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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승구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제8대 249회 제차 본회의2019-05-17

이승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5일자로 김만겸 부의장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3.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12.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 되어 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부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상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만겸 의원입니다. 2019년 5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는 고덕면 몽곡리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처리 매립장시설 시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예산군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를 한다. 만약 폐기물처리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무기성 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고덕면 몽곡리에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으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신청지 사업구역으로부터 동남쪽 2km 주변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예산군민들의 동의 없이 전국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산업폐기물의 무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우리 지역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업체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청정농촌을 짓밟는 폐기물처리매립장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청정예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주식회사 다온환경은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예산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다. 하나, 예산군은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환경권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2019년 5월 17일 예산군의회 김만겸 의원 외 10인 일동. 이상으로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부의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고덕면 몽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허가되어 사업을 할 경우,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의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소음공해, 그리고 매립 후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하는 결의로써 김만겸 부의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군정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군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 장 박 중 수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이 상 우 (인) 서 명 의 원 임 애 민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