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한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단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에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사전의견수렴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3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투명한 의정을 구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여부 및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겸직신고 및 이를 확인하는 부분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겸직신고 등과 관련한 징계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였고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등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소속 의원 및 교육인, 법조인 등 7인으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의회 개회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 및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국외 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10조 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9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88만 3,610원이고 수납액도 88만 3,61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 880원, 불용물품매각대금이 57만 6천원, 그 외수입이 20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으로 결산서 책자 244쪽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1,828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23.9%인 4억 1,228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76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4,8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914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원 세미나 등에 5억 5,826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사업의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에 1억 5,775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외교류의 국제화여비 및 의원 국내·외 여비에 3,243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로 1억 4,822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932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호위원님.

보니까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액은 10억 1,760만원인데 지출액은 7억 4,845만원인데 회기운영하고 홍보활동 결과물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해서 달성율은 100%로 나왔는데 잔액이 23%정도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들 정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중간에 도의원 출마로 사퇴하신 분도 있었고 거기에서 2천여만원이 남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0%정도 남았습니다.

의원 결원하고

의원님이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도 계셔서 거기에서 남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50%정도 남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3% 정도는 안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민위원님.

주민의견 수렴에서 3억 2천 정도에서 1억 9천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용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그런 비용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 수렴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견수렴

네, 맞습니다. 의견수렴, 주민의견 수렴에 보면 의회운영하는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의원님들 국내외 나가실 때 그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정비를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