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외 1부가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팔도,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류명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위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ㆍ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중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외출장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제1조 목적 공무국외여행 명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적용범위에서 3개 국가 이상을 외국으로 개정하여 1개국 또는 2개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해소하며 김해시장 및 소속기관 요청에 따라 동반 출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민간위원으로만 운영위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등 보고서 제출기한을 표준안 대비 10월 연일 30일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야 되나? 7명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최동석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다고 했는데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면 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변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조종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 등으로 추천을 받아 의장님이 위촉을 한다고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종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하신 안에서 4조 1에서“민간위원으로 구성된”이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4조 2에서 위원 추천 주체로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에 시의회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은 의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실시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구체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할 게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 아시는 분들은 ‘아, 저 위원장이 누구고 저 위원이 누구니까 어느 위원회구나.’ 내용이 뭐든 알아듣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어떤 의회를 견학해 보니까 위원장 뒤에 보면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글이 새겨진 판이 있어서 청취하는 분들이 어느 위원회를 하고 있구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회기 동안 준비가 안 되면 종이로라도 위원회 이름을 위원장 뒤에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붙였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회를 나타내는 이름을 뒤에 부착해서 드러나면 좋겠고 이 위원회실은 제가 LED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는 예결위도 있고 운영회의도 있고 다른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은 LED를 하고 위에 행자위실 그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실은 위원회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현판이랄까요? 그런 걸 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좀 물어 주시고

아니, 여기 운영위원회는요?

LED를 해가지고

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간판처럼 간판 LED 하듯이 입력시켜갖고

예.

예. 그래서 여기 LED를 해가지고

아니, 일은 안 하면서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단디 검토 잘 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고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잘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