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안건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박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와 안제5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제7조에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 연평균 1억 미만의 사업으로 작성을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통안전법과 운전면허종류 및 자진반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도로교통법을 들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발전하고 변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로 인한 점점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별도로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최근 사고로 더욱더 고령운전자 안전사고예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으며 특별히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 시력과 주의력, 판단력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만70세 이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전체 교통사고 중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

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인센티브제 실시하고 있지요?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도에서 3백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시 3백만 원 해서 지금 예산이 6백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75세 이상이지요?

도 조례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침에 온 것을 보니까 75세 이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 조례에는 65세인데 왜 75세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75세로 해서. 예산이 6백만 원이면 저희들이 최소한 1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60명분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아마 예산 때문에 75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65세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한다면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도 조례에는 도비를 직접 도에서 집행할 때는 도 조례에서 가능하지만 시에서 시비로 해서 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 조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많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령자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접수순으로 할지는 적절한 검토를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조례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75세 이상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시 조례가 제정되면 시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하지요?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75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5세에 대해서는 쓸 명분이 없고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65세 이상으로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65세가 6,400명 정도 되고요. 70세로 했을 때는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심각성도 가끔씩 언론에 자주 통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사회적으로 봤을 때 65세는 특히 고령으로 요즘에는 안 봐주는 추세라. 비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고령을 65세로 봐야 되냐. 사업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65세를 고령으로 해서 반납하면 돈이 나온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연령을 65세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강제적용이 아니고 우리가 범위만 제도에서 넓혀놓고 65세, 66세도 반납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를 65세로 꼭 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65세, 66세가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67세, 68세라도 내가 운전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거든요. 기회의 제공이지 65세니까 강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기회제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65세라고 정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고령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세면 제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65세가... 실은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60세 이전이라도 육체적인 운동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이가 들 수도 있겠지만 실은 65세면 요즘에 밖에 나와서 보면 청년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나이를 이렇게 하향조정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65세, 66세라도 신체적인 감각이 둔해 가지고 운전을 못하는데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나 우리나라에 통계에 다 운전면허소지자로 잡혀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면 면허증 반납해서 통계자료에도 정확성을 기해서 우리나라, 우리시에 면허소지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통계치도 정확성을 기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65세이면 우리시에서 내년부터는 넉넉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개 10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65세로는 6억 4천정도, 전체가 다 신청했을 경우에 그 정도 되는데 금년에 아마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을 했는데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세울 때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아봐야 10%가 넘겠어요? 많아봐야 10%도 넘을 수가 없지요.

많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추세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조례에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65세면 65세 이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도처럼 예를 들면 조례에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5세부터 혜택을 준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전라남도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 조례는 올해 제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도 조례를 올해 했으면 그렇게 하든지, 조례도 그렇게 되든지. 조례가 또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올해 사업비를 더 하든지 이게 맞거든요. 제가 계속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65세, 70세를 하든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조례를 살짝 수정을 해서라도, 다음에 또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참고자료 15쪽에 보시면 운전면허소지자가 전체 인구가 7.9%, 8%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장롱면허소지자까지 다 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장롱면허소지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운전면허시험장에 계속 조회를 해도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못 받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면허 1, 2종 그런 것까지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 광양경찰서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것은 디테일하게 분류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을.

그리고 17쪽에 전라남도에 의한 자료지만 제6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되는 경우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임을 표시하는 카드 부분이 발급된다 했는데 이 카드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로 카드를 발급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 조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운전면허증도 반납해 버렸는데 이 반납 표시를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조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에서는 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 따로 운전자에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령운전자가 반납하면 다른 인센티브를 이 돈 외에 시내버스를 탔을 때 시내버스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 안 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닐 때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 붙이고 다니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했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한 사람들한테 따로 교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카드를 반납하는 이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교통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도 조례가 있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조례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할 때는 시 조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직접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가 보면 전남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고무줄이 될 수 없지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도 사업으로 하면 맞는데 시비까지 포함해서 시 사업...

전남 도민으로 대상하기 때문에 도 조례가 있으면 되지 시에서 또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못 들었어요.

직접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 광양시 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반납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 올릴 것 아니에요? 도 조례에 의해서 돈 받아 가지고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주면 도 조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시로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 조례에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패스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지만 도 사업이 대개 보면 열악합니다.

열악하든 안 하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전남도민은 누구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부수적인 조례가 필요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택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조례도 있지만 시 조례는 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중삼중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 첫째로 의문이 가고. 두 번째 지금 자료에 보면 박말례 의원님께 질문할게요. 타 시군 조례현황 17개 중에서 연령이 70세로 정해놓은 게 13개입니다. 시군이. 그 다음에 한 달 반인가? 두 달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 노동력을 인정하는 65세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65세까지는 누구나 보상금도 다 줬어요. 그런데 65세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우리 사회를 거꾸로 고령화를 만드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또 시행 일자를 보면 이 시기에 보면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70세 이상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도 좋고 다 좋지만 사회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고정관념에 얽매여 가지고 연령제한을 한다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거꾸로 75세 얘기도 많이 나와요. 요새 75세도 우리사회의 통념상 멀쩡한데 65세라고 해서 노인정에서도 안 받아줘요. 등록은 노인정에 65세 되어 있는데 65세에 노인정을 들어가라고 그러면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냐, 전부 이 소리입니다.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연령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의회에서 고령사회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멀쩡한 사람을 당신 고령자에요, 운전면허 반납하면 돈 10만 원 줄게 그렇게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65세라고 해서 강제적용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알아요.

기회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 조례 자체가 우리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감각이 없다 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그로 인한 시민의 생명, 안전보호와 통계치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이를 조금 하락했다. 제한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 조례가 있는데 왜 시 조례로 또 만드느냐 하는 것은 도 조례나 시 조례나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려면. 그런데 보조금이 강행규정으로 지원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면 우리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시가 도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광양시에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자에 대하여 돈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도가 보시면 알지만 3백만 원밖에 안줘요. 그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대상자 수에 비하면. 소수의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광양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이 이상해요. 도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줘야지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재정운영의 신축을 기하기 위해서 줘야 한다 이러면 경직성 내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둬 가지고 환경이 좋으면 사업량을 늘리기도 하고 사업량을 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전남도 조례가 각 시군별로 전부다 만들었어요.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전부다 행정을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 주면 주는 것이지 돈이 몇 푼 된다고. 이상한 사업 안하고 말아먹지 않으면 이게 10배, 20배 주고도 남아요, 대한민국전체로 봤을 때. 전부 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글퍼서 하는 얘기에요.

서글픈 이유가 뭔가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일반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될 것을 또 시에서 다시 자치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 도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가 재정이 넉넉하면 시군에 총 대상자의 몇 프로까지 연차별로 면허반납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 광역지자체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금 주고. 어떻게 보면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도가 하는 일들이... 도의원들이 임의사업비 그런 것만 안 줘도 얼마든지 돌아가요. 그런데 돈은 전부 엉뚱한데 쓰고 맨날 재정적 여건, 그게 참 문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도 조례가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라고.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도 시에서 65세까지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니까 선거법에도 관련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100% 자체사업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상관없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도 시 조례가 있으면...

시 조례 없어도. 시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 조례가 없으면 못 주지요.

시 조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직접 줘 가지고 도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 조례만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가 시 조례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줬어요.

그것은 안 맞지요.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위반 이런 것에 걸려요? 시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민간에게 돈을 줄 수 없지요.

근거가 없으니까 도 조례가 있어도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조례는 도비를 가지고 집행할 때는 가능한데 시 조례가 없는데 시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가 있으면 시 부분들 특별히 조례가 없어도 하는 사업들도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제재를 당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도 조례에 없었을 때, 상위조례가 없었을 때는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는데 상위에 있으면 규제 있는 것은 없는데요?

전 도민이 해당되기 전에 광양시민도 도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광양시에 국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없어도 제재 받는 것은 없다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제재 받는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에 내려오면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잖아요. 건물을 짓거나 개발하거나.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 도에다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전부다 대응투자가 다 되는데 왜 사람에 관련된 것은 꼭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느냐

이것이 보조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 한번 질문을 해 보세요.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시설비나 재산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은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민간 개인한테, 사람한테 주는 돈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사람이 그러면 시설보다 못하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시설물은 대응투자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원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정법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이 시설보다 못한지. 다른 시설물은 대응투자 20%든 30%든 50%든 이렇게 되는데. 왜 사람에 관해서는 그렇게 법을 따지고 근거를 따지고. 그것은 도에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재정법이 잘못되었으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시설물은 결국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시설물은 보조금 대응투자를 하는데 사람에 관해서는 일일이 법적인 조항을 따지니까 이상하다 이것이지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검토의견을 내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타 시군이 70세 이상으로 해서 70세 이상으로 의견은 냈습니다만 박말례 의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이렇게 넓혀놓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