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SNS, 신문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및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있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상정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동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설치 제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실비변상 등 위원회 일반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관할 경찰서의 명칭을 구체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명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래아트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정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해촉,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내용 중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준용하는 규정 중 변경된 조례명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공통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업 추진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 기능을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공통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공통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통 사항은 각종 위원회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업 추진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관 자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8. 11. 5일 인천시 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공통된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소심의회를 두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공통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척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공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범사업자 선정 기준 및 실질적 지원을 확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 중 “교통비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담실과, 전문상담사,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등록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안건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1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이 4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건에 대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별표1과 별표2 중에서 남동구의회 규칙에 관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규칙은 조례와 별도로 심사해야 할 사항이므로 별표1중 연번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비롯하여 연번3번, 4번, 6번, 8번, 9번 등 6건의 규칙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별표2 중에 연번1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비롯하여 연번 2번과 4번 6번, 7번 등 5건의 규칙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먼저 6개월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는 총 18개로 제정안 1건, 개별 개정조례안 6건, 공통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1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6번에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7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8번부터 11번까지 4개의 개별 조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재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건 10번과 안건 11번은 이견이 없으나 안건 8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건 9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따른다라는 내용에 신설 조항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11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또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우리 실 소관 조례는 총 4건으로 개별 개정조례안 1건,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3건입니다. 안건 12번째 개별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 조례는 공통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1건입니다.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조례안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용어 변경과 또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실 소관 조례는 총 4건으로 개별 조례 개정조례안은 1건, 공통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는 3건입니다. 안건 13항의 개별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재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70항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또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총 25건으로 개별 개정조례안 6건, 공통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1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4항에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제8조 및 제9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개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안으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안건 15항부터 19항까지 5개의 개별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에 안건 70항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19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또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남동구 주민자치위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누락된바 해당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제4조의 본문의 명칭을 추가로 정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등 총 15개로 일부 개정조례안 3건, 공통개정조례안 1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0번부터 22번까지 3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70번의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12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총 12건으로 개별 개정조례안 6건, 공통개정조례안 포함된 조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12개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학섭입니다. 237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으며 70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의 별표1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등 정비 연번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조례 제명 등 개정에도 별다른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는 연번 70번 공통 사항 일괄 개정조례안 5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4건입니다. 안건 30번부터 33번까지 4개의 개별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연 재무과 계약팀장 황수연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개정조례안 3개로 안건 34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례 제정과 연관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70번에 공통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3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총 6건으로 개별 개정조례안 1건, 공통 개정조례안 포함된 조례 5건입니다. 안건 35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른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 명칭 변경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5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조례에 따른 제명 및 본문 명칭 변경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저희 세입징수과 조례안은 총 1건으로 70번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건은 총 6건으로 개별 개정조례안 3건, 공통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안건 36번부터 38번까지 3개의 개별조례 개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안건 70번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도 이견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는 총 6건으로 폐지조례안 1건, 개별 개정조례안 3건, 공통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39번,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업 수요 감소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폐지로 인한 조례 폐지 사항이며 안건 40번에서 42번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의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공통개정안건 62와 63번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정비 일괄 개정안에서 누락되어 조례 개정에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관련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개별개정조례안 3건, 폐지 조례안 1건, 그리고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 6건 등으로 이의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수산과 과장 최재효입니다. 저희 농축수산과는 조례안 개정 공통사항 1건 포함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47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도시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폐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48번 개정안 역시 조례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 의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일반 사항을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에 의거 운영위원회 사항을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한 건에 대해서 역시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70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명 명칭 변경 등 정비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건으로 역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는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 총 12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등 정비 안건 6건과 상위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정비 안건 6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총 7건으로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는 안건 70항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2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우리 과 정비조례는 개별 개정조례안 2건, 공통 개정조례안 14건으로 개정안 모두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안건 제5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일부 정비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안건 제5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난독증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인천시 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의 제정 및 금년부터 난독증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 사항에 대한 본 조례를 폐지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목록 제70항 공통사항 연번 121번에서 130번까지 총 10건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안건 70번 일괄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는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6건의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는 총 3건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 2건, 공통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1건입니다. 안건 53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안건 54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조례는 공통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2건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총 4개로 개별 개정조례안 1건,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 포함된 조례는 3건입니다. 안건 55번에 개별조례의 개정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3개의 조례안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은 1건으로 안건 56번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개별 개정조례안 5건입니다. 안건 57번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 수립하고를 5년마다 수립하고로 한다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경관 계획은 국토부 또 인천시 등에 상위기관의 계획과 연계하여 구정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법에서는 국토부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 계획에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의적 5년이라는 수립기간을 규정할 근거 또한 미비합니다. 또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어 올해 저희가 5월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복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경관조례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은 그 시기를 강제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해선 이견 없습니다. 안건 58번에서 60번까지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에 대한 개별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타당함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61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1조 주민협의회 조례안 제15조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협의회 및 운영에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준용 근거가 없어 그 제11조에는 11조 마지막 항에는 그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따른다를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 항에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따른다라는 조례를 신설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총 1건으로 안건 62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개별 개정조례안 1건, 공통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안건 63번 남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기준에 맞춰 개별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중 안제5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와 해촉일까지로 부칙에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건 제64번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기준에 맞춰 개별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고 주차장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중 안제22조의2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2조의2 중 마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 규정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에게 비교적 대규모의 주차장을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개방을 무료개방으로 개정함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동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CCTV인건비 등 관리비는 유료 운영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 방식에 대하여 무료 운영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또는 무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부 지원 기준으로 결정 하도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안제22조의2중 제마호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총 1건으로 개별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 65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선정 기준 및 실질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른 명칭 정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는 총 12건으로 개별안 2건, 공통안 10건입니다. 안건 66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는 공통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1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조례는 총 4개로 개별 개정조례안 2건, 공통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례 2건입니다. 개별 조례 개정안은 안건 68번 남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건 69번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안건 70번에 공통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2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제명 및 본문의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항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3조1항에 제3호 중 “규칙”을 “규칙 등”으로 하고 각 조례에 따른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제6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 제11조제8항, 제44조제5항, 제61조제4항을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현행대로 하고 신설하려던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9조제3항, 제5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하고”를 현행대로 “수립하고”로 수정하고, 제14조제3항 중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제7호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를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15조에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제1호 마목 중 “무료 개방할”을 “개방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광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별표1, 별표2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규칙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별표1 중,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4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며, 별표1 중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1호 서식 개정내용을 삭제하며, 별표1 중 기업지원과 소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추가하여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를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로,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제5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제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하고, 별표1, 별표2 중 연번을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