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 준비 등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3.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은 교장 리더십강화 직무연수 강의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6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6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부 주관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교육부 농어촌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5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 3.0의 실현을 위한 자율적 교사연구문화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사업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사업은 공간수업프로젝트 운영,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공간수업프로젝트 연계 학교공간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특별추진위원회 운영, 학생들의 근현대사 교육,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8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지원, 수영교육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6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에서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과 고등학교 수능 이후 단위학교 중심의 자체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비법정전입금 210억 6,000만 원을 포함한 9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49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부터 39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운영, 부서운영비, 청사관리비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23쪽부터 452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물품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4개의 사업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부터 470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청사관리비 사업에서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남북 간 교육 및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동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1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평화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2년 동안 총 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 및 한반도 정세의 영향으로 교육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이 구성된 2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금 조성계획을 협의하였으며 2019년도 추경 반영을 통해 10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운용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개최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20억의 기금 조성 및 사업비 14억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변경 심의하였으며 이를 1차 추경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8번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3쪽입니다. 본 기금 조성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남북교육교류의 추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UN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승인과 북측의 허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학생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속하는 교육지원 방안 등 가능성을 토대로 한 단계적 교류방안의 추진과 전면적 남북교류를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추경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며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교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교류 등의 직접교육사업비 4억 원과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북한 교육지원비 10억 원을 포함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6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펼쳐질 한반도의 평화시대 그 주역은 미래세대 학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학생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 교육지원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는 평화정신의 함양과 평화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내는 데 경기혁신교육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방청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한메 님, 박용환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제1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2억 증액한 1조 5,032억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270억, 융합교육정책과에 43억, 학생생활인권과에 72억, 유아교육과에 374억, 특수교육과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 증액한 1,544억 원입니다. 설명서 22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안착과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124교 운영, 교과중점학교 63교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교원 연수 운영에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일반고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일반고의 고른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컨설팅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371교 지원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과서 발행체제 마련을 위하여 교과서 선정 및 활용 역량 강화 연수, 교과서 자유발행제 관련 교과서 개발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교사공동체 중심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정책연구로 현장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 초ㆍ중등 교사 정책연구회, 배움중심수업 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부진 해소 및 예방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단위학교별 다중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500교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 동기유발을 위한 초등수학 스마트학습 콘텐츠 개발 등에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제적인 학업성취 수준의 추이 변화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ICT활용교육 지원입니다. EBS를 활용하여 강의, 영상 등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EBS 고교강의 지원사업에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선행교육 예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별 평가의 이해 연수, 학생생활기록부 내실화 운영, 선행교육 출제점검 및 예방 지원 등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관련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통합적 관리로 교과서 질 관리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 증액한 615억 원입니다. 설명서 269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현장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교원의 자율 연구문화 조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연구회 운영비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능정보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인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수학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수학나눔학교 128교 운영, 수학교육 운영 내실화 등에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급 총 33학급 운영 지원, 영재교육선도학교 운영, 영재교육 분야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영어사용 기회를 극대화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활동 중심 영어동아리 208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고 사회통합전형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하여 상상, 창작, 협력, 공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적 창작공간을 마련하고자 학교형 메이커스페이스 35교 구축 예산을 총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창의융합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력, 상상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소외계층 중학생을 선발하여 예술적 능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 분야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재난예방교육입니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모델 개발을 위하여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시범연구학교 3개 교 운영비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 증액한 462억 원입니다. 설명서 303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등 722교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26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361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등에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고위기 학생의 심리치료를 위한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등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74억 증액한 1조 1,545억 원입니다. 설명서 341쪽 맞춤형 복지입니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임시강사 114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개정 지도서 개발 보급,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 운영, 교사동아리 운영, 학부모 교육 및 우수교사 연수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 유치원 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유치원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울림유치원 19개 원에 지원하는 운영비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아모집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비,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 이용환경 구축 및 PC 지원, 에듀파인 교육비,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과후놀이유치원 운영비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과후과정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방과후전담사 119명에 대한 인건비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6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정화 실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정 지원 배제 페널티를 해제하고 학급운영비 지원 재개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액 증감분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액한 864억입니다. 설명서 379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특수교육교사 수업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동아리연구회 운영비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도시스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14명에 대한 운영비 및 교육공무직원 114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간부직원 소개할 때 유아교육과장님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중 오늘 심사부서인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조 2,6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액액은 학교정책과 11억 원, 교원역량개발과 2억 원, 민주시민교육과 65억 원, 학생건강과 1,485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권역별 혁신학교 네트워크 추가 지원비 1억 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비 4억 원, 농어촌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억 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 14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에 20억 원, 학교공간 혁신 사업비에 2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급식경비 지원에 913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423억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59억 원, 수영교육 운영 지원에 58억 원,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6억 원, 청명고 식당 증축비 17억 원 등 총 1,5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교육정책국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의 확산과 평화적 관점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특별추진위원회 구성과 학생들의 근현대사 교육과 체험활동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시민교육의 방향과 평화 가치에 부합하는 근현대사의 역사 가치를 발견ㆍ기념하고 연구하고 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평화 관점의 역사인식을 정립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경비 지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경비 소요액 9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회 고교 무상급식경비는 소요액 1,404억 원 지원과 관련한 재원 분담비율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자치단체 35%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나 도교육청 분담률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유관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교육 의무시행 실시 및 학년 확대로 인한 특별교부금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의무시행과 학년 확대를 위해 수영교육비 예산은 지자체 50%, 특교 50% 대응사업으로 초등학생의 자기생명보호능력 향상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참여학교는 1,286개 교, 참여학생 수는 3학년 13만 766명이며 4학년은 3만 3,850명입니다. 2019년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지역별 수영장 활용 현황을 보면 191개를 활용 중이나 참여학교 및 학생 수에 비해 지역별 운영 수영장 수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조 5,0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액액은 학교교육과정과 270억 원, 융합교육정책과 43억 원, 학생생활인권과 72억 원, 유아교육과 374억 원, 특수교육과 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에 13억 원, 교과중점학교 운영비 16억 원, 일반고 역량 강화에 95억 원, 메이커교육 인프라 구축비 17억 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지원에 15억 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비 7억 원, 학업중단 예방사업 16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에 111억 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PC 지원비 16억 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납 197억 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지원에 16억 원, 어울림유치원 운영비 2억 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4억 원, 사립유치원 행ㆍ재정시스템 구축에 16억 원, 방과후놀이유치원 운영비 지원 9억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순회교사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2억 원 등 총 7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교육과정국 주요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도입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급운영비 지원에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체 사립유치원 1,002개 중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941개 원이 참여 또는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에듀파인 도입은 739개 원이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재정 지원하지 않는 페널티보단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는 확대 지원책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속히 입학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도 철저히 준비하여 유치원 입학 관련 편의성 증대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누리과정 지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납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비 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반납하고자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정부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이 아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713억 원을 증액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반납키로 의결하여 금회 추경에 반납액 197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반납할 경우 대체할 처우개선비 예산이 없는바 도교육청은 반납에 앞서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종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유아교육 지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시한연장 또는 지방재정교부금법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 국가시책사업은 전액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과 학교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 내 대안교육 위탁기관 26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5,000∼7,000만 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밖 위탁교육기관은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대안교육 운영기관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하나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 수당 등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바 위탁기관 선정심사 시 운영기관의 인적ㆍ물적자원 등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교육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기관별 지원 금액의 확대와 지원범위의 다양화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에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예산보다는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조례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가 관련 조항이며 목적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2019년도에는 2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총 규모는 올해 처음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억 원으로 조성하여 남북 학생 간 예술ㆍ문화ㆍ스포츠 분야 등에 학생과 교사의 북한 교육기관 방문, 자매결연 등 교육교류와 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의 교구, 비품, 교육복지 등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ㆍ지출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수입으로 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4억 원, 북한 교육 지원비 10억 원, 예치금 10억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통일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통일부 승인 후 사업 추진 및 기금을 집행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자료요구 좀…….

이은주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시도교육전문직원 국가교육정책에 직무연수 운영에 관해서 세부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9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경기도 25개 지원청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자료, 예를 들면 모모 학교의 초등학교 3학년, 교육장소까지 작성해서 25개 지원청의 전체를 자료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교육장소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김포시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근거 조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자료 보면 2018년 11월 1일 날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참여하신 위원회 구성 명단과 심의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4월 29일 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했거든요. 이것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이때 협의되거나 심의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자료요구합니다. 초등놀이체육연구회에 예산이 좀 반영됐는데요. 놀이체육연구회 예산 지원대상인 4개의 연구회명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에듀파인 관련해서 지금 시기는 19년도 6월로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예정한다고 하면 현장의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멘토 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멘토 활용에 활용 배치가 아마 지금 현재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6월부터 우리가 시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 활용하고 있는, 확충하고 있는 배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자료요구하신 거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하기 전에 예산서 페이지 12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다음에 21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도대체 예산서가 원래 인쇄되지를 않고 딱지를 붙여서 수정을 했어요. 예산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수표를 발행해서 그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붙여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예산서에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옵니까? 교육과정국, 교육정책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이 딱지가 떨어지면 금액을 뭐로 인정할 거예요?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철저히 잘 확인하게 해서 딱지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수정사항을 파악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과정국과 교육정책국의 이번 추경 편성의 중점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과정국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경의 방향은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장교육과 학생중심교육이 학교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개 부서의 예산편성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실시되었던 처음학교로시스템과 그다음에 올해 2019년부터 시행된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유치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편성에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은 가장 첫 번째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예산 심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안건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3ㆍ1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중심으로 느끼고 그걸 앞으로 학생들이 독립에 관한 중요성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방향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존수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이번 추경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국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아, 교육정책국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실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번에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기금 자체로서의 기금 목적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기금용도 그다음에 기금 자금운용에 대해서 별도의 한 가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는 어떤 조례죠?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기금에 대한 조례는 아니죠?

네, 협력 전반에 관한…….

협력 전반에 대한 조례지 기금에 대한 조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금이 1부터 10가지 기금이 있을 때 그 기금마다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금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의 기금은, 한 사업의 기금은 그 기금마다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근거가 무슨 조례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남북협력에 대한 기금을 다른 방향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금에 대한 조례가 아니에요.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교육정책국과 이런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성인지 자료제출 그런 건 저희가 기금이 향후 5년 동안은 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법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을 해 놨어요. 조례로 위임을 해 놓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 기금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다른 조례잖아요. 남북 화해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도 협의하고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하고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금으로 편성한 것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하고 큰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기금보다 특별회계로, 물론 기금으로 편성하면 사용하기가 쉽죠.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하고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관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저희가 그 사용내역에 대한 나중에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기금 운용에서, 북한과의 실제 교류,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한 것들을 쓴 것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의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금 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북한에서 했던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 교재라든가, 교재 지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굳이 기금에 편성되지 않고 특별회계로 편성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추후에 예산파트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국에 질문해 보겠는데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저번에 작년 행감 때 제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상당히 미달된 데가 많은데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병설유치원의 미달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방과후과정을 일반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늦게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공립유치원의 미달요인으로 발생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아교육과에서도 고민해서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운영과정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일부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매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공립유치원,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보충하자고 하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아침에 학생들 등교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최소한 우리가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사립유치원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의 수준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혀 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병설유치원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단설유치원이 아무리 많아도 뭐해요? 학생들의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보내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을 저는 추경에 책정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혹시 2차 추경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립유치원의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의 방과후 돌봄과정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걸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2차 추경에라든가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국공립과 사립도 포함돼 있죠? 국공립과 사립이 다 포함된 거죠? 여기 364페이지요.

네, 공립유치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이에요?

네.

공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옆에 5페이지를 보면 방과후전담교사가 10명 있는 데하고 15명 있는 데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10명 있는 데가 오히려 15명 있는 데보다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10명 있는 데는 12억인데 15명 있는 데는 거의 한 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방과후 제일 위에 365페이지 방과후전담사 10명 해서 12억 8,000, 그 중간쯤에 보면 방과후전담교사 15명 7억 9,000 이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 예산 차이가 나는 거는 방과후전담사의 근무시간 운영형태가 6시간 근무하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어떤 예산 부분들이 추경에, 지금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설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학급운영비가 늘어야 될, 예산을 더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유아교육과의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111억까지 증대를 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시행했던,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 작년에 시행됐는데 작년에 참여했고 올해가 2년 차이고 그런데 작년에 참여율이 한 53% 정도 됐고 올해 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아교육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3월 초에 사립유치원 입학에 대한 등교거부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에듀파인을 올해 2월 달에 적용해야 되는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에 대한 거부로 유치원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파인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학급운영비 지원을 배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도 참여하고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40만 원 학급운영비로 줬던 것을 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어차피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갖고 공립유치원이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를 같은 방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으로 학급운영비를 확대하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요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정성과 어떤 공평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올려주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지금 사립유치원의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나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지원금을 40만 원씩 주었는데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배제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보상하면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 전해져서 어떤 정책에 발해서 같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교육청에서 이런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에듀파인 환경 지원으로 또 보니까 PC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2대씩.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PC를 2대씩 이렇게, PC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없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PC를 지원하게 된 요인은 에듀파인시스템을 학교의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이스시스템, 교무업무 행정시스템으로 총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각 유치원별로 사실은 그 연계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망을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시스템 안으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상당히 용량이 낮은 용량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과 유사한 에듀파인으로 같이 통합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1추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현실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자, 그러면 경기도에 단설유치원이 지금 1개 이하인 시도가 몇 개나 되죠, 몇 군데나 되죠?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자료 확인 중)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되는데 지역별로 한 6개 정도…….

본 위원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열세 군데 시군이 지금 1개 이하의 단설유치원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개 이하의 단설유치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요청하고 있나요?

공립유치원 설립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수요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서 지역이나 또는 설립요건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학교설립과하고도 계속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계속.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아이들 놀이유치원 운영 지원이 지금 국공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단설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일반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일반?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립은 저희들이 방과후과정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일반이 몇 시까지죠?

공립의 경우는 한 5시에서 좀 늦게까지 하는 유치원은 7시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짧게 하는 유치원인 경우에 한 5시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종일반으로 사설유치원처럼 7시까지 운영해야만이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직장에서 아이들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현실적인 요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유아학비 중에, 아이들 유아학비 주는 것 중에서 급식비와 분류돼 있지 않고 그 유아학습비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6만 원 주는 것 중에 1만 5,000원이 운영비고…….

4만 5,000원이 급식비로 책정이 돼 있죠?

네, 4만 5,000원이 급식비.

그런데 왜 국공립유치원만 그렇게 돼 있고, 사립유치원은 따로 이렇게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국공립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공립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유아학비와 그다음에 급식비를 따로 책정해야만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학비 안에 급식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준다는 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아교육비 6만 원 중에서 1만 5,000원은 유아학비, 4만 5,000은 학생건강과 교육급식팀에서 급식비로 별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짤막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교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5월 15일 스승의 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교사 10명 중 9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이고 어떻게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생각이신가요?

교권보호에 관계되는 내용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없이는 저희가 아무리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정말 참 인식적으로 선생님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문화적인 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 근본방향을 잡고 우선은 그 문화적인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건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적으로 현장에서 벌이지는 어떤 교권침해 사례에 관계돼 있는 것들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이라는 팀을 단독 팀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선생님들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치유 지원 그다음에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실제 그런 교권침해 사례를 받는 선생님들하고 교류하거나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썩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소통하고 서로 협업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교권보호팀에서 더 노력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종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 교육공동체 연수를 해서 그런 학교 교권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쪽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더 노력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문화를 바꾼다. 엊그제도 교육부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핸드폰을, 교사의 개인적인 핸드폰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기를 따로 준다고 해서 교권침해나 여러 가지 교사가 겪고 있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까, 정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게 어떤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이런 현실적인 안타까움들이, 그런데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중적인 투자와 교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 날짜로 우리가 이런 행정개편이 돼서 교원역량개발과가 교원정책과랑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수록 교권, 교사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소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추경안 편성에 집행부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근현대사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총 14억 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세워진 걸 보니 국가사업이 아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교육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주년 특위 기념사업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한시적 기구로 특별팀으로 구성될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3ㆍ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체험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다른 광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3ㆍ1운동에 관한 어떤 계기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하는 교육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더 중점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를 보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6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30일부터 출범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활동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ㆍ1운동 특별추진위원회 현황은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역사학계나 역사시민단체 또 도의회에서 도의원님 두 분도 같이 참여해서 해 주시고요. 학교교육전문가하고 학생들, 이렇게 다양한 부류에서 기념추진위에서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심의해 주시고 체험활동기관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학생들에 대한 특강, 강의, 3ㆍ1운동, 독립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주 밀도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 위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강의를 나가시나요?

네, 역사학자나 역사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만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주년 보면 6개 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하고 별도로 운영하는가요? 6개 공모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열여섯 분 중에서 사업별로 5명씩 사업성격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네, 사업별로 구성위원들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171페이지를 보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데 이 중 그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네,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별로,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하는 3개 팀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하는 중점은 학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더 많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지역교육청별 3개 팀이라든가 2개 팀이라든가 이렇게 공모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 외 사업은 교육청이 기획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주도 역사탐구 프로젝트에는 예산이 총 2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3개 팀을 선발하여 각 팀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되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역교육청별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팀 선발을 묶어놓는 것, 이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에 초ㆍ중ㆍ고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그런 규모나 학교 수가 작은 대도시가 아닌 소외된, 소위 말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혜택마저도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는 차원에서 교육청별로 같은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은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보살피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총 14억 예산 중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독립운동유적 현장체험학습에 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독립유공자 후손 및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체험캠프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5개 팀을 선발하고 잠정적으로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이렇게 산출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독립유공자 자녀는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80여 명 정도 독립유공자 후손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 후손 및 희망학생 대상으로 역사체험캠프 이런 걸 운영해서 근현대사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거나 학생주도 근현대사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5개 교육지원청별로 5팀씩 125팀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1팀당 교사 1∼2명하고 학생 8명∼9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팀별로 350만 원씩 체험학습비를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설명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인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떻게 차별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라든가 중국 상하이ㆍ항저우 임시정부 수립 유적지를 중학생들이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하고는, 저희 자체적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주가 되고요.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 사업은 해외에 있는, 러시아라든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항일유적지 관련한 그런 것들을 답사하고 탐험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정말로 의미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사업이 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에 대한, 우리 미래세대를 선도할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독립운동에 관한 취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학생들이 건전하게 정말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20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충자료1이라고 돼 있고요.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단가를 4,817원으로 적용하셔서 계상을 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2019년에 고등학교 급식단가 평균이 4,500원이고 거기다가 317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서 4,817원으로 된 걸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고요. 분담률은 지금 협의가 이제 경기도하고는 끝났고 시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하고요.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4,500원에 대한, 평균단가에 대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약간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2019년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현황 평균을 보면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죠? 예를 들면 100명 미만은 4,418원, 100~200명 사이는 4,689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그리고 200~300명 단위 보면 4,400원 또 내려갔다가 300~400 되면 또 4,600원대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또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종사하는 그 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또 포함되면 조금 더 액수가, 학생 부담금이 늘어나는 차원도 있지 않을까,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해당 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일정한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임계점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급식조리종사원이 늘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식단가는 더 상승했다 이 말씀인가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 제 소견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제가 끝나고…….

뒤에 여기 자료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나중에 그냥 제가 설명 들을 상황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1식당 4,817원의 근거자료가 이건데 거기에 의문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간별로 널뛰기하는지.

해당 급식담당관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급식담당관 유윤숙입니다. 그 인건비는 학교마다 경력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역시 그 차이가 나는 건데 저희는 평균 학생 수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보시면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국장님 말씀이 원인이 아니라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그거일 수 있다? 인건비 그런 차이…….

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면밀히 말해서 정확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인건비 차이 때문에 이런 급식단가 차이가 존재한다 이건가요?

아니요, 물론 급식비도 거기에 다 포함이니까 식품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평균단가를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EAT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식재료 단가에서는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거든요. 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이게 요동을 치는 건데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식수인원이 많아지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우리 시장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쭉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보면 100명, 200명 늘어날 때 사인곡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왜 사인곡선을 그리냐. 식수인원, 밥 먹는 학생이 늘어나면 단체급식이니까 좀 내려가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어날수록.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상당히 궁금한 거고 이게 또 우리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하는 기준단가로 쓰이는 통계가 이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무튼 요인은 그 인건비가 주로 요인, 저희도 정확하게 이걸 구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주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임계점이죠? 그러니까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종사원 수가 어떻게 되죠, 기준이? 급수인원 200명까지는 종사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기본 종사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기본 종사원 수, 인원이 있잖아요.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 다른 거 알고 있는데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명 미만 급식소 운영하면 기본 영양사 한 분에다가 조리원 몇 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몇 명 늘어나면 또 한 분씩 증가되는 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자료 확인 중) 오래 걸리시면 그거 잠시 후에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학교 부분도 있어요. 이어서 계속할게요. 중학교가 2019년 기준 보면 100명 미만이면 4,930원이거든요. 200명까지 가면 4,800원, 300명이면 4,600원 이렇게 쭉 떨어져가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 산출한 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그냥 시장논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급수인원이 많아질수록 쭉 증가하면서 급식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 그랬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그 옆에 추가 기준이 하나 있어요. 하단에 있는 표 오른쪽에 추가 기준이 있는데 사용연료 LPG 플러스 50원 이렇게 돼 있고요. 비조리교 플러스 400원 그래 갖고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사용연료 LPG 플러스 50원은 이게 LNG나 도시가스나 LPG를 쓰는데, 연료로요. 그런데 LPG로 쓰는 데는 50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급식당,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LPG로 쓰는 데는 어떤 지역이죠? LPG를 쓰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겠느냐 이거죠.

주로 시골 쪽이나 이런 데일 수가 있죠.

그렇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50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LPG가 비싸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1인당 50원씩 더 주는데 그 50원에 대한 기준이 생각을 해 보면 클 수 있고 작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전교생이 1,000명이라고 따졌을 때 50원이면 좀 큰 금액이 돼요, 매달. 아니, 식마다. 그렇죠?

네.

큰 금액이 되는데 LPG가 다 농촌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작아요, 학교. 실질적으로 50원 더 줘 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색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기준으로 따지면 학생 수 1인당 50원 보면 큰돈이겠지만 100~300명 사이의 학교거든요, 다 LPG 쓰는 데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50원씩 더 줘야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식에. 지금 LPG 기준이 가격이 어떤 데는 많이 좁혔다가 또 늘어났다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불만을 제가 전해 듣고, 인원이 상당히 작아요, 인원이 상당히.

저희가 그건 좀 더 현실적으로 자료 받아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인원이 상당히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50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학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금 자료 찾으셨으면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별로 다른데요. 우선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2명, 똑같이 초ㆍ중ㆍ고 100명 미만이 2인씩입니다.

100명 미만이 2인씩이고.

네, 2인씩입니다.

그리고 300명 기준에서 한 번 더 바뀌나요?

300명까지, 500명까지는 똑같습니다, 초ㆍ중ㆍ고가.

초ㆍ중ㆍ고가 급수인원 500명까지 배치인원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 고등학교 위에 있는 표, 중간에 있는 표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500명까지는 인건비가 똑같으면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급식단가가. 그런데 사인 그래프 치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고등학교는 그게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경비여서 학교마다 급식비 비율이라든지 식품비 비율이라든지 운영비 비율이라든지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수익자부담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마다 평균 내다 보니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알고는 있는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원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학교는 패턴이 일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사인 그래프 그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똑같은 인건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려가 줘야죠, 운영경비가 줄어들 거니까. 인건비에 n분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저희가 이건 평균을 낸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짠 거고.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죠? 1,440억인가요, 그렇죠? 1,440억의 예산을 이걸 기준으로 짠 거예요. ‘그럼 뭘 갖고 기준으로 잡았지?’ 보니까 이거였는데 이게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이 1,400억 예산을 짜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등학교 급식단가 정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의 평균가격을 금액을 한 거거든요. 선 4,500원 잡고 나머지 317원이 인건비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해는 잘 안 되시긴 하시겠지만 저희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계신 분들이. 중학교는 우리가 패턴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밥 먹는 똑같은 식당이라고 가정하면 손님이 많을수록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죠?

저희가 이걸 받은 건 학교 자료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평균금액을 낸 거거든요. 수익자부담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현재 지원하거나 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고등학교는 기존에 수익자가 부담을 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단가 결정하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100∼200명 사이는 많고 나머지 학교들은 왜 싸게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거 평균 잡은 금액을 자료 다 받았을 테니까 그걸 받은 걸 전부 다 추후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이거 사실 짧게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모르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아교육과 소관인데요. 유아교육과 소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에 따른 운영 PC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보면 지원대상에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학교로 확약 시에는 유치원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대씩인데 739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수요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학교에 전부 공문을 내서 처음학교로는 올 하반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를 받아서 올해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급운영비 확대 방안으로 해서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739개 원이 지금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학교로는 올해 입학생 안 한 데는 내년에 시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지금 739개 원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739개 원이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192개고요. 그다음에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547개 원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739원이 총 산정 기준입니다.

이분들이 의무적용대상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각서를 징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약서를 저희들이…….

그 확약서가 각서죠.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

올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고 예산에 이번에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6월인가요?

소급해서 3월부터,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PC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하지 않고, 도입하지 않고 있던 유치원까지 하지 않은 시점까지 소급해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192개 유치원은 의무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유치원들은 사실은 내년에 도입을 해도 되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기 때문에 많은 유치원에서 이번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9일 날 확대방안을 결재를 해서…….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내용 본질은 뭐냐 하면 아직 이분들이 도입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도입할 것이다라는 걸 갖고 미리 소급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갖다가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유치원이나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지도 않은, 아직 실시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게요.” 하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례도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있나 하고 혹시.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그 부분은 입학관리시스템은 이미 2018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은 이번에 3월 1일 자로 전면시행이 법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적용됐기 때문에 나머지 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것…….

그러면 지금 여기 700개 넘는 유치원 말고 나머지 잔여 유치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소나 되죠?

나머지 유치원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유치원은 몇 개 원이나 되는 거예요?

한 261개 정도…….

261개 유치원은 처음학교로나 에듀파인 끝까지 못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현재로 저희들이 확약된 것에 의하면, 현재 확약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그런데 점진적으로 에듀파인은 어차피 2020년이 되면 의무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처음학교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의무사항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학관리시스템에 처음학교로라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서 원아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는 임의적으로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면서 지원을 요구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저는 거기까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거 지원해 줄 필요성은 느끼는데 미리 해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소급해서. 예산을 소급예산을 짜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유아교육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번 추경에 메이커교육 관련된 신규사업을 신청하신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하는데 지난번 19년도에도 미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가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메이커교육은 올해 처음 추경에 편성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메이커교육은 미래의,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상상하고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또 특히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혼자만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과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사회관계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학교에 구축하고 거기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금 스페이스 지원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5개 학교 이건 시범운영하는 건가요, 여기는?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학중점학교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네, 그 내용은 좀 아니고요.

별도로.

주로 학교 안에 메이커스페이스, 그러니까 과학발명센터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특별실 중에 그런 창작활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3D프린터도 설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당 5,000만 원씩 해서 35교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35개 학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이건 학교에서 다 신청을 받은 건가요? 계획을 언제부터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아직 받지는 않고 계획…….

이제 추경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하면서 자료도 보고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는 2022년에 경기도에 전폭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네, 짧게.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고교학점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는 2025년에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금 빠르게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124개 교 정도가 신청을 해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그래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개설해 줄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빠르게 시범하면 할수록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교육부보다는 좀 더 빠르게 2022년까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연구시범학교가 124개 학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학교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요?

올해 2년 차로 124개로 확대되면서 연구시범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분발언 때도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입시제도하고 이게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적용돼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신청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대하려고 대비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적용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사실 저도 이번에 놀라운 것이 그냥 정책연구 정도 수준으로 알았는데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려면 입시제도와도 연관이 있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3년 후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 실시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학부모들도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강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도 중학교에 전면시행되면서, 1학년은 전면시행이고 2ㆍ3학년은 연계시행을 하면서 전 학년이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과중심의 학습에서 자기의 성취를 도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교육과정 외에 학교 밖 교육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책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가 나름대로 정착을 해 가는 것 같은데 특히 고교학점제까지 도입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부터 면역주사를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런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충분하게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 줘서 ‘우리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아예 바뀌는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많이 추경에 담았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확산…….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우리 전부 다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했던 패턴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연상케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지금 국ㆍ영ㆍ수ㆍ과ㆍ사 위주의 과목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강사의 인력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진로선택과목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요구를 하더라도 가르칠 교사가 없으면 그 과목이 개설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사의 양성제도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대학교 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할 때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그거를 임용고시 때 의무화하든지 해서 교사가 유사과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진로과정…….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교육적인 정책이 충분히 홍보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2019년 3월 13일 날 제정되었는데요. 금번에 기금 사업하겠다고 심의한 내용을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 안에 글쎄, 평화통일 관련돼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경기교육 비전 제시하셨잖아요, 금년 초에.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 여기에 실무위원회도 두겠다는 조문이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기금의 10억이라는 사업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더라도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 승인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추경에서 반영하시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특별하게 지금 기금의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일정 충분히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기금으로 추경에라도 조성이 돼 있어야만 향후 우리 남북교류, 학생들 교류하는 사업에 발 빠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내용 보면 교육복지인데요. 교육복지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 위촉도 보니까 2부교육감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무위원회는 이분들 중에서 구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두실 생각이신가요?

전체 교육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에서 39%만 수영장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고요. 사설에서 61%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생존수영 교육장에, 우리가 현장의 체육관도 만족스럽게 학교마다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생존수영을 도입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즈음이면 교육정책국에서 향후 수영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번 회기에 제가 도정질문을 신청했다가 제 질문하는 날 도지사께서 재판일이라 참석을 못 해서 8월로 연기했는데요.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존수영장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국장님?

전용 수영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 교과에서,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현재 각기 지역에 있는 공공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수영장 시설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수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말 심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실내수영장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내의 12개 야외수영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임시설치로 할 수 있는, 공기압축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야외수영시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영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장소가 되는 것을 그냥 현재 있는, 현재 사안에 맞춰서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비전적인 측면에서 내부정책의 준비 논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수영장 확보가 어렵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책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부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생존수영 관련해서 수영장 확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행감에는 조금은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자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칭비율이 도가 50%고, 도청이 15%밖에 안 되고 시군이 35%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네, 일단 비율은 그렇게 책정이 돼서 지금 도하고 지자체하고 한 3회 정도 협의를 가졌는데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학생급식 주체인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향후 삼자 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지자체하고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대응지원으로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부담률이 많아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에 있어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애로를 호소합니다. 물론 지역의 아이들이기는 하지만요. 도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도 저희가 같이 부탁을 드리고 소통을 해 가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걸맞은 경기도청의 결단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급식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연료 관련해서 LPG, 도시가스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조리사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인덕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현장에?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서벽지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에서 좀 계상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도 있지만 특성을 살려서 인덕션으로 전환할 때도 됐다라고 봐지거든요. 현장의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와 3월에 제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기금 설치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많이 힘들어도 극복해 나가면서 남북 간의 교류가 계속 강화되어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남북 간의 교육에 관련된 협력에 대한 정신들도 함께 교육해 나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의 교류에 냉각화가 왔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이 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기금에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 기금에 관한 운용은 향후 5년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5년 동안에 남북관계에 어떤 냉각기가 있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봐서 저희가 그때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황파악을 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거는 고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치금으로 지금 일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관련된, 학생들의 문화체육 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통일부의 인허가가 안 나왔을 때 내지는 북한에서 거부했을 때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남아 있어서 차기연도에 기회가 열릴 때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5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북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인접 접경지역으로서 남북 평화에 대한 내지는 교육 교류에 대한 역할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힘들게 평화모드 속에서 만들어진 사업과 조례 이런 것인 만큼 놓치지 않고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인접해 있는 시도인 만큼 선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ㆍ1운동 100주년 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기억하기로는 지난 1월에 업무보고 때 3ㆍ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1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좀 늦었지만,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미 재작년, 작년서부터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더라도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이런 사업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위안으로 삼습니다. 제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31명이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선발기준이 혹시 어떻게 수립이 되나요?

그 선발기준은 각 31개 지역교육청별로, 25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2개 단 이렇게 해서 인솔 장학사님하고 해서 저희가 동북아 평화의식 및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학생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학생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 주제와 관련해 교내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사전교육을 1ㆍ2차 실시하고 탐방일정을 확정해서 참석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100주년인데요. 3ㆍ1운동에 대한 부분은, 내지는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의의와 3ㆍ1운동의 의의 내지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항일운동을 했었던 부분들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101년 이후에 이것도 어떻게 계승ㆍ발전시킬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3ㆍ1운동 100주년 사업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운동이 1년 동안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3ㆍ1운동 독립 100주년 기념 백서 발간계획도 지금 계획돼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뜻 있고 보람 있는 이런 운동들이 올해 100주년 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우수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지도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건강과 관련된 사업 좀 문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4쪽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좀 서글펐습니다, 이게 내용이. 결국은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체육활동을 못 하고 수능시험 끝난 이후에 11월, 12월 그때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편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학교현장이 수능 이후에 고3 학급 교실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교육부에서조차도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정책이라서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즐거움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는 거는 기존에 그냥 방치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이 있다라면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잘,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든 내지는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든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에서 이 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노동인권교육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사회에 대한 시각들을 키우는 어떤 교양강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수동적인 접근보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들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능 시행 시점을 근본적으로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에 어떤 교육과정에 블랭크화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건의함과 같이 병행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 모든 과들이 협업해서 더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사업설명 때도 문의드렸었는데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실 증축은 심의가 됐는데 학교급식 상황에 대한 체크도 함께 되고 있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체크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생건강과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학생들의 교육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실 증축도 심지어 20몇 학급까지 증축이 되는 학교도 있는데 급식실에 대한 체크가 안 됐어요.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나 급식실이 부족해서 4회차, 5회차까지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학교 신설 시에 이 부분까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급 수가 증축이 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인원에 맞는 학교급식시설도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학교,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는 특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요즘 저희 학교 학생들의 근본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거점학교가 주관이 돼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학교 운영입니다.

이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

지금 거점학교로 3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317쪽 보시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치료비를 피해자가 먼저 병원에 납부한 다음에 학교 측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현재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먼저 그 치료비, 심리치료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면 건강보험법에는 학교폭력의 경우는 비급여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일부 병원에서는 급여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굉장히, 치료하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상당히 부족한 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억 1,000 정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우려가 되고 있는 지점은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으셔서 이게 좀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 질의 답변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종선 국장님께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사업설명서 307쪽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이 맞죠, 방금 전에? 맞나요, 그렇죠? 그 부분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미리 발생할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미리 구상금에 대해서 확보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1억 1,000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발생은 안 했지만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인데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네, 그래서 현재 저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공제회에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전에 피해학생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공제회 기금을 만들어 놓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학교장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떠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특교인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수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학교폭력 연수에 관한 건 대개 학교장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가ㆍ피해자 학생의, 물론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사소한 경우에 학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확산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의 역할로서 학교분쟁을 조절하는 기능에 관한 연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연수가 많습니다.

처음에 초기상태에서 교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매뉴얼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초기대응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라든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학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해결 방식에 조금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 때문에 학교 안정화에 어려운 점이 있는 학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폭력에 관련된 교사, 교감, 학교장, 지역교육청 장학사 이래서 연수를 주기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수를 계속한다 그래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대응 매뉴얼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의지 자체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회피하려고 하고 그냥 쉬쉬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수뿐만 아니라 의식개선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그 부분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갈등조정단이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25개 지역교육청에 갈등조정단을 두고 또 본청 학생생활인권과에 관리팀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해결방식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특교니까 관련예산은 아니라고,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볼지라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312쪽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신규사업 해서 치료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 맞죠?

네, 자체예산 맞습니다.

이 치료는 어디 가서 받는 건가요?

피해학생들이 각자, 저희가 안내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우선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지정병원들이 경기도에, 특히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도 지역별로 4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전문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에 Wee프로젝트 운영이라고 올리신 게 있습니다. 이게 내용 설명하신 걸 보면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세출비목을 변경해서 Wee센터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새울학교라고 하나요, 경기새울학교라고 해서 스쿨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센터보다도 클래스가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Wee클래스 없는…….

그런데 클래스가 센터보다 조금 더 밀착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기초단계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인데 어떤 고민에 대한 방법을 도출하셨습니까?

지금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여기 추경에 편성한 자료는 4개 지역에 전문병원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거고 또 목 변경을 한 이유는 지원금에 추가로 저희들한테 병원에 대한 구축비 지원이 따로 내려와서 Wee센터 부분은 4억 원을 그대로 개설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센터보다도 클래스 쪽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마 Wee프로젝트 사업 중에 Wee클래스가 설치된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48.1%밖에 안 돼서 평균 68%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바로 밀착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Wee클래스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센터로 돌리지 마시고, 제 말은 클래스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 말은.

그런데 목적사업비로 교특으로 저희들이 부여받을 때 교육부에서 인구가 80…….

이게 특교인가요?

네, 특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80만 이상 되는 지역교육청에 추가로 Wee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특교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페이지 366쪽 보시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야 되냐, 아니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약간 당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나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아교육법 제26조3항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학급당 월 40만 원 기준으로 사립학교 원비 안정화 추진이 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라는 지침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 지원으로 이번에 에듀파인하고 처음학교로 확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학교로는 참여를 하는데 에듀파인은 미적용을 한 곳에서 확약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한 곳 있잖아요. 그런 경우 40만 원은 지원을 해요, 보니까 10만 원은 추가로 지원 안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확약서 안 쓰는 데도 계속 40만 원 지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듀파인을 현재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에듀파인은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2018학년도에 처음학교로, 그러니까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 유치원은 올해 기본운영비는 받도록 작년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는 참여를 하고 에듀파인은 참여를 안 하고 그런데 2020년도에, 아 이게 처음학교로 확약서. 에듀파인에 대한 확약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는 거죠?

에듀파인은 이미 3월 1일부터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미적용인 데가 있잖아요, 지금.

미적용인 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해서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이니까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참여 유치원이 아닌 200명 미만 유치원은 자율적 참여인데 자율적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오늘 몽골 가셨어요? 대신 누가 오셨나요, 부장님이라도?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해 주시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님.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원 연수 운영에서 2,500만 원을 이번에 직무연수인원 감소로 감액을 하셨는데 직무연수인원 감소이유가 뭡니까?

경기도융학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 직무연수인원인데 계획보다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임용 예정교사 채용이 예정보다는 적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연수에 대해서. 이거 삭감이유가 뭡니까?

저희 연수원이 1997년에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언어교육연수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영어교육연수 차원으로 내용이 됐는데 언어교육연수원으로 개원되면서 연수내용도 방법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원장으로 와서 그 연수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현장중심과 또 글로벌, 다문화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안을 짧은 시간에 제출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혁신적으로 바꿔 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추경에 올려 주십사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교사들 의견, 관련부서 협의 또 정책연구도 의뢰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이번에 시대에 맞게끔 다문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현장에 적용을 위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내용에 의하면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내용과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2위원회의 소관이었다가 여기로 오신 거죠, 1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2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시겠다라고 여기 쓰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지금 보완이 되셨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영어교사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연수내용을 답습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교육 되면서 저희 언어교육연수원에도 영어교사뿐만 아니라 국어 또 다문화에 관련 이런 것이 정책연구보고서에도 제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한 것은 꼭 영어교사가 아닌, 범교과 선생님들도 우리가 학교현장에, 외국의 현장에 가서 또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우리 선생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연구원에서 할 만한 연수내용인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의 선진학교나 선진교사 또 전문가를 만나려면 기초적으로 언어에 대한 능력도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 이해 또 다문화 이해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언어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 질의 시간 많이 경과해서 질의 마치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협의 차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 보면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잠깐 봤더니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국고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보통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교육세에서 부담해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야 될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국고로 반납해서 차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하는 걸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결된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반납한다고 올리셨는데 반납했을 때 수혜대상자가 원래 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반납했을 때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다시 내려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도청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조속한 시일에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올해 지자체들의 상반기 추경이 마무리되잖아요, 5월 달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교육청과 도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되면 이제 하반기에 추경이 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다 그러면 이거 때문에 원포인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비 반납했으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추경할 때 반납한 걸 갖다가 다시 상정을 해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납하면 다시는 이게 짜여질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협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도청하고 협의해서 될 일인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육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지원하지 말고 국고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저희 유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누리과정예산 지금 현액 기준으로 보면 10월에 고갈되는 데 있고 11월에 고갈되는 데가 있어요. 현실로 반납하면 10월부터, 이미 예산이 떨어진 시군은 10월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교육청에 이런 보통교부금이 주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칫 이게 교육청 간에 밥그릇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납을 하게 되면. 물론 저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내렸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반납했을 때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대안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협의안으로 제출돼 있고 또 반납 추경으로 이번에 전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일단은 그 대안은 없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네, 현재는…….

반납하면 이제 끝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죠?

네,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의결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납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급식단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따로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증가하면 급식단가가 줄어드는데 늘거나 줄거나 반복하는 이유가 기존에 고등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들에 대한 통계를 잡아보니까 현실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가 계속 지원이 될 텐데 이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갖고 기초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담당부서나 국 차원에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이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원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간보고나 그러면 그 용역 준공은 언제쯤 납니까?

아마 10월 달 쯤에, 7월 즈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한번 기해 주시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쪽, 사업 페이지 188쪽 보시면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62억 추경 중에서 4,900만 원이 자체예산인데 그 4,900만 원은 어디다가 쓰시겠다라는 거죠?

체육건강진흥센터에, 구 기흥중학교에 설립되는 그쪽에 운영비로 쓸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요금, 시설유지 용역, 물품구입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신규라고 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집행률을 봤을 때 0.02%인데 이거를 지금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체육건강진흥센터 이용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 그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예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던 예산으로는 이게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체육건강센터에서 각종 연수라든가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그 부분을 활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게 그럼 왜 빠졌어요?

그때는 시설, 센터 설립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용인시청하고, 용인시하고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197쪽 봐 주시면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98쪽 봐 주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초등 스포츠강사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물론 국고보조금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게 중도 포기, 퇴직한 인건비에 대한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직의 원인은 뭡니까?

글쎄요, 중도 퇴직하는 분들은 개인사정이 주로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어떤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있을 순 있지만 주로 개인사정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분들이 퇴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근무여건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개인사정이 주로 많고요. 근무여건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주로 개인사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무하는 부서가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너무 원거리에 있다거나 출퇴근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이 근무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계약직인가요? 몇 년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단위인가요,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바로 199페이지 내용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G-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199페이지가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G-스포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G-스포츠 관련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종목에, 학교운동부로 있는 종목에서도 감독님께서 G-스포츠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사실은 본인들 채용ㆍ고용 불안정 때문에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초등 스포츠강사하고 또 근무여건이라는 부분 안에서 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G-스포츠가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글쎄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G-스포츠클럽 정책이 일부 밖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엘리트체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체육도 G-스포츠클럽을 통한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그런 쪽 취지로 근본적으로 가야만 정말 엘리트체육도 더 바람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더 저희가 소통해 가면서 협업해서 그런 어떤 스포츠강사분들의 근무여건도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동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고 더 협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랑 협업을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앞으로 뚜렷하게 방향이 보이지가 않아요, G-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의정부랑 남양주 쪽에 총 3개 종목을 추가해서 이 예산이 추가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뚜렷한 방향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만 증액해서 G-스포츠 안에 종목을 진짜 실효성 없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해 가면서 현장에 어떤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고 또 G-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어떤 소통의 시간도 가져보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협업이나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본래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G-스포츠클럽 방향하고 맞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협업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 딱 문제인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독이나 교사분들의 채용 불안정, 안정성 그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안 나오고 이렇게 예산만 계속 올라온다면 사실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그 정당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G-스포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G-스포츠클럽 시즌2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 개선안을 마련하는 주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고용안정 문제, 두 번째는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에 확대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어서 그런 개선안이 나오면 같이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문을 드렸고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원장님 안 오셨나요? 오늘 아닌가요? 아, 기조실이었나요? 그런데 오늘 출석명단에 돼 있으시던데요? (전문위원실 직원, 이나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출석명단에 있으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셨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제 한 몇 개월 취임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는 저희 예산 문제랑 다른 부분인데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가 있으셨어요?

그 부분 지적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직 시하고 또 경찰서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저희가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른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아직 지자체하고 유관기관하고의 협력이 조금 부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좀 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시는 분들이 경로에 있어서 잘 못 찾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기정예산으로 1억 2,0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걸 방학 중으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집행을 위한 예산인 거죠?

거기가 농촌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도 급식 얘기가 나왔는데 LPG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를 그때 같이 할 거고요, 방학 동안에. 그리고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더 추가로 증설하는 그런 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면 4,900만 원은 이번에 도장공사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왜 본예산 때 올리지 못하셨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아마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도시가스라든지 에어컨 시설부분만 먼저 올렸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본예산에서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후순위로 밀려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는 못 올렸고 이번 추경에 예산과랑 협의해서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이동섭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사업예산 많이 올리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본예산 때 올리셨는데 잘리신 거예요, 삭감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거예요?

일부 예산은 정책기획관의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밀려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양지관 시설 현대화하는 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고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 정밀안전진단비를 받아서 그 결과 나온 게 1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2교육위원회에 있다가 1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지관이 정확하게 뭐하는 곳이죠, 여기가?

거기가 학생들 숙소인데요. 1981년에 저희가 학생 숙소를 지었는데 그 당시 지을 때는 공동샤워장, 공동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별로 그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요즘에 인권이나 또 이렇게 같이 쓰는 게 창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 시설이 보수공사도 필요하고, 38년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올해는 추경예산을 시설 설계비만 반영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할까 합니다.

이게 사진자료도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원장님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 때 1억 9,000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 3억 7,000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포천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전부 다 새로 신규 체험시설을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기존에 그것도 한 35년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왔는데 이거 쓰면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사용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하면 그걸 보완해서 쓰겠다는…….

이것은 작년에 언제 지적받으신 거예요?

작년 8월 20일경에, 25일인가요, 그때 지적당했습니다.

이거 또한 본예산 때 올리셨는데 기조실하고 협의가 되신 건가요?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네.

앙평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양평학생야영장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차선이 1차선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버스가 상호 왕래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일부 양평군 땅을 저희가 점유해서 학생 숙소가 군 땅 안에 있었는데요. 원래 2015년 3월 1일부로 학생교육원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양평교육지원청 소속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4층 규모의 시설현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2016년부터 종합안전체험관, 교육부에서 주는 종합안전체험관을 양평학생야영장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도로가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그게 양주로 옮겨졌고요. 그 대안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사업비 30억을 2017년도 12월 달에 예산 통과돼서 2018년도에 거기다 짓기로 했는데 그것이 도로 때문에, 역시 부지도 작고 도로가 작아서 소규모 안전체험관 부지가 양평군 안에 있는 단석분교로 이동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안전체험관과 곁들여서 야영장을 현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 안전체험관이 이동하는 통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현대화시키기로 올해 결정을 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최근 4월 3일 날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양평학생야영장으로 오기로 다시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곁들여서 시설을 현대화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시킨다는 건 신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444페이지에 1ㆍ2ㆍ3층으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신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지금 이게 추경이 처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일단 설계비만 2억 2,000 반영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이 2억 원이 설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3쪽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에 본 위원 나름대로 짧고도 강한 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2018년 기준 잔반과 그 처리비용으로 1,5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나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 실시로 앞으로 잔반양과 그 처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잔반양의 감소 및 그 잔반을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퇴비화, 연료화, 사료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소요예산 등을 확대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잔반처리문제에 대한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학교현장 급식시설 방문을 갈 때 한 달 전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으로 잔반활동을 하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학교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만 긍정적으로 잔반을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도 한 5만 5,000t 정도 잔반을 절약하기 위해 7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잔반 줄이는 정책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야지 저희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교현장 교육공동체하고 이 잔반처리문제는 정말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잔반양 감소와 그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잔반양 감소와 그 잔반을 친환경적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수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좋은 잔반처리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특교가 내려와 있죠, 4억 2,000.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공간수업프로젝트 운영 지원. 그 밑에, 가장 밑을 보면 기타사업 위에 학교공간 혁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학교공간 혁신사업이라는 게 학교공간을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 연수,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현장의 공간이라는 게 어떤 정형화된, 틀에 박힌 학교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학교공간 혁신도 필요하다. 틀에 박힌 정형화된 사각형의 교실이 아니라 교실구조도 미래교육을 대비한 개방형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어떤 학교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사업에는 다양한 교육공동체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또 일부는 학생이 직접 디자인해서 교실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혹시 나오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을 바꾼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는,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내에 이와 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저희 교육청에도요?

아니, 관내 학교에 이와 비슷한 공간이 있나요?

저희가 혁신학교 중심으로 그런 공간을 많이 바꿔보려고 일차적으로 먼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예산조정 용지에다가 활동하신 의견을 적어주셔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의 활동결과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