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정책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71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행정국장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항상 울산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평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지역이‘공업탑 부분 신정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유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사유를 다셨는데요. 재개발사업이 완공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와 있는 몇 개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총 몇 세대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합친 부분이 2000세대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단지가 몇 개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초등학교나 기타 학교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초등학교 부분들은 기존 옥동초등학교하고 인근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승인 회신을 드렸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요가 가능하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보통 재개발사업이 진행해서 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에 재개발업체들이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일부 건축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이미 그런 사업들도 추진했고요.
안도영위원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개발업체에게, 재개발업체가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유가 제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 지자체나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했을 때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게 혹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건축 승인 신청 들어온 데에 대한 의견조회에 우리가 해준 부분은 현재 주변, 신정동도 좀 흩어져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도 일부 들어가는데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해 드렸고, 지금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 상황이라든지 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으로 재개발 2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비 세비로 이 사업에 필요한 유치원을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사전에 준공허가 날 때 남구청 건축허가과나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줘가지고, 사유가 사실 재개발 2000세대 입주 때문에 있는 건데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1차 저희들이 회신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연해 가지고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는 다시 한번 협의하라는 말을 부연을 해 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교육청에서 건설비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꿈자람놀이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울주군에 85억 원을 들여서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을 없애고 울산에 유아들이 창의적 공간이나 교육에 필요할 수 있는, 아주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랜드마크격인 시설을 이번에 신축하는 것 맞죠? 이걸 진행하면서 울주군하고 혹시 매칭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큰 사업이라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부담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의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만나 뵙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군수님께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진흥원장 입장에서 곧 군수님을 한번 찾아뵙고 예산부분을 울주군의 아이들이 수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교육감님이 울주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리고 울주군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진흥원을 방문을 하셨고요. 하셔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체육과에 꿈자람놀이터 설립 추진계획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구도 사실 이 정도의 시설을 각 구에 유치할 때는 매칭을 하더라도 자기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혈안이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주군과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조속히 미팅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약사유치원 신설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 입주완료에 따른 증가 유아 배치여건을 감안해서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정혁신도시 입주라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입주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존에도 다 되어 있었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마련하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립지원율 40%를 확보하는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고요. 전체 8개 유치원을 계획하면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기존 공립단설유치원이 있는 곳하고 맞춰서 안배를 하면서 부지확보가 좀 어렵고 특히 도심에 공립유치원을 두려고 하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사중학교 넓은 부지위에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도 인근에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입주세대들이 다수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수용하기에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설하는 조건이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지침 40%를 맞추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하셨고요. 얼마 전에 공공형어린이집 매입 2건을 교육청에서 하셨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자체적으로 2개원을 선정하고 교육부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심사를 받으셨죠? 그때 23개원이 지원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8개 유치원 신설을 안배하면서 지역별로 맞춰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진행을 해 보니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76억 원, 63억 원, 50억 원씩 돈이 들잖아요. 그죠? 공공형유치원 매입할 때는 그때 매입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면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40% 맞추기 위한 방법도 있잖아요? 기존 유치원도 충분히 있고, 단설 신설하는 조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예산절감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보고요. 이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1차 매입한 유치원 2개원 자체 선정할 때 적정한 유치원이 2개원을 했습니다만 공고할 때 2개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둘러보시고 공립유치원으로서의 규모라든지 접근성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 봤는데 부득이 2개 유치원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립유치원 3곳하고 하면 2개 유치원이 남습니다. 남게 되는데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그전에도 부의장님이나 다 모든 분들께서 기존 유치원을 매입해서 하도록 많은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한 것보다 어렵게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공공형유치원으로 매입을 해서 40%를 맞추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꿈자람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폐교를 완전철거를 하고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급식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식동을 굳이 제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꿈자람놀이터, 교실동은 지은 지가 ’72년도, ’74년도 거의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치면 한 40몇 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인데, 지금 식당 부분은 ’90년도에 지어져가지고 그것은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다 헐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보고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쓰고 본관 교사가 ’72년도, ’7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헐고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비에 리모델링하는 돈이 60% 이상 소요가, 리모델링 비용을 뽑았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건물연수를 늘린다고 해봐야 45년 이상된 건물에 어느 게 경제적인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개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싶어서 본관건물은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본관건물은 되게 노후되었고 급식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어쨌든 본관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약간 언밸런스 날 수 있는, 저는 사실 꿈자람놀이터가 울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이 서로 언밸런스 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충분히 리모델링 정도는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본관건물 개축하면서 리모델링도 같이 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급식동도 같이 리모델링 계획은 잡혀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관련해서 어쨌든 유치원 설립을, 보니까 부지가 사실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 옆에 병설은 아니지만 단설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학교부지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 애들 학습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침해하는 그런 상황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휴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 안에 단설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흔쾌히 승낙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저희들이 배치를할 때 출입문을 별도로 한다든지 학생들하고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다 초·중·고가 관련되는데 학습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출입문 자체를 별도로 해서 서로가, 혹시나 또 모를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학교 공사를 하게 되면 방학기간 중에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3개 유치원이 다 교사동하고 구획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아예 안전휀스를 다 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에 직접적으로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게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소음, 분진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 말고는 공사로 인해서 다른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크게 불편을 느낀다든가, 사전에 월평초등학교라든가 약사 교장선생님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최대한 침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구조에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앞에 김종섭 위원님하고 손근호 위원님이 약사중학교에 들어서는 약사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 상에 보니까 운동장 부지의 한 꼭지점 해 가지고 2000㎡ 부지에 설립할 계획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사실 운동장의 3분의1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이것은 기존 학생들한테 체육시간이나 신체 단련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불편이 예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정문방향 쪽으로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골목길처럼 지나서 그다음에 운동장 나오고 중학교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정문하고 후문 사이에서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출입문은 아랫부분이 정문이고 오른쪽 편 북쪽 후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문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하게 되고 중학생들은 정문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후문을 이용합니다. 후문을 공사할 때 확장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후문을 정문처럼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리고 부지는 사진 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약사중학교의 부지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운동장이 현재 약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울산시내 초·중학교 운동장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약사중학교 운동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치원 부지로 들어간다 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당초에는 이 부분을 뒤에 청소년문화회관 짓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일부 유치원 부지 정도해서 혹시 거기에 대형차가 오면 주차장을 이용할까 하는 생각을 지난번 교육감 계실 때 했었습니다. 왜 그런 검토를 했느냐 하면 이 학교운동장이 내용을 김종섭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큰 운동장이기 때문에, 또 전체 학생들이 남쪽 문으로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통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에 보면 파고라가 있는데 남쪽 정문 옆에요. 거기 보면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앉아서 술도 저녁에 먹기도 하고 이런 자리도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유치원을 다른 데 부지 구해서 하느니 이 땅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는 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안도영위원
우범지대에 유치원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유치원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지금은 거의 애들이 안 다니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유치원이 들어서면 유치원 울타리 안에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안도영위원
현재 그 부근에 유치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중구지역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안도영위원
이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전반적으로 봐서는 물론 유아들의 수가 줄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기존 있는 수요에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다고는 단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지역만큼은 공립유치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급이 모자라서, 수요가 넘쳐나서 공급이 모자란다 하는 것 같으면 신규로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도 충분히 문제해결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상황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상세하게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별로, 동별로 해서 유아 수에 대한 변동추이 분석해 놓으신 게 따로 있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초 분석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수로 보면 울산 전체로 2023년도까지는 조금 현재보다 초·중·고학생들이 저희들이 분석할 때 260여 명 정도까지는 늘어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430명, 2025년도에는 근 2000명 가까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단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유치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유아에 대한 연령대의 구별로, 동별로 인원추이가 분석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더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추이비교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유아현황 분석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분석을 하시고 나서 이 유치원을 신설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지침 40%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교육청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은 맞죠. 그건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맞추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대한 정확한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유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아가 올 4월 기준해 가지고 1만 724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구별로도 인원수가 있습니다. 중구가 2900, 남구가 4200, 동구가 2300, 북구 4600, 울주군이 3000 정도로 파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립지원율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별로 서머리(summary)된 것하고 안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동별로 세부적인 유아현황 자료 있죠?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40%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 사립유치원 있는 위치들을 보면 다 아파트 근교에 있습니다. 위치 좋은데,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약사중학교를 잘 알기는 압니다. 안에 들어가 봤고 부지도 봤고 했는데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지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더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고심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유아 공립지원율을 40% 올리려고 그게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수는 아마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원에만 오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반반 정도 갑니다. 비율로 보면, 어립이집에 반 정도 가고 유치원에 반 정도 가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거의 70% 넘게 가고 공립으로 가는 게 30%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립지원율을 높이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단설로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100%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단설로 부지매입 안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존 학교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3개를 짓고 또 사립유치원 중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서울에 사립유치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고 23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한번 해 보니까 잘되고 큰 유치원들은 매입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치원 모집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열악한 시설만 있는 이런 유치원들은 저희들한테 팔려고 내놓는데 실제 막상 저희들이 그걸 사가지고 할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최종 선정했는데 좀 잘되는 유치원을 팔려고 하면 우리가 사서 하면 좋은데 사립유치원들, 아마 사립유치원들도 저희들이 공립을 많이 지으면 유아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유아는 줄어드는데 공립이 늘어나느냐 사립이 늘어나느냐, 사립이 주느냐 공립이 느느냐 그 차이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공립유치원 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설유치원도 하고 사립유치원도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입니다. 강동초등학교 증축 관련 해 가지고 그때 제가 교육청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강동고등학교 내년 개교죠? 개교되면 임시로 과밀학급이 된 학생을 그쪽으로 2년 동안 이전, 그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한다는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나요? 지금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바로 아래층, 그러니까 4층에 수업하는 학생들이 소음관계로 힘들다는 것 때문에 4층 학생들을 인근 강동고등학교가 시설되면 그 유휴교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공사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것은 그게 소음이 심한 정도이면…….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밑에 층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은 울산초등학교가 사실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애들 없을 때 특히 방학 때 공사를 시작하면 철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교실에 소음부분은 공사 중에는 크게 전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45학급이 내년에 50학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학급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강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날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할 때 강동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면 거기에 수용할건지, 교실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5학급을 수용할건지 아니면 특별교실을 일부 잠식을 해 가지고 한 학기만, 8월까지만 본관 현재 강동초등학교에 수용할 건지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판단할 문제다. 왜냐하면 학생들 관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강동고등학교 일부 가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애들 이동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전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교실을 이용하더라도 내년 공사 끝나기 전에 식당을 먼저 우리가 확장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교장선생님이 판단해 가지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강동고등학교에 옮겨가지고 수업 5학급 하겠다 하면 강동고등학교에 옮겨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본관에서 현재 강동초등학교 특별교실 이용해서 수용하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판단되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강동초등학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인성교육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산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주전초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게 해 달라, 임시적으로 넣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강동초등학교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민원들을 수렴하고 있나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학부모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수업은 본교에서 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만일 필요하게 되면 구 강동초등학교,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인성교육센터 자리로 쓰던 그것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인성교육센터를 잠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말이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 일반정규수업은 본교에서 다하는 것으로 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되게 강동초등학교 과밀학급에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는 강동고를 활용하겠다고 했고 계속 뭐가 바뀌는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민원을 수렴하면서 큰 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 강동고 간다고 했다가 인성교육센터 활용한다 했다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확실히 틀을 잡고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초등학교 과밀학급 관련한 학부모님 민원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학부모들하고 만남을 가졌지만 그 한번으로 끝날게 아니라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후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수렴을 자주 학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초등학교를 아마 학부모 민원인들은 분산수업을 얘기를 일부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방침이 정해져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가 8월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강동초등학교에 분산수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동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강동고등학교가 내년에 2학급, 3학급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교실은 19학급으로 짓는데 그래서 여유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을, 어쨌든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학부모님들 설득과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득과정을 하려면 어쨌든 자주 만나야겠죠. 그런 만남을 자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북두칠성중이 당초계획 대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북두칠성중학교가 당초에는 학교를 할 때 두왕중학교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두왕중학교 학부모들이나 동창회에서 반대를 해서 상북중학교만 옮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당초에는 개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37억 원, 3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전체 받은 것은 88억 원인가 9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숙사를 두왕중학교가 오면서 기숙사와 같이 되는 것으로,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사실 두왕중학교가 통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교육부에 돈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 38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개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이 이것도 70년대 중반에 지은 건물입니다. 향산초등학교가,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개축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 건축공사비가 당초 38억 원 가지고는 리모델링하고 안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6학급이 수용할 수 있는 교실, 특수학급 하나해서 7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최소한 했는데 지금은 60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보통 신설학교라 하면 6학급 정도, 7학급 정도 규모를 하면 190억 원 내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특별교실을 최소화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62억 원에 발주되어 맞춘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리모델링하는 돈보다는 2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북두칠성중 설립에 있어서 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검토보고에서도 들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개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교변경을 해서 3월 개교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지,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상북중학교에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공사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3월 7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3월 개교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존 상북중학교가 학생들 교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다른 일정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시나 공사진행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 늦어졌을 경우에도 학교 쓰다가 옮기는 거니까 저희들이 3월 7일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2월에 마칠 수 있도록 감독을 독려해서 신학기에는 될 수 있으면 옮겨서 새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시일이 좀 지체된 만큼 학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자람놀이터 증축에 있어서 증축비용이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업무추진 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건립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 구성과 활동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건립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건립위원회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눠서 건립자문단과 추진단으로 나눠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고 관리자가 한두 분 정도 들어오셔서 7명으로 구성해서 이미 연구위원이라 해서 작년에 우수기관을 많이 탐방을 하고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그 연구보고서를 놀이터연구가인 편해문 교수님의 자문을 1차로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가 정말 울산만의 특징을 살리고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놀이시설로 갖춰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립추진단이 좀 더 맹활약을 하고요. 그러면 건립추진단이 만든 것을 가지고 놀이터와 안전에 관련되는 전문가, 시설전문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거칠 겁니다. 자문을 거치고 이런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최근에 교육위원회에서 창원에 폐교된 데를 가보면서 우수사례로 평가도 받고 있는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과 행복마을학교를 견학을 한번 해 봤습니다. 꿈자람놀이터의 경우에도 순천의 기적 의 놀이터 등 전국의 비슷한 우수사례가 있는 곳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좀 벤치마킹할만한 곳도 여러 곳을 다녀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개성이라든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쪽을, 다른 쪽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울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창의적인 놀이터로 참여자나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수시분 교특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강동초 증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교문 추가 설치로 2억 원, 급식소 확장으로 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문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후문이나 옆문을 더 추가를 해서 문을 낸다는 건지 그리고 급식소 확장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문이 후문 쪽에 하나밖에, 정문으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후문자체를 정문으로 생각을 하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거 하나만 지금 문이 있고요. 앞쪽에 아이들이 1차 푸르지오나 아파트 쪽에서 오는 애들이 많은데 문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뒤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40% 애들은 앞쪽에서 오고 60%는 뒤쪽에서 오는데 뒤쪽 애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그리고 또 강동고등학교가 생기면 바로 강동초등학교 정문하고 바로 이웃됩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차량통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 학생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학교에서 앞쪽에 문을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쪽에 문을 하나 내는 것이고요. 식당 부분은 학생수가 당초에는 36학급 정도에서 식당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45학급, 50학급이 되면 식당이 지금 현재 있는 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리장은 면적을 봤을 때 충분한데 식당 부분이 좀 적어서 지금 필로티가 되어 있어서 식당 앞으로 확장을 하면…….
기옥
천기옥위원장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해서 확장한다는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확장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학교에도 제가 여러 곳을 가보면 정문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이 필요한데도 물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더 추가로 해야 될 학교가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2억 원이나 든다고 하니까 담벼락도 같이, 주변도 같이 조성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금액이 워낙 커서 자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후문 쪽에서 올라오면 후문에서 교사로 접근하는 부분이 화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앞에 포장이라든가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공사비가 좀 커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단순하게 문을 내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되는데 진입로라든가…….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문 추가 이렇게 해서 2억 원이 올라오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개설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72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총괄 가. 정책관 나. 행정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정책관과 행정국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액 등 자체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사업추진과 유치원교육여건개선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반영한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 신·증설과 재해예방 등 교육여건개선과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9275억 77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71억 5509만 원보다 9.1% 증가한 1604억 2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등이전수입이 1423억 7187만 원, 자체수입 20억 341만 원, 전년도이월금 160억 46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45억 2192만 원을 증액한 1조 7088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7558만 원을 감액한 17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859억 7580만 원을 증액한 2169억 8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432억 7049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등에 따라 1293억 9532만 원, 특별교부금 137억 3987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52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377만 원 증액, 기타이전수입은 9억 3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면 등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44억 6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과 자산매각대금, 기타수입으로 2018년 학교회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합하여 64억 1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60억 4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실제 인건비 수요와 교원역량 강화에 따른 연수비 등을 반영하여 30억 6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100억 14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 학교체육시설개선,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등입니다. 1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급식비 지원 등 7억 4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교 환경위생관리, 급식종사자 처우개선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등에 59억 96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등 총 46억 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교신·증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515억 8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분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사업은 7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울산교육 정책개발, 행정개선 활동 지원 등에 13억 5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꿈자람놀이터 증축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에 78억 5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쪽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742억 3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25억 2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의 계속비사업과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있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38만 1000원에서 6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738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으로 3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안전체험센터운영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은 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시설사업관리사업은 BTL학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474억 41만 원에서 1397억 3372만 원이 증액된 1조 3871억 3415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3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29만 원이 증액된 1316억 7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의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 상북중 공립 전환에 따른 경비원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시설관리사업에 청사공간혁신을 위한 컨설팅용역비 및 T/F팀 운영을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1684만 원이 증액된1584억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의 주요사업으로는 사립학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비로 14억 1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5쪽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추진을 위한 에듀파인구축및운영을 위해 1억 16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에 재정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0억 9982만 원이 증액된 905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지원사업에 13억 78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의 울산교육연수원이전 토지매입비에 7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상환사업에 742억 3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7억 9454만 원이 증액된 1913억 1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에 주요사업으로는 가칭‘북두칠성중학교’ 및 약사유치원 등 3개 유치원 신설을 위해 총 153억 575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기존 및 신설학교 공간혁신사업에 33억 20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81쪽에 건물내진보강공사를 위해 99억 31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후 부서 신설로 기정예산은 없으며 2억 8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을 위한 관리실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3754만 원을 편성하였고 194쪽 신설학교인 고헌초, 은월초와 임시이전 학교인 복산초 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여건개선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29만 원 이 증액된 1316억 7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사업에 공무직처우개선 계획에 따라서 본청 조리원 인건비를 602만 원 증액하고 행정실무원이 타 부서 전보로 인하여 인건비 20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청 청소원 근로시간 증가로 기본급 1025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인건비 사업에 총 1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에 원활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비지원사업에 상북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경비원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청시설관리사업에 교육청사 공간을 소통과 협업 창의성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청사공간혁신 컨설팅용역비 및 T/F팀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현태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38억 8513만 원에서 45억 1684만 원이 증액된 1584억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인건비를 867만 원 증액하였으며 근로자인사관리사업에서 교육공무직 T/F팀운영 및 업무편람개정판제작 등에 1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공무직 채용권한 변경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3개 사무실 비품지원에 783만 원, 교육공무직원의 동아리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 등을 위해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국외연수경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재정지원사업에 금년도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지원비로 25억 5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에 교육업무실무사와 초등행정실무사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132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에 변호사 비용 현실화 및 행정민사소송 패소 등에 따른 소송비로 87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운영 및 구축사업으로 컴퓨터교체 및 지원T/F팀운영 등에 1억 16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지도육성사업에 자사고 운영평가특교금 1000만 원 중 세부사업 금액변경에 따라 정정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기본운영비 8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누리과정보조금 등 집행잔액 14억 3613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들을 잘 경청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심이택 재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6013억 7989만 원 대비 1473억 5111만 원이 증액된 1조 7487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금 1293억 9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시지역 1위 달성으로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학년도 제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수업료수입 44억 7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외부지 공장물 매각 등으로 발생한 자산매각대 39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지원배상금 계약보증금 환수금수입 등 위약금 1억 5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등 그외수입 53억 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5억 7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93억 6217만 원 대비 760억9983만 원 증액된 905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1억 4400만 원 증액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3억 78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점유부지매입비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1억 4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심의자료인쇄비 3640만 원, 2020년 차세대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개통에 따라 운영비 2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 행정 비품의 노후와 부설 신설 등으로 자산취득비 70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추가편입 토지매입비 7415만 원,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상환금 742억 3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광수 교육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25억 1638만 원에서 587억 9454만 원이 증액된 1913억 109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구축에 15억 12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현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으로 5억 9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당초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계획 변경과 사용자 의견수렴에 따라 가칭 ‘북두칠성중’(상북중) 증개축에 22억 451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추진 계획에 따라 가칭 ‘약사유치원’ 등 3개의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로 131억 12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증개축사업으로 강동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개축사업에 63억 7519만 원 증액, 서생초 개축 설계용역비 및 울산중앙여고 시청각실 증축에 10억 8354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하초 다목적강당건립에 2019년 제1차 특별교부금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석면천장 및 출입문 교체에 36억 9665만 원, 인문계고등학교 LED 조명시설개선을 위해 9억 6066만 원, 공·사립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25억 3082만 원, 화장실개선사업으로 1억 6896만 원,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개선을 위해 5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형학교공간 구성을 위한 기존학교 및 공사 중인 신설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33억 2096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 재해예방 3차 특별교부금, 2016년, 2017년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2019년 재해예방 특별교부금으로 울산양정초 등 25개 학교 내진보강시공, 감리비, 설계용역비로 99억 31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안사업으로 고헌초·은월초 음수기 설치, 울산과학고 상수도인입 및 오수관로개선으로 2억 12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사업으로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자연놀이터 건립을 위한 꿈자람놀이터 증축에 70억 5049만 원, 수학단독체험관 조성을 위한 울산수학문화관 설립 설계용역비 8014만 원, 울주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1920만 원, 직속기관 10동 내진성능평가에 2억 65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초자치단체, 기타반환금으로 5억 23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189쪽 학교 신설사업을 위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KB금융그룹의 공립유치원 신증설 기부금과 관련하여 지난해 예정 교부된 13억 3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에서 확정교부하면서 11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세입예산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사무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물품구입비 1억 3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 360만 원, 신설학교인 고헌초·은월초 학사일정 조정 등에 따른 학사운영 지원금 및 복산초등학교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임시이전 관련 운영비 등 학생수용시설여건개선지원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신설수요관리적정화 사업의 위탁전문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에 공립유치원 2개원을 매입형으로 신설함에 따라 매입금액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820만 원, 울산수학문화관 및 울산미래교육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심의수당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운영사업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우리 부서가 금년에 신설됨에 따라 증원된 인원 상당의 부서운영기본경비 1164만 원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운영사업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청소원, 경비원 인건비 등으로 1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을 보면 3억 37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번 에 우리 교육청에서 농협하고 해서 법인제휴카드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사용한 금액 실적에 따라서 법인카드 및 보조금 사용액에 대한 금액을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포인트, 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 돈을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기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3억 원을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농협의 포인트 같은 게 입금으로 전환된 걸 학교안전공제회에 넣는 거네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전에는 교직원들 복지에 의해서 썼는데 학교안전공제회가 주로 학생들 부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산재보험이 나가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포인트를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 기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금액이 3억 3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예전 예산을 죽 보니까 예산이 보통 비슷했더라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이 다 4600만 원에서 4700만 원대 정도 잡히다가 갑자기 추경이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면 수익사업 추진중단으로 기금고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수익사업 추진중단은 어떤 사업이 중단이 된 거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종전에는 저희들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조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방활동이라든가 기타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본청에서 법정 용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했다가 시설단이 통합되면서 전체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수익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금에 3억3000만 원 가까이 추경에 넣으면 내년 예산에는 작년과 다른 바 없이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쭉 잡아가네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것은 일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협에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내년도에 되면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기금이 결과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족분 재원을 충당해 주라고 하면 재원을 줄 수가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올해 처음 이 부분이 기금으로 저희들 조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일시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체험센터에 3억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가던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3억 원 정도 안전체험관에 주고 운영은 체험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교안전체험센터 전국 시‧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3억 원 교육부 특교로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할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체험센터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호
손근호위원
운영 자체를 교육청이 아니라 소방본부 안전체험센터에서 계획을 짜서 3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보면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학생체험센터구축이라고 해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장소가 옛날 구 다담은갤러리 맞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구 다담은갤러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2년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학교 이름이 구근정…….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궁근정초등학교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궁근정초등학교인데 이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까지 구 다담은갤러리를 운영했는데 궁근정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구 다담은갤러리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2억 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바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있는 다담은갤러리하고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하고는 거의 8, 9십%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용되는 실이 한두 실 정도뿐이 안 되고 나머지 전체다 다시 대체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갤러리고 그때는 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정도고 지금은 거의 체험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 마을주민들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마을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가 마을주민들 공동체생활이라든가 관리실이고 2층 동편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보면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년 정도 밖에 않았는데 또다시 다른 공사비를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럼 기존에 2억 원의 다담은갤러리 사업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럼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옛날 구 강동초 인성교육센터도 돈을 들여서 그때 하다가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담은갤러리를 할 때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할 때는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벽채라든가 출입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이것보다 예산이 더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살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좀 금액을 줄였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투자 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재편성할 때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체험활동 중심으로 꾸미는 것이지.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다가 교육감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폐교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테스크포스팀를 운영한다는데 전보제도를 개선한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공무직 전보제도가 실시된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종도 저희들이 46개 직종이 되고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과거에는 거의 학교에서나 부서에서 채용하면 거기서 정년까지 다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전보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보하는데 여러 가지 직종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고 또 직종도 시간대별로 다르고 같은 직종이라도 시간에 차이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방학 중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직종별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합쳐서 구성을 해서 전보제도에 작년에 시행했던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몇 년 정도 전보가 있었네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있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런 게 개개인으로 보면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불만이 있는 부분을 더 보완하고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각목 145페이지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에듀파인시스템운영 쪽입니다. 이게 지금 3월에 도입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관련된 쪽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1억 16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 교체에 1,500,000×2대×18개원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2대는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금년 3월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아수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일단 3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 당초에 12개 유치원이었는데 1개가 폐원을 하고 의무대상이 11개원하고 그다음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유치원 7개원이 있었습니다. 합해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컴퓨터를 2대 정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출된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전부가 다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건데 도입이 되고 나면 같은 지원을 하시는 건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200명 이상 유치원이 사실 여건이 더 좋은 편인데 내년에 전격 실시하는 200이하의 유치원은 사실 여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원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시도 담당과장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이 안 정해져서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격 도입되는 전체가 전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교육부도 콜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 쪽에 민원들이 폭주를 하더라고요. 울산시교육청에도 현장지원이라든지 상주하는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에듀파인지원T/F팀운영, 현장지원T/F팀 운영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력구성이나 운영내용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금 현장지원단이라든지 T/F팀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까 사립유치원의 회계라든지 에듀파인이라든지 시스템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공립 쪽에서는 이미 도입된 지가 제법 되어서 에듀파인에 밝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단 T/F팀도 구성하고 그다음 현장지원단 17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현재 18개 유치원 인근에 있는 학교에 행정실장이나 또는 희망자 중에서 그분들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에듀파인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시행예정인 거네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돈이 뒤에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투명성을 위한 거니까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시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각목내역서 15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55페이지 보니까 상단부에 보면 라번, 2018년학교회계목적사업비반납금해서 50억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50억 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그외수입에 보면 여기에는 또 45억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5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보면 2018년목적사업비 등 반납금해서 45억 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목내역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학교회계목적사업비반납금 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목적사업비반납금 50억 원 그게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0억 원이 맞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418페이지 45억 원 이것은 오타가 난 거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작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보면 학교회계목적사업비반납금 자체가 28억 원, 34억 원, 50억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것 늘어나는데 반납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지금 이 50억 원 내역을 보시면 그게 전체가 다 이 학교회계에서 반납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 학교회계 목적사업비반납금은 2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내진보강 공사비라든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급식비 지원, 운동부 지원, 방과후 수업결손, 법정관리용역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그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도 매년 조건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조건은 비슷한데 계속 이 반납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출금액의 적절성 문제가 조금 제가 봐서는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년도 집행실적을 좀 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산출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 반납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2018년도 반납 세부내역, 부서별 사업내역 같이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마지막 교육시설과 질의드릴게요. 각목내역서 1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생초등학교 설계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사동이 제가 알기로는 D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언제 측정하신 건지, 그리고 D등급이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의 건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생초등학교 설계용역비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서생초등학교부분은 최근에 교육부에서 4월에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D등급 판정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재난심의위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마 개축비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태를 따지면 사용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D등급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나갑니다. 나가보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정기점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당장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 마치고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비용이 지금 5억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26억 원×4.17%되어 있는데 126억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서생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건물면적이 9학급에 2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서생의장래를 봤을 때 12학급 정도로 개축하려고 했을 때는 돈이 체육관 빼고는 95억 원,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체육관이 D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생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그대로 할지 아니면 이설문제 이야기가 있어서, 명산초등학교하고 통폐합 관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체육관까지 일단 예산을 포함시켜서 12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그러면 장기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12학급 규모로, 지금 현재는 6학급이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9학급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학급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공사시작해서부터 공사진행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5월, 6월 설계발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설계는 지금 있는 자리에 짓게 될 것 같으면 5, 6개월 정도 설계가 걸린다고 봤을 때 연말 정도 되어서, 내년도에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재난에 대한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공사발주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있는 교실 철거하게 될 것 같으면 수업대책이 필요하니까 가설건물 짓는 비용까지 교육부에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실제로 교실이 2000㎡밖에 안 되고 우리가 12학급이 아니라 9학급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학급수에 맞춰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요즘 개편된 교육과정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을 교육부에서 4, 5십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올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8, 9십억 원 정도로 우선 9학급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서 12학급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검토가 된 후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선제적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사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비가 2200만 원 있던데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사에 보면 각 층별로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컨설팅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갖고 있나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현재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학교당 단가가 1700만 원 정도 설계용역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획재정부의 기준단가해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그 앞쪽에 보니까 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준 게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설계하면 안 됩니까? 꼭 컨설팅비용을 써야 하는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런데 거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하면 행안부 공공 가이드라인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까지 전부다 컨설팅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 말고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 청사 내부 또는 외부까지 전부다 컨설팅을 받으려고 금액이 조금 다르고 그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알기로 2017년도 후반부에 류혜숙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대행하실 때 그때도 본청에서 되게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2017년도에 한 것은 우리가 외솔 회의실하고 다산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이번에 청사 컨설팅 용역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상옥위원
그래도 그때 쓴 금액이 상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2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불과 2년이 안 되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내인테리어 공사이고 이번에 컨설팅 용역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공간에 대해서 1층에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2층에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부다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낭비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실무원부분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레 신문을 보니까 울산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나오던데 사회복무요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장애학생들의 활동지원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157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창의인성교육과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 운영부서는 창의인성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예산이 얼마 정도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580억 원입니다.
이상옥위원
금액이 상당하죠? 이번 추경금액의 절반을 넘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전체 금액의 3분의2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이상옥위원
화장실 개선공사나 조명공사를 하던데 제가 교육청에서 물품이나 공사한 것을 2017년부터 내역서를 받아서 한번 봤는데요. 저희 지역 내 업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LED공사나 복사기 넣는 부분은 저희 지역의 업체들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특히 위원님,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공사는 거의다 일반공사는 지역업체에서 다하고 있고요.
이상옥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컨소시엄해서 외부업체하고 50대50으로 한다든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 자재 같은 경우가 거의다 관급이 되는데 울산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자재 구매형태는 조달청을 통해서 3자단가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 거의 없고요. 전부다 입찰로 하는데요.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다 자재를 선정하는데 울산에 적을 두고 있는 생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 대리점을 가지고 울산에 업소를 하고 있는 업체는 있어도 울산에서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증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두 개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입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과에서도 울산업체가 많이 있으면 울산에 입찰을 아마 공개로 할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국 입찰 부친 경우도 있고 영남 일대 전체를 부친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울산에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에 주시고 울산에 없는 경우는 대부분 밖으로 주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재정과 계약팀에서 아마 하는 부분인데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품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신발장 이렇게 사소한 물품인데 충분히 울산에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LED부분도 울산에서 아주 유수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LED생산업체가 울산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다 대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생산한 것을 대리점을 갖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나 물품부분에서 저희 지역업체가 저는 우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경제 내에서 돈이 학교 공사금액도 많고 공사도 실제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의견 하나만 드릴게요. 울산이 제조업, 특히 3대 주력산업이나 건설자재 제조업이 사실 울산이 잘 없죠? 그렇다보니까 건설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두 업체가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국가표준공사가격표가 있잖아요. 표준가격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한두 개 밖에 안 돼서 입찰을 못하고 경남이나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요즘 울산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3억 원 넘는 돈이 추경사유에 보면 중·대형 학교안전사고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가된 사고유형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치료비라든가 재해보상비 장애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주로 신체장애사고가 학교 일상 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체육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금액이 요새는 나날이 많아지고 있고 또 소송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온산초에 있을 때 휴식시간에 차양막에서 떨어져가지고 뇌병변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치료비가 2억 원 내지는 그 이후로 2억 9000만 원 해서 4억 원 정도.
안도영위원
사건 하나가 지금 비용이 큰 겁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추세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게 지금 3억 원 정도?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이유 때문에?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것은 나가고 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5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38억 원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가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번에 농협에서 한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금액을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3억 원이지만 확보를 해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특별히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전사고 는 증가추세는 많이 없지만 나가는 금액이 많이 커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경사유에 지금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래서 주로 점심시간에축구하다가 파열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술비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도영위원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을 조금더 강화해 주시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BTL사업추진지원에 대해서 ‘BTL 운영에 시설관리직렬 정원을 감축하고 자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하고 금액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은 늘어났고 목적은 다르고.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것은 기존의 시설관리정원이 감축되면 자체인력 운영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중에서 정기상여금하고 근속수당하고 기본금이 조금씩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BTL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것 맞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은 현재…….
안도영위원
정원이 줄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8개는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BTL은 지금 정지된 상태이고 다 끝난 상태이지만 기존에 했던 학교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경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뭡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것은 정기상여금이 서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연 60만 원 주던 것을 9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근속수당을 3만 원에서 3만 2500원하고…….
안도영위원
BTL 운영에 관련된 직원들 입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된 그 차액분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 이렇게 설명을 해 두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인쇄되어 있는 내용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사업목적에는 정원을 감축하고 직렬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경으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던 분에서 추가로 인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하시려는 정책방향하고 그다음 추경사유하고 인쇄에 설명되어 있는 것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이 18개원인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PC 2대 공급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하고 교육하고 교육예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비상으로 잘 모르거나 급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 나가는 출장비 2만 원씩 해서 예산된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도입·운영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자체를 전혀 모르고 또 회계시스템이 그냥…….
안도영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반영된 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돈이 내려와서 반영하는 겁니다. 보통교부금도 일부 내려오고 특교도 좀 내려와서 그것을 전체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18개원을 하는데 7명에 12개월 되어 있더라고요. 7명이 열두 달 그러면 그 정도 인원에 그거하면 횟수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3, 4월에 주로 추경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이 주로 많이 몰리는 그런 사항이라서 학교에서도 인력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T/F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이 사립유치원이 18개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을 매칭시켜서 가까운, 업무시간에 혹시나 바빠서 못하면 마치고 나서라도 가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유치원에는 지금 에듀파인 시작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공립은 벌써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요. 사립.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4월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3월에 마쳤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3월부터 그 당시에 참여시기가 아시다시피 ‘한다’, ‘안 한다’ 유치원연합회에서 이런 상태로 갈등을 빚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종결되어서 모든 유치원이 다 의무유치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교육은 다 완료되었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서 사전점검을 해서 보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엔 추경이니까 올해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내년에는 대거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면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 돈에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문제없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해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 끝 났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바퀴 죽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기금지원 관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농협카드 적립금은 어떤 용도로 그동안은 사용을 하셨는지 우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종전에는 직원들 복지사업으로 쓴 경우도 있고요.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교육재정에 투입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기금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릴 생각이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고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도에서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아서 교특에서 일정적인 부분을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된 상태에서 중단을 했지만 지금은 그 기금이 잠식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향후적으로는 교특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이런 단계까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고심을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내년부터 하게 되면 본예산 아니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학교안전공제가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던 소방 유지보수 용역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중단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지금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추경사업을 보면 중·대형 안전사고의 증가로 보상금 지급이 증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학교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중·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는 알고있지만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학교 안전놀이시설 점검이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애들이 장난을 쳐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일선의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특별히 부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안전체험센터 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자면 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센터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안전체험센터로 앞으로도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체험센터는 북구에 있는 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시에서 한 그 부분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그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안전체험에 대한 부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래서 기타 유관기관이나 협력기관에도 안전체험센터라든가 기타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누구든지 공모를 해라해서 우리가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울산시 소방본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가지고 교육부에서 특교로서 3억 원을 내려준 겁니다. 그 대신에 울산안전체험센터 안에 공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
기옥
천기옥위원장
특교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늘 내려오는 것은 아니겠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번에 한 번에 한 겁니다. 국비로서 내려오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어쨌든 안전체험관의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일회성 체험교육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안전교육과 학교안전지도 생활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안전예방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끔 아이들 몸에 습관적으로 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위원장님,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울산안전체험관에 체험견학을 하고 또 몸소 체험하는 과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했지만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9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14억 1713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봉급인상률 1.8% 반영과 고3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해 봉급인상률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증액사유에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보수인상률이 그때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덜 되었고 그다음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전체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수업료를 같이 공립수준에 준해서 감면해 주다 보니까 그 부족금액을 4개월분, 그러니까 실제 6개월인데 내년 1, 2월은 빼고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분만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 고3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감액으로 인해서 운영비 결함보조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재정결함을 지원하는 사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인건비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 받으면 그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에 충당하는데 부족한 것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서 사립학교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교육재정에서는 부담이 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부담 완화에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0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약 17억 원, 신설학교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약 16억 원 해서 총 33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사전에 이것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다음부터는 미리 이런 사항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사람이 짓고 또 사람이 지은 건물 공간 속에서 애들이 배우면서 그 속에 구속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몇 십년 동안 계속 바뀌어서 지금도 많이 학습방법이 바뀌고 하는데 교실은 보면 4, 5십년 전 교실이나 지금 교실이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학생들 심리적 특성이나 휴식공간 개선, 획일적인 시설보다도 조금 학생들, 수요자에 맞는 공간을 구성해줘서 애들이 거기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이번에 추가로 16억 원을 받았습니다. 16억 9000만 원을요. 이것은 기설학교에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신설학교는 별도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간혁신사업을 전체 영역단위가 있고 학교단위가 있습니다. 영역단위는 울산에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8개 학교, 학교수는 안 나와 있는데 8개 학교를 하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요. 8개 학교를 적게는 한 학교에 1억 원씩 투자해서 하는 학교가 6개 학교이고 2개 학교는 1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간혁신 일반시설보수해서 1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2 개 나누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합해서 2억 2000만 원 되는 학교가 2개 그래서 8개 학교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학교에다 우리가 미리 설명을 4월 초에 전체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부서가 사실 우리 시설과가 아니고 교육혁신추진단에서 주관부서입니다. 시설과에서는 협조부서로서 실 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학교선정 과정까지 하고 추진방향 부분은 사실 교육혁신추진단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갖고 지금 하는 사업이 16억 9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일단 교육부에서 기설학교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간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우리 교육감님 의중이고 저희들도 봤을 때 기설학교도 하면서 신설학교를 공간혁신을 안 한다는 게 사실 모순점이 있다 싶어서 지금 기 발주된 신설학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사된 학교 말고 지금 기초공사 정도 마치고 골조 시작하고 있는 학교, 기본 모듈은 안 건드리고 내부에 마감재라든가 교실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혁신하면서 자투리 공간을 꾸미면서 그 6개 학교를 지금 신설학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예산이 시설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 학교는 집행잔액, 지금 있는 신설학교 시설사업비가 거의다 투자되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학교는 사실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시설비가 안 올라가 있는 학교는 기존 신설학교 집행하고 남은 집행금액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6개 학교를 치면 지금 제2호계중학교하고 강동고등학교하고 제2언양초, 송정중, 송정유치원, 상북중 이렇게 6개 학교를 신설학교지만 공간혁신을, 교육부 별개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뒤에라도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특별교부금사업이라고 했죠? 보통교부금사업?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특별교부금은 아니고요. 보통교부금에서 환특사업비를 16억 9000만 원을 더 증액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이런 사업이라고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보통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도 학교도 자유롭고 다양한 공간으로 변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간혁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영역단위로 한 사업을 한 학교에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전에 설명한 것처럼 6개 학교는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하고 2개 학교는 좀 더 투자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특별히 이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어지간히 투자를 해도 투자한 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돈으로라도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짧게.
기옥
천기옥위원장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 길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짧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울산수학문화관이 약수초등학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약수초등학교 현장방문했었죠?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까 국공립유치원 40% 이런 정책도 있고 해서 병설유치원으로 그때 계획하고 있다가 수학문화관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당초에 약수초등학교에도 아까 전에 월평·약사· 언양유치원과 같이 학교부지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립유치원의 그런 사정에 따른 요구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그 대신에 매입형 유치원으로 북구에 설립을 하도록 하자 해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약수초등학교가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12명인가 11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통폐합 과정이 사실 높은 학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경남수학문화관을 찾아보니까 경남수학문화관은 되게 큰 규모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학교 별관에 지으면 어쨌든 학생수는 적지만 학교가 지금 운영 중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수학문화관은 체험형 학습공간이잖습니까? 그러면 학습에 방해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 업무 사실 주관부서는 교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협조부서이고 실시부서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별관동은 약수초등학교 사정은 아시겠지만 좀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 나중에 학교하고 별도로 구역을 해갖고 수학문화관으로 인해서 약수초등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학생들 체육수업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것은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하고 약수초등학교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분리가 되는 부분, 그런데 약수초등학교도 통폐합 과정이 되면 결국 나중에 폐교가 될 확률이 높은 학교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그때는 수학체험관에서 나중에 폐교되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때 다 됐을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여기 했다가 또 여기 했다가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를 우리가 몇 년 전에는 통폐합을 하려고 그때 추진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가 북구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이 약수초등학교 위치가 좀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개발이 많이 들어서는 쪽의 학생들이 여기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 애들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도로문제가 있고 해서 안 오려고 하니까 거기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몇 채 있는, 옛날아파트 몇 동 있는 그 학생들만 오는데 사실 그게 폐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학생이 현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학문화관은 거기 완전 별동으로 한 동이 따로 있습니다. 밑에 급식소 있는 부분은 본관 쪽으로 옮기고 그것은 완전히 별관으로 하는데 아직 폐교문제는 저희들이 지금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북구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신설학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우쳐 있고 다른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신설학교 문제가 또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또 약수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전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전에도 저희들은 약수초등학교를 그 교명을 가지고 신설학교로 가고 그 약수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니까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어도 통학하는데 그거하니까 오히려 그걸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약수초는 이쪽에 아파트 많이 짓는 신설학교 쪽으로 옮기고 그런 계획도 했었는데 그 지역 학부모님들의 반발 때문에 저희들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 수용문제하고 연관지어서 검토의 대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데이터상으로는 향후 학생수규모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보면 향후 5년 이내에는 그래도 학생수가, 평균학급수가 유지는 된다 이 말씀이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계획은 그렇게 하면 좋은 쪽으로 우리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 가는 걸 더 선호하시고 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그대로 있는 게 낫겠다는 그런 반발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은 여담이지만 안도영 위원이 통학버스 지원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그런 조례들을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도 약수초등학교가 이쪽으로 통폐합하면 통폐합되는 학교는 통학버스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민간위탁정규직전환협의회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청에 민간위탁 중인 분들 중에 정규직전환한 대상이 얼마 정도 되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인원들이 그 대상들인가요 아니면 관계자분들인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은 관계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근호위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전환 될 만한 대상이 우리 교육청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또는 파견돼 있는 용역파트, 청소라든지 경비 이런 부분들을 싹다 직고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작년에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했는데 금년 3월에 고용부에서 민간부분에 어떤 고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용 가이드라인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 운영비라든지 수당도 할 수 있는 정도로, 150만 원 정도로 간단하게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고용부나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추진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정규직전환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수요들이 많이 남아 있는가 싶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 하시길래…….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마 영역별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근호
손근호위원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두루뭉술하게 계획만 내려왔는데 세부적은 지침은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내려오면 거기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자료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5분 만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행정국장님 계시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 정독실 운영이 있죠? 강제사항입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독실을 이용하는 거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자율학습하고 개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안도영위원
정독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추경 때 정독실이 10년 정도 책상이 노후된 것을 얘기하니까 약간 다른 개념의 이야기가 나와서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일반 독서실 같은 것은 최근에 시설이 억수로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이용하는데 7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사교육비 증가라서 학교에서 정독실 시설을 좀 잘 갖춰 놓으면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를 이용함으로써 사교육비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챙겨봐 주시고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아니고 큰 틀에서 묻고 싶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당초계획에 350억 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50억 원이나 돼서 지금 5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혹시 내년도에 어떤 큰 계획해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키워 나가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경에 150억 원이나 늘린 이유는 뭡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추계할 때는 그때 결산이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본예산 세입을 잡거든요. 그래서 가결산 정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를 추정해서 잡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350억 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이번에 잡는 것은 결산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머지…….
안도영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1회 추경에 150억 원을 잉여금을 늘리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 자체가 원래대로 하면 당초예산 때 500억 원을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치 해서 개략적으로 350억 원 정도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도영위원
너무 러프하게 잡는 것 아닌 가 싶어요. 그런 얘기라면 너무 무계획하지 않나 싶네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18년도 결산해 보면 불용액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05억 7400만 원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가결산을 해서 우리가 올해 ’1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500억 원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 350억 원은 이미 세입으로 잡아서 ’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155억 원은 이번 추경재원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게 가용재원으로, 세출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다 쓰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 다 쓰는 거라고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다 쓰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세입·세출 차액이 잉여금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잉여금 이것 작년에 것을 올해 본예산에 350억 원 쓰고 이번 추경에 150억 원 쓰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 쓰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안도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본래 505억 원을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2018회계에서 넘어오는 잉여금을 잡았으면 추경에서 이렇게 더 안 잡아도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못 잡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경에서 정확하게 155억 7400만 원을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남겨놓는 게 아니고 이번에 다 쓰는 거죠.
안도영위원
일단 나중에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딱 5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5월 20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