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제25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 유 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 양구군 농기계임대 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귀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을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변경하고 신고기한도 강의 전 미리 했던 것을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부터 읍 ‧ 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급대상을 등록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에서 영주자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등록 외국인 지원대상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영주자를 신설 추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제 가족들로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의장께서도 얘기하셨겠지만 하여간 일선에서 공무원들, 그거 배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상당 부분이 예산집행이 돼있고 또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좀 늦게 나온 조례안이냐, 이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개정안에 1항과 2항은 이제 현행이 돼있는데 특별히 3항이 새롭게 도출됐어요. 10쪽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배분은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분해 준 후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희망 신청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급, 이게 통과되면.

그럼 이제 3항에 관련돼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돼요?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40여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배분과정에서 의견이 돌출돼 갖고 부득이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세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판단을 못해서 조례가 개정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당초에 제정하면서 장기 체류 자까지는 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행정에서 이와 관련된 법들이 사실은 좀 약간 저희가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도출이 된 것입니다.

수혜가 좀 확대돼서 이런 어떤 억울함이 좀 덜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더 마무리를 잘 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혹시 주소를 양구에 두고 나가계신 분들, 1년이나 2년 동안 나가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생활은 나가서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 및 제25조의2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구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여건 개선으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를,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을,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안 제6조와 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변동분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기업의 친환경 사업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물 신축 2건과 남면 경관조성사업, 방산 가마터 복원 및 후곡약수터 관광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4건,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처분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5건을 사항 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건립으로 하리 농공단지 부지에 시설규모 지상 2층, 연면적 996 ㎡ 로 사업비 35억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은 기업의 친환경 청정사업 유도를 위한 기반구축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함입니다. 두 번째로, 양구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경동약국 뒤 5일장 부지 내에 시설규모 지상 3층, 연면적 435.6 ㎡ 로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함입니다. 세 번째, 남면 평화 경관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토지는 5필지, 2,284 ㎡ 이며 건물은 3동 489 ㎡ 로 총 추정가액은 4억 7,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평화경관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경관조성을 하고자함입니다. 네 번째, 방산면 가마터였던 부지 매입으로 토지는 방산면 송현리 591번지 외 2필지, 2,713 ㎡ 로 추정가액은 2,6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송현리 가마터였던 부지로 매입 후 복원 등 가치보존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동면 후곡 관광지 분에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토지는 6필지, 1,844㎡ 이며 건물은 481.8 ㎡ 로 총 추정가액은 5억 6.0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매입부 후곡 관광지 조성계획에 걸맞은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1건은 소규모 부적합부지인 양구읍 도사리 100번지 외 1필지 5,787 ㎡ 로 총 추정가액은 5,270만 4,000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구군 재정에 기여코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조례안 및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및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변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관련돼서 조례를 지금 실장님이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요.

네?

청사건립기금, 이거는 어디서 하죠? 실장님 쪽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설명을 좀 전에 드렸는데..

했나요?

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볼게요. 제안이유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 전시 및 판매할 때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하는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 임대법에 따른 요율, 50/1,000 이라는 요율이 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무슨 대부의 감면 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재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요율은 50/1,000으로 대입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손이 또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대부요율은 별도로 또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괄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행령 같은 거나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예,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 조례안에 또 이렇게 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조례를 따져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이 조례로 또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적이 조정할 수 있다?

네.

그것도 여기에다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적용을 해주시고요.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1,000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예?

적용이 되면.

지금 제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감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조례 같아서요. 그것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이면 어떤 그런 공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이제 3,000만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얘기입니다.

예.

주택은 3,0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이고요. 나머지는 수의인데, 이제 여건에 따라서 수의도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경쟁 입찰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시지가에 3,000만원이에요?

예. 이게 법으로

감정가 아니고?

예, 그렇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그거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 시대하고 안 맞을 텐데..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수의로 안 하고 거의 다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수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자기재산 가운데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인접지역하고 지명경쟁 아니면 입찰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금 그런 식의 불만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한 10년 이상 임대를 낸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농사를 지어서.

예.

그래서 매각하는 사람들은 인근 토지에 이해를 구하면 좀 매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장님의 어떤 사약에 따라서 조금 미래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저번에도 제안했듯이 그 땅을 팔아서 일반 세수에다 넣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판 땅은 기금 성격으로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은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이나 이런 일반 도시계획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서 좀 적립을 해놔야 하는 건데 아마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의견이. 소규모 토지를 좀 팔아달라고?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말고 또 이제 관리계획 변동분안에서는 관리계획 변동분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처분했을 경우에 2,000평 이상 되는 거는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이 들어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잔여지 같은 경우 한 열 몇 건 정도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은 잡혀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인이 농경지 같은 거는 5년 이상이 있으면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만 그 옆에 이제 군유지가 만약에 같이 있고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매각을 안 하고 대부로 쪽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구군청의 어떤 공공시설물에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좀 가능한 말씀인데, 실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는데도 미래가치를 좀 적용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군유지가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잘라 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군유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잘하시고 있겠지만 그래도 민의 편에서 좀 입장을 생각하셔서 한번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대부 나가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추정하기로는 한 16건 되는데 토지는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지역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면 청정양구의 이미지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군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에서 행정재산은 사업소 ‧ 실 ‧ 과 ‧ 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재산 쪽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재산은 건물 같은 건 대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대부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신경 써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 받으신 분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곡약수터는 지금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서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문화혁신과 관련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준수와 위원회 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 기능 중 공직문화혁신의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 현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위촉을 통해 위원회와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 공직문화혁신 위원회 구성 및 위촉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안 제6조에서는 ‘2 년에 연임할 수 있다 ’ 를 ‘2 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9조에서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회의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원칙을 공개원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것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해서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겸임 및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해직자 근무, 복장, 신분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해서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보칙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육군 국방개혁2.0으로 관내 군부대 개편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군 국방개혁2.0과 관련하여 관내 군부대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육군 제1729부대 해체에 따른 협의회 위원 육군 제1729부대 참모장 및 작전담당 간사인 육군 제1729부대 작전참모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 사항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하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조례 2가지를 같이 놓고 좀 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에 보면 안 제8조1항 공직 문화혁신 등에 관한 사항은 이제 삭제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제16조에 가다 보면 ‘ 군수는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 이거를 이제 ‘ 협치 ’ 라는 걸 빼고 ‘ 위원회 ’ 라고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협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되면 이 16조도 개선이 되거나 전체가 삭제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행정절차 제도개선, 민과 관의 수평적 협력관계, 이런 거를 따지면 협치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8조에서 없어졌는데 16조에서 이거에 관한 사항이 없어졌는데 이걸 왜 여기서, 같이 없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지금 공직문화혁신 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게 이제 어떤 구성하고 위원 임기, 해촉, 직무, 부위원장, 이런 직책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보면 역할이 공무원 부정부패 쇄신 및 사기앙양, 시책 발굴 제시, 능동적 공직문화 발전방안 제시, 적극적인 공직 풍토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분들이 할게, 여기 혁신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그런데 지금 이쪽에 제8조에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다고 하면 제16도 같이 삭제돼야 되는데 ‘ 군수는 위원회가 권고한 ’ 그러면 협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또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8조2항이 삭제되는 것보다 16조를 존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를 또 다른 뜻으로 또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걸 또 판단을 하시려는지, 병행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민관협치위원회의 기능은 기존에 공직문화혁신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군의 주요현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그래가지고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16조는 지금 이제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삭제한다면 16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조항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다른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능에 따른 그런 제도개선이나 정책평가...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협치위원회에서 ‘ 협치 위원회가 권고한 ’ 이렇게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 위원회 ’ 라고 해놓으면 지금 각 위원회를 지금 협치위원회에서 다 지금 통제할 수도 있다는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한 얘기에요. 양구군에 있는 각 위원회가, 여기서 보면 군수는 위원회가 권고한 군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권고한 거를 지금 여기 와서 이 협치위원회에서 다 다루겠다는 뜻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여기서 ‘ 위원회 ’ 라고 하는 거는 민관협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조에 2항이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이 밑에서 ‘ 협치 ’ 는 빠지고 ‘ 위원회가 권고한 ’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뜻이. 그래서 ‘ 협치 ’ 로 가려면 계속 가든지, 왜 이렇게 해 놓았냐는 얘기죠. ‘ 위원회가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 이렇게 나오면 ‘ 위원회가 ’ 라고 하면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외에도 다른 위원들도 이 협치위원회에서 다 통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보통 조례에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에서는 한번 위원회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어를 좀 줄여서 규정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 위원회 ’ 라고 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쪽 위원회는 또 독립되게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협이 생기지 않게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민관협치 제8조에 공직문화혁신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의 운영을 일부개정 조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관협치 제8조에요.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조례해서 다시 살려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2항에 ‘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굳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를 일부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지금 이제 그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 그동안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운영상에 좀 모순이 있다, 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좀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하게 됐는데요.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협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조례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에 같이 그게 이제 좀 중복성이 있었어요.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그래서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에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간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자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 구성 그리고 특히 위원 임기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등을 좀 보강을 했다고 좀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제5조를 보시면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군수가 예외로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재촉이 가능한지요? 위촉이 좀 가능한지요.

지금 이제 예외 조항으로 둔 거는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거나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이제 최종 위촉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수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5인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전 조례로 그냥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군수님이 위촉하는 걸로.

아닙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제 때는 이제 예전 절차에 따라 군수가 직접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긴데, 관심이 없는 조례를 굳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이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공직문화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금 이제 개정안을 결국 제출하게 됐고,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또 개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하든 또 이게 재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한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듯이 운영상의 묘미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좀 하자가 없게끔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도 집행부에 공동위원장으로 부군수가 속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은 의회에 당초에 사전 보고할 때 임경열 위원님하고 이제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거를 기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를 이제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맞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시행지침이나 시행규칙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걱정되는 게 조례로 돼있는 거는 거의 준수가 되는데 시행규칙이 이현령비현령 되는 수가 많아요. 임의대로. 그런 것도 걱정이 되니까 거기도 좀 확고하게 시행규칙도 좀 해서 사전에 저희 의원들이 걱정했던 거를 좀 더 완벽하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에서 정확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농업정책과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분소의 위치를 제2조에 명시를 하였고, 농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제9조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 조정안을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 미만으로 미 첨부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임대사업소 위치가 기존에 ‘ 양구군 남면 양남로 319-21에 둔다. ’ 를 분소가 설치된 관계로 분소를 포함하여 ＊ 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9조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농기계에 기종 별 사용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았으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1 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게 기존에 주요 위원회 기능 중에 주요 농기계 구입 시 기종선정과 사용료 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법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였음으로 그 두 가지 항목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항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기존과 개정안에 따라서 임대료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가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임대료가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의 파종기나 인력, 피복비 등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행은 3,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1만원으로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100만원부터 2,000만원 미만 농기계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임대료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게 되고 2,000만원 이상의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는 주로 농업용 굴삭기나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는데 적게는 2,000원부터 8만1,000원까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만원 밑으로는 3,000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다고 했는데,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굳이 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나 이런 대형 종류에 대해서 임대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자가 임대료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는지, 혹시 인사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행규칙이 법이나 이 부분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서 임대료 가격을 정하도록 위임을 해줬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어떤 민원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보험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100만원짜리 이하의 거는 3,000원을 냈는데 지금부터 1만원을 받겠다. 상위법이 그래서 앞으로 ‘3,000 원이었는데 1만원 주세요. ’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실무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법을 안 따라도 될 것 같은데, 관련 공무원이 조금 적극적 민원으로 총대를 한번 매주셔야 될 만한 사항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불만이 무엇이고 또 센터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서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보완체계하고 그 다음에 불만요소가 대표적으로 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만요소라고 하면, 지금 이제 무상임대 중입니다. 기존에 유상임대를 할 때는 최고 한 번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3일까지 줬었는데 지금 무상임대하면서 저희가 이틀로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농번기에 어느 한정된 그 기간 안에 어떤 동일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얘기가 좀 있고 그런데 이게 농기계의 종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노후 농기계 교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조금씩 보완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국에서 평가를 하면서 30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서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노후농기계 교체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에 좀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데 무상으로 나가는 건 또 뭐예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농민들도 어쨌든 이제 좀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5월 말 되면 웬만한 농업들이 파종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 6월에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촉진법에 따라서 100만원짜리 이하는 3,000원에서 1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표준을 해놓고 여기는 이 법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이런 게 운영의 묘가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어떤 설치 운영에 대한 게 센터의 수익목적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농업자의 수혜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센터의 수익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농사짓는 분들, 농업인들에게 수혜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만큼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후농기계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관내업체를 통한 입찰입니까? 강원도 전체를 위한...

지금 저희가 거의 기종은 어느 정도 선정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큰 농기계는 조달에 올라가있으면 조달청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작은 농기계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달하는 게 한 2,000만원 미만이 아마 조달이... 우리 차량구입은 2,000만원 이상이 조달이고 미만은 자체적으로도 가능한데 보시면 저희가 올 봄에 왔더니 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 잘 모른다. ’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했는지. 그러니까 관내업체도 2,000만원 미만은 좀 입찰을 통해서 관내업체들 거를 좀 많이 팔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예,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관내업체들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또는 관내에도 수리하는 부분이나 부품구입 이런 거는 거의 다 관내를 이용하고 있고요. 물건 구매만 약간 분리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매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마 A/S 같은 게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임대사업 시행기준 촉진법에 보면 ‘ 나 ’ 항에 농업기계를 30일 이상 중장기로 임대는 경우도 예전에는 없었죠?

예,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최대 3일 정도만 임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소에서 3일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규정에 농업기계를 30일 이상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 임대사업소보다는 저희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단기 임대하는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네, 제가 알기로도 장기임대는 없었는데 여기 들어와 있기에, 혹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 장기임대라는 게 영업을 목적으로다가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다른 사항인데 동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업무보고 때는 한 4월 쯤 착공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달 정도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제 입찰을 올려서 사실 4월 안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찰시스템 반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시스템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공사에 대한 입찰은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초에 입찰을 해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계약을 할 거고요. 금주 중에는 이제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목만 먼저 지금...

예, 토목하고 건축하고 일부 중복돼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토목은 주 내용이 포장에 대한 부분, 배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선 토목을 하는 업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부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건축을 빨리 좀...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농민들이 농번기철에 좀 빨리 해줬으면 하시는 바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빨리 진척이 돼가지고 가을 수확기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귀남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20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변동분안,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 건 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2건, 수정 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