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기초자료에 광양시에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요청을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도 첨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자료에 충실하게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그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를 보면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시장은 수리 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불용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은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문맥상 어색해서 제외를 하려면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상을 넣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 비용지원을 일정 기간 정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제외한다고 하면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문안은 편하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까?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예.

그러면 현재 장애인 휠체어 만약에 고장이 나면 거기를 이용해서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서요?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무상 수리가 보통 1년인데요. 1년 이내에 만약에 제품하자로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를 해 주고요. 1년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 봤었는데 실제 휠체어 등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내에 사소한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나는 경우는 일반 오토바이상이나 자전거 수리점 이런 곳에서 해 줘야 되는데 부탁을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휠체어 타는 분들은 이것이 이동 수단이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어찌되었든 수리 센터가 잘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수리 센터에 대한 지원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해 준 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그런 경우는 타지자체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출장 수리 했을 때 출장비하고 본인 수리에 들어갔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수리비용 지원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지원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에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에게 제5조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해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후에 다시 또 별지 2호 서식에 따라서 결정통보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3조 중 ‘적극 추진해야 한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대상자로 결정한다’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달 5일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로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달 10일까지’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수정하고 제8조중 ‘수리비용 지원’을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이 조례는 초등학생’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초등학생’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광양시에’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조 중 ‘시’를 ‘광양시’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중 ‘사회복지법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정하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전문 수정하고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조 번호를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