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기화서님외세분이오셨습니다.진심으로환영합니다.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권영세시장님과심중보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안동시·서울송파구도농상생공공급식MOU체결참석차,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의원님여러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5월17일자로명예퇴직하여공석임을알려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사항입니다.오늘제2차본회의부터5월21일,22일,제3차,제4차본회의까지안동시정에관한질문이상정됩니다.질문하실의원님과순서는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세분이되겠으며,질문순서는우창하의원,조달흠의원,김경도의원순으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으며,보충질문은답변시간을합쳐서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보충질문시간내에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아울러본회의장전면과발언대에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진행방법은먼저,오늘질문하실의원님순서에의거세분의의원께서일괄질문후,집행부로부터일괄답변을듣고,본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원하는경우에한해,답변자에게보충질문을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먼저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정훈선의장님과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자유한국당조달흠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정훈선의장님과의정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선배·동료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행복안동을위해노력하시는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방만하게운영되고있는행사·축제성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해우리시실정에맞는자체기준수립과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시행방안에대하여시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숙제하듯살지말고축제하듯살자는말이있습니다.축제란인생에서도비유될만큼즐거움을상징합니다.가정의달인5월에도엘리자베스2세영국여왕방문20주년기념행사,안동예술제및어린이날행사등많은축제성지역행사가시민들을즐겁게하고있습니다.또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안동민속축제,암산얼음축제,하회별신굿탈놀이상설공연등은관광의도시안동을견인하는핵심콘텐츠로자리잡고있습니다.세계적인문화관광도시와건강한행복도시를지향하는안동의특성을감안하면타지역보다축제나공연,체육행사등이많은것은불가피할것입니다. 그러나우리지역행사를보면‘지나친것은모자람만못하다.’는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말이떠오릅니다.많은시민들이이구동성으로‘안동에는행사가너무많고안동이망하면행사때문일것.’이라는자조섞인소리도들리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지난제200회임시회때보조사업예산이급증하고있는안타까운안동시현실을지적하고,효율적인보조금관리방안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높인바있습니다. 우리시는재정운영건전화에초점을맞추고문화예술행사를전면재평가하여장려할사업은규모를키우고,선심성및소모성행사및평가결과가미흡한행사는과감히정리해행사축제의경쟁력을키워나가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우리시실정에맞는행사축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정부의지방교부세감액적용기준내에서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를시행하여야합니다.그리고효율적인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과더불어철저한보조사업이력관리로성과평가및일몰제적용이반드시뒤따라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이최근3년간민간에보조금을지급해서개최하는행사를파악해본결과매년210개에서230개행사를치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처럼많은행사는지방교부세확보에도큰부담을주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행정안전부도지방교부세를산정할때행사·축제성경비와지방보조금은자체노력에따라페널티와인센티브를반영해관리를강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7년과2019년도지방교부세에서는23억원과31억원의인센티브를받았지만,2018년도에는무려106억원의페널티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발간한금년도지방교부세산정자료를확인해보니비슷한규모의자치단체보다월등하게많은축제·행사성경비를집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총결산액대비행사축제성경비가1.2%인104억원인반면,포항시는0.6%인95억원,경주시는1.1%인124억원,김천시는0.5%인39억원,구미시는0.7%인75억원,영주시는1.2%인94억원으로우리시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습니다.타자치단체의사례를봤을때도공주시가0.7%인39억원,전주시는0.6%인77억원,남원시는0.2%인13억원,순천시가0.9%인79억원등을고려할때반드시조정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올해시장님의적극적인노력으로6천억원이넘는지방교부세를받아왔고,역대최대규모의예산을편성할수있었듯이지방교부세는우리시의너무나중요한세입원입니다.안동시의올해자체수입은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해서1,077억원남짓입니다.자체수입의10%가까운예산을행사·축제성으로소비한다는것은우리모두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하여실행여부를묻고자합니다. 첫째,무분별하게행사성예산이편성되거나소액으로나눠먹기식사업이되지않도록신규보조사업에대한철저한사전심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둘째,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부서장의권한과책임을강화해야합니다.보조사업제안에서부터예산반영,관리,정산까지부서에서관리하는만큼부서별연간한도액을정하여부서장책임과권한을부여하고소액사업비는관련단체에권한을부여해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합니다. 셋째,가장중요한객관적인평가시스템을구축하는일입니다.현재3년단위로평가해서일몰제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실제적용은매우미미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외부용역을하든지평가단을운영하든지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실시하고,미흡한사업은과감하게퇴출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체성이모호하거나유사한성격의행사를포함하여경쟁력이떨어지는각종문화,공연,체육행사등은축소시키고반대로집중육성할필요가있는축제는적극지원해야만우리시행사의질도높아지고,예산낭비도줄일수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신규진입사전심사와부서장권한강화,객관적평가시스템구축을통한불필요한행사퇴출과안동정체성에맞는행사육성등을통해선순환구조를이룰수있는방안에대한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신정훈선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중구,명륜,서구동지역구김경도의원입니다. 한때안동은27만의인구가거주하는경북북부지역의중심지였습니다.그러나신도청시대를맞아도청이전의시너지효과는사라져원도심상가는저녁8시가되면유동인구를거의찾아볼수없는도심공동화현상으로상권이위축되어빈점포가속출하는등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의처한현실은너무어렵고힘든상황입니다. 오늘본의원은경기불황과지배적인경제구조,최저임금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등의자생력제고와역량강화를통한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활력을불어넣는지역화폐발행,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방안,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공영주차장및노면주차확대,지역업체보호를위한방안에대해서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안동시소상공인과자영업자전용지역화폐를발행하여상권및경제유발효과의해법을찾아야합니다. 지역화폐는시민과골목상권연결로지역경제활성화및공동체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고그지역내가맹점만사용가능한것으로,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여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소득증대및자금순환으로지역내소비를늘려골목상권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효과가있습니다. 최근전국자치단체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가맹점에서현금과동일하게사용가능하고현금영수증도발급되는지역화폐를발행하고있습니다.가장활성화된곳은지류,카드,모바일등다양한형태의지역화폐발행으로아동수당,청년수당,출산장려수당등각종복지수당을지역화폐로연결해지역내에미치는경제파급효과가크다고볼수있습니다.또한,지역내소비촉진을유도하여지역의소상공인과자영업자,특히전통시장의매출증대로이어져사람들이북적이는골목상권이조성되어지역경제및전통시장활성화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시도타자치단체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여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매출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화폐발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게저리의정책자금지원을통한금융비용경감으로경영안정을도모하여야합니다. 안동시총사업체13,810개중종업원수10명미만인소상공인및자영업체가12,940개,종사자는27,440명정도로대부분의사업체가영세하고,경기불황으로매출이감소하여임차료상승,대출금리인상,고객수요에따른추가비용발생등으로폐업이늘어가고있는현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자생력과경쟁력을갖춘소상공인육성을목적으로매년정책자금의규모를정하고소상공인에게저리의정책자금융자를시행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도소상공인의금융부담을경감시켜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제도를통해융자금이자의2%에해당하는금액3억8천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신용등급이낮아자금조달이어려운소상공인을위하여3억원의출연금으로특례보증도지원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속되는경기침체로중기부정책자금도일찍소진되어자금이필요한소상공인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소상공인및자영업자의경영비용부담완화를위한관련예산의확대지원정책에대해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판매자와구매자를직접연결하는계좌이체기반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인“제로페이”제도가금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제로페이는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으로상공인은결제수수료0%대,소비자는소득공제40%대라는혜택이있어이용할수록서로에게이익이되는제도입니다.카드결제수수료를없애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획기적으로경감시키기위한취지의정책이지만아직시민들과자영업자및전통시장상인들의인식이낮아이용률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따라서소비자이용을촉진하기위해문화재,관광지,공영주차장,문화예술회관등지자체에서운영하는시설에제로페이이용시할인해주는조례를제정하고,안동시,금융기관,민간사업자등민관이협력하여홍보와가맹점모집지원등제로페이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여주시길바랍니다. 셋째,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공영주차장및노면주차확대로상점가접근성을높여야합니다. 차량이용의증가와쇼핑의편리성추구등으로차량을이용한전통시장방문이증가하는실정입니다.또한안동을방문하는관광객을전통시장,찜닭골목,시내중심가등으로유치하려면충분한대형버스주차공간이반드시필요합니다.원도심과상가주변등에공영주차장이설치되어있으나,주말과공휴일,장날에는주차장이부족하여심각한주차난이발생하고있습니다. 주차단속완화라는한시적인조치가아니라교통소통에지장이없는주변상가노면주·정차허용을확대하고교통영향분석과상인방문객등의호응도를평가해특정시간대를제외하고는주차가탄력적으로허용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합니다.지역상권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과원도심상점가에공영주차장확대설치와주차공유어플리케이션연계협력사업에대한접근이반드시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원도심주변상가주차난해소대책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소상공인과자영업자등지역업체를보호하기위한방안이반드시필요합니다. 2016년부터안동시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용역,물품등에대하여지방계약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내자원활용을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경기침체와인구유출로위기에처해있는관내지역업체를보호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집중지역업체지원지침을마련하여경제활성화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지역업체보호및육성,생산품등의우선사용,수의계약대상자의지역업체우선선정,공사일부지역업체하도급권장등보호및지원등에관한지침을적극시행하여지역기업생산물품을우선적으로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하도급수주기회는지역업체에우선적으로주어질수있도록권장해고용기회를적극창출하는계약이우선되어야합니다. 안동시가시행하거나보조금을지원하는크고작은용역,납품,행사등의수의계약은지역업체와계약하는지역업체우선계약제를시행하고,이에안동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제도화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안동시,상공회의소,상공인대표,시민단체등과정례적인간담회를통해지역의애로사항을청취하여지역업체보호를위한대책수립과시행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및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역업체보호등이서민경제에서가장시급하고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정책방향성과실효성을함께논의하여보다건설적인대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실현가능하고안동시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대책을통해안동시정책에신뢰를가질수있도록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의장님,동료의원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세분의원님의질문을모두들었습니다.그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성의있고진솔한답변을하여주시고,질문하신의원님들께서는답변도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답변이끝난후에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문은편의상앉은좌석에서하도록하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부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들의행복한삶과더나은미래를위해지역곳곳현장을누비시면서몸을아끼지않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도의원님들의관심과배려로1조2천7백억원이라는역대최대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현안들도하나하나해결해가고있습니다. 최근저는제사무실출입문을‘변해야산다.’는문구를달고저스스로변화에대한의지를다지며직원들에게도변화를주문하고있습니다.작은일도최선을다하면세상을변화시킬수있다는신념으로안동을더욱안동답게만들어가도록직원들과함께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의원님들의시정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년들이창업하기좋은혁신적인안동만들기방안과청년종합지원팀신설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들이창업하기좋은혁신적인안동만들기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제기하셨다시피,정부와지자체에서청년일자리를만들기위해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지만,청년들이체감하기에는부족함이있어보입니다.더구나,저성장에경제지표마저하락하고있어청년창업과일자리만들기는더큰어려움에직면한상황입니다. 금년우리시의청년일자리사업규모는일자리경제과를포함한8개부서에서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비롯한18개사업56억1천만원으로215명의청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신규일자리를발굴하고청년창업지원을위한예산을확대해나갈것입니다.우리시청년일자리사업중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을비롯한9개사업38억4천8백만원으로129명의청년에게새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도비를확보10억원확보하여창업초기공장설립등이어려운창업가에게공간을지원하고,창업후에도지속적인성장을돕기위해지식산업센터설립을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이번달중에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안동에설립하여사회적경제분야의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신규사업을발굴하고,사회적기업육성과아울러도와중앙의공모사업참여를통해사회적경제일자리확대에힘써나가겠습니다.더불어,현재추진하고있는청년일자리사업가운데성과가있는사업은보다확대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청년창업은물론일자리와관련된신규사업을꾸준히발굴·추진하여청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종합지원팀신설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관리에관한총괄기능을수행하는부서는일자리경제과이고,청년관련업무는일자리공동체팀에서수행하다가기능을분리·보강하여지난해1월부터일자리총괄팀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일자리총괄팀에서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제공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며,청년일자리창출과창업을지원하는업무도함께수행하고있습니다. 우선,일자리총괄팀이청년일자리창출과창업지원을위한지표설정과점검실시등내실있게업무를추진토록하고,향후업무분석을통해필요시인력보강또는청년종합지원팀신설여부를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천만관광객을위한국도변축사주변환경개선방안과자연을활용한관광개발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하회마을과봉정사는세계유산으로등재된귀중한우리문화자산이자관광명소입니다.하지만의원님께서도지적하셨다시피,서후면사무소∼봉정사삼거리사이약2.3km구간은축산악취문제가오랜현안이었습니다.기존축사시설에대해주변경관저해와악취발생등의피해를줄일수있도록매년축사시설개선과기자재지원등을통해악취발생원에대한저감조치를취하고있지만,아직해소가되지못했습니다. 향후신규축사시설허가시에는허가신청농가와사전협의를통해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여신축하도록하고,이후에도미생물악취저감제지원등철저한사후관리로주변환경및악취발생원에대한문제를미연에방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하회마을∼봉정사구간도로변에대한현황조사및분석을통해축사시설주변경관저해및악취발생등의피해를줄이고,다양한효과를거둘수있는백합나무가로수및축사주변공한지에아까시나무를식재하는등현지에적합한수종을식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축사주변산림에대한벌채및수종갱신시에는차폐및공기정화,밀원수림등의기능을병행할수있는수종으로조림하여악취저감에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행사·축제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한자체...

예.

부시장님답변에죄송합니다마는먼저우창하의원님보충질문에대한답변에대한보충질문이끝나고,조달흠의원에대한답변을하는그런순서가되어줘야의원님들이정확하게답변을받을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일괄질문후일괄답변후에보충질문을의원님별로받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부시장님,계속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행사축제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한자체기준수립및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시행방안과행사·축제성사업관리를위한효과적인관리체계구축방안에대해일괄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사·축제성경비는집행부에서도깊이고민하고있는사안입니다.우리시의행사·축제성경비구성을보면,민간에서시행하는각종공연과체육행사등민간행사사업보조와행사실비보상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어서시에서직접진행하는행사운영비와일회성행사등을위해설치하는행사관련시설비가뒤를잇고있습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암산얼음축제등굵직한민간행사보조뿐아니라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운영되는대부분의공연비가행사축제성경비에포함된다고하겠습니다. 이처럼우리시에서개최하는다양한행사들이문화수준을높여주고,문화도시안동의명성을이어가는데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만,민간행사보조만230여건에이르다보니,내실이부족한행사도적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투입예산에비해수준이떨어져외면받거나중복된콘텐츠,차별화되지않은비슷비슷한행사등이선심성또는소모성예산으로낙인찍히는실정입니다. 그동안행사·축제성경비절감을위해많은노력을펴고있습니다만,만족할만한수준은아닙니다.금년도본예산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때민간행사보조금을일괄10%삭감하고,지방보조금심의회와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제도를통해행사성보조사업을관리해왔습니다.그러나2016년도부터탈춤축제가국비지원에서제외되고,축제비용전액이행사·축제성경비로산입되었습니다.또한,같은해경북도민체육대회와도청이전환영행사등전년도보다63억원가까이늘어난행사성경비로인해지방교부세106억원이감액되는아픔을겪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저는안정적인지방교부세확보와행사·축제성예산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의원님의의견에전적으로뜻을같이하며다음과같이다섯가지대책을마련해추진하고자합니다. 첫째,행사·축제예산의무분별한증가를막기위해2020년본예산편성부터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를실시하겠습니다.3년간부서별행사성경비를감안하여연간한도액을부여하고부서장책임하에부서별한도액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도록해무분별하게행사성경비가늘어나지않도록통제해나가겠습니다. 둘째,서예전과미술전등5백만원이하소규모행사는예총이나문화원등전문단체에위탁하여공모사업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이를통해우수한행사는육성하고낙후·중복된행사는도태시키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셋째,신규행사축제진입에대한사전심사를강화해행사축제성사업의내실을다지도록하겠습니다.신규행사성사업은반드시민간전문가로구성된안동시투자심사위원회를거치도록하여신규진입의적정성과필요성등을검증받은후안동시보조금심의회를거쳐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넷째,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시민모니터링평가단을운영하겠습니다.인터넷,SNS등을통해행사·축제에관심있는시민100명정도를모집하고,일정규모이상행사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여다음연도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시민모니터링단은조례가마련되는대로평가서제출실적에따라실비를제공하는방안도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후평가강화에의한일몰제적용입니다.시민모니터링에의한평가결과와지역인력활용비율,예산집행효율성,시민의호응도등을따져다섯단계로등급화할것입니다.평가결과최하위등급을받은10%는다음연도예산반영에서제외하여자연스럽게일몰하는방안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답변드린내용을다시한번정리하면,행사성예산부서별총액한도제와소규모행사전문단체위탁공모를통해불필요한행사예산증액을억제하는한편,신규로진입하는행사성사업은투자심사위원회를통해타당성여부등을한번더검증하고,시민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불필요한행사는일몰시키고,꼭필요한행사·축제는신규로육성하여선순환구조로만들어가겠다는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세계적인문화관광도시를지향하는우리안동시가무조건적행사성사업축소·지양은좋은해결책이라할수없습니다.비효율적이고낭비적인행사는과감하게퇴출하되우리시정체성에맞는행사는더욱체계적으로육성하는방안을꾸준하게마련하겠다는약속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김경도의원님께서질문하신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등의자생력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화폐발행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입니다.지역화폐는지역내부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내수증대,지역내경기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금년에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2조원대발행규모로확대추진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시에서도정부정책에부합하고,지역내소비촉진을유도하고소상공인과전통시장상인의소득증대에기여코자발행규모50억원의지역화폐를금년도발행토록관련규정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시행초기는전연령층이사용하기용이한지류형태인안동사랑상품권을발행운영하고,경험이축적되고시민참여가활성화되면카드,모바일등다양한형태로발행해나갈계획입니다.아울러,지역화폐제도활성화와조기정착을위해현금형태로지급되는복지수당과,민간기관참여활성화를위해기업임직원에대한명절선물등을안동사랑상품권과연계하여지급하는방안도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금융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소상공인정책자금에대한이차보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2015년부터2018년까지923개업체에융자한319억3700만원에대한이차보전금을8억5700만원지원하였으며,금년에도380백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이차보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시에서는매년정책자금규모만큼이차보전금액도증액시켜정책자금대출을받는소상공인들이빠짐없이이차보전을받을수있도록예산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4월경북신용보증재단3억원출연과업무협약을통해신용등급이낮아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7등급이하소상공인도특례보증으로금융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고,추후실적을파악하여지원규모한도내에서신용등급조정이필요할경우,6등급이하로지원대상을확대하는등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시행하는제로페이제도활성화를위해이번추경에8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각전통시장별로인력을배치하여가맹점등록을유도하고,공영주차장등공공시설물이용시제로페이할인적용규정을마련하는등제로페이제도조기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공영주차장및노면주차확대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해전통시장을방문하는단체관광객을위하여안동구시장입구에대형버스주차면2개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만부족한실정입니다.추후운영결과를파악한후확대방안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증축사업이2019년중기부공모사업인주차환경개선사업에최종선정됨에따라58억원을들여3층규모의주차타워를내년말년까지건립할계획입니다.원도심과전통시장주변주차난해소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노면주차확대는원활한교통흐름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속유예와장날가장자리주차허용등통해자연스럽게노면주차가늘어날수있도록하고,가능한한현장계도위주로운영하겠습니다.또한,즉시단속대상인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버스정류장등을제외한지역에대해서는시간대별상황을고려하여현장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전통시장및주요상권주차문제해소를위해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역업체보호를위한안동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제도마련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시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에소요되는자재중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역업체가생산한우수자재나물품을설계단계에서부터반영토록하고있습니다.특히,관내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직접생산한제품은발주금액에관계없이모두수의계약에의해구입하고있습니다.2000만원이하의모든수의계약은관내업체와우선적으로시행하여지난해전체수의계약의90%이상을지역업체와계약하는등지역업체의경영내실화에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또한,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대형공사입찰공고시지역건설업체의최소시공참여비율을49%까지명시하고있으며,하도급업체는가급적관내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경기침체와인구유출로위기에처한관내업체들을배려하기위해서라도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의제도화는조속히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여야합니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우창하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정훈선의장님과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자유한국당조달흠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정훈선의장님과의정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선배·동료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행복안동을위해노력하시는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방만하게운영되고있는행사·축제성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해우리시실정에맞는자체기준수립과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시행방안에대하여시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숙제하듯살지말고축제하듯살자는말이있습니다.축제란인생에서도비유될만큼즐거움을상징합니다.가정의달인5월에도엘리자베스2세영국여왕방문20주년기념행사,안동예술제및어린이날행사등많은축제성지역행사가시민들을즐겁게하고있습니다.또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안동민속축제,암산얼음축제,하회별신굿탈놀이상설공연등은관광의도시안동을견인하는핵심콘텐츠로자리잡고있습니다.세계적인문화관광도시와건강한행복도시를지향하는안동의특성을감안하면타지역보다축제나공연,체육행사등이많은것은불가피할것입니다. 그러나우리지역행사를보면‘지나친것은모자람만못하다.’는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말이떠오릅니다.많은시민들이이구동성으로‘안동에는행사가너무많고안동이망하면행사때문일것.’이라는자조섞인소리도들리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지난제200회임시회때보조사업예산이급증하고있는안타까운안동시현실을지적하고,효율적인보조금관리방안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높인바있습니다. 우리시는재정운영건전화에초점을맞추고문화예술행사를전면재평가하여장려할사업은규모를키우고,선심성및소모성행사및평가결과가미흡한행사는과감히정리해행사축제의경쟁력을키워나가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우리시실정에맞는행사축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정부의지방교부세감액적용기준내에서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를시행하여야합니다.그리고효율적인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과더불어철저한보조사업이력관리로성과평가및일몰제적용이반드시뒤따라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이최근3년간민간에보조금을지급해서개최하는행사를파악해본결과매년210개에서230개행사를치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처럼많은행사는지방교부세확보에도큰부담을주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행정안전부도지방교부세를산정할때행사·축제성경비와지방보조금은자체노력에따라페널티와인센티브를반영해관리를강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7년과2019년도지방교부세에서는23억원과31억원의인센티브를받았지만,2018년도에는무려106억원의페널티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발간한금년도지방교부세산정자료를확인해보니비슷한규모의자치단체보다월등하게많은축제·행사성경비를집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총결산액대비행사축제성경비가1.2%인104억원인반면,포항시는0.6%인95억원,경주시는1.1%인124억원,김천시는0.5%인39억원,구미시는0.7%인75억원,영주시는1.2%인94억원으로우리시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습니다.타자치단체의사례를봤을때도공주시가0.7%인39억원,전주시는0.6%인77억원,남원시는0.2%인13억원,순천시가0.9%인79억원등을고려할때반드시조정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올해시장님의적극적인노력으로6천억원이넘는지방교부세를받아왔고,역대최대규모의예산을편성할수있었듯이지방교부세는우리시의너무나중요한세입원입니다.안동시의올해자체수입은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해서1,077억원남짓입니다.자체수입의10%가까운예산을행사·축제성으로소비한다는것은우리모두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하여실행여부를묻고자합니다. 첫째,무분별하게행사성예산이편성되거나소액으로나눠먹기식사업이되지않도록신규보조사업에대한철저한사전심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둘째,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부서장의권한과책임을강화해야합니다.보조사업제안에서부터예산반영,관리,정산까지부서에서관리하는만큼부서별연간한도액을정하여부서장책임과권한을부여하고소액사업비는관련단체에권한을부여해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합니다. 셋째,가장중요한객관적인평가시스템을구축하는일입니다.현재3년단위로평가해서일몰제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실제적용은매우미미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외부용역을하든지평가단을운영하든지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실시하고,미흡한사업은과감하게퇴출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체성이모호하거나유사한성격의행사를포함하여경쟁력이떨어지는각종문화,공연,체육행사등은축소시키고반대로집중육성할필요가있는축제는적극지원해야만우리시행사의질도높아지고,예산낭비도줄일수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신규진입사전심사와부서장권한강화,객관적평가시스템구축을통한불필요한행사퇴출과안동정체성에맞는행사육성등을통해선순환구조를이룰수있는방안에대한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신정훈선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중구,명륜,서구동지역구김경도의원입니다. 한때안동은27만의인구가거주하는경북북부지역의중심지였습니다.그러나신도청시대를맞아도청이전의시너지효과는사라져원도심상가는저녁8시가되면유동인구를거의찾아볼수없는도심공동화현상으로상권이위축되어빈점포가속출하는등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의처한현실은너무어렵고힘든상황입니다. 오늘본의원은경기불황과지배적인경제구조,최저임금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등의자생력제고와역량강화를통한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활력을불어넣는지역화폐발행,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방안,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공영주차장및노면주차확대,지역업체보호를위한방안에대해서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안동시소상공인과자영업자전용지역화폐를발행하여상권및경제유발효과의해법을찾아야합니다. 지역화폐는시민과골목상권연결로지역경제활성화및공동체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고그지역내가맹점만사용가능한것으로,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여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소득증대및자금순환으로지역내소비를늘려골목상권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효과가있습니다. 최근전국자치단체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가맹점에서현금과동일하게사용가능하고현금영수증도발급되는지역화폐를발행하고있습니다.가장활성화된곳은지류,카드,모바일등다양한형태의지역화폐발행으로아동수당,청년수당,출산장려수당등각종복지수당을지역화폐로연결해지역내에미치는경제파급효과가크다고볼수있습니다.또한,지역내소비촉진을유도하여지역의소상공인과자영업자,특히전통시장의매출증대로이어져사람들이북적이는골목상권이조성되어지역경제및전통시장활성화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시도타자치단체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여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매출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화폐발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게저리의정책자금지원을통한금융비용경감으로경영안정을도모하여야합니다. 안동시총사업체13,810개중종업원수10명미만인소상공인및자영업체가12,940개,종사자는27,440명정도로대부분의사업체가영세하고,경기불황으로매출이감소하여임차료상승,대출금리인상,고객수요에따른추가비용발생등으로폐업이늘어가고있는현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자생력과경쟁력을갖춘소상공인육성을목적으로매년정책자금의규모를정하고소상공인에게저리의정책자금융자를시행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도소상공인의금융부담을경감시켜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제도를통해융자금이자의2%에해당하는금액3억8천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신용등급이낮아자금조달이어려운소상공인을위하여3억원의출연금으로특례보증도지원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속되는경기침체로중기부정책자금도일찍소진되어자금이필요한소상공인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소상공인및자영업자의경영비용부담완화를위한관련예산의확대지원정책에대해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판매자와구매자를직접연결하는계좌이체기반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인“제로페이”제도가금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제로페이는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으로상공인은결제수수료0%대,소비자는소득공제40%대라는혜택이있어이용할수록서로에게이익이되는제도입니다.카드결제수수료를없애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획기적으로경감시키기위한취지의정책이지만아직시민들과자영업자및전통시장상인들의인식이낮아이용률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따라서소비자이용을촉진하기위해문화재,관광지,공영주차장,문화예술회관등지자체에서운영하는시설에제로페이이용시할인해주는조례를제정하고,안동시,금융기관,민간사업자등민관이협력하여홍보와가맹점모집지원등제로페이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여주시길바랍니다. 셋째,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공영주차장및노면주차확대로상점가접근성을높여야합니다. 차량이용의증가와쇼핑의편리성추구등으로차량을이용한전통시장방문이증가하는실정입니다.또한안동을방문하는관광객을전통시장,찜닭골목,시내중심가등으로유치하려면충분한대형버스주차공간이반드시필요합니다.원도심과상가주변등에공영주차장이설치되어있으나,주말과공휴일,장날에는주차장이부족하여심각한주차난이발생하고있습니다. 주차단속완화라는한시적인조치가아니라교통소통에지장이없는주변상가노면주·정차허용을확대하고교통영향분석과상인방문객등의호응도를평가해특정시간대를제외하고는주차가탄력적으로허용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합니다.지역상권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과원도심상점가에공영주차장확대설치와주차공유어플리케이션연계협력사업에대한접근이반드시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원도심주변상가주차난해소대책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소상공인과자영업자등지역업체를보호하기위한방안이반드시필요합니다. 2016년부터안동시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용역,물품등에대하여지방계약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내자원활용을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경기침체와인구유출로위기에처해있는관내지역업체를보호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집중지역업체지원지침을마련하여경제활성화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지역업체보호및육성,생산품등의우선사용,수의계약대상자의지역업체우선선정,공사일부지역업체하도급권장등보호및지원등에관한지침을적극시행하여지역기업생산물품을우선적으로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하도급수주기회는지역업체에우선적으로주어질수있도록권장해고용기회를적극창출하는계약이우선되어야합니다. 안동시가시행하거나보조금을지원하는크고작은용역,납품,행사등의수의계약은지역업체와계약하는지역업체우선계약제를시행하고,이에안동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제도화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안동시,상공회의소,상공인대표,시민단체등과정례적인간담회를통해지역의애로사항을청취하여지역업체보호를위한대책수립과시행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및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역업체보호등이서민경제에서가장시급하고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정책방향성과실효성을함께논의하여보다건설적인대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실현가능하고안동시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대책을통해안동시정책에신뢰를가질수있도록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의장님,동료의원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세분의원님의질문을모두들었습니다.그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성의있고진솔한답변을하여주시고,질문하신의원님들께서는답변도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답변이끝난후에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문은편의상앉은좌석에서하도록하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부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들의행복한삶과더나은미래를위해지역곳곳현장을누비시면서몸을아끼지않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도의원님들의관심과배려로1조2천7백억원이라는역대최대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현안들도하나하나해결해가고있습니다. 최근저는제사무실출입문을‘변해야산다.’는문구를달고저스스로변화에대한의지를다지며직원들에게도변화를주문하고있습니다.작은일도최선을다하면세상을변화시킬수있다는신념으로안동을더욱안동답게만들어가도록직원들과함께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의원님들의시정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년들이창업하기좋은혁신적인안동만들기방안과청년종합지원팀신설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들이창업하기좋은혁신적인안동만들기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제기하셨다시피,정부와지자체에서청년일자리를만들기위해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지만,청년들이체감하기에는부족함이있어보입니다.더구나,저성장에경제지표마저하락하고있어청년창업과일자리만들기는더큰어려움에직면한상황입니다. 금년우리시의청년일자리사업규모는일자리경제과를포함한8개부서에서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비롯한18개사업56억1천만원으로215명의청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신규일자리를발굴하고청년창업지원을위한예산을확대해나갈것입니다.우리시청년일자리사업중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을비롯한9개사업38억4천8백만원으로129명의청년에게새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도비를확보10억원확보하여창업초기공장설립등이어려운창업가에게공간을지원하고,창업후에도지속적인성장을돕기위해지식산업센터설립을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이번달중에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안동에설립하여사회적경제분야의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신규사업을발굴하고,사회적기업육성과아울러도와중앙의공모사업참여를통해사회적경제일자리확대에힘써나가겠습니다.더불어,현재추진하고있는청년일자리사업가운데성과가있는사업은보다확대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청년창업은물론일자리와관련된신규사업을꾸준히발굴·추진하여청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종합지원팀신설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관리에관한총괄기능을수행하는부서는일자리경제과이고,청년관련업무는일자리공동체팀에서수행하다가기능을분리·보강하여지난해1월부터일자리총괄팀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일자리총괄팀에서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제공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며,청년일자리창출과창업을지원하는업무도함께수행하고있습니다. 우선,일자리총괄팀이청년일자리창출과창업지원을위한지표설정과점검실시등내실있게업무를추진토록하고,향후업무분석을통해필요시인력보강또는청년종합지원팀신설여부를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천만관광객을위한국도변축사주변환경개선방안과자연을활용한관광개발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하회마을과봉정사는세계유산으로등재된귀중한우리문화자산이자관광명소입니다.하지만의원님께서도지적하셨다시피,서후면사무소∼봉정사삼거리사이약2.3km구간은축산악취문제가오랜현안이었습니다.기존축사시설에대해주변경관저해와악취발생등의피해를줄일수있도록매년축사시설개선과기자재지원등을통해악취발생원에대한저감조치를취하고있지만,아직해소가되지못했습니다. 향후신규축사시설허가시에는허가신청농가와사전협의를통해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여신축하도록하고,이후에도미생물악취저감제지원등철저한사후관리로주변환경및악취발생원에대한문제를미연에방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하회마을∼봉정사구간도로변에대한현황조사및분석을통해축사시설주변경관저해및악취발생등의피해를줄이고,다양한효과를거둘수있는백합나무가로수및축사주변공한지에아까시나무를식재하는등현지에적합한수종을식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축사주변산림에대한벌채및수종갱신시에는차폐및공기정화,밀원수림등의기능을병행할수있는수종으로조림하여악취저감에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행사·축제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한자체...

예.

부시장님답변에죄송합니다마는먼저우창하의원님보충질문에대한답변에대한보충질문이끝나고,조달흠의원에대한답변을하는그런순서가되어줘야의원님들이정확하게답변을받을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일괄질문후일괄답변후에보충질문을의원님별로받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부시장님,계속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행사축제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한자체기준수립및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시행방안과행사·축제성사업관리를위한효과적인관리체계구축방안에대해일괄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사·축제성경비는집행부에서도깊이고민하고있는사안입니다.우리시의행사·축제성경비구성을보면,민간에서시행하는각종공연과체육행사등민간행사사업보조와행사실비보상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어서시에서직접진행하는행사운영비와일회성행사등을위해설치하는행사관련시설비가뒤를잇고있습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암산얼음축제등굵직한민간행사보조뿐아니라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운영되는대부분의공연비가행사축제성경비에포함된다고하겠습니다. 이처럼우리시에서개최하는다양한행사들이문화수준을높여주고,문화도시안동의명성을이어가는데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만,민간행사보조만230여건에이르다보니,내실이부족한행사도적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투입예산에비해수준이떨어져외면받거나중복된콘텐츠,차별화되지않은비슷비슷한행사등이선심성또는소모성예산으로낙인찍히는실정입니다. 그동안행사·축제성경비절감을위해많은노력을펴고있습니다만,만족할만한수준은아닙니다.금년도본예산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때민간행사보조금을일괄10%삭감하고,지방보조금심의회와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제도를통해행사성보조사업을관리해왔습니다.그러나2016년도부터탈춤축제가국비지원에서제외되고,축제비용전액이행사·축제성경비로산입되었습니다.또한,같은해경북도민체육대회와도청이전환영행사등전년도보다63억원가까이늘어난행사성경비로인해지방교부세106억원이감액되는아픔을겪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저는안정적인지방교부세확보와행사·축제성예산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의원님의의견에전적으로뜻을같이하며다음과같이다섯가지대책을마련해추진하고자합니다. 첫째,행사·축제예산의무분별한증가를막기위해2020년본예산편성부터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를실시하겠습니다.3년간부서별행사성경비를감안하여연간한도액을부여하고부서장책임하에부서별한도액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도록해무분별하게행사성경비가늘어나지않도록통제해나가겠습니다. 둘째,서예전과미술전등5백만원이하소규모행사는예총이나문화원등전문단체에위탁하여공모사업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이를통해우수한행사는육성하고낙후·중복된행사는도태시키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셋째,신규행사축제진입에대한사전심사를강화해행사축제성사업의내실을다지도록하겠습니다.신규행사성사업은반드시민간전문가로구성된안동시투자심사위원회를거치도록하여신규진입의적정성과필요성등을검증받은후안동시보조금심의회를거쳐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넷째,행사·축제성사업에대한시민모니터링평가단을운영하겠습니다.인터넷,SNS등을통해행사·축제에관심있는시민100명정도를모집하고,일정규모이상행사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여다음연도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시민모니터링단은조례가마련되는대로평가서제출실적에따라실비를제공하는방안도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후평가강화에의한일몰제적용입니다.시민모니터링에의한평가결과와지역인력활용비율,예산집행효율성,시민의호응도등을따져다섯단계로등급화할것입니다.평가결과최하위등급을받은10%는다음연도예산반영에서제외하여자연스럽게일몰하는방안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답변드린내용을다시한번정리하면,행사성예산부서별총액한도제와소규모행사전문단체위탁공모를통해불필요한행사예산증액을억제하는한편,신규로진입하는행사성사업은투자심사위원회를통해타당성여부등을한번더검증하고,시민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불필요한행사는일몰시키고,꼭필요한행사·축제는신규로육성하여선순환구조로만들어가겠다는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세계적인문화관광도시를지향하는우리안동시가무조건적행사성사업축소·지양은좋은해결책이라할수없습니다.비효율적이고낭비적인행사는과감하게퇴출하되우리시정체성에맞는행사는더욱체계적으로육성하는방안을꾸준하게마련하겠다는약속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김경도의원님께서질문하신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등의자생력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화폐발행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입니다.지역화폐는지역내부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내수증대,지역내경기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금년에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2조원대발행규모로확대추진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시에서도정부정책에부합하고,지역내소비촉진을유도하고소상공인과전통시장상인의소득증대에기여코자발행규모50억원의지역화폐를금년도발행토록관련규정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시행초기는전연령층이사용하기용이한지류형태인안동사랑상품권을발행운영하고,경험이축적되고시민참여가활성화되면카드,모바일등다양한형태로발행해나갈계획입니다.아울러,지역화폐제도활성화와조기정착을위해현금형태로지급되는복지수당과,민간기관참여활성화를위해기업임직원에대한명절선물등을안동사랑상품권과연계하여지급하는방안도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금융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소상공인정책자금에대한이차보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2015년부터2018년까지923개업체에융자한319억3700만원에대한이차보전금을8억5700만원지원하였으며,금년에도380백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이차보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시에서는매년정책자금규모만큼이차보전금액도증액시켜정책자금대출을받는소상공인들이빠짐없이이차보전을받을수있도록예산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4월경북신용보증재단3억원출연과업무협약을통해신용등급이낮아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7등급이하소상공인도특례보증으로금융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고,추후실적을파악하여지원규모한도내에서신용등급조정이필요할경우,6등급이하로지원대상을확대하는등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시행하는제로페이제도활성화를위해이번추경에8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각전통시장별로인력을배치하여가맹점등록을유도하고,공영주차장등공공시설물이용시제로페이할인적용규정을마련하는등제로페이제도조기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공영주차장및노면주차확대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해전통시장을방문하는단체관광객을위하여안동구시장입구에대형버스주차면2개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만부족한실정입니다.추후운영결과를파악한후확대방안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증축사업이2019년중기부공모사업인주차환경개선사업에최종선정됨에따라58억원을들여3층규모의주차타워를내년말년까지건립할계획입니다.원도심과전통시장주변주차난해소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노면주차확대는원활한교통흐름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속유예와장날가장자리주차허용등통해자연스럽게노면주차가늘어날수있도록하고,가능한한현장계도위주로운영하겠습니다.또한,즉시단속대상인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버스정류장등을제외한지역에대해서는시간대별상황을고려하여현장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전통시장및주요상권주차문제해소를위해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역업체보호를위한안동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제도마련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시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에소요되는자재중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역업체가생산한우수자재나물품을설계단계에서부터반영토록하고있습니다.특히,관내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직접생산한제품은발주금액에관계없이모두수의계약에의해구입하고있습니다.2000만원이하의모든수의계약은관내업체와우선적으로시행하여지난해전체수의계약의90%이상을지역업체와계약하는등지역업체의경영내실화에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또한,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대형공사입찰공고시지역건설업체의최소시공참여비율을49%까지명시하고있으며,하도급업체는가급적관내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경기침체와인구유출로위기에처한관내업체들을배려하기위해서라도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의제도화는조속히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여야합니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우창하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답변에감사드립니다.답변중부족한부분에대하여본의원이두가지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전체적질문요지는요.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중에서청년들의창업과취업률이부진한부분을안동에서일자리를창출해보자는의지였습니다.창업과취업을하고정책적으로안동시에재정만으로하는사업이전혀제로이니이부분에대한부분을수립해서청년들이안동을찾아와서안동에서창업과취업을할수있는부분을지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둘째,본의원이실과소에청년일자리예산부분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습니다.통합관리가되지않으니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부시장님답변자료와20억원의차이가나고있습니다.그러면청년일자리예산에의원이요구한자료와부시장님의답변자료가틀리다고하면이자체가통합관리의필요성을느낀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부시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예,우창하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정부에서는일자리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는데안동시의청년일자리사업이자체적으로없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절대공감합니다.사실상지금까지는안동시의순수예산만으로자체사업을하지는못했습니다.지금까지정부지원사업을통한일자리사업을주로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이달중에우리안동에다가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설립을하려고합니다.금년내에는청년창업들을도울수있는지식산업센터를설립하여청년창업과지역일자리를적극발굴해서예산도뒷받침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제출한자료와답변드린수치와맞지않다고이부분을지적해주셨는데요.부시장으로서우선집행부의통계수치관리에소홀함이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사과를드립니다. 시정질문하실때37억1890만원을질문하셨는데답변때는56억1000만원했습니다.알고보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자기부서소관예산만제출하고여타부서의일자리관련예산을빠뜨리고한것같습니다.담당부서에자료작성제출에착오가있었던점에대해가지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통계관리를위해서전체적인컨트롤역할을할수있는청년종합지원팀이라고말씀하셨는데,인력보강이라든지내실있게운영을할수있도록독려를하여관리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부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달흠의원님.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부시장님출입문에‘변해야산다.’는문구,변화에대한부시장님의강인한의지경의를표합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하여5가지대책마련을추진하신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총액한도제,소규모행사는전문단체에위탁해서공모사업으로진행한다는말씀,또신규행사사전심사강화,평가단운영,사업평가를통해서일몰제를하신다는말씀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지난4월30일자집행부보도자료에의하면안동이행사축제성사업도까다로워진다는그런제목의보도자료도본적이있습니다.부시장님과집행부의지에이번에는예전과는다르다는그런느낌을가져봅니다. 시민들이보조사업신청을하고직접집행을하고정산을하고평가까지시민의손에서이루어지는그런사이클이점점더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그중에네번째부시장님답변중에시민모니터링평가단운영을하신다고하셨는데구체적인것보다도계략적으로평가단을어떻게운영하실계획인지부시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를통해서육성할것은육성하고,퇴출시킬것은,낭비적인축제성행사같은것은골라내야합니다.골라내기위한평가시스템에가장중요한것은객관성과공정성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객관성과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게저는외부평가라고우선판단을했습니다.시민모니터링단을생각을했고요.모니터링단은인터넷이나SNS를통해서100명정도모집을하고,100명이상들어오면추첨을해서100명을하고,100명보다떨어질경우에는NGO단체나도움을여러받아가지고구성을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비노출평가가원칙이되어야되겠고,모니터링단이활동할수있도록현장매뉴얼을만들어서제공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평가내용으로는시민참여도나호응도,만족도가되겠죠.그리고예산투자대비효과성,프로그램구성이내실적으로어느정도되는지,행사진행이어느정도잘매끄럽게되어있는지,지역인력은얼마정도활용이되는지,이것을하겠고,행사평가를할때는한분야에100명다투입시키는것은아니고그때그때30명정도무작위로뽑아서투입시켜가지고평가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방만하게운영되고있는축제성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되고운영이되었으면합니다.귀중한시민의혈세가헛되게집행되는일이없도록부시장님노력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도함께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부시장님답변고맙습니다.의장님,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경도의원님.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몇가지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지역화폐에대해서추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화폐를광범위하게사용할수있도록실정에맞는화폐선정,적절한사용범위지정,인식개선홍보,또한연말정산혜택이러한다양한부분에사용방안과조례제정마련이필요합니다.이런부분에서부시장님견해는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잘지적해주셨습니다.지역화폐관계는현정부에서2조원대발행하는데사실상군산같은데는3000억원,포항은2000억원그런반면에이웃영주같은데는10억원,또아직하지않는곳도있고이렇습니다.우리는우선50억원정도를지역화폐발행에예산을확보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무엇보다도조례제정이선행되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나중에조례제정될때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광범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면서혜택도광범위하게누릴수있는그런제도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다만,집행부에서도자영업자들이나시민들이모르기때문에홍보를많이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제도운영에대해가지고찾아가는설명회를한다든지,홍보를강화해서조기정착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지역화폐도입으로지역경제유발효과를하기위해서는조기정착사용확대할수있도록만반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판매자와구매자연결하는제로페이제도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결제확대시행방안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민간제도적조기정착과적극적인행정추진이수반되어야됩니다.부시장님답변서에보면800만원예산가지고가맹점확보나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예산이빈약한데소비자이용확대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의원님들협조를구해야될사항입니다.800만원가지고는사실상많이부족한예산입니다.그래서나중에본사업을추진하고,이것은무엇보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시민들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이널리알아서이제도를활용해야되기때문에,가입주체가되는자영업자들이나소상공인들이많이가입할수있도록홍보를적극해나가야되고,이사업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거기수반되는예산들을제2회추경때반영해야될사항입니다.그때의원님들많이도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또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에주차시설확대방안이필요합니다.지금2017년부터2022년도까지원도심일원에2000면주차장설치확보를계획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어플리케이션주차공유앱경제사업으로서접근성을가질수있도록이사업을펼쳐야됩니다.또한간선도로,교통소통이지장이없는곳에는노면주정차허용을확대해야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부시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간선도로변에노상주차는상위법인주차법상에위배가되는사항이어서경찰서하고협의를해야되고요.시내중심부에노상주차장설치가가능한곳은거의설치가완료된그런상태입니다.추가설치할곳이더없는지경찰서와협의를더해서찾아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시내주차장앱어플리케이션을구축하는데는구축비용이5억원정도듭니다.그리고각주차장마다차량인식시스템을구축을해야됩니다.그래서이것을공용주차장이라든지이런데우선시행하는예산을확보해서추진해보고,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어쨌든전통시장과주요상권내주차시설확대로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또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역업체보호를위해서는제도와장치를마련해야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행정이적극나서야합니다.지역업체관련제도개선,기술정보제공,다양한지원시책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부시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1월1일자로부임했습니다마는우리안동만큼지역제품을많이구매해주는데가없습니다.90%이상을지역제품을쓰고있습니다.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들중에조금미흡하거나공법에있어서도역량이조금미달할경우에도우리지역하청끼어서지역업체에다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현재계약법상이나법과조례도다중요하지만저희들집행부공무원들의의지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의지대로제가파악해보니까90%정도는지역업체들을쓰고있습니다.앞으로도더욱지역업체제품을많이쓸수있도록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이돼나가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시장님,발주부서,계약부서,원가심사부서간사전검토와협의와공사자재물품관련,이런지역업체현황을공유해서관내업체에수주를높여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사업구상에서부터설계할때,집행하기위한품위단계까지전부걸쳐가지고관련부서와협조가잘되도록해서우리지역제품을많이쓸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이렇게하는과정에서혹시미흡한제도개선사항이나온다면찾아서즉각보완을해가지고지역경제에보탬이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업체보호에총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부시장님,고맙습니다.

예.

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경란의원님.

동료의원님이질문하신축제행사성예산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2019년1차추가경정예산안때심의도중에축제행사성예산에대해서이야기가많이나왔었습니다.방만한운영과부실한정산에대해서얘기가나왔었는데요.우리안동시에서는그래도발빠르게대책을마련하셨고요.하지만정산에대해서는얘기가아직없는것같습니다. 본의원이지적한그러한행사같이정산에대해서부실하게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하실지부시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정산부분은지금까지는정산이라고하면관련법규나보조금관련조례에의해서회계서류를갖추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정산하는데있어가지고품의서에나타난지방인력활용도라든지이런것을다포함해서평가를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산을똑바로할수있도록하셔서우리안동시의세금이허투루쓰여지지않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재갑의원님.

부시장님,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동료의원님의질문하고답변한내용중에자칫우리시민들이혼선을빚을수있는게있어요.왜냐하면노상주차문제와관련해서는요.주차문제는우리시민들만문제가아니에요.안동을찾는모든분들과관련해서직접연결되어있어요.실제로분수대로내려가는길옆에교통표지봉설치했다가며칠안있다가철거한사례가있었어요.정말행정의참기가막힌것을봤어요. 그런데요.교통정책은차중심의정책인지,보행자중심의정책인지가분명해야돼요.전세계적으로차중심의정책을펴는나라는없어요.보행자우선교통정책입니다.거의다가,현재노상유료주차장운영의경우도무한정시간을허용하지않아요.대체로시간을제한하고있습니다.이미선진국에서는. 그렇다고하면정말노상유료주차장을사용하는시민들이짧게이용하고그차를다시이동시켜줘야돼요.그래야다음사람들이제대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이게시가해야될일들입니다.그래야되지.차가아무데나세웠을때그도로를주행해야되는다른차들이또는안동을방문하는그방문자들에게는굉장히꼴불견일수가있어요.이런것들은확실하게원칙을가지고가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야되지.어느날어느지역에도막세워도되는것처럼그렇게오해하게해서는안된다.주차질서와관련해서는원칙을지켜달라.이말씀분명히드리고요. 그리고오늘답변하신내용중에보조사업심의위원회하고투자심의위원회하고위원회에대해서언급하셨는데요.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한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위원이그사업대상자가되면안돼요.부시장님,이것명심하셔야됩니다.보조사업의대상자가사업심의위원회위원으로들어갔을때그위원회는제기능을할수없습니다.그래서위원회구성시에분명하게정리하셔야돼요.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노상주차문제와관련해서는사실상시민과외부에서찾아오는분들,모두가불편함이없는최대공약수를찾아야되는데사실상어렵습니다.또시민들중에서도자영업을하시는분들,장사를하시는분들하고,일반시민들하고는행정에서주차단속계도하는데대해가지고보는시각이각기틀립니다.그리고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은보행자중심으로이미벌써선진국에서부터와있고,행정에서도원칙을지켜가지고시간제한을해줘야되고,차가들어오고나가는진출입에효율성을기할수있는그런계도활동을해줘야되는데,앞으로더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렇다고해서노상주차단속을막연하게안하겠다는것은아닙니다.탄력적으로운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두번째말씀하신위원회구성관련해서보조금이라든지,투자심사위원님과관계되는행사성경비는있어서는안됩니다.당연히제척사유입니다.그런분들은관련위원회에서배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부시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관련해서한말씀드릴게요.오늘시의회회의규칙은시정질문시에일문일답과일괄질문,일괄답변을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일괄질문,일괄답변에대한해석의문제가좀있지않는가를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은의원님한분한분이일괄질문을하고답변을받는거예요.의원님이일괄로질문을한꺼번에다하고답변받는것은우리의장님입장에서의원님들에대한예의가아니지않는가이점에대해서회의규칙에대한재해석을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재해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3차본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시정질문및답변을계속듣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