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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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국·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의 2019년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67억205만7천원을 증액한 3조9,057억9,01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529억7,966만3천원, 특별교부금 184억7,772만3천원, 국고보조금 4억8,923만2천원 총 3,719억4,66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법정이전수입 236억8,778만6천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 비법정 이전수입 33억1,946만원 총 270억72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및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등 6억7,539만원을 증액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3,996억2,9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난연도 수업료와 사용료수입,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으로 총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48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억4,875만8천원 총 3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5개 부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6억 증액된 2조2,759억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증액된 1조4,067억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3억을 감액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위해 근로자인건비에 34억,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원과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을 위해 교직원 복지지원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656만5천원 증액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교 학기 중 조·석식비 지원대상 감소로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2,393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안전공제회비 인상으로 학생생활지도지원에 4,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80억원 증가한 1,4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학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지원 등 기타교육지원에 80억, 교과용도서지원을 위해 교과세지원에 1,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감액된 2,843억5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207억 증가한 1,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외 5개 원 및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의 학교신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에 95억, 내진보강, 안전난간 등 시설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증가한 1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결산 관리에 2억, 농어촌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과 학급증가 내부 비품비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증가한 184억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부서 기본운영 등 본청 운영비 2억원,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1,466억을 증액하여 2,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감액된 3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2억, 2018년도 누리과정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제지출금 등에 66억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7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조합 교육청이 몇 군데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4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일컫는 교육공무직원노조도 4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8개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교원들도 따로 전교조랄지 해서 3개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1개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을 위한 기관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임무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조합을 만드는데 3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직원이 한 3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3명이든 4명이든 맞으면 노조를 만들어서 비품 사주고 관리비 주고 건물 얻어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구조적으로 이념이나 철학, 제도 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우리 국가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인 조직이고 그 조직에 대한 일정한 기여나 이런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 그 3만명 되는 인원이 마음만 맞으면 3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다면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설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1군데 조합이 있는데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공무직원 사무실 지원 등에 9,300, 비품 지원에 2,300 있었고요, 지난 5년간. 그리고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등에 5,900 그리고 비품 지원 등에 3,600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노동조합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법률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20개 되면 20군데도 줘야 될 것이고 또 30개 되면 30군데 조합도 줘야 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정국에서 국장님 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공무직노동조합하고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근무는 않고 맨 노동조합 해갖고 임금협상 안 되면 가서 으쌰으쌰 하고 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설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정한 부분 걱정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교육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균형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득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야지, 교육청에 노조사무실이 10개, 15개, 20개, 30개, 50개 됐을 경우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노동조합 관리에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부분 공무원노동조합 관리 문제예산으로 위원장님,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본청 청사도 국장님 쪽에서 관리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난방기하고 청사 화단 정비 공사하고 청사 별관 신축이 올라왔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올 초부터 구체적으로 청사 비좁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시작했었거든요. 그 결과를 지금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난방기 설치 공사가 돼 있는데, 지금 냉난방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되기는 합니다마는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북동 청사에서 이쪽 효자동 청사로 이사 온 지가 한 10년 되거든요.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저거 수선되고 내용연수도 지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10년 이상 돼서 내용연수도 지났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에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세수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데요. 세수가 늘어나서 이번 추경예산 세입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높아진 건 틀림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청사 화단 정비 공사에 3억2,200 이상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청사 자리가 예전에 미나리깡이랄지 점토 논이고 이렇게 해서 물빠짐이 전혀 안 돼가지고 십여 년간 계속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계속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이쪽 토질개선도 일부분 해야만이 환경개선이 되겠다 이런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교육청 청사가 10년 전에 이사 갈 때 밑에 작업할 때 파고 뭐하고 시공할 때 전부 알았을 텐데 왜 그걸 모르고 십년 돼가지고 이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완벽하게 다 진흙을 걷어내고 좋은 흙으로 해서 건설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조금 그 부분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아직도 점토가 남아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시·군도 보면 십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청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육청이 적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엄청 큰 공사인데 그걸 모르고 미나리깡 찾고 토양이 잘 못하고 폐기물이 들어있고 진흙탕이다 미나리깡이다 그런 말씀 하시면 그때 하셨던 책임자였던 분들은 뭐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청사 별관 증축하시죠?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선 설계비부터 반영하고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설계비도 올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4억9,900만원 한 5억 정도 올라왔는데 설계공모 보상비 3,600만원 이건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신축 등을 할 때요 시설과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공모를 하면 여러 설계공모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1순위는 채택이 되지만 2순위, 3순위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보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 조금이나마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직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정이 있고.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 설계사가 잘해서 자기가 1등을 가면 그쪽을 할 것인데 2등, 3등 가지고 공모비 해가지고 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제도를 중앙에서 만들 때 2순위, 3순위의 이런 분들도 그런 노고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신축사업이 자체비로만 합니까, 국비도 받아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체비로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체비를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89억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9억, 설계비 5억, 이거 3,600 그럼 90몇 억이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그거 합해 가지고 89억.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90쪽, 사업설명서 479쪽 보고 같이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인데요. 국장님 혹시 교육국 교육혁신과 사업 중에 지역연계 공간혁신학교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사업명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국에서 하는 이 공간혁신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중앙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혁신과에서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공간혁신사업 이런 일을 예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였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사업들하고 연계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혹시 교육국하고는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하셨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비슷하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이 비슷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행정국에서는 먼저 교육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에서 뒤늦게 이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처음으로 공간혁신이라는 이런 개념이 올 예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올 초부터 부감님, 국장님들, 시설과, 교육부 각 과들 모아가지고 1970년대식 획일화된 시설모형 가지고 교육과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해서 전체적으로 교실 이런 것들을 오픈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그런 목적이네요. 공간을 오픈해 가지고 혁신적인 학교생활을 만들자 이런 걸로 사업을 올리셨는데 29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시설비 1식은 간단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교육부에서 급작스럽게 대대적으로 공간혁신이란 개념을 들고 나와서 하다 보니 개념도 잡아가면서 일 추진도 하다 보니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학교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통과시켜주시면 구체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학교에 배분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일 진행하면서 학교가 특정되면 거기에 배부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사업이 상세 세부내역이 안 나왔는데 이 거금을 책정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 예산이에요, 자체비가? 자체비 얼마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32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2억이면 행정국장님, 이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세부내역을 정해 놓고도 나중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 세부내역도 없으면서 일단 액수만 책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면 반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 않는 것이요 이게 17개 시도교육청 공히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서 편성을 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도 아주 강하게 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형편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설비를 1식이면 한 학교예요, 아니면 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가 12개 학교고 학급수가 한 29학급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고 또 여기에 플러스 학교운영비가 따라가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시설비 말고 여기에 플러스 각각 학교에 운영비가 3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각각각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3억을 쪼개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교 시설 공사랄지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 표준화된 설계 가지고 넣어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과정운영을 잘해보겠다 하는 거 때문에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학교운영비 1식 3억원의 세부내역하고요. 시설비 29억 1식의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운영비가 1식에 5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이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되는 거라서요 조금 어렵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637쪽, 사업설명서 371쪽에 보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참 교육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굉장히 이게 많은 사항이에요. 지금 독도탐방연수를 나라사랑연수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원래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릴 만큼 이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매년 여름에 을지훈련이라고 밤잠 안 자고 훈련을 해왔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청만 을지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청도 받고 공공기관에서 을지훈련은 다 받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 애도 쓰지만 그래도 여기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 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독도도 한번 가보고 판문점이나 이쪽도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14년부터 계속 2018년까지 추진해 왔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 2018년도 연수지는 어디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독도입니다. 전부 독도로 2017, 2018…….

성임

홍성임위원

독도만 갔다 온 거예요, 울릉도까지 갔다 온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독도를 가면 울릉도 거쳐서 독도를 가게 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다는 독도탐방만 기재를 해놨어요. 울릉도를 쏙 뺀 거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최종목적지가 독도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교사들 힘드니까 연수를 간다 하는데 을지훈련을 연습해서 힘드니까 연수를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차라리 목적을 어느 정도 맞게 명칭을 붙여야지, 속 보이는 그런 명칭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나라사랑연수로 명칭을 바꿨어요, 국장님. 왜 그랬어요? 독도 가니까 다른 데를 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무래도 국가안보의식이랄지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상투적으로 계속 수년 동안 해왔던 독도보다도 비무장지대나 이런 데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수렴이 됐던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일선에서 정말 아이들 교육하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갖은 명목으로 연수를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학교선생님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은 연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명목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갖은 연수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라사랑연수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또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본청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을에 식목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무를 150그루를 구입하고, 가을철에 식목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봄에 심기도 하고 가을에 심기도 하는데요. 저희 청에 들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무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봄에 조금 식재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가을에도 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376쪽에 보게 되면 신규로 또 청사 화단 정비 공사가 같이 있어요. 같이 하시지 왜 이걸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토질개선이나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식재용 나무 사는 것들은 특별히 우리 토종수목으로 교체라기보다도 더 심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 심는 나무가 다른 겁니까? 150그루가 무슨 나무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로 우리 부감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거든요. 예컨대 라일락 하면 우리는 서양라일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라일락은 2∼3종류밖에 없고 우리 토종라일락이 10여 종류로 더 많답니다. 그래서 주로 수수꽃다리랄지 정향나무랄지 섬개회나무랄지 전라북도 고유의 수종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털개회나무랄지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토종나무를 사다 심어보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일반 학교에도 앞으로는 널리 보급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화단정비공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청사화단정비공사 이것은 입찰공고하고 공사기간 등등으로 해서 우리 식재용 나무 사고 하는데 불일치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800개 기관에 대한 전라북도 고유 토종수종도 더 보급할 생각이고 해서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토종, 토종 하시는데 150그루 수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관용차량구입 한 대를 하고 계십니다. 세운 것이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업무용차량인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인데 이 차가 14년 정도 됐습니다. 교체시기가 이미 지나서 올 본예산에 집어넣었었는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업무용차량 중에 하이브리드차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해서 하이브리드차로 사기 위해서 1천만원 더 붙인 겁니다.

김만기위원

하이브리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집행을 하지 않고 1천만원을 다시 세웠다 그 말씀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하나 보니까 부서기본운영경비에 국외여비가 3천만원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4명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명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하고 산하기관에 3만여 명 되는, 특히 교원분들이 방학이 되면 영어연수랄지 해외연수가 많거든요.

김만기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독일하고 스웨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4명에 대해서 1인당 금액이 얼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어느 정도, 한 두 달 정도 가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열흘 내외입니다.

김만기위원

열흘 내외인데 750만원이 들어요? 여기 예산서하고 말입니다. 여행일정표하고 4명 명단하고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세요.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통학버스 관련해서 4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양상 과장님하고 대화해도 되겠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양상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만기 위원의 지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박양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버스 때문에 올해 많이 싸웠죠? 도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통학버스 9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대는 노후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전주홍산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대를 직영버스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급식차가 운행이 되는데 운전원이 급식차만 운행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다른 통학버스가 필요한데 거기를 직영버스하고 같이 넣어서 통학시키고 난 후에 급식차 운행하면 효율적이다 해서 거기를 8대를 해서 총 9대로 한 겁니다.

김만기위원

단설유치원 한 군데만 돼 있습니까? 3개소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버스는 있기 때문에 홍산유치원 1대를 하고 전세버스를 2대 해서 총 3대를 운행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이번에 전환된 3개소가 전주, 익산, 이리 이렇게 돼 있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만기위원

익산초나 이리부송초는 왜 안 줍니까, 버스를?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거기는 내년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직영버스로 한 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전세버스로 말입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아니요, 직영버스 한 대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하고.

김만기위원

그럼 직영버스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안전지도사 인건비 한번 묻겠습니다. 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달라요.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니까 순창 같은 데는 인원이 12명인데 돈을 나눠보면 420만원, 고창은 480만원, 부안은 38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가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세버스에서 하고 있는 안전지도사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명절휴가비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 문제는 현재 교육공무직 안전지도사는 저희가 임금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전세버스를 타는 안전지도사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안전지도사 명절휴가비를 벌써 세웠어요.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임금교섭이…….

김만기위원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거를 벌써 세워요, 추경에?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이거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1월달에 명절휴가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기관회계는 12월 말로 끝나지만 학교회계는 학년도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야 1월달에 명절휴가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인건비 해가지고 쭉 뽑아놨단 말입니다, 전주부터 해가지고.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게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전라북도 내에 직영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458대인데요.

김만기위원

전세버스 임차는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직영버스가 총 219대고 전세버스가 239대 그래서 저희가 458대를 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반반 정도 되는고만요. 그렇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전세버스가 약간 많습니다.

김만기위원

전세버스가 많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직영버스가 운영되는 비용이, 그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대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세버스 계약하기 전에 산출을 해봤는데 작년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전세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금액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대부분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별도로 추가로 간다든가, 아니면…….

김만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입찰을 해가지고 대수에 따라서 어떤 데는 90%도 되고 어떤 데는 84.몇%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수익이라고 그럽니까, 이익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낙찰차액이라고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 낙찰차액은 어떻게 쓰십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낙찰차액은 불용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긴급하게 각 교육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것을 봐서 승인한다니 무슨 승인을 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일단 입찰을 하고 난 후에 갑자기 일부지역에 통학로가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차량 운행시간이 연장이 된다거나 학생들이 전입하고 올 수도 있고 추가로 학생들이 탈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아니면 정원이 찼는데 승차정원을 초과한다거나…….

김만기위원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에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박양상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아까 못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단교섭하고 개별교섭을 하고 있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섭할 때 누구누구 들어가십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일단 집단교섭하고 개별교섭하고 재작년부터 투트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집단교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노조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노조에서 위원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저희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시도과장회의를 통해서 일단 선정하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들께 전체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협상을 해서 협상하고 나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혼자 들어가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혼자 들어가시냐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누구누구 들어가세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저와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노조에 교육청에서 끌려 다니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작년에 집단교섭에서도 교섭을 하고 서로 타결이 안 되니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가지고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세요. 지금 기본급 인상, 급식비 인상, 근속수당 인상, 장기상여금 인상 협상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담당 과장으로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저희만 딱 주는 게 아니고 집단교섭 취지가 전국 교육공무직들의 임금을 서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보자 해서 그래서 집단교섭을 하는 거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잠깐 내가 보충질의한다고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금 급식비 13만원씩 주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지금 식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무료로 먹습니까, 돈을 주고 먹습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공무직은 대부분 받는데요. 조리실에서 종사하는 그분들만 급식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승우

문승우위원

몇 분이에요, 그분들이. 대상 아닌 분들이.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500명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500명×7만원×10개월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100명만 잡고 하더라도 14억7천이에요. 2,500명이면 15억이 넘어요. 왜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교직원들은 식비 다 내고 먹잖아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여기만 예외를 시켜요? 왜 13만원 돈 주면서 예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급식비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급식대상에서 저희가…….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제외를 왜 시키냐고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엄청 힘들게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학교에서 안 먹는 걸로 그렇게, 그분들이 급식을 학교에서 먹게 되면 급식비를 내야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급식종사자들이 급식하고 나서 밥 안 먹는단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과장님 제 방 한 번도 안 오셨죠? 설명 안 했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이 관계 가지고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언제는 했어요? 하여튼 왜 협상했을 때 이분들 급식비 안 주고 그런 부분 협상내용을 싹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하고 김만기 위원하고 질의한 건데요. 사업설명서 376쪽 본청 청사시설, 청사 별관 증축 신규사업으로 5억3,5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년 전에 진북동에서 효자동으로 저희 청이 이사 올 때 당시에 기본구상 중에 그때 당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저희 청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별관도 생각하고 기본구상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걸 놔뒀었는데 한 10년 지나다 보니 우리 직원들도 늘고 한 500명 가까이 되다 보니 어린이집도 넣어야 될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 수요가 압박이 커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청사 화단 정비 공사, 청사 별관 증축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371쪽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아까 질의답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373쪽 나무식재 150그루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부서별 기관운영비 국외여비 3천만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설학교나 유치원 개교나 개원할 때 또는 학급 증설 시 내부 비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봐주세요. 폐교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학급이 감소돼가지고 학급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감소된 학급들의 비품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용도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는 걸 기본적으로 거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교육상 재활용교육이나 환경교육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새 학교다고 해서 새로운 비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불용물품 다른 학교에 쓰지 않던 걸 우선 활용도 하지만 불가피 새로 학급이 구성되면 새롭게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년에 얼마나 보통 재활용이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상세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활용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한테도 교육상 근검절약교육도 시켜주는 거고 재활용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이것도 또 환경교육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경비절약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창고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사용되지 않은 악기나 교구가 많이 쌓여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악기나 쓸 만한 교구들이 먼지에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마찬가지로 재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새 것만 매년 사들인다라는 거죠. 그거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현황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경비절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말씀은 잘 받들어서 잘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악기랄지 교구들 현황파악 좀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재활용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오히려 새 학교에 있잖아요. 재활용된 책걸상이나 시설을 가지면 아이들이 더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우리 본청 운영비에 있어서 내용 중에 흡연구역이 청사 밖에 지정돼 있지만 별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담배연기가 어디로 가죠?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담배연기가 어디로 가요? 청사 밖에 흡연구역이 있어요.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세부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예산 갖고 하고자 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따로 흡연실이 없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2,600만원 정도를 흡연부스 만들겠다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흡연구역이 실내에 있다 하면 그 실내에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환기시설을 해서 밖으로 내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실외에 있는데 실외에다 별도로 흡연구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실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박스를 만들겠다거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외에다가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는 흡연부스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안에서 태우십시오’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에서 담배를 태웠어요. 그 연기들이 다 어디로 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인근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연기를 밖으로 빼는 게 아니고 실내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뺀다는 거잖아요. 빼면 내나 거기 있어요. 그러면 실외에다 흡연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일이 아니고 흡연구역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 범위 안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600만원 예산이 어떤 시설비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환기시설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밀폐를 시키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데라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약간 수목을 통해서 차폐막을 만들어주는 게 낫죠. 이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청 밖에 아까 나무 두어 그루 있는데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피는데 다 죄 지은 사람처럼 이래가지고요. 실내에 하고 그 공기를 밖으로 뽑아낼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외려 그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죄 지은 사람 같죠. 실외에다 뭔가 시설을 한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 공기가 안에 그대로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쾌적하게 공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흡연시설 등을 만들면 어쩌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내나 실외에서 실외로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나무가 키 크지 않은 사람 키 정도의 나무에서 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 주고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결국 그 담배연기도 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고 새로운 시설박스를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아이디어를 받들자면 조금 구상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나무도 심고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도 하고 비도 안 맞게 하고 등등 그런 시설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600만원 반절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얼른 생각할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더 협의를…….

명연

이명연위원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학교 일반시설사업 재원배분 건이 있어요. 그거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과 어떤 차이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시설사업을 보시면 학교 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환경개선이라 하면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 세부내역에 공립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앞에 것은 사립인가? 봤더니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초등학교도 들어있고.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사립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세우고요.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체계를 그렇게 분류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넘버원으로 했던 학교일반시설사업 쪽은 재원배분, 사업설명서죠? 사업설명서 491쪽에 대한 설명서는 없어요. 그냥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그나마 제출된 자료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여타 타 지역교육청에서 연립관사를 신축하겠다 했던 것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삭감된 거 있는데 여기에서는 버젓이 연립관사 신축이 올라와 있고 또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창고 신축 예산이 6,200인데 또 그 옆에 바로 창고 개축 예산은 7천이에요. 오히려 신축보다 개축이 더 예산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신축을 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학교일반시설사업 예산 전액 문제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파악하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셔서 일반재원 배분 큰 틀 속에서 알 수 있게 저희가 잡아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예산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분류해 가지고. 하여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본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명연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에 학교 일반시설사업 있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과에 재원 배분해 놓은 것이 교육청 예산에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세하게 교육청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실 수 있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학교일반시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시설비 예산에서 학교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청별로 재원 배분한 거.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교육청별로 재원 배분한 것은 세부 상세내용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금액별로요. 교육청별로 학교일반시설사업부터 얘기해 보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492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491쪽.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일반시설로 해서 편성자료를 받아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별로 말씀을 해보시라고, 금액을.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전주교육청이요 5억9,700 정도 되고요. 군산이 2억4,300, 익산에 10억1,800, 정읍에 1억5,400, 김제에 3억1,500, 완주에 3억9,900, 진안에 1억800, 무주에 18억2천, 장수에 1억3,200, 순창에 6,400, 부안에 14억8,400 그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사업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 지금 이걸 예산 편성한 거라고 한 거예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교육청은 예산 배분에 있어 원칙도 없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군단위 교육청에서 예산이 30배가 차이 나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많이 갈 때도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여건이여, 여건은. 아무리 여건을 따져도 그렇지, 똑같은 군단위에 예산을 18억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군단위는 6천만원 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그리고 전북교육청에 고위직 간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거 교육청별로 말씀해 보세요. 군단위만 말씀하세요, 완주군 빼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진안에 10억6,800 정도 되고요. 무주에 39억5,700, 장수에 28억2,400, 임실에 10억700, 순창에 20억2,200, 고창에 57억7,900, 부안에 6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동부권지역에 같이 위치해 있는 군단위입니다. 학교일반시설사업에 있어서 어느 군은 6,400만원이고 어느 군은 18억2천만원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느 군은 10억6천만원이고 어느 군은 40억이 다 되고, 이건 뭐예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다 일률적이지 않고요. 시설이 노후된 데가 있고 이미 건축물이…….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신청주의예요? 예산에 맞게끔 형평성과 원칙을 지켜서 예산을 세워야지, 30배 차이 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예산이라고 올려놨어요, 지금? 국장님! 무주군에 교육청 내에 고위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우리 일반직만 보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정 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보면, 지금 보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대로 시설과에서 예산 계상해왔다는 게 말이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충분히 격노하실 만한 이런 데이터일 수 있는데요. 각 해년마다 편차는 크고 지역마다 편차가 큰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와 지역 여러 가지 민원 등을 다 검토해서 반영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 군만 민원이 있고 다른 군은 민원이 없습니까? 6,400만원짜리 예산이 있는 군은 민원이 없어서 6,400만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영일

최영일위원

입이 백 개라도 하실 말씀 없어요. 일반시설사업에서도 그렇고 환경개선사업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특정 군만 예산이 집중되냐고요. 위원장님, 학교일반시설사업 63억4천, 교육환경개선사업 873억6,762만6천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금 공무원 맞춤형복지비가 있어요?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점수는 500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복지비로 전체 150억 편성됐죠? 150억1,200.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맞춤형복지비로는 17억 증액 편성…….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0억. 지금 17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저희가 맞춤형복지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시도 평균액이 611점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제일 낮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2019년 전북교육청노동조합연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지비와 관련돼서 제 주의는 그렇습니다. 줄 건 주고 열심히 일을 시키자. 일을 하도록 독려하자라는 게 제 원칙인데 우리 전북교육청이 복지비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끔 맞추는 거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2019년도에 들어서서 2019년도에 전북교육청이 제일 적다라는 거 인지한 건 아니죠? 진작부터 작았죠? 계속해서 요구는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영을 못해줬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죠? 교육청 예산 사정이 좋으니까. 그렇죠?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또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를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부채 관련돼서 이번에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료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채 갚으려고 요청했던 이런 내용이 통과돼서 그걸 갚으면 한 700억 정도만 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남는 것이 700억 정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상환하려면 내년 정도면 끝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지 갖고 상환한다면 상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더 예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채상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가 보니까 69.8%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적정한 순세계잉여금 정도가 한 10%에서 1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비계획성이라든가 예측성이 없는 그런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나온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중에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용액 등이 많이 남고 부분적으로 인건비 남는 부분 등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줄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은 보통 일반 지자체에서는 25%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한 게 10∼15%예요, 그런데 너무 과다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줄여나가는 노력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철저한 대책 안을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예산설명서 365페이지 행정대체인력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보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인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여성비율도 많이 차지되고 있고 또 요새 젊으신 분들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다 활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원들이 많이 쉬다 보니까 거기를 대체할 수 있게 세울 수 있는 인건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이게 계약직으로 몇 사람씩 보충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분들이 되돌아올 때까지 쓰는 겁니다, 6개월이 됐든 이런 식으로요.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보면 도청 같은 경우 겹무를 해서도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청 같은 경우는 예컨대 우리처럼 한 800개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학교단위 행정실에서 예컨대 2∼3명이 일할 때 1명이 휴직을 하시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청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야지, 차라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론 그걸 감안해서 채용을 조금 더 하기는 합니다만 또 채용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가 그분들이 발령이 안 나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만하게 자꾸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거 같으니까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67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가 보니까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지방의회의 이해와 관련된 교육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일선에 있는 지역의 학교에 보면 간부들인 교감·교장들도 지방의원들이 뭐하는 일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회 관련된 교육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 이런 내용들은 내용이 없어요, 사실. 지방의회 이해하려는 그런 교육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나중에 하세요. 371페이지 비상계획대비 보안관리 이것도 비상계획대비 및 보안 이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나라사랑연수라든가 명칭을 해야지, 비상계획대비 보안관리 하여튼 교육청의 예산항목이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제예산 지적해서 확실히 삭감을 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73페이지 본청 운영경비 이것도 너무 방만해요.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구입비도 2,500 했으면 그대로 구입을 하시지 또 여기다 왜 플러스를 하냐 이거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절대 살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376페이지 본사 청사시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학교공간혁신사업이죠. 이것도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박양상 과장님한테, 지금 버스구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구매거래처를 생산하는 제품이 어디에서 나와요? 현대인가?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직접 구매를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는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년에는 한 두 번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올라갔을 때 바로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구입을 못하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버스를 신청해서 구입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도 가능하면 생산지역 걸 구매해 주고 싶어도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이 없을 때는 몰라도 가능하면 전주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반면에 군산에 가면 대우자동차 일부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왕이면 지역업체 것을 해주라는 취지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버스는요 조달청을 하게 되면 본사하고 일단 계약이 된 다음에 본사에서 버스 생산하는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에서 납품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록할 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어디 제품으로 이왕이면 어디, 비고란이라든가 해주면 되잖아요, 제품을. 버스는 회사마다 서로 나오는 회사가 있고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못하잖아요. 맞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것을,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현대자동차도 전주공장이 버스가 생산이 되면 본사에다도 전주에서 출고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건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다 본사하고 계약만 되죠, 지역으로 다 내려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추경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도 못 쉬고 바로 넘어왔는데 연일 애쓰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봤을 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서를 만들 때라든가 무슨 계획을 할 때는 물론 심도를 기울이고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타 교육청 치라든가 우리 도 치라든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도 보고 해서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지난번에 본예산도 봤고 이번에 봤는데 많이 향상은 돼 있는데 아까 박용근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타이틀부터 뭔가 제목을 설정할 때는 거기에 맞는, 딱 그 제목만 들어도 여기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예산 쓰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무조건 그런 제목을 쓰는 건 조금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받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해 주셔서 글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개선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들어갈 때는 타이틀부터 재고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당하고 있는데 김대오 위원장님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시민과 주민들이 뽑아주고 또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가 대표로 해서 그분들이 낸 세금 즉 교육세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여기 와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작성을 해서 올려가지고, 또 답할 때도 그래요. 질의에도 일목요연하게 딱딱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조화롭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심의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금고 관련된 은행별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자율이?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희입니다. 저희 공금은 0.8%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너무 낮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고, 이율이 너무 낮아요. 제가 도청하고 수익내용을 저번에 한번 봤는데 현저히 낮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도교육청은 도 금고 지정 관련된 조례들이 있나요? 조례들이 있죠?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조례는 없고 저희가 교육부 예규와 운영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처럼 도 금고 조례가 없고?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조례는 없고 예규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금고 조례도 전에 제가 제정한 바가 있었는데 도교육청도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할 때 어떻게 정하는가 몰라도 금고 조례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교육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사유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저희가 공익사업을 지역자치단체별로 도로를 개설하든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영일 위원님이 언성도 높고 분위기가 딱딱하고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입장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교육청 예산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소외의식을 갖고 지역에 돌아가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이 밝혀지면 도의원이 역할을 뭐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언성도 높이고 많이 예산에 대해서 속이 상했던 부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학교시설사업하고 교육청 환경개선사업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올릴 때 예산과에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예산 올리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다 나가보기도 하고 검토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고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적게 세우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 그쪽 지역의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대화 같은 거 해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번 대답해 보시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우리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이미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거치고 그 순서대로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사안이 갑자기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추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서 세워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쪽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할 거 같은데 왜 안 올라오냐고 해서 그쪽 지역의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이 있으면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어떤 기회가 닿으시면 그 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다음 추경 있을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말씀은 각 지역 수요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해서 예산을 담아보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이해가 빠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정도는 교육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다 하잖아요, 신규사업비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럼 예결위원들은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딱 이틀밖에 안 돼요. 그 예산을 총 해서 축조심의까지 다 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면 위원들이 일일이 물어서 답변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견해차이도 날 수가 있고.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이런 신규사업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주면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김만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연수가 750만원씩 4명 예산 세워진 거 있죠? 그것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가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자체로 계획해서 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국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신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취불능)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3,106만7천원 증액된 270억8,087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5,939만4천원이 증가한 42억9,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억2,690만8천원이 증가한 85억6,90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탐구관 운영 및 과학실험실 오폐수, 폐시약, 위탁처리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3억1,361만8천원, 기존 업무용 메신저 고도화 추진을 위한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4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자료 및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28억8,7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등 기정예산 대비 7,758만5천원이 증가한 33억7,77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등 직속기관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1억4,718만원이 증가한 79억5,3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이요 과학탐구관 운영 거기에 보면 보수공사 2,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유아과학관. 그러죠? 2,600만원 올라왔죠? 그다음에 역학에너지 체험물, 미끄럼틀 1억원을 또 신규 편성했어요. 그런데 건립이 얼마나 됐죠? 유아과학관 건립한 지가 언제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2017년도 5월 30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잠깐만요. 2018년도 8월 27일날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시체험관에 수유실을 구축을 했는데 그 수유실에 배수구를 타고 물이 역류가 좀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하자보수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하자보수보다는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재난복구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연으로 오기는 왔지만 기간이 있잖아요, 공사기간. 모든 것이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오지 다른 걸로 옵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41쪽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는 별도로 끝나고 나서 황영석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 설명을 다음에 해주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교육포럼운영 연구정보원.

대오

김대오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41쪽이요. 거기에 보면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이 4억2천이나 돼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1차 추경에 왔죠? 많은 액수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메신저 유지보수 지원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런데 내년도 2020년에 개통되는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에 메신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스템개발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에 이 메신저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불가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인당 1만원인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프로그램인데요. 1인당 약 1만3천원에서 1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추계하기를 1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교사,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총 인력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교원, 일반직 전체는 우리 행정자료에 보면 2만6,078명이고 공무직, 행정대체 합해서 3만5,634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1만명이 많은 3만5천명쯤 지금 예산 요구했죠? 왜 이렇게 많이 과다요구한 건 뭡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과다가 아니고 전체 인원은 3만5,634명이니까 3만5천명 정도 하면…….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2만6천명쯤 된다며요? 교사, 일반직공무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교원하고 일반직이 2만6천 정도 되고요. 공무직이 8,056명이고 행정대체가 약 1,500명 이렇게 합하면 3만5천명 정도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 정수 조정을 했네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18학년도 직속기관 공용차량 정수 및 배치 조정계획에 의해서 관용차량 이용률 빈도수가 낮은 곳을 점차 감축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운전원 정원이 감축되었고 차량은 2월에 관리전환을 저희가 신청해서 3월 29일 자로 도교육청으로 관리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청으로 관리전환 했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도교육청으로 관리전환…….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정수조정을 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되어서 정수조정이 아니고요. 정수조정을 하는 거에 의해서 차량이랑 운전직 정원이 감축되어가지고 차량에 대한 운영비 300만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개월 정도는 저희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활용하였습니다. 한 6회 정도 활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차량을 정수조정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신중하게 예산 계획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뭐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운전직이 감축된 이후에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런 행정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부분을 혼동되지 않게끔 내년부터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신중하게 예산 계획 세워서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청소원 인건비를 감액했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저희가 정보동 건축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원 1명이 있는데 1명 더 증원할 필요가 있어서 담당부서인 인성건강과로 작년 10월달 초에 공문을 보내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아서 작년 12월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31일 자로 행정과에서 정원조정해서 청소원 배치기준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증원은 곤란하다 하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현재 1명으로 청소영역을 조절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에 2019년도 신규로 2명분을 청소원 인건비 편성을 했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거잖아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받았는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받았는데 올 1월 31일 자로 정원에서 2명이 아니고 현재 있는 1명으로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감액사유가 청소원 1명만을 정원 승인해줌으로써 1명분의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의회 승인도 났는데 정원 승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2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때 시기가 10월부터 12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승인은 1월달에 나지만 만약에 1월달에 승인나서 세우지 않는다면 또 승인은 떨어지고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2명이 승인이 안 나고 1명만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는 나중에 추경에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게 되면 불용을 시켜놓고 행정력이 엄청난 낭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재정 통제를 벗고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갑식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원장님들 전체가 예산편성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서 이런 감액, 불용, 증액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뒤를 보면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도 석교분원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맞죠? 군산문화원장님 계시죠? 맞죠? 이런 부분을 자꾸 해서 올리면 되면 좋고 안 되면 감액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낭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탐구관이요. 과학탐구관 지금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에는 과학교육원이 과학관 역할을 합니다. 대전에 가면 국립과학관이 있고 광주에 가면 광주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에 전시체험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이용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도민들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해 이용수는 몇이나 돼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연 13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중에?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중에 유치원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초등학교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과학탐구관에서 아이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체험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미끄럼틀이 필요한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미끄럼틀은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역학적인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공부하는 그런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미끄럼틀은 그냥 놀이시설로써 봐지지 않나요?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대상물로써의 미끄럼틀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우리 원에 팽이종합놀이대와 지네시소와 야외쉼터 등 다른 놀이터와 비교해서 우리 원은 과학적인 요소를 품은 그런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과학놀이터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요소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플라스틱 미끄럼틀이에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 담당 직원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 플라스틱이 아니고 쇠 베어링으로 되어 있다고.

명연

이명연위원

쇠 베어링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또한 놀이시설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학탐구관의 운영목적상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과 같이 결부시키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되네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 과학교육원은 어떤 체험물이 있으면 설명서를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만지고 체험하면서 과학적인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테마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야외전시물도 롤러미끄럼틀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다른 거 또 있었던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게 있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네시소가 있고요. 지네시소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소는 둘이 타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소는 혼자 타도 됩니다. 다른 일반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런 시소가 아니고. 그다음에 종합놀이대도 팽이종합놀이대입니다,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이 미끄럼틀이 일반 놀이시설에 있는 미끄럼틀하고 또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있는 롤러미끄럼틀이 있는데 거기하고 차별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차광막도 설치하고 안전망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은 롤러미끄럼틀 예산 설치는 문제예산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이 세부내역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예산 중에 현장체험지원예산이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실시하던 예산인가요?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었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매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연수과정을 6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6개 과정을 더 증가시켜서 75개 과정을 운영하고 그중에 75개 과정 중에서 22개 교육과정은 현장교육체험과 또 실내에서 하는 이론이나 이런 것이 병행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2개 과정은 매년 그 정도의 수준에서 현장체험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하던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현장체험지원예산으로 1인당 얼마씩 배정됐었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현장체험교육이 당일 과정이 있고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일 과정 같은 경우는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니까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고 2박 3일 정도의 과정인 경우에는 숙박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과정별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2018년도에 현장체험지원 예산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요. 2019년도에 계획 잡고 있는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전북교육포털 운영사업에 있어서 연계소프트웨어 개발 1식 7천만원이 있어요. 그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을 한 사람들은 메신저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각 학교에서 퇴직한 사람들 또는 행정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문으로 받아서 다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 학교에서 공문을 안 보내주면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나이스와 연결을 해서 그 즉시 퇴직을 하면 바로 빠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신저를 할 때 정보보완이 돼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 사람들은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돼서 그 메신저망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학교에 공문을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보내주면 그때 일일이 체크해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했어도 1∼2년 동안 메신저에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7천만원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7천만원 근거는 어떻게 나오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에서 이쪽으로 메신저망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회사들의…….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 7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원장님께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이현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공도서관 도서확충 사업목적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자료 및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1일 평균 몇 명의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나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열람실하고 자료실이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학생 말고 이 지역주민들.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370명 정도 본관은 그렇게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시내에 있습니까? 이곳이.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서구입 시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역서점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지업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제한은 익산 지역 내에 있는 서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서관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여기도 도서 구입할 때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전주하고 완주까지 포함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싸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다른 외지업체들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서는 정가제이기 때문에 10% 할인 이하로 하면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할인해서 구입을 하는 여건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최대한도로 지역업체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야별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북교육문화회관도 도서관만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교육문화회관 중에서 전북교육문화회관이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열람실하고 자료실이 한 843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34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일 이용객수가 그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학생 제외하고 일반 지역주민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학생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별도로 학생자료실을 학생하고 지역주민하고 구분하기가 사실은 카운트하기가…….

병철

이병철위원

실제로 지역주민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낮에는 이용을 하겠죠. 왜냐면 학생들은 방과후에 또는 저녁에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평일날은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지역주민들과 시설들을 공유한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야외과학놀이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야외놀이터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평방 몇 m나 되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야외놀이터가 400m²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평으로는 몇 평 정도 되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평으로는 한 열서너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3평 내지 14평, 지금 역학에너지 롤러미끄럼틀을 20m를 설치한다고 1억이 올라와 있죠? 이거 이용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성임

홍성임위원

유아라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유아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2세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와가지고 20m나 되는 롤러미끄럼틀을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혹시 안전성 어떻게 검사하셨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안전망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안전성 검사하셨냐고, 이거를 만약에 설치했을 때 그 유아들이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냐는 검사하셨냐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임실테마파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이 어린 유아가 있는데 유아를 데리고 가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공식적으로 이걸 요청해가지고 안전성 검사한 데이터 있으시냐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설치를 하면 안전성검사 반드시 해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를 공식적으로 어느 기관에 요청하셔서 이 사업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실에 가보니까 괜찮다 하더라 해서 이 사업을 올리신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성검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안전성검사는 미리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안 했죠. 설치도 안 했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안 했다는 얘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이거를 만약에 설치했을 때 사용하는 연간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우리 원에…….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한 3천∼4천명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연간?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끄럼틀이 없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이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가 놀이터에는 아까 13평 정도 되는데 경사로가 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장님, 아까 40m²라고 했으면 13평이 아니라 한 120평 정도 돼요. 그거 말씀 잘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잘못…….

대오

김대오위원장

120평 정도 됩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120평 정도 되는데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 위에.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아교육담당자들한테 문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험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황영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언제부터 사용하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맞게끔 업체와 서로 상호교류를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월 1일 정도 사용이 됩니다.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도?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왜 이걸 추경에 올리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6개월 정도는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6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부터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8월부터 해서 12월달까지 그러면 4개월인데 그 기간에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에 비용이 얼마예요? 4개월 동안 비용을 얼마 올리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3만5천명에 대한 3억5천하고 아까 연계프로그램까지 해서 4억2천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 4억2천을 4개월 쓰신다고 했잖아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화를 시키는데 4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4억2천 예산을 들이면 이거를 4개월 동안에 일단 하신다는 얘기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가동을 해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험가동이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 얘기를 잘 하셔야돼요. 지금 자꾸 혼선을 빚고 있고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월부터나 가능하다고 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5월 말일 날짜로 메신저 사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6월부터 집행이 가능해서 12월달까지 약 6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6개월 정도 필요가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한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예산이 이제 5월달에 통과가 되면 빨리 진행을 해서 6월부터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4개월인지 6개월인지. 2019년 지금 현재 기준에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공무원의 교원하고 일반직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작년 4월 1일 기준 말고요. 왜 이걸 작년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2019년도 5월인데 5월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현재 5월 말까지의 공무원의 숫자로 메신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2018년도 4월 1일 자 공무원 숫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이 사업을 2019년 6월부터 한다고 하면 2019년도 5월 말까지의 메신저 숫자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공무원 숫자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상황으로 저희 메신저에 인원, 오늘까지 인원이 2만9,08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3만5천명을 하냐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왜 그러냐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빠져있습니다. 메신저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왕에 만드는 거 그분들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공무직도 일부 빠져있고 행정대체인원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번 만들 때 다 포함을 시켜줘서 만들어놔야만이 한번 만들면 적어도 10여 년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계산했을 때…….

성임

홍성임위원

이 인원에 기간제교사는 포함이 됐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간제교사는…….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법적 교육공무원수에 들어가죠? 기간제교사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의 대체교사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휴직교사의 기간제교사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는 그런 사람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체기간제교사까지 다 메신저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왜 그러냐면 메신저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원장님 생각 말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1개월만 근무를 하더라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세요? 전라북도에 1개월만 근무해도 메신저를 꼭 해줘야 된다는 근거 있으세요? 원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메신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메신저는 학교에서도 소통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고요. 그 규정에 기간제교사 어느 부분까지 메신저 사용이 가능한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규정으로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이런 사람이 우리 계약제 교원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만5천명에는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강사는 메신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 인원이 2만6천명이죠? 현재.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2만9,08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왜 계속해서 숫자가 바뀝니까? 정확히 몇 명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니 원장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인원을 확실하게 말씀해, 계속 바뀌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인원이 교원, 일반직 전부 합해서 2만6,078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8,056명.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 몇 월, 며칠 자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 인원은 작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작년 4월 데이터가 아니고 2019년 5월 공무원 숫자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시고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주시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6월부터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 원장님 이거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계속 뒤에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잘 모르고 계세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현재 원장님들,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결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예산심사 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되고 편리하고 또 이해도 편할 텐데 왜 그런 걸 전혀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그런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교육위원 말고 예결위원들한테도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5억8,820만8천원 증액된 9,972억3,724만3천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1억6,766만2천원이 증가한 292억1,03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경영자 연수 지원으로 단위학교 자율 역량강화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에 1,862만2천원, 지방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3,137만3천원,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실무사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 등을 증액하여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1억1,1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75억9,573만8천원이 증가한 969억5,24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혁신교육 특구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억1,699만5천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사 등 전담인력 배치로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4,348만7천원, 영재교육원 교육환경 개선 및 운영지원으로 영재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영재교육활성화에 1억855만5천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에 4,152만8천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3억3,469만3천원,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및 체험 중심 과학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4,548만5천원, 학생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체육교육내실화에 265억5,481만3천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1억3,800만원,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상담활동지원에 2억3,198만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9억3,302만8천원이 증가한 1,412억8,32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신설 및 학교 중 급식비 지원 학생수 변동에 따른 급식지원에 25억2,046만8천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 3억6,65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77억4,558만4천원이 증가한 215억9,06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급식기구 적기 교체를 통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관리에 77억2,902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9억1,069만4천원이 증가한 2,903억4,95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7억4,123만9천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도모 및 학교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1억6,945만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115억3,440만7천원을 증액한 3,389억9,79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립단설유치원 전환 등 학생배치시설에 75억3,064만2천원, 학습자 중심의 학습 공간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70억1,009만원,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969억9,367만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억9,302만5천원이 증가한 25억5,22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4,716만5천원,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및 운영비 지원으로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1억4,5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2억8,181만6천원이 증가한 441억5,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토지매입 및 수목관리비 지원을 위한 재무관리에 1억6,588만2천원, 통학버스 지원으로 통폐합학교 및 농촌학교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및 농어촌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80억8,217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98억4,709만8천원이 증가한 317억7,07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에 3억8,791만2천원,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및 노후 관사 리모델링 등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94억5,918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에 3억7,91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항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과장님도 와 계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와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요구한 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교육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직속기관 추경 심사할 때 발언을 할 수도 있었으나 제가 발언드릴 내용이 우리 14개 시·군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심사 시 행정국장께 진언을 드리겠다라고 예결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전에 시설과, 행정국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시설과에서 금번 추경 예산에 학교일반시설 예산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0가지 사업으로 냉난방시설이랄지 시설안전개선이랄지 내지는 책걸상, 사물함 확충이랄지 이러한 사업들, 교육청별로 소소한 사업들을 담아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별로 특히 동부권 군단위 교육청에서는 물론 학생수나 학교수나 이런 것들 감안이 되어서 예산 계상했겠지만 같은 군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단위는 10억, 어느 군단위는 40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오전 예산심사 때 언성이 높았었는데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그렇지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장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냉난방이랄지 시설안전개선사업이랄지 전기시설이랄지 책걸상, 사물함 교체사업이랄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사업예산인데 같은 동부권에 있는 군단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별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학교 일반시설은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알다시피 관사나 교실 증개축이나 화장실이나 창고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일반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일반시설이 이 예산 또한 작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몇십 억 이것도 똑같은 동부권의 군단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과장께서 신청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군은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고 어느 군은 신청이 돼서 예산이 18억이고 그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8억이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문제를 드리냐면 제가 전자에 열거해드린 학교 교실 증개축이나 관사나 창고 신축이나 화장실이나 이건 어느 교육청이든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여론하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지금 괴리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이유인즉은 무주군은 관사가 있어서 관사 신축이 있어서 예산이 많은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든 데는 돈 6천만원 배정을 안 해서 그것밖에 되지 않은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일선학교에서 듣는 얘기하고는 틀려요, 지금.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산과장님도 제 방에 다녀가셨고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순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14개 시·군 공동이 시·군별로 학교수도 틀립니다.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학교일반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수도 많고 학교수도 많은 곳에 일반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수나 학생수나 대비해서 학교일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학교수가 적고 학생수가 적은 군단위에 있는 학교의 일반시설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예산에 담아지고 있느냐 저는 이걸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라고 하지만 의구심이 많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반시설 즉 교실 증개축이나 창고 신축이나 화장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께 당부를 드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 총괄부서 국장인 행정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하달하셔서 관사는 꼭 필요하다, 자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실 증개축이랄지 창고 신축이랄지 내지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행정국장님을 다시 모시고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장님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일러바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사업이 착수가 되고 완공이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일러바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행정국장님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를 다 예산에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니 소외되는 학교가 없이 심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무진장, 임실, 순창 등이 소규모 교육청 쪽에 불이익이 없고 또 소규모 학교들 간에도 불균형 차이 이런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의사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적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부분은 거꾸로라도 수요발굴을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역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런 것들은 지역의 편차를 너무 낮춰가지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셔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시간 내서 질의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예산하기보다는, 지금 국장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교육청 앱이 깔려 있죠? 안 깔려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깔려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들 앱 안 깔렸어요? 교육청. 깔려 있죠? 깔려 있는데 그게 아마 행정국 소속 같아서 제가 오셨으니까 생각난 김에 지금 질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규모를 보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행정국, 교육국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들도 다섯 분 계시잖아요. 또 지원청 교육장님 열네 분, 그다음에 원에 여섯 원장님들 또 관에 여섯 관장님들, 공보관, 감사관 하니까 마흔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식사라도 하려면 과장님 이상만 모여도 의원까지 합하면 50명이 모여요. 그러잖아요. 저도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앱을 깔아서 알게끔, 제 거에는 도청 치, 시청 치, 교육청 치가 다 깔려 있어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앱에 보면 저희가 빨리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물론 자기의 실명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물론 밑에 장학사들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이상 분들은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진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자는 건데 또 공인인데 사진을 많이 안 올려요. 그래서 알려면 이게 헷갈리고 저희로서 알기도 어렵고. 그러려면 앱을 안 만들었어야지요.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목적은 서로를 소통하자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교육청에 보면 행정국에 예산과장님 한 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사진이. 미남이라 올라와 있는가요? 교육국에는 다 올라와 있고 혁신과장 한 분만 안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저희야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거 앱을 만들고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사진은 의무는 아니지만 올려서 서로가 빨리 알고 또 전화를 하더라도 얼굴을 알고 하는 것하고,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개인 핸드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소통이. 이게 행정국장님 소속 아니에요? 앱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총무과에서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빠트렸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오셔가지고 생각나서 제가, 이명연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벼르고 있는데 잠깐 틈을 이용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주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초상권 침해해서 실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 얼굴을 140여 분을 다 기억을 못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굴을 뵙고 싶은데 이름하고 아직 매칭이 잘 안 될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사진이, 특히 저도 학교를 검색해보면 교장선생님들 사진 자체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조금은,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인이거든요. 밑에 장학사나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청부터 모범을 보여가지고, 도청도 사실 안 올라온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또 공개하고 해서 앞서가는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휘 행정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전주교육청 걸 좀 볼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생생활지도 지원예산이 있어요. 16개 학교가 어디인가요? 결정되어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 학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하면서 한 다섯 가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6개 학교 선정되어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희망은 이미 받아봤는데 그 이상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6개 학교 선정되어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망만 받아놨습니다. 그 이상 희망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자는 일단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른바 사고를 친 아이들을 처벌하는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대응해오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의 회복이나 예방적 생활교육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 자기 과시가 좀 심하거나 자기 무시가 심해서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 또는 학교에서 중재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적절히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세 부류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관계형성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끼칠 야기가 있는 그런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학생들이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만큼 아이들하고 사전에 관계형성을 해두면,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8년 교장하면서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강제로 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이들이 못하겠다 하면 참여를 않는 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강사수당이 자기발견과 관계성찰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어떤 때는 16만원이고 어떤 때는 7만원이고 그러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요. 일반교사일 때 다르고 해서 강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운영용품이라는 건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아이들하고 캠핑을, 어떤 프로그램은 모델 중에서 캠핑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코펠, 버너를 산다든가 하는 용품을 말씀…….

명연

이명연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운영 프로그램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저희가 진행하면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몇 개 영역이 전부 다 세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장소랄지 강사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확보는 해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강사가 총 몇 명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박 3일을 대개 운영을 하니까요 2박 3일 동안 주요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인 어떤 명망을 가진 어느, 비교과 영역에서 성공을 한 명망 있는 그런 분들을 부르는 강사들이 있고요. 프로그램들이 한 두 꼭지 정도는 매번 배치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는 일반강사들 그리고 역할극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판을 짤 때 협조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세 부류의 강사들이 동원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서 2박 3일을 하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글램핑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유림 숲에 있는 휴양림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겠고요, 장수 방화동이랄지 그런 식으로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순례도 있겠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데 가게 되면 학생들이 한 방에 한 명씩 자게 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은 1인 1실로 계산되어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 1실은 아니고요. 일반체험학습처럼 과거 수학여행처럼 10여 명씩 재우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 다시 말씀드리면 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불만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사고결 외에는 공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인정으로 결석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부러워하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좋은 대접을 하고 존재감을 인정시켜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두어 명씩만 재울 계획입니다, 방당.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해서 총 2박 3일을 하는데 1억4천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로는 한 300여 명 된다고 생각 잡고 있고요. 300여 명인데 그렇게 되면 학생 1인당 50만원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일을 냈을 때 학교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향후 이 아이들이 관계의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들을 생각하면 50만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가고 하는 비용 생각하면 큰 거 같지만 소규모라…….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계속 하셨다고 그래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과거 교장 할 때 했던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장선생님 하실 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어요? 프로그램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20∼30만원은 들어갔던 거 같아요, 과거에도.

명연

이명연위원

이 내용 자체는 방향 자체는 참 좋은 거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서 좀 아니다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기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신·증설 예산에서요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인력이 지원이 더 되니까요. 단설유치원이 되면 유치원 자체의 예산과 교육과정으로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인력도 지원이 되고 원감선생님, 원장선생님이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설이 아이들에게 더 효과가 있겠죠. 굽어다 보는 어른들이 더 많고 하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병설들은 다 단설로 바꿔야 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쉽지 않습니다. 병설에서 단설로 간다는 것은 학교가 하나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보강이랄지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것이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학교 신설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병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을 단설로 바꾸는 데 예산이 17억3천만원 투입을 해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을 새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17억이 아니고 1,700억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병설에서 단설로 바꿔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투자한 예산은 너무나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방향을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국가 정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공립 단설유치원 평균이 30% 이상인데 전주는 20% 수준밖에 안 돼서 학부모님들의 바람이 상당히 큰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옳은 거지,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바꾸면서 기존에 운영하는 패턴에서 약간 바뀌고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17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내에 분필 사용하는 칠판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분필을 사용하는 학교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분필 아닌 마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바꾸는 거죠? 화이트보드판으로 바꾸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물백묵 칠판, 물백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는데 예산이 칠판 하나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50 그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50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어떤 초등학교는 150이고 어떤 초등학교는 120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교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이 낡아가지고 아니면 틀을 그대로 가진 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바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차이 때문에 30만원 갭이 생기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초등학교에 이걸 교체를 하면 전주시는 분필을 사용하는 학교는 없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익산교육청에요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비가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에서 혁신학교가 익산교육지원청만 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특색교육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학부모 대상으로 책 읽기 사업 또 지금 학교에 사서배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들도 학교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 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또는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다가 과연 이 학생들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을 학부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숙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학부모님들이 그 참여 열의라든가 이런 욕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한번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정책공보관실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서 300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하고 어떤 차이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여기는 우리 자체별로 한 50여 개 팀 동아리를 소그룹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대단위학교, 중소규모, 또 농어촌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작은 그룹으로 동아리를 편성해보자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책을…….

명연

이명연위원

정책공보관실에서도 동아리 내에 지원을 해요. 동아리가 구성돼서 신청한 학교 중에 300학교를 선정해서 2019년에 6억6,56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을 별도로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한다고 하면서 식비도 들어가 있고 간식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책공보관실에서 하는 예산도 운영하는 학교 동아리 지원하고 이런 예산도 식비나 간식비를 지원해주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또 전체가 모여가지고 연수를 또 계획을 했습니다, 한 180명 정도를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독서회는 책이라든가 저자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면 하루에 어떤 때는 오전만 할 때도 있지만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역량을 길러보자는 의미로다가 연수도 별도로 잡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중복예산이다 봐지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동아리 운영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원교육지원청에…….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예산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학교 수업 개선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숙박비가 달라요. 알고 계시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도 우리 아이들이 1인 1실을 다 사용하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만원이면 두 아이가 들어간다면 2만5천원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명씩 다 되어 있어요. 22명, 7만2천원, 1일, 158만4천원.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학생은 3만3천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몇 명이에요? 명이 안 써 있고 실이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7만2천원인데 아이들 3명, 4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는 22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잘못낸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산출기초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잘못 나왔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교육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전주다움교육과정운영에서 전주정신이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정신을 이야기할 텐데요. 전주정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꽃심정신이라고 해서 지자체와 함께 주창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혼불에서 최명희 소설가가 이야기했던 전주의 정신은 꽃심이라 해서 대동·풍류·창신·올곧음 이 네 가지의 정신을 역사와 문화, 사회 속에서 찾는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학교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다 보면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알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20개교만 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못 받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특별히 학교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전주정신이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 학교로 보급을 하든지, 이게 몇 개 학교만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과서랄지 아니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마을학교 속에서 전주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도 혁신학교 교육의 일환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초기에 학교가 부담이 돼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희망자가 늘어서 예산을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예산으로는 안 잡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오전에도 본청에 질의를 할 때 여기도, 내가 전주교육청만 본 겁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건데 신설학교를 갖다가 개교를 하거나 유치원을 개원했을 때 증가된 학교만큼이나 폐교된 학교도 많잖아요. 증가된 학급수만큼이라도 감소된 학급도 많을 거고. 비품이나 교구사용 같은 경우 볼 때 재활용 좀 하자 그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새학교 새건물에는 새교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으로 교육에서 근검절약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도 가르치고 있고 또 재활용교육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갖다가 실천하자고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지금 감소된 학급의 책걸상이랄지 그런 거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모든 것이 새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예산절약을 통해서 더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일선, 본청도 물론 그것을 이러한 운동을 펼쳐야 되겠지만 일선 교육장님 중심으로 학교장님들에게 이런 운동을 확산시켜야 되지 않냐. 아이들도 꼭 새 책상, 새 걸상에, 그 자리에다 놔주세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감님이 앉았던 의자다 명패 달아놓으세요. 도지님이 앉았던 썼던 책상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것을 오히려 새것보다는 그러한 것도 좋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홍산초등학교를 의미하신 거 같아요, 17억. 거기도 구태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학급수가 주니까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분명히 빈 교실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왜 건물을 짓냐 이거죠, 이것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는 급식시설부터 화장실시설까지 발달단계에 있어서 유아하고 초등학생하고 교실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신설학교, 지금은 인구가 신설 아파트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증가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10년 후면 또 줄어듭니다. 풍선효과로써 다른 지역을 개발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홍산초등학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고 학군에 위치한 학교 중의 하나인데 겨우 세 학급입니다, 학 학년에. 그러죠? 그 좋은 시설 학교가 60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하고 일선학교와는 불통이다. 제가 겨우 1년 이곳에 와서 절실하게 느낀 점,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일선학교와는 완전히 동떨어진다, 스며들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도의원들에 의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까지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 일선학교에서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동료위원님들한테 왜 그러는가, 특히 교육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사례가 빈번하는가 했더니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시내권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연령대가 1∼2년 정년을 남겨두신 분이기 때문에 배째라 형식이다 이거예요. 나 얼마 안 남겨놨으니까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매번 본청이 됐든 교육장님들 만날 때마다 학교시설 좀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공유하자. 아이들은 학교만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서 대부분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보살피면서 같이 학교와 협력, 어른들 사이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아, 나홀로 이 사회를 살 수는 없다,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야만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딱 닫아놓고 600명도 안 되는 학교 그 좋은 시설 그 몇만 명한테 개방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유 좀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또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학교, 구태여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도교육청 지침이나 조례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과감히 무시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다. 심지어는 운동장조차도 안 빌려주시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별로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걸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로 그걸 만들어야겠다. 일선학교별로 모든 예산편성권 주고 심의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교장선생님 모셔다가. 왜 그러냐면 도청 국·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 모셔다가 백번 천번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전혀 움직일 조짐이 없다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병설에서 단설유치원을 한다는데 그런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아이들을 맡겨서 얼마나 폐쇄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겠는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학교개방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교육청이 과거처럼 교육지원청이 감독청이 아니고 지원청의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아이들은 지역사회하고 함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철학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사실은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많이들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반절 50% 이하예요, 그런 분들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병철

이병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교육장님 저희 지역은 거의 반절도 안 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학교 학생안전 관련으로 염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부탁을 하는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안전, 안전 말씀드리는데 학교폭력은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개방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에 입각해서 개방만 하시면 대부분이, 말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를 갖다가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점도, 아무리 학교시설을 좋게 뭐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나홀로 한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그러한 선생님들은 과감히 저 섬으로 보내버리세요. 안 그럽니까? 이 지역에 필요가 없는 교장선생님을 왜 이 지역에다 놔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우대해줘서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들만 전주권에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들은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세요, 좀. 교육감님한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염려말씀 저희들이 새겨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남원교육청, 답변을 그냥 대강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짚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초등에 숙박비가 3만3천원 36실 1일 해가지고 돼 있고 중등이 숙박비가 7만2천원 22명으로 158만4천원 돼 있는데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하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은 1박으로 경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등은 2박3일로 제주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숙박비 3만3천원 우리가 예산 받아서 책정이 되었고요. 제주도는 2일로 내야 되는데 3만4천원 곱하기 2로 되어야 되는데 1인당 합해서 2일로 올리게 되었음을…….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사업내용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든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시면, 그리고 공무원들도 하루에 숙박비가 5만원 이하인데 초등학생 3만3천원이고 고등학교 7만2천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했습니다. 3만4천원.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이것이 남원시청하고 같이 업무협약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이명연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하는데 활동비니 강사수당 이런 부분도 짚으려다가 안 짚었는데 사업계획 내용을 정확히 해서 하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전주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명서 63쪽 보면 외부환경 개선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3,200 정도 되는데 전주아중초, 중인초, 진북초, 평화초, 풍남초, 하가초 환경개선사업 포장사업 6개교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포장 물량이 전주하가초 같은 경우 90㎡거든요. 중인초 같은 경우는 400㎡. 그런데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837만원, 전주중인초 760만원 많게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포장하는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하고, 그러니까 어느 곳은 자연굴림석을 쓰기도 하고요 인공굴림석을 쓰기도 하고 어느 곳은 아스콘 포장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아무리 차이 나도 아중초하고 중인초하고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포장단가인데요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인조굴림석 포장, 자연굴림 판석하고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어디는 좋은 걸로 하고 어디는 나쁜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도하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기존 환경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이질적인 것을 넣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교육장님.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반징수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했어요. 본예산에 919만원을 올렸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5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919만원은 내용을 살펴보면 도에서 재배정 학부모 정책참여 870만원하고 저희가 관내에서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를 신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무주초등학교에 지원해줬고요. 그런데 무주초등학교에 이번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교감선생님이 합창전문가로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합창을 독서와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합창단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학교에 추경을 요청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 지금 본예산에 학부모 정책참여 지원이라고 넣고요.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책 합창 동아리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더 설명드리면 정책참여에는 모든 관내 초·중학교의 학부모 정책을 위해서 관내에 대상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10개하고 중학교 6개 해서 16개 학교에 890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120만원은 한 학교, 그러니까 무주초등학교의 합창단을 이번에 저희가 신규 해서 운영비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그 학교에 갔는데 마침 3월 1일 자로 교감선생님이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한번 애들하고 의욕적으로 독서와 함께해서 테마를 가지고 책을 읽고 그 테마를 주제로 합창곡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책값이 그림책이 10권 해서 180만원, 간식비 18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38만5천원, 피아노반주 30회 해서 90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실제적으로 애들 독서 전문하고 테마, 인성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감선생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500만원을 물론 예산 편성했지만 그 이상 정말로 훨씬 많은 교육적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쪽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문가시면…….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이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체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문가분이 많이 계세요. 그쪽만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청에 다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있으면 계속 이거 해서 예산 올리는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것을 학교의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 무주초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직접 자기가 해보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거기에 어도회라고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머니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주관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그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학부모들 교육정책참여 유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 단체는 아니고요, 무주초등학교가 지금 혁신학교 2기거든요. 작년 해서 올해 2기째인데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열심히 잘 돌아가고 시범적으로 지금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관내에서. 정말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독일 유학 가서 자기가 가져온 전문성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데 저희로서는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임실교육장님과 순창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임실교육청하고 순창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증액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순창, 임실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임실교육청은 학교운영 연수의 본예산이 242만2천원인데 4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640만원이 됐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순창교육장님이시라고 했죠. 본예산이 392만5천원 대비해서 150만원을 증액했어요. 맞아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유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매년 교육국 교원인사과에서 재원 배분하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다른 14개 시·군 보면 다 배분한 대로 하고 있는데 임실하고 순창만 추경에 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2개 빼고 12개 교육청에서는 순창하고 임실하고 하니까 우리도 2020년도에 좀더 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특별하게 편성을 한 이유가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학교운영위원을 담당하는 행정실장하고 행정직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을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들하고 교장선생님 연수가 필요해서 신규직원들의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임실교육청이나 순창교육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전부 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아주 그쪽 교육청하고 내년에 이런이런 거 해서 14개 시·군이 같이 올려야지 특별하게 임실하고 순창만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 상황은 잘 염두에 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순창교육청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직원들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다음부터는 교원인사과에서 해서 두 교육청만 하지 마시고 14개 교육청 전체가 배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다음에는 교육장님들하고 교원인사과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런 연수들이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순창교육장님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추경요구액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본예산은 그대로 놓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고창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고창교육장님 본예산서 가지고 가시죠? 본예산 있습니까? 본예산서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응급처치 상시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삼인안전체험 관련 안에 대한 예산인데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삭감됐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살려주려고 하시는 얘기예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좀 이해가 안 가지고. 고창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옆에서 빌려가지고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어떤 근거로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특색사업 말씀이시죠? 학부모 도서 지원사업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학부모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하고 독서 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의 근거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8년 10월 5일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조례인가요?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의 제4·5·6·8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마을교육생태계가 교육도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을, 그다음에 교사와 지역주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같이 보조하면서 뒷받침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똑같은 사업인데 전년도의 본예산까지는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셨고, 그다음 이번 추경에 똑같은 사업인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셨어요. 왜 그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뭐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근거에 맞는 조례 적용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잠깐만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십니다. 분명히 사업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한 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교육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장학사들이라든지 지역사회 공동체라든지 민관협력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의 의견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 공동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은 조례 그냥 무시하고 엇비슷한 조례 두드려 맞춰가지고 논의해가지고 그 사업 정하면 되겠네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임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이해를 했는가 몰라도요, 조례를 무시했다고는 안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조례 적용이 다르잖아요. 왜 다르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 예산은 증가가 됐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더 덧붙여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 군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208쪽, 사업설명서 101쪽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어떤 걸로 분류를 하나요?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지출대상이랄지 이런 것을 규정해갖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군산교육청 사업 중에서 혁신교육특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편성목을 복리후생비, 운영비, 보전금 이렇게 편성했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셨어요? 찾았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지역교육 자치활동 지원, 역사교육 지원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1년차 이제…….

성임

홍성임위원

왜 목 변경을 했냐는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했는데 작년 가을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와 같이 협력사업인 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는 마을교육생태계라는 조례가 아까 익산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에 그 마을교육생태계에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혁신교육특구추진단은 지자체의 교육지원과도 참여를 하고 마을활동가도 참여를 하고 다양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마을교육생태계가 조례로 나왔으니까 이걸 반영해야지 않겠느냐 하고 꾸준히 몇 차례 협의를 한 결과 마을교육생태계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하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집어넣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항목을 조금씩 사업을 축소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예술교육 지원사업도 목 변경하셨죠? 문화공연 지원의 원래 품목명이 뭐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술교육 지원은 명을 바꾸지 않고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아니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공연 지원사업하고 경연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적용을 했고 경연비는 보전금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강사수당하고 시설임차료는 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어요. 물론 군산교육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전부 교육지원청하고 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몇 개월을 사업을 못한 거잖아요,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개월 정도를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업에 맞는 품목을 명을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잘못돼가지고 그 기간 텀이 생기잖아요. 텀이 생기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잖아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들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못하는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닌데 추후에는 제발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 목하고 추경 목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입니다. 전주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안 208∼209쪽,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이에요. 원래는 똑같아요. 군산교육청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뜬금없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주교육장님, 제가 평소에 전주교육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혁신학교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추경예산액의 세부내역 가지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부내역.

성임

홍성임위원

세부내역 저랑 같이 보시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인가 알려주시면…….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설명서 177쪽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추경예산액이 얼마 올라와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7쪽은 전주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 잠깐만요. 전주교육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329쪽하고 사업설명서 36쪽이네요. 거기 나와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자기발견과 관계성찰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몇 명 참석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기간제교사 1명이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명만 가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학생이 몇 명 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학교희망을 받아야 되는데요 20명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료가 20명인데 왜 2대로 책정을 해놨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강사들 중에서 전담강사들이 또 있습니다, 4∼5명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인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5명 정도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4∼5명에다가 통틀어서 몇 명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적으로 몇 명을 참여시키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이거 사업 예산을 짤 때 몇 명 예산으로 짰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총 300여 명 짰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버스가 왜 2대냐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박 3일이라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루 1박 1대, 그 다음날 1대. 그러면 마지막 날은요? 3대가 필요하네요? 2박 3일이니까 버스가 3대가 필요한데 거기 교육장님, 차량임차료 부분 보세요. 55만원에서 2대를 16개교 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왜 2대를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몇 명이 가는데 버스 2대를 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왕복이라 이렇게 했답니다. 버스는 1대가 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대인데 왕복이라?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버스 타는 인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저희들이 장학사들도 전문직들도 담당전문직이 가게 되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학교 관계자들하고 래퍼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학교에서 2∼3명 정도는 하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5명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학생 20명에다가 기간제교사 1명에다가 한 25명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2대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숙박비 한번 보시게요. 제가 볼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숙박비 내용대로라고 하면 학생 1명당 여기에 같이 가시는 교사 1명당 방 하나 쓰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박비 개념은요 아까도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존재감이 없이 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냥 몇 명, 방 1인 1실이냐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정도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방당.

성임

홍성임위원

한 방당 2명이 쓴다는 얘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펜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몇 개 영역에서 좀, 글램핑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변화를 주는데 때로는 도시형일 때는 호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1개교당 41만원 정도 채택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내용 중에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 못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겠죠? 이 부분에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갔다 온 아이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결론을 내리면 저는 그럽니다. 이 사업이 참 좋아요. 저도 이걸 찬성하는데 과연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참석하는 문제가 있고요,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문제가 있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가지 않고 나머지 학생만 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접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또 구태여 2박 3일을 숙식을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 교육장님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산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1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네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업목적에는 활성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국청소년예술경연대회 운영하는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속예술경연대회.

김만기위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운영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이거.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복지에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회를 군산에서 열게 됩니다. 자자체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군산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하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예산서 318쪽 보면 0원으로 돼 있어요. 없어요, 돈이. 그런데 528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1천만원을 세웠어요, 추경에. 추경에 1천만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0여 만원은…….

김만기위원

528만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528만원은 여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이들 지원하는 진포학생문화축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고…….

김만기위원

그런데 헷갈리게 추가경정예산안 이 속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0원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1천만원만 추경으로 증액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 1천만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안 했는지 교육장님이 검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사에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를 당부드리고, 일단 1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 배치계획 관리 이거 통학버스 지원 관계예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학생 통학 지원이 있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에 동 지역에서 동 중학교로 가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학교당 600만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군산자양중, 옥구중, 군산대성중, 나포중, 임피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맡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가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내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원래는 아이들이 학구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학구 조정을 해서 시내에서 농촌에 희망하는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구를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는 아이들에 대한 통학비는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군산에서 고창으로 오는 애들도 지원해줍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군산 관내에서요.

김만기위원

군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것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에서 나지역으로요.

김만기위원

그래요. 군산경제가 어렵다더니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많이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 번.

김만기위원

군산 사정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고창까지 와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군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학교는 6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산경제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만기위원

어디가 농촌학교입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에 농촌학교가 많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고창에 있는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이 저희 농촌학교에는, 굉장히 군산시에도 학생수가 급감하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군산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텐데 고창까지 오게 되면, 군산에서 고창까지 많이 옵니다. 영선고등학교까지 많이 오는데 엄청 많이 옵니다. 무장면에 옵니다. 그것도 한 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지원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 버스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지원이라도 조금 해줬더라면 많이 올 텐데 군산경제가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창을 지원하게 되면 제가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군산만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해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지자체에 가서 사정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군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교육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장성렬입니다.

김만기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활성화 지원사업이 각 교육청마다 전부 다 있습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뮤지컬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성격상 뮤지컬 사업은 단위학교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정읍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뮤지컬이 갖고 있는 속성인 체육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 국어적인 요소 이쪽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아이들을 한데 모아서 뮤지컬팀을 만들어서 작년에 운영해봤는데 아이들,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공연은 않고 연습만 하는 예산만 세웠더니 공연이 없는 예술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공연을 2번 할 테니까 공연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연습은 어디서 하십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에 정읍사예술회관이라고 있고요. 간단한 연습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

여기에 연습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연비입니다. 2번 공연비입니다.

김만기위원

산출내역에서 보게 되면 식비, 간식비 이게, 학생 20명이 지금 연습하고 하는 거죠? 20명한테 지원하는 거죠?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밥값은 30명이에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전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시키는 강사님들 식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식대까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대학 가는 데 특별하게 도움이 됩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아이들의 취미의 어떤 해소, 문화적인 욕구도 해소하고 아직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 진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창단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 의하면 이쪽으로 진로를 정해도 좋을 만한 아이들이 몇 명 보인다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김만기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군산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이렇게 한 꼭지씩 하나씩이 전부 다 있어요. 일부러 해가지고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대로 각 교육청마다 하나씩을 다 했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나씩 꼭지 만드는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읍 중심의 한 팀 정도는 있어야, 정읍 전체 한 1만3천명 중에서 한 팀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이 타이틀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김만기위원

교육청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팝페라와 뮤지컬…….

김만기위원

군산교육청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고 정읍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고 똑같이 다들 이렇게 꼭지가 하나씩 쭉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연장이 한 600석인데 공연장을 꽉 메운 600명의 아이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었고요. 꼭 무대에 오른 아이들만 성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뮤지컬 공연 연 2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

그럼 연 2회를 어디서 어디서 합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이 정읍사예술회관을 대관해서 합니다. 대관비가 80만원 잡혀 있죠?

김만기위원

예.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빌려서 합니다.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왔습니까? 학생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가까이 계시니까 이번 공연 때는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작년에 첫 공연을 했는데요 처녀공연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눈물짓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창교육장님 한번, 순창교육장님 계십니까? 아, 장수. 순창은 할 게 없습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설명서 609쪽을 보게 되면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6개교에 12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비상호출시스템이죠, 이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 3월 10일경에 학교장회의를 한 결과 학교장들 중의 일부가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또는 성폭력 예방, 화재 예방, 도난방지 등에 필요하니까 우선 비상호출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단 6개 학교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6개교에 12개 설치 6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학교 운동장 안에서 설치할 예정이고, 일단 이거는 신규사업이므로 시범운영할 예정이고 성과창출이나 효과성 분석은 향후 분석하여 확산될 사항인가, 아니면 종료될 사항인가 판단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직은 시행을 않는다는 얘기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6개교만 잡아놓았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6개교만 희망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6개교가 우범지역에 있는 학교, 시골학교 이런 데가 단지 장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수만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시범지역으로 안 해보셔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곳인데 굳이 장수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가, 추경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거를 성과창출이나 분석을 해서 확대될 사항이면 저희가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고 도교육청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시범지역으로 한다면 장수 2개, 정읍 2개, 저기 어디 뭐, 고창은 넣으면 안 되겠죠. 부안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험을 해가지고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수만 딱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삭감하시고 본예산에 다 세워서 전라북도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해야 된다면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이 그에 앞서서 미리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하여 일단 6개교…….

김만기위원

하여튼 잘 올리셨고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전부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전라북도 내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될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청이 사실은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전체 한 2천억이 넘을 정도로 타 시·군 교육청의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전체 교사 선생님하고 학생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사 선생님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수는 고등학교까지 해서 6,500여 명 되고요, 학생수는 9만3천명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 중에 지방의회에 관련된 교육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연수할 때 그런 과정들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최근에 저희 청에서 집합연수를 할 때 지난 5월 초에 행정실장들 연수를 전체 소집을 했을 때 도의원님 한 분 모셔서 지방의회와 교육에 관한 강의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런 강좌를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결국은 나중에 교감, 교장이 되고 또 어떤 부장이 다 되는데 의회에 관련돼서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생님 때 알아야지 또 학생들한테 지방의회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해 주지,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군산하고 익산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돼 있는데 각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교육 일정들을 각 교육청별로 향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안을 잡아서 저한테 한번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을 하신다면 군산이나 익산이나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이 내용을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주시에서 작년에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연수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각 지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에 대한 것들.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안을 만드셔서 먼저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셔야겠지만 그 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근무하는 한 추적해서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장수 학생생활지도 지원시설 관련돼서 해 주셨는데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교장선생님들한테 들어서 가봤더니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동일 교육장님 덕에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지 더 칭찬을 받겠죠. 앞으로 전주시 교육장님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또 내부의 학교에서 주부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저녁 늦게 걷기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각 시·군 교육청도 장수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잘되면 각별히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창은 다음에 꼭 많이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전주시에 학교 체육시설 관리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전주동중이라든가 전주기전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관련돼서 이게 올해 추경에 들어가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설계비 정도만 들어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체육관 같으면 건축 완공이 최대 3년까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기전이나 해성처럼 재단 내에 고등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히 시급한 학교들도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이월사업일 수밖에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 가능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3년 후 될 것을 2년 반 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바로 편성되면 좀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월된 예산들이 저번에도 봤었지만 너무 과다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 예산들은 빨리빨리 계획대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이월 예산 때문에 늘 혼나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그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 또 시급성들을 생각하면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하여튼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방법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지금 학생들이 수영방법 6시간, 생존수영 4시간, 10시간에 1인당 지원하는 것이 8만5천원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한 달 수영비로 따져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강습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시간 수영하는 걸로 해서 갑자기 위난을 당했을 때 수영하기가 어려워요.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수영장을 아침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호흡하는 것만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자유형에서, 예를 들어서 배형이라든가 이렇게 수료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할 정도로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뚱뚱한 아이들은 늘씬하게 되고 또 체력도 증진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예산 가지고는 전주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다 공히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대안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우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에 있는 수영장의 숫자 8개 있는데요 수영강습을 받아야 될 생존수영을 배워야 될 대상학생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만4천명 정도가 됩니다. 수용의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예산의 한계도 있죠. 기본적으로 3학년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학년 때 또 하고 하니까 조금씩은 숙달된 수영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1년에 10시간 해갖고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는 방과후활동 등을 통해서 수영반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의 문제와 수영강습할 수 있는 시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옛날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예산이 돼버렸는데 아이들한테 3학년 때는 자유형, 5학년 때는 뭔 형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 뭐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아니면 전체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예 그냥 아이들이 수영 몇 급이 되어야지 졸업을 한다. 이런 급수를 넣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면 그냥 아무리 한두 달 배워도요 50m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물에 친해지는 과정으로서 최소한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주시에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일반시설 사업이라든가 교사 대수선이라든가 시설안전 개선이라든가 외부환경 개선은 전주시는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지역사회하고 연계 안 된 학교를 내가 찾아서 그 학교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익산교육지원청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리인가요? 이리부송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리부송초 단설화 추진 말씀입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예산이 36억9천이에요. 예산의 세부내역이 별도로 없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개 교실을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1개 교실인데요, 물량이 이번 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작년 유치원 사태가 일어난 뒤에 동부지역의 사설유치원 5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그동안 6학급이 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거의 단설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병설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또 지역사회의 그런 단설에 대한 요구가 넘쳐서 이번에 3월 1일 자로 9학급으로 3학급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하고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행정업무량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급식 문제, 아이들이 한 130명이 넘는데요 이 학생들이 뱅 돌아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급식소 식생활관에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기타 잡다한 문제로 해가지고 식생활관, 뭐 모든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경비가…….

명연

이명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21개 교실을?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리모델링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36억이에요? 그럼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기서 말씀을 전부 드리기가 좀 벅찬데요 이건 다시 정확하게 비용은 이명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송초 병설유치원 단설 전환 설립 예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도 각 교육지원청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제가 이야기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은 언제 쓰고 어떤 예산은 언제 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설립이 됐든 학교 설립이든 신설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2019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있고 2020년도까지 연장되는 예산이 있고.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곳곳에 미리 사전에 계획돼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맞는데 그런 계획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항상 그때그때예요. 예산이 전혀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일까지 발생되는 겁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배정되고 어떤 때는 그냥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배정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막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여기만 왜 소외시켰지?’ 하는 그런 불만족이 생기는 거고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건가를 모르겠어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각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각 일선 학교나 관련 부서에서 사업 예산들을 쭉 받아가지고 이걸 언제 할 것인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한 해라도 6개월이라도 앞당겨서 그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이상, 최소한 3년 전에라도 그런 계획들이 다 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2019년 4월 23날 공히 다 재정계획을 그때 만들었어요, 추경예산을. 결국은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본예산 이야기할 때.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건가요? 그런 노력들 아예 하실 계획이 없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예산은 내년에 꼭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예산이 한 가지 품목이라면 이 예산을 다 못 쓰니까 내후년에 이만큼을 더 쓰게 되니까 그 계획이 그때그때 연도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최소한 3년에서 5년 계획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예산서 하나 놓고 매년 예산 갖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예산 들어오는 거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포함시켜가지고 쭉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긴급 예산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편성된 계획된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예산서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맞습니다. 존경합니다. 전라북도 조례 제4,616호 2019년 2월 1일 제정해서 2019년 2월 1일 시행되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서울특별시는 저희보다 앞서 있고 모든 광역시들이 우리 전라북도보다 더 강하게 경상남도 같은 경우 아예 의무사항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경상남도 이상으로 더욱더 의무적으로 더 강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다목적체육시설들 전주만 해도 몇 개 학교 있네요. 사업설명서 32∼35쪽에 해성중학교랄지 기전중학교랄지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있는데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게요.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조례에 입각해서 개방을 허가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을 때 이 예산을 주게요. 각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보증서라고 해야 되나 약속이행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해성중학교하고 전주기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전에 약속을 받아오시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예산으로 잡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선 학교를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다면 이런 문제까지 안 나오는데 전혀 침투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는 쓸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입장인데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약속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장선생님들의 염려 중에 하나가 개방이라는 게 운동장 개방하고 실내 개방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요. 물론 학생들 교육활동시간에 개방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없지요. 없는데 아무도 학교에 없을 때 실내 개방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솔직히 있습니다. 과거처럼 당직담당자가 있거나 해가지고 관리를 밤에라도 숙직하면서 할 수 있을 때라면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덜 하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써야 될 공적인 공간입니다, 학교 건물은. 개방돼야 된다는 데 강력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조례를 더 보완하면서 이 부분도 보완이 되면 관리주체를 둬서 그래야 서로 낯붉히지 않고 개방하고 잘 쓰고 깨끗하게 쓰고 관리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설명서 34∼35쪽에 나와 있는 해성중, 기전중 대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일단 월요일 저희가 10시에 계수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의 약속이행서가 됐든 그거 하나를 가져오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때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아무튼 예산심의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협조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병철 위원에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36쪽요, 전주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학생생활교육 일반지원 신규사업으로 1억4천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학교의 역할이 학습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이동을 해야 될 만큼 아이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른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피해자가 생기고 주로 그동안의 생활교육이 불가피하게 처벌중심으로 되어왔는데 처벌중심에서 예방중심 생활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 교육청이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로의 관계를 사전에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개 학교로 정했어요. 16개 학교 지금 지정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희망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봤는데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희망을 했고요.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집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연초부터 하지 못하고 6월부터 집행하게 되면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해서 주고받았습니까? 16개 선정한다는 공문이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해서 지금 마감을 한 상태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시작을 할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받았다면서요, 사전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조사를 구두로 받아봤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차량을 2대로 했는데 학생이 20명 단위로 하는데 왜 2대가 필요해요? 1대면 될 것 같은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는 날하고 오는 날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왕복?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부기를 왕복 그래야지 2대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20명을 왜 10명씩 싣고 가는가 의심이 나서 물어봤고요. 하여간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이미 이거 다 전에 얘기했던 것도 이명연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해놨던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1쪽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 전주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변호사를 추경에 2명 한다는데 550만원 이거에 대해 한번, 왜 2명을 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평생교육 시설 관리를 하면서 전라북도조례에 의하면 남녀 혼석을 독서실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서실 측에서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항소할 것까지 해서 지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 교육지원청 판단이 아니라 전라북도 조례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106쪽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1명 퇴직해서 1명을 더 보강하지 예산을 왜 삭감 요구합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월에 갑작스럽게 재계약을 예정이 되어 있던 원어민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게 원어민을 지원할 때는 에픽이라는 곳에서 원어민 채용을 인력을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채용이 안 됐고 4월에 채용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달간의 인건비가 남아서 그 인건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교육장님, 사업설명서 413쪽 보면요 용지초등학교에서 국유재산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저한테 위치하고 지적도하고, 7,700만원이나 되네요. 300평에 990㎡인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비싼 땅이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한 문제예산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무주교육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44쪽에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연수가 강사 한 분이 1회 와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식비,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액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83쪽을 보시겠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예산에서 본예산에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합창단의 예산이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교육장님, 그 50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번 교육과정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셨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건 질의를 안 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지 않았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25번 학부모 참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어차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월요일날, 오늘 우리가 심의를 마지막 하기로 돼 있는데 삭감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혼선도 와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이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주시고 그 이해 관계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