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감사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그래서 유난히 바쁘게 지나가는 5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은 여름에 접어드는 절기인 입하가 있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때이른 더위가 벌써부터 찾아온 것 같아 걱정이 좀 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주택 전문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예산부담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저동 대학로공원 옆 부지로써, 대지면적 932평, 건축연면적 1,902평, 건축동수 5동에 130세대를 총 사업비 162억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지난해에 강원도 투자심사 국토부 후보선정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행복주택 사업계획 및 협약체결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 드린 후,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지의 적합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해 분석한 결과 교통, 입주, 생활여건 등 모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중요사항은 공공재산 위탁관리 면적이 932평이고 의무임대기간이 30년으로 되어있고, 우리시 부담금은 총 65억원으로 이중에 부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 손실지원금 20억원과 철거 등 부대비용 8억원을 합한 28억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대행 업무협약 체결은 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일정을 협의하여 5월말경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에,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은 붙임2에, 위탁대행 업무협약서(안) 붙임3에, 부지 위치도는 붙임4에 각각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부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신청해 행복주택 건립이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3에 의거 예산부담, 공유재산 사용 등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당저동 166-1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082㎡, 건축연면적 6,287.23㎡인 건물 5동 규모로 사업비 162억원을 들여 주택건설 전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대행하여 행복주택 13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을 건립,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유입하는 등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공급 시 주요대상, 가구 수, 면적 등 유형을 잘 고려하고 주민공동 및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당저지구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이제 서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당저지구 행복주택은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그 뉴딜사업구역 내, 즉 당저지구 이제 대성모텔 앞이나, 그 다음에 거기 대학로 분수공원이라 그러시죠?

네.

그 옆에 건립하는 거죠?

네.

총 사업비가 162억원이에요, 그죠?

네.

저희들이 그 국비를 32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비 65억원, 그 다음에 LH, 공기업 LH에서 65억원 이래서 162억원이에요, 그죠?

네.

그걸 저희들이 보상비가 40억원이 나가고 나머지가 건축비가 117억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용으로 5억원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 분석결과에 보통 교통여건이나 입주여건, 생활여건이 다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다 양호합니까?

네.

평수는, 130세대에 대한 평수는 저번에도 뭐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이라든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학생들이라든가 입주여건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외에 제가 이거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거 건축이 완료가 되면 30년간을 임대를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차후에 30년 되기 1전 년에 우리시하고 협의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네.

그거는 어떻게 협의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 이게 지금 그 공공주택관리법에 보면 이제 최고 50년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최고 50년간?

네네, 그래서 지금 30년간은 의무임대기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이거 할 때 다시 하든가 뭐 하는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연장하든가...

연장할 수도 있고?

재건축하던가 뭐 그런 방향을.

재건축하실...

검토해갖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사업부지를 우리 삼척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소유권을 LH에다가 다 넘겨요.

그 임대를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부지를.

부지를?

네.

부지는 우리시로, 시 소유로 됩니까? 그러면?

네네.

그러면 여기에 14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사업비 분담에 보면 ‘삼척시는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죠? 제공은 하되 소유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만?

네, 그 부지를 무상사용으로 하면서 건축물을 지금 그 국비하고 LH하고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관리하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차장을, 35대를...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해당사항이 면제된다고 안 그러셨어요?

네네, 면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5대를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 공원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에 진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솔직히 저는 협소하다고 봤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진출입 때문에 여기에 새로 올라온 부분이 약 한 16억원을 들여서 우리 그 대학로 분수공원을 다시 철거한다고 이거 말씀인가요?

네, 그 지금 이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정비를 하고 그 대학로가 행복주택 쪽으로, 차량진출입로로 같이 이렇게 병행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줘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아직까지 계획입니까?

네네.

뭐 예산이 잘... 16억원을 어디 어떻게 쓰고 예산이 계획된 건 아니고?

아, 그 사업비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부지, 도로하고.

네.

그 이제 분수공원하고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데 그걸 더 낮추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보면 도로 바로 인근에는 한 1.5m 정도... 그 다음에 뒤쪽에는 한 2m 이상 정도가 지금 그 성토를 해갖고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걸 지금 정비를 해서 도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 목적은? 낮추는 목적은 뭐에요? 실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도로하고 높이가 높으니까 지금 분수공원도 활성화 안 되고 대학로도 활성화 안 된다고 도로하고 같은 레벨로 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이래 찾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걸 그러면 한 2m... 1.5m나 2m 정도 낮추면 밑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지방도하고 그거 맞춰보니까 그걸 1m 한 50㎝ 정도 해도 그 아래에 있는 지금 그 지하주차장이 슬라브가 치켜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130세대잖아요? 우리가 건립하는 게 행복주택을?

네네.

우리가 행복주택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들, 주거가 어려운 분들,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면 30년을 임대를 일단은 1차적으로 건립되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도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 고령 어르신들, 그 다음에 철거이주민들 그렇게 들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임대는 얼마 정도고 월세는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LH에서 65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비를 이 사람들이 회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비용이 또 비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얘기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걸 협약을 해주고 그 국토부에 승인받는 절차에 설계를 다 해갖고 하게... 설계가 나오면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뭐 일반 그런 임대보다 낮은 걸로 됐습니다. 10만원 이하로.

음, 10만원 이하로?

네, 그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오면 그걸로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나 입주자들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행복주택이라 하면서 거기 뭐 65억원을 LH에서 투자해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의 얼마 10만원 하면... 제가 봐서는 뭐 한 4~50억원, 한 30년 동안 하니까 되는데 부담이 가잖아요? 그죠? 그걸 잘 조절하실 거죠?

네,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낮게 만들려고 설계할 때부터 좀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1월 11일자로 고시된 포스파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전원개발촉진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현황입니다. 총계로 보면 기정액 8,038만 9,976.1㎡인데 1만 5,20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8,040만 5,183.1㎡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 보면 근덕면에 1만 5,207㎡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된 용도지역별 면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포스파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4호로 변경 승인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성립분부터 적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존보다 1만 5,207㎡가 증가된 총 8,040만 5,183.1㎡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심용입니다.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표연도 2035년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균형개발 등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연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35년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행정구역 전체입니다. 계획인구는 13만 2,000명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용지가 10.435㎢, 상업용지가 1.050㎢, 공업용지가 10.313㎢, 관리용지가 11.712㎢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 착수는 2016년 12월 23일,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2017년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금년 1월 11일에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6월에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6~7월경에 강원도 승인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금년 8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10월경에 삼척 도시기본계획안 승인공고를 추진코자 합니다. 4번 기대효과입니다. 국가정책 및 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등에 부응하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전략과 방침 설정 및 각 부문별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5번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별첨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년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정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행정구역을 2015년 결정된 삼척도시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도시 공간구조 구상 및 균형개발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미래상 및 발전전략은 생태, 경제, 관광, 복지 등 시민이 행복한 명품 생태 관광도시 삼척으로 설정하였고, 둘째, 인구는 자연적 증가인구, 방재산업단지 외 6개 사업의 사회적 증가인구, 주간활동인구를 포함하여 13만 2,000명으로 계획하고 토지자원과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삼척, 도계, 원덕, 근덕, 하장 등 생활권별로 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주성장축은 삼척~도계와 삼척~호산이 중심이며, 부성장축은 삼척에서 하장, 하장에서 도계, 도계에서 호산을 연계하며 보전녹지축은 백두대간을 연계하고 관광발전축은 해양과 내륙관광을 축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예정 확보용지 8.631㎢가 포함하여 1,191.569㎢로 계획되었으며, 다섯째, 교통시설은 옥계에서 삼척 신규 철도노선과 KTX 삼척연장, 도계에서 임원간 도로, 신기에서 용화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구상하며, 여섯째,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836억 1,200만원으로 단계별 변화요인 발생 시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하여 중심도시 간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계획수립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협의과정 등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요즘 삼척에 변화가 생긴 게, 동해고속도로 삼척 개통과 또 앞으로 동해선 철도 삼척 포항 연장, 그 향후 또 도경역의로의 연장추진이 그나마 삼척의 교통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수립 배경에도 이런 것들의 광역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새로운 구심점으로써의 위상강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닿는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해선이라든가 아니면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은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개발여건이라든가 계획에 의한 구분들은 수시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이 변방인 삼척에 이런 작은 변화들, 교통의 급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척IC도 지금 개통이 됐는지 몇 년 됐는데 그 지역에 대한 행정력은 뒷받침은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5년 도시계획기본안 이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런 또 계획에 맞춰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러기에 이번 계획에 이런 정책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거를 반영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광역도로망 개통으로 인한 그 주변에 어떤 개발수요가 생겼을 때 그걸 적절히 대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라 해서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계획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도를 적절히 반영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우리 삼척시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도로라든가 철도, 그죠? 항만이라든가 또 해양관광을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고, 물론 포항에서 연결되는 철도 지금 뭐 연결하고 있고, 아직까지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면제... 포함되지 않았지만 좀 유감이지만, 제천에서 우리 삼척까지 아직 고속도로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되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러나 저희들이 삼척으로 봐서는 해양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또 도계, 원덕으로 연계한 이런 사업들을 그 축을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겨울철에 관광철 비수기 때 우리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전부 방학 다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비수기 때 이런 대안이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목표연도에 인구를, 인구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간을 구상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단위사업별로...

계획하고 검토하실 거죠?

네, 계획을 하고 그거를 실행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에다 담습니다.

담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수기 때 뭐 우리 체육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각종 체육단체들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그 선진국도 그렇고 이 산에서, 임야 산에서 작물을,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삼척이 산지가 80% 이상이 산지인데 그런 부분이 산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도산림경영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향후 그런 반영할 기회가 있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에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던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보고사항 별첨 48쪽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어떤 기본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여기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기본계획안에 보면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을 탄광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조적 재생으로 활기회복 도모’ 이렇게 됐거든요?

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척시에 탄광을 호칭하는 건 도계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폐광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뭐 용어를 수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생산을 줄여가지고 뭐 감산을 했다든가 이게 이제 강원도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안에도 이거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인근지역, 그러니까 태백이나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는 탄광을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그 탄광은 감산을 시킨 거지 폐광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2035년도까지 탄광은 존속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준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전부다 지금 앞전에 보고 드린 그 추진 일정상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선정기준들이 어떻게 돼요?

뭐 국토부 지침상에 그 어떤 어떤 분들을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계획됐던 거에 대해서 하는 거보다는 좀 색다른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 하는 거는 뭐 주민대표도 있을 거고 학계도 있을 거고 뭐 이래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계획하는 부서에서 이걸 할 때 교수님이 이 교수가 했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보다는 이 시대의 변화가 바뀌니까 교수도 그런 뭐 건축학 교수보다는 좀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행정학 교수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뭐 부탁 아닌, 시민의 부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삼척시의회나 집행부나 삼척의 큰 미래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제가 이래 볼 때 어떨 때는 정말 좀 탁상공론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너무 결정을 잘 못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이러면 후회해서 또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이러지 않도록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는 삼척의 큰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도시계획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론 뭐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계속 줄어들고 향후 2035년 간다 해서 현재 인구만큼 될는지 안 될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이 지표상 극히 이게 너무...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래 가는 게 아니냐...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지금 2035년에 13만 2,000명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이건 절반도 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이.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다 이제 허수야. 쭉 뭐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도 그렇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인구도 그렇고. 또 이래 보면 장래 광역교통망 계획, 기반시설도 그렇고, 지금 기반지역에 이거 남북역 PNG 같은 경우 지금 평택으로 이미 끝난 게 여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조금 심도있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허수더라 이 말이야, 허수. 너무 과하다 이 말이야.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지금... 조금 전에 뭐 김원학 의원도 얘기했지만 소멸도시에 삼척시가 포함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있다 부시장님한테 뭐 대책을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대책을 마련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그 대책에 이거는 너무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 계획성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우리 도시과장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 많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게 지당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이 기준이 되는 게 목표인구입니다. 이 목표인구가 흔들려 버리면 도시기본계획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형성돼있는 부분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화예정용지 자체를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개발수요가 들어왔을 때 시가화예정용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가 없다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한번 걸러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소 조금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추정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정도 수준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 이해를,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면 2006년도에 제 공약이 인구 10만이였어요, 인구 10만.

네네.

2006년도, 그때 모 분들은 20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10만을 2006년도,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2~3년...

지났는데 지금 6만대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 삼척시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물론 목표치를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20만 해갖고 도시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13만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하여튼 조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네.

전에 간담회 얘기했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부분, 또 대체했던 그 내용하고, 또 지금까지 인사를 공석으로 비워뒀던 이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사부나라에서 그림책나라로 바뀌었는데, 이사부나라에서 그림책나라로 바뀐 과정에서 의회가 패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안 하고 했던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읍면동으로 이제 나가시고 이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읍면동장들의 소통부재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시고. 또 MOU, 얼마 전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MOU 의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최근에 그 교류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숙지를 안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MOU 동의를 안 받았던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얘기한 인구 소멸도시로 지금 계속 오명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의원들이 그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고 마무리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존경하는... 우선 제가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말씀하신 거 같고요, 인사공석, 인사문제 말씀하신 거 같고요. 이사부나라 그림책나라 그 이게 패싱 말씀하신 거 같고요. 의원 읍면동... 의원님들 읍면동 활동하는데 뭐 주민, 읍면장님들의 소통이나 역할 문제 말씀하신 거 같고. MOU 체결 그 건 말씀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도시 대책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일단 뭐 공직기강은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신상필벌해서 그 공직기강을 다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공석 문제도 간담회 때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의회에 조례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만약에 의회가 통과될 가능성... 해주신다 그럼 단기간에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인사를 미뤄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부나라 그림책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만 피상적으로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에 아마 그 3억원 정도 의회에 예산이 통과돼서 그 3억원 정도를 갖고 리모델링... 리모델링인지 재배치를 한 거 같은데요. 그 컨셉을 그림책나라로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리고 이렇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읍면동 주민역할은 구체적으로 좀 사례나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읍면동장 등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MOU 체결 관련해갖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잘 설명 못 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심려를 끼쳐드리기는 했는데요. MOU 체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적절하게 그리고 또 세밀히 설명 드리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착실히 해서 여러 의원님들 염려 안 하시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대책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인구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장기 중장기 대책이 있을 텐데요. 그 일번은 정주여건을 우선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청장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같고요. 세 번째는 뭐 또 문화나 복지혜택들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에 될 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았더니 돌아가신 분이 한 600여분 되고 태어난 사람이 한 300여명 정도가 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년에 줄지 않은 이유가, 작년에는 순전입으로 보면 저희가 동해시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10대도 더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고, 20대는 물론 이제 전출이 좀 더 많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렇게 전입이 많았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년치를 보니까 한 50대, 60대만 조금 더 전입이 많은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제 더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작년에 아파트, 삼척에 아파트 분양이 좀 있어서 주변에서 흡인요인이 지금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어제도 실과장들이랑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주소지를 지금 관내에 두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얘기 됐어요?

네.

답변 다 됐어요? 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사부나라...

네네.

본 의원도 전에 회의할 떄 이사부나라 건물이, 내용물이 너무 조잡하고 볼 게 없다 지적을 해서 내용을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림책나라로 보완했다고 이렇게 말은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가보니까 그 건물 전체로 이제 그림책나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점이 거기는 이제 관광지이고 한데, 성인 외부관광객들이 제가 봐서는 외면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인근에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데에서 한두 번 와볼 수는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지켜보시고, 일단은 뭐 비용을 들여서 그림책나라로 바꿔놨으니까, 이제는 그림책나라를 위주로 해가지고 성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은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 의견도 좀 받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개선책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아, 김억연 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우리 삼척으로 주소이전하시는 분들 금액하고 그 환선굴이나 뭐 대금굴 이쪽 표를 한 장씩 주죠?

아 네, 그거까지는...

그게 지금 각 표를 4장을 준다는데 각각 1장씩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더라고요. 4장을 주면 한꺼번에 다 보면 되는데, 삼척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고루 가라고 주는 거 같은데, 그 오신 분들은 사용을 못 한답니다. 뭐 한 장, 각각에 한 장씩 주니까 가보지를 못한다고 그 주소이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표를...

네, 챙겨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줬으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2가지만 할게요. 저도 뭐 불찰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 시청직원이나 각 읍면동에 이래 나가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잘 몰라. 뭐 그 모르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장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난 기본상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압니까? 맞잖아요?

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보니까 우리 뭐 이게 자식뻘도 되는 우리 뭐 여직원도 있고 남자 직원도 있고, 거수로 먼저 인사를 하고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먼저 인사하면 ‘무슨 일로 오셨죠?’ 이러면 내가 뭐라 대답을 해요? 이거는 내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그거 좀 우리 의원들 정도는 어떤 의원이고 좀 알고 숙지를 하고 이래 업무를 하셔야지, 뭐 주민등록등본 떼러 왔나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그림책나라가 나도 올라가보니까 저게 우리가 호칭을 할 때 그림책나라가 맞습니까? 이사부사자공원이라 불러야 됩니까?

이사부사자공원입니다. 아직 이사부사자공원이고요. 그 건물이 이제 전망대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그걸 그렇게 그... 리모델링은 아니고 재배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재배치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림책나라라는 걸 그 안에 배치된 그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맞지, 그 들어가는 정면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으면 누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림책나라라 하지 이사부사자공원이라고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던데, 우리 이사부사자공원도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이 시의원이고 그걸 모르면 내가 쪽팔릴까봐 이 숙지를 하니까 아는 거지, 일반인들이 와서 이사부 뭐 사자공원 목사자 이러면 그게 뭔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습득하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삼척을 대표하는 거기 뭐 이름이 많을 텐데, 굳이 그 어려운 뭐 이사부사자공원 그게 부합한가? 의문이 드는데.

네, 뭐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의원님들 고견 모아서 조금 더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하고요.

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또 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꾸 보완만 하면 안 되고, 뭔가 딱 이제 그게 이미지가 고착화되도록 ‘아 저기는 뭐다’ 시민들이 갔을 때에 그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뭐 그림책나라라 이랬다 이사부사자공원이라 이랬다가 또 올라갔는데 내가 우리 거기... 그 수로라 합니까? 뭐 물 따라 설명을 하는데.

네.

뭐 용왕님이 문어를 데리고 뭐... 그 작가분한테 상당히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자기가 했으니까 아는데 나는 그 조각이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뭐 부시장님은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게 뭐 나는 그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물만 내려오게 하는 게 더... 내 개인적으로입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은 내려오고 거기다 뭐 차라리 잉어떼를 풀어놓는 게 시각적으로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뭐 그거도 예술작품이라 해갖고 돈을 상당히 뭐 들였으리라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할 정도면 좀 시각적으로도 참 예쁘게 잘해놨다 이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일반시민 관점에서 보면. 뭐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거기 나도 올라가보고 ‘야 이게 뭐 이사부사자공원이 아니고 왜 그림책나라라고 대문짝만하게 저래 붙여놨지?’ 좀 의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테이프 커팅하는데 내가 그 사진 찍히는 게, 이거 찍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고민했어요, 솔직히. 이 뭐 참석해놓고 뭐하는 얘기야 할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일개 직원이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뭐 그 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테이프 커팅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알고 이거는 저는 절차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하고, 앞으로 그거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저뿐만 아닙니다. 저를 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여기 김억연 의원이든 양희전 의원이 갔을 때 ‘뭐 주민등록 떼러오셨어요?’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네 권정복 의원.

부시장님, 지난번 제가 회의할 때 우리 관내 기업체들 주소이전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4월 1일 회의하시고 이런다 그랬는데.

네네, 어제도 했습니다.

네?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관련되신 분들 우리 삼척시 관내 기업체들 대표들하고 이래 만날 기회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실과, 읍면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 총 조사에 1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가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 각 실과별로. 뭐 많은 데는 뭐 한 15개 업체, 적은 데는 뭐 5개, 3개 업체씩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요, 실과장님들이 못 가시면 주무담당님이라도 그 업체... 학교, 사업체를 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실제로 주소를 어디다 두고 있고 왜 못 옮기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건 이제 실과나 실무부서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일인 거고요. 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해야 될 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전 이렇게 봐요. 이제는 이래 기업체라는 게 새로운 걸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삼척시 관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돈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계 같은 경우에요. 경동탄광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만들고 도시가스를 만들고 이러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업체의 대표님한테 ‘우리 삼척시가 기업을 도와줄 테니까 여기에다 좀 투자를 해달라’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석회석 광산도 마찬가지에요. 시멘트회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뭔가를 이루면 또 다른걸 투자를 해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다른데 사업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를 좀 해달라든지.

네.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지, 그게 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뭐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약간 그 포스코 새로 들어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챙겼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큰 기업들도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 맞는 거 같습니다.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지금 아파트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자식을 키우고 이럴 때는 집의 평수가 커야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떠나면 집이 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한 부모님들이 거의 다 ‘왜 집을 큰 걸 갖고 있냐?’ 물으면 나중에 명절에 내 자식들이 찾아올 때 걔들이 이렇게 넓게끔 쓰게끔 하려고 한다. 시도 계획하고 있는 걸 이런 걸 좀 계획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삼척시가 그 때에 따라서는 되돌아올 사람들의 어떤 계획, 아까 지금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걸 내는 것도 봤을 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계 가면 거기는 뭐 전체적으로 녹지가 잘 돼있다든지, 정라진에 가면 거기 주거환경이 잘 돼있다든지 이런 걸 좀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사부공원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부공원이 정라진에도 있고 또 정라진 육향산 새로 조성되는 이사부 역사공원도 있고, 또 증산에는 이사부사자공원도 있고. 그 이사부는 제가 알기로 전임 시장님이 그 이사부 장군에 대한, 강릉이나 몇 군데에서 이사부 장군에 대한 그 성역화 시키는 과정에서 삼척이 이제 선점을 하려고 그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뭐 오분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 이사부가 이사부공원도 있고 이사부 그 정라진도 2군데 있고, 증산에도 이사부가 있고. 이제는 이걸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립을 해서 정라항 쪽에 지금 그 이사부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그쪽에 집중하고, 증산에는 뭐 다른 명칭을 써가지고 거기는 새롭게 또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실제로는 이사부 역사공원이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혼란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증산에 있는 것들이 저희 삼척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또 물론 이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떤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인사공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이런 것이 6개월 정도나 이래 비어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윗사람이 없으면 직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늘 술렁술렁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비어있는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소통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서평택에서부터 우리 삼척까지 동서6축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2015년도까지 제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준공이 됐고, 우리 그 제천에서부터 삼척까지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예비타당성면제에 거기가 빠져있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한번 검토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올린 게, 강원도에서 올린 게 어떻게 올렸냐 하면 우리 삼척에서 제천까지 올린 게 아니고 영월에서 제천까지만 올렸어요, 아시죠?

네, 뭐 그게...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이번에 국책사업을 올릴 때 예비타당성면제대상을 올렸어요. 각 시도에서 2건씩 올렸는데 우리 강원도도 춘천 저쪽에서 연결하는 도로하고, 우리 여기 동서6축 삼척에서 제천까지인데, 제천에서 영월까지만 올렸어요. 그게 그래서 다시 이제 정부에서는 아마 예비타당성조사에는 면제가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거 보니까 아마 될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덧붙여서.

네.

국책사업 이렇게 현안사업이 우리 굴지의 사업, 국책사업이 이럴 때 실은 우리 그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의장님이나 시장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죠?

네.

현안사업이 뭐겠어요? 국책사업이 뭐겠어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의장님들 해서, 전문가들 해서 수시로 좀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이, 저희가 고맙죠, 뭐 많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기 경북 쪽에서는 우리하고 삼척으로 철도를 지금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경북에서 저기 포항에서부터 우리 삼척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삼척까지 연결시키려고 그쪽에서도 예타에 올릴 때 삼척까지도 올렸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동서6축은 삼척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자체가 올리지도 못했어요. 신청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삼척이나 태백, 정선, 영월, 그쪽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항상... 물론 한두 번 했겠습니다만, 수시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네, 상설협의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항상 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안 만났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찌됐던 간에 우리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5월 22일 국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종말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부시장님.

네.

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타에 포함이 딱 안 됐을 때도 바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 시장들이 모여서 이걸 예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다가, 또 정부산하부처에다가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예타에 끝나고 바로 소집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소통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던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저희도 뭐 단양서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쭉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족한 감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뭐, 또 의회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참여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 간략히 말씀 좀.

뭐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의원님실에서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힘만 가지고 좀 어려워서 지역 국회의원님 도움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하나 하나부터 다 정리를 할게요. 공직기강은 뭐 신상필벌하겠다 그러니까 지켜볼 거고, 인사배치도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사배치를 안 하면 그 필요 없는 자리니까 없애치우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직책에, 자기 직급에 맞게끔, 5급이 됐는데 6급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사기가 아마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 부분도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부나라가 그림책나라로 바뀌었다는 부분, 이거 상당히 진짜 잘못된 부분인데 그 전체가 그림책나라로, 어떤 하나가 다른 걸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 컨셉도 안 맞고. 아까 김원학 의원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그건 뭐 공원을 관리한다 해서 공원녹지과가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뭐 전략...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생뚱맞는 일 하면 안 돼요. 이건 행정이 완전 100% 미스고, 행정이 누가 보면 우습게 보여요. 거기에 뒤에 있는 의회는 더 바보 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조언을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내놓으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그 조례 1,193호입니다. 2조 2항에 보면 우호교류 부분에 협정서, 협약서, 협의서, 의향서 등의 교류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9조에 보면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노곡면 여삼리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정동하고, 송파구 문정동하고 18년 동안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민간이 이루어졌어요. 민간이, 개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의회가 이 조례할 때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요구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줄 수 있게끔 법을 만드는, 경비를 지원해주라고 10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상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을 못 준다는 얘기를 하고 기획실에는 안 된다 그러고, 노곡면에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했던 것은 적어도 법을 만들어 놨으면 읍면동장은 자기들 거는 숙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 얼마나 그 어려운 부분에 18년이나 민간교류를 해왔는데, 더 지원해주지는 못 할망정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소통부재, 여기에 또 친절 이건 저희가 계속 회의 열릴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냥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본의 공직자들은. 우리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지나가는데 와서 그냥 인사하고 샥샥 웃으시고 이러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도 누가 들어오는데 인사하고, 뭐 또 의원이 아이고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예의잖아요?

네.

이런 친절교육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돌아서면 그만이고, 여기 와서 ‘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이거 아니죠?

네네.

분명한 것은 시행이 잘못된 건 시정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향후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그게 몸에 배야만이 나이 들어도, 나이 들면 뻣뻣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들 뻣뻣했는데, 젊었을 때 몸에 배게 인사 잘하고 서로하면 서로 시민 좋고 본인 기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또 읍면 직원들도 그렇지만 읍면동장님들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MOU 관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뭐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을 너무 안 한다라는 얘기에요. 예측 가능한 것까지 급한 핑계대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뭐 그냥 대충하고 나중에 속된 말로 ‘의회 가서 한번 뭐 소리 듣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시민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시민이. 의회에서는, 의회가 뒤에 시민들이 있는 거지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진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거 이제 마지막에 소멸도시 부분,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우리 의원님들도 안타까워하고 집행부 공직자들도 안타까워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언론지상에 소멸도시라는 이런 오명이 자꾸 나왔을 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뭔가 근본대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원론적인 답변을 부시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다 알고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원론적인 답변을? 다 알잖아요? 어떤 조금... 실질적인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에는 실질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으니까 자리 들어가세요.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