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이 제안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월 14일 권성하 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월 16일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구정질문 요지서를 5월 15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개정 조례안 2건과 개정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연제구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지방 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회 소관 개정 조례ㆍ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제4동 주민센터 등 신축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법 규정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홀의 예식 이용률 감소에 따라 예식장 대관 사용을 문화행사 대관으로 변경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다행복 교육 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비 지원 근거 및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 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맞춰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제구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구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지출 계획에 거제4동 주민센터 등 건립 사업으로 23억 8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연제구를 위해서 애쓰는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 0.94명인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19시행계획｣에 나타난 연제구의 저출산 대책 세부 사업들의 문제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중심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2021년에는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28년에야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보육 지원 중심의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2014년 1,564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81.7%인 1,277명으로 줄어들며 합계 출산율 0.94명으로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시점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특히 세 번째 아이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16명에서 2018년 89명으로 76.72%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현재 추진하려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열 자 정도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홍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예, 본 의원은 연제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이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분명한 지표를 정의한다면, (손을 들어 손가락을 꼽으며)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것’이라고 열 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2018년 현재 연제구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추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드렸던 도표를 보면 연제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내용은 이미 보내 드린 서면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에 연제구 거주 2,079가구에 대한 부산 사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 조사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중 연제구 특성 항목 조사에서 우리 구민들은 출생아 수 감소와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는지요? 또, 조사 결과, 집중해야 될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회 조사 결과의 연제구 특성 항목 조사 중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81.7%의 응답자가 ‘매우 심각’ 또는 ‘다소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는 27%의 응답자가 ‘출산ㆍ육아 정책 분야’ 그리고 22.8%는 ‘실직자 지원 대책 분야’라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연제구민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ㆍ육아 정책 분야 및 일자리 분야에 집중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응답자의 81.7%가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는 출산ㆍ육아 정책이 27%로 1위로 나타났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ㆍ육아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연제구의 합계 출산율이 0.94명이라는 현실에 이르러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산 및 임신ㆍ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에서 탈피해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출산과 육아 문제는 단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청장년층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출산은 더 이상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19시행계획｣에도 이런 구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네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출산ㆍ보육 분야 예산은 총 36억 3,8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주요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 축하금 지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건강 관리 교실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예산은 2018년 집행액 기준 26억 4,800만 원 대비 27%가 증가한 36억 3,80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예산 중에 특성 항목 조사 결과가 반영된 사업비나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 사업 분야에 450만 원, 증액 사업으로는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 분야에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 5억 7,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1억 800만 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회성 사업과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여주기식 사업, 저출산 대책과 큰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세부 사업으로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체육대회 지원 사업,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및 아동 폭력 예방 교육 등은 저출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부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 실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을 동반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은, 시행 계획의 많은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과는 큰 관련성이 없고요 보여주기식의 시행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이 있는데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77명이 출생을 하였는데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18건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지난해 1,277명이 출생을 한 데 비해서 아기 주민등록증은 18건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아기 사진을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한 달 전에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사진을 준비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 가정에 아기 사진 또 인적 사항 그리고 태명, 부모의 바람 등이 담긴 아기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작지만 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아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분위기 확산에 일정 부분 기여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아기 사진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발급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출생 신고 시에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시행 계획 27개 세부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은 연제 다행복 교육 지구 운영,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우리 연제구만의 고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사업 말고요 우리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말 연제구만의 고유 사업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초저출산 시대에 맞는 맞춤형 새로운 사업 개발에는 우리 구는 좀 게을리 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소재한 여성 병원, 즉 연제일신병원과 위대한탄생 여성 병원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임산ㆍ출산 의료 비용을 경감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축하금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및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일자리 지원 및 주거 지원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주택 구입 자금의 이자와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등 지자체 고유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저출산 대책이 있는지,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저출산 대책 말고 저희 구에만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다른 주거 대책에 대한 저리(低利)로 이자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사실상 이 부분은 재정 여건과도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또 새로운 시책을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창업나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창업도 그런 일자리 중의 하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나래센터 조성은 민선 7기 우리 이성문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관내 공공기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동해선 거제역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나래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구청장님의 결심과 의원님들의 협조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비 1억 3,800만 원의 예산 확보 및 현재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철도공사 등과 협의 진행 중으로, 증축 설계 완료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일정에 대한 계획들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 일정은 나와 있는데요 사업의 세부적인 방향이나 세부 계획 등은 전무한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서 연제구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 왔는지 세부, 추진 일정 외에는 나온 게 없어서 굉장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그 걱정이랄까 이런 것이 되고요 그런 상태라고 본 의원은 보입니다.

예,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지금 아마 세부 사업도 계획이 나왔을 건데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 그다음 국토교통부 이런 부분에서 그 지금 유휴 공간이 사실상 우리가 청년나래센터로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법상하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율을 해서 그 후속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성문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님!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정부는 지난해 이미 세워져 있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하면서 결혼과 출산 후에도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고 성평등한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모성 보호와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것인데요 구청장님은 우리 구의 초저출산 시대에 맞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듯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만으로 해결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면 또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 적령기나 좁게는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만 집중해서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 등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혼의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가족 사랑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있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 등 궁극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까 주민복지국장이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번 구정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한 보육이나 양육의 문제만 한정해서 실시하는 여태까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우리 구도 보육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수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 본 의원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것에 우리 연제구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전세 자금이나 그다음에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인 의제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식 개선이나 활동과 정책들이 함께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입장에서 정부의 시책이나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부의 사업인지 구의 사업인지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경우로서 또 우리 시책이라든지 정책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물론 시책은 말씀하신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적인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저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잘 고민하고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재정적인 부분은 다음 질문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올해 문을 열게 될 청년창업나래센터 건립이 아직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계획이나 세부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는데요 구청장님의 의욕적인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지금 아주 이렇게 좀 활기차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어떤 공간의 확보가 사실 필요한데 그것이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 말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과의 어떤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창업나래센터가 단순히 어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과 전혀 별개의 그런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연제구 내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창업나래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에 앞서서도 저희가 지금 우리 청년 창업을 위한 또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사실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 청년 행복 잡기(JOB+起) 희망 드림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중화되지 못해서 큰 효과가 못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설치 부분을 좀 더 조속히 저희가 매듭지어서 센터가 창업 지원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소 문제에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시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청년창업나래센터의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제가 적극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가 596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게도 주택 자금 대출 이자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결혼 5년 차 이내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주택 자금 대출 이자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지원은 일부 또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좋지만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정 지원을 어떻게, 아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여력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연제구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면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여력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재정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정책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논을 해 나가서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분산된 업무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1실 4개 국 7개 부서로 나눠져서 개별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광주광역시 북구는 저출산아동정책팀을, 안양시는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라면 분명히 즉각적인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이런 출산ㆍ보육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조금 흩어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서 어느 점을 우리 연제구에서는 좀 더 타기팅(targeting)을 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게 느슨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정식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출산 정책이나 보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이 신속하게 전파되어서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라고요.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긴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성문 구청장님과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우리는 출산의 과잉이 산업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등장했었고 1980년대에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등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며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은 이제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최우선의 행정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모성 보호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 요지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은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