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부동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자료 수집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3월 4일 이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지난 의회에서 보류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20% 감면 시 운영수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관내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한 2%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평균 두 시간 정도 주차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연간 손실금액이 있나를 계산해보니까, 연평균 한 150만 원 정도의 손실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세입이 한 1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56% 정도 수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 150만 원 정도면 아주 큰 그런 적자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난번에는 왜 그런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 검토하는 기간이 짧았고 내부적으로 경영수지 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의견이었는데 동의 의견으로 바뀐 것이다 그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례안 심의에 해당하는 진행 발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지난 5월 7일 군수 당부‧지시사항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의회와 소통하는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리 사소한 부분도 군수의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의 지시사항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재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민원서류라 하면 중요한 청원이나 진정, 건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결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군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자인 울주군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담당자의 어떤 의견보다는 군수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출석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집계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사고는 그렇다 치고 구호를, 이 조례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실적이나 구호활동이 있었던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보면 보통 1년 예산이 300만 원에서 최고로 1,500만 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8시간 정도 구조 활동을 하면 기름 값하고 따지면 16만 원 정도 추산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나중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조례가 편성이 되고 예산이 잡히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해경이나 소방서 이런 데서 확인을 거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구호활동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예산이 잡히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사고실적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현재 해경에서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어민들한테 출동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조례가 되고 나면, 지원하는 예산만 안 잡혀있지 사고가 났을 적에는 긴급하게 해 달라는 교육도 하고 일부 해경에서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군에서는 사고현황, 실적,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안 잡혀있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해경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간해양구조대라고 해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해경에서는 연락해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구호활동을 했을 때 해경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경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송성우위원
주민이 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민들한테 사고가 났을 적에 긴급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촉박한 상황이니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많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고현황, 구호활동 참여자나, 구호활동 참여자의 실적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일반재해의 참여자나 사회재해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없는데 특별히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조례만 이렇게 준비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민들이 가장 구조하기가 쉬운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해경이 출동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해양대원도 출동하려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인접해 있는 어선, 이런 사람이 구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또 우리 육지 같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조례 자체의 제정에 대해서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면 어떤 사고현황이라든가, 보호활동실적 정도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문 제7조를 보시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이런 민간인 수난구호 참여를 했을 때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대원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엮어서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도 그쪽에 협조해 주기로 사전협의가 됐고요.
허은녕위원
소방서에서는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소방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은녕위원
가능하다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실지, 확인방법이라든가 매뉴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신 게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별지 서식에 보면 수난구호비용 청구서가 있거든요.
허은녕위원
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기 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해 줬을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확인만 받으면 그냥 지급나가는 겁니까, 지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요.
허은녕위원
그러면 제2항에서는 군에서도 사실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냐고요? 7조2항에 있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경찰이나 소방서가 관공서 아닙니까?
허은녕위원
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관공서 확인이 됐다 하면 저는 사실상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은녕위원
실제로 그 말씀은 맞지만 2조 이것은 아무 의미없는 얘기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허은녕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 가 봐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은녕위원
시행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디테일한 세부계획을 잡으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주요 내용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관람료 20% 감면 그리고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희망자 2개가 있습니다. 보게 될 것 같으면 20% 똑같이 하는데,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가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감면혜택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0% 정도 혜택을 주고, 희망을 한 사람, 그분들한테는 10%나 20%를 분리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지금 보면 장기를 기증했다는 부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기증희망자나 장기기증자에 해당하는 비율을 조금 높였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0%, 희망자는 20%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추정했을 때 400만 원 정도 추정하거든요, 수입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면한다고 해서 500～600만 원 정도, 거의 다 입장료로 생태관을 하고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율을 높이는 데는 큰 하자가 없는데
송성우위원
자원봉사자증 20%,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를 빼서 남에게 준 것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보다는 그 정도의 희생정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50% 그 정도의 우대 정도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큰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김시욱위원장
그 정도는 뭐…… 저희가 전액감면 되시는 분들도 있죠, 조항이?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전액감면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송성우위원
장기를 완전히 떼서 남에게 준 사람, 이건 진짜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관람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감면을 보면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만 6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고엽제후유증 등 5·1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보통 전액감면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 정도면 장기기증자는 전액감면으로 편입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액감면도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송성우위원
기증자에 대해서는 전액감면을 하고 희망한 사람은 20% 정도 감면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은녕위원
기증자도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다른 데는 50%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다른 데도 보면 일부 조례안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앞에 조례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아니 아니 장기기증자.
송성우위원
예, 기증자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조례에는 10%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은 별, 그죠?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간호사가 기증을 했다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요. 어찌 보면 자기 신체 일부를 기증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5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