유치원은 구도심 위주로, 앞으로 향후에는 또 어떻더라도 이번에 15개에서는 좀 그런 정책을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가 거의 공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아직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희 생각은 선정기준에 우선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런 데의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이런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 유치원이면 15개 지역에 안배가 되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25개 교육청이고 31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2개, 3개, 4개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냥 어떤 지역교육청 단위별 안배라는 개념보다 지금 보면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이 또 있고 어디는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안배는 어느 정도 고려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많이 있는 곳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15개니까 31개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배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황대호위원

늘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경요구액이 얼마죠, 이번에? 132쪽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번 702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예산으로.

황대호위원

자, 여기 보면 3년간 집행현액 나와 있죠. 지금 46%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지원된 것 말고 실제 집행률 몇 %라고 보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게…….

황대호위원

학교로 지원된 것 말고 실제 집행금액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황대호위원

정말 실제 집행률입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실제 집행률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혁신적으로 늘었네요. 개선돼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늘 이렇게 나왔던 게 집행률이 미진해서, 항상 이월금액이 많아서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반해서 늘,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 참.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이 된 상태, 그러니까 예산, 자금이 간 상태는 학교에는 좀 있어도 여기서는 집행률로다가 나온 거네요, 이게 보니까.

황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집행이 안 된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황대호위원

제가 볼 때는 20% 아래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학교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학교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 담당 부처랑 유관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인력에 관한 문제 있고요, 방학 때 해야 되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계속 의회에서 도민을 위해서 투영이 되는데, 투입이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달라고 하는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참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률이, 집행시기가 더딘 건 잘 아시지만 학교 공사를 방학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 좀, 우리 그런 예산이 있어서…….

황대호위원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는 애꿎은 우리 취업지원관분들 몰아내지 마시고 그런 기술직 공무원분들 처우개선하시는 데 좀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 필요할 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46.43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로 배정된 금액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집행액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조광희 위원장님 말씀 들은 것만 한 열 번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지적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 공사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행방법을 좀 바꾸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TF 만들었다는 것만, 여기 보면 한 300개의 TF가 있는데요. 좀 제발, TF가 저희가 아는 TF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진짜 제 역할을 수 있는 TF 만들어 주시고 유니버설디자인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금 한 130개 정도의 체육관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증축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어떻게 앞으로 배포하고 가이드라인하고 그걸 유지하게 할 거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142쪽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책자 인쇄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잖아요. 여기서 유니버설디자인 오늘 회의 최종 끝나셨죠? 오늘 회의했다고 그러시던데. 회의 아까 끝났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최종 피드백 갖고 오늘에서야 이제 최종적인 지침서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배포해서 만들면 끝이에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마 위원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용역 납품받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설계할 때…….

황대호위원

아니, 오늘 나왔어요. 그게 용역하셨잖아요? 오늘 3차 회의 끝났고, 맞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드백 왔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확정본은 아닙니다.

황대호위원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오늘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연구용역기간이 오늘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끝났고 최종 황 위원님 같은 분 몇 분 관심 있는 위원님을 모시고 아마 할 겁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할 건데 제 말은 그 지침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제가 그때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게 만들어지면……. 지금 늦었어요, 벌써.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투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예산에 담아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책자 만들어서 주면 그만이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위원회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권장할 건지 관리감독을 해야죠. 책자 만들어서 2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려고 계속 한 1년간을 용역하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관리감독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이번 추경 때 좀 예산에 담아서 해 주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역청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 도교육청 단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부분이 내려가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건 당연히 지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황대호위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의무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외부전문가랑 계속 상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수 있고 현상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지금 하나는 둬야 된다. 왜냐하면 유니버설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계속 할 수 있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황대호위원

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니버설이라는 게 지금 담당자님들이 제대로 아직, 그게 유니버설이냐 아니냐. 제가 유니버설을 일본에서 박사 전공하고 오신 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외형 디자인이 아니라 생활 안의 시설물에서 거부감이 없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피드백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걸 논의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하여튼 위원회 부분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는 바로 검토를 할 거고요.

황대호위원

이번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어쨌든 결과치가 나와서 일선에 매뉴얼로 배포한다는 의미는 설계를 할 때 직접 반영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황대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지침을 하셔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일의 비중이 되게 막대합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각 시군구에서 모든 교육 역점사업들이 대외협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 하나 놓고도 그래요. 부천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MOU를 통해서 개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의 부재 같아요, 지금 이게. 여기 이 인력풀로 경기도 커버 다 못 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지. 왜냐하면 저희도 지자체랑 지역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개개인이 개인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세종하고 서울도 좋은데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게 권역별로 몇 개 권역 섹터를 나눠서라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인력풀들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팀에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물론 저희 팀이 자치단체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만 또 지역교육청도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황대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왜냐하면 예산권이 없잖아요, 지역교육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 현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팀에 그런 지원을 좀 늘려 주셔서 더 융통성 있게 폭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역할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류가 더 좋을 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리 잘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다음 때는 실질적인 방안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간부회의 미루지 마시고 하셔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엄교섭위원

교복 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표준양식을 국장님이 한번 만드시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만들어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서 거기서 더 첨부할 거 첨부하고 배점표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표준계약서까지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얼마든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엄교섭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8월 이전에 업체가 선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엄교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마무리를 져서 그게 일선학교에서 그 선정표가 실질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교육감님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한다든지 지역현안이 있고 그럴 때 교육감님이 방문하십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하십니다.

엄교섭위원

그럴 때 교육협력국장님은 여기 해당 지역 교육위원들한테 연락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연락을 못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엄교섭위원

이게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 있어요. 이건 조금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위원인데 그래도 수장인 교육감이 내 지역구에 왔는데 뭣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엄교섭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감님께서 지자체 방문했을 때 그 얘기는 9대 때부터 제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저도 안양에 왔다 가셨는데 지나간 한참 뒤에 신문 보고 알았으니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협력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사실……. 아직 안 끝났……. 다시 할까요? 사실 우리 추민규 위원님이 앉아 있기 힘드신데 오늘 아침부터 끝까지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생신이고요. 또 5ㆍ18 39주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내일 하루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