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5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대심도 공사현장과 U-양천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합동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연의체육공원,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과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세 곳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신정2-2구역 공사현장과 계남근린공원 데크길 등 두 곳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개인 연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장해와 상해의 기준 근거 법률인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2항까지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양천구민에 대해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동 설치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자에 대해 한시적인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의결 후 공포 및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각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규정하였으므로 별도로 비영리법인인 “양천문화재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관시설 사용료 결제 이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행규정에 맞지 않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로 되어있는 &;<별표1>의 제목을 “대관시설 사용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 개설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을 집행 규정을 통해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탈퇴한 지방자치단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에 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위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여성교실 수강자 및 양천구 육아지원센터 이용 주민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시 수강료 및 대여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과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정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