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가 집회됨에 따라 2019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7일 개의 예정인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전체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 기본일정에는 6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2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7일은 개회식에 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후 2시부터 6월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6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월 19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고, 이어서 6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으며 6월 28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중 가장 중요한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본회의 오후에 하는 것 포함해서 7일인데 이게 일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 22일중에 이 일정을 조율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건 하고 결산 승인안은 실지로 우리가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이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일정을 늘리지 못한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서면 감사를 부활해 주이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감사를 할 수 있겠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9일 범위안에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정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할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려면 또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의대로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감사라 하시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께요. 감사 시작기간이 10시면 너무 늦어요. 시간을 9시로 당깁시다. 지금 22일중에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6일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제 소관부서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속해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8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소에다가 4개면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총 15개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4분인데 1인당 30분 밖에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가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9일중에 토?일요일 빼버리니까 이런데 토?일요일도 해서 9일 다하자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나오고 의원님들 나오시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할 때 해당되는 실과에서 좀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안그러면 대안은 서면감사 플러스 해야되고,

그러면 날짜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은 각 위원회별로 알아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토?일요일날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부족한 감사일정은 보충하시는 것은 그거한데 집행부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일정대로 가되 토?일요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산건위원장님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토?일요일에 해당 소관부서만 할애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늦게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일정대로 가면 우리 같은 경우에 15개 소관 부서인데 하루에 2.5개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2시에 밥먹으러 가고 이러면 1개과, 그러니까 오후에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할께요.

하옇튼 의원님들께서 주어진 일정안에 감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감사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별로 조금 탄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일정안대로 하고 토?일요일이나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 할애를 부탁할께요.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