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조 9,903억 8,461만 원 대비 1조 3,857억 4,175만 원이 증액된 13조 3,761억 2,636만 원입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조 3,787억 8,08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관리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외수입 4,0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전입 69억 2,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6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759억 3,834만 원 대비 259억 7,583만 원이 증액된 7,019억 1,417만 원입니다. 387쪽 총무과는 13억 3,011만 원을 증액하여 357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근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3억 5,200만 원,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 1,220만 원, 공감ㆍ소통의 날 행사운영비 1,350만 원,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1억 9,645만 원을 증액하여 201억 3,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경기도 개최 결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12억 원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사업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소 조성비 등 24억 3,9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인사과는 3억 9,576만 원을 증액하여 641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수당 및 운영비 등 1억 800만 원, 실무수습 보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등 인건비 2억 8,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열린민원실은 6,411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하반기 민간위탁금 14억 1,2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콜센터 운영비로 2,814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 4,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정과는 177억 3,107만 원을 증액하여 2,688억 7,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감면대상 부동산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4억 2,915만 원, 도세징수교부금 172억 7,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조세정의과는 4,439만 원을 증액하여 158억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업무 수행경비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회계과는 5억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 부과시스템 구축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재산관리과는 17억 736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시범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1,056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9,000만 원, 생활관 임차료 4억 5,000만 원, 공용차량 대체취득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억 2,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666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4,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4,66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억 2,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양여금 69억 2,086만 원은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당초예산 대비 4,471억 원 추가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간 도세 징수계획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작년 9ㆍ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거래량 감소로 취득세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년도 징수액 수준인 12조 원대로 편성한 올해 도세 추경 세입예산안의 안정적 징수를 위해 부동산 매매거래 및 취득세 징수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6,612억 원, 집행잔액 5,955억 원 등 총 1조 2,567억 원으로 본예산 3,250억 대비 9,3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초과세입 총액은 약간 감소했으나 초과세입 중 지방세는 7,550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고 특히 집행잔액은 5,9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75억 원 증가하였는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자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행사운영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민선7기의 경기도 역점시책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주제선정과 주민참여, 부대행사 및 관람객 유치 등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일상적인 위험과 위기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현재 도내 5개소에 시범 운영 중이고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도내 1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3개 사업 25억 8,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제1회 추경에 4,000만 원이 편성된 행복마을지킴이 제복 및 장비개발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된바 7월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본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경기연구원에서 3월 말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총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분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 수를 명쾌하게 알려 드리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앉아서 하실 거예요, 앉아서?

네.

그럼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의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열린민원실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전환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지금 어떻게 되고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차질은 없는지, 또 공무원 전환에 따른 부서 간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어쨌든 민간위탁금 반납하셨고 감액 편성하셨고 지금 새롭게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일 날 지사님이 콜센터를 방문하면서 중앙부처의 기본방침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그쪽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크게 두 노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노조고 하나는 민노총 소속 노조인데 자체 노조는 마흔일곱 분이 가입돼 있고 민노총 소속 노조는 열세 분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전국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주관하는 우리 노동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직군으로 직종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나직군은 고위험직군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쪽…….

노조 쪽에서요?

네, 노조 쪽에서. 그러면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팀장 수당이라든가 매니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가직군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봉급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주는데 그것 갖고 계속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해 오고 일단 우리 사용자 측에서는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일단 형평성 때문에. 다른 시도 내지는 우리 도내 각 실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행 규정상에 정해진 대로 일단 전환을 하고 나중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이미 7월 1일 자로 이걸 민간위탁에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서 추경 요구를 했는데 5월 22일 날 마지막 협의를 들어가고 그전에 저희가 만약에 5월 22일 날 협의가 안 되면 예결위 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겠다라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콜센터에서 가직군으로 전환을 할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여부를 투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투표결과에 따라서 22일 날 최종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삭감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요청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월 22일 날 협의가 결렬되면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민간위탁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여하튼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도는 사용자 입장 아닙니까? 또 지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정책이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고 또 노동정책의 전향적인 개선방안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사용자 입장만 고수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보시고 또 협의과정에서도 좀 유연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행위에서 증액 편성에 동의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액이 되면 안행위에서 지금 하는 예산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말에는 열린민원실과 노동정책과하고의 부서 간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견도 잘 조정을 하셔서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나은 노동환경 또 임금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문제인데 지금 5억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게 이제…….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몇 페이지 어느 쪽이라고 설명을 해 주면서 질의를 하면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3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을 10억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거든요. 결국 5억 추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예산을 본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모든 안행위원들이 우려했던 바가 결과로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지사께서도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토대 마련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도에서도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자원봉사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5억도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저희 성남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성남에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명확하게 퍼센티지가 낮아요,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됐으면 올해 못 받고 올해 못 받으면 내년을 기약해야 되고 또 내년도 기약할 수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로또거든요, 지역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로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18개소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반기 2차연도 목표계획은 열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는 불가피하게 제외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18개 중에 선정기준이 어디예요?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낙후지역이라든가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할 때 사실 단독빌라라든지 연수가 20~30년 이상 된다든지 낙후된 아주 취약한 지역 그런 쪽으로 투명하게 선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행복관리소에 통일된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119 하면 소방서에 바로 전화가 되듯이 안전에 대한 문제, 서민들이 전화를 바로 하면, 112를 한다든지 대표 전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2개소 합쳐서 17개소가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추가해서 요청하는 시군하고 같이 할 텐데 아직도 그래도 개소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통일된 전화번호를 딴다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21년도나 이때는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 간다면 공통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홍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수도가 파열됐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기동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행복마을관리소의 직원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활동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도보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수도배관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는 공구를 싣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보로 들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소마다 오토바이를 한 대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신속하게 가기도 하지만 무거운 장비를 들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또 보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데를 다 못 해 주는 건 아니죠?

사실 조금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5개소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종료가 되면서 사실 금년도부터 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는 7 대 3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가 3, 시군이 7 그 원칙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저희는 그래도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까지는 5 대 5로 가는 걸로 지사님한테 최종 방침을 받았는데 5 대 5로 앞으로 향후 3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약간의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데 보면 사실 지자체 자체 예산들이 사실상 열악한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지역인 기초단체한테 7을 요구하고 도에서 3을 한다면 사실 상당히 장기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소한 5 대 5는 유지를 해 줘야 지역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ㆍ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1개소에 1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요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경기도 사업으로서 아예 도민에게 각광받는 그런 사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최근 생활형 SOC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이걸 한번 저희가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지원사업이 된다면 이게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5 대 5로 예산지원을 3년 동안 받는 거에 대해서도 예산부서하고 지사님도 한 30분은 사실 싸웠습니다. 저희가 싸워서 5 대 5로 해 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잘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년이라도 혹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도 전통시장이 40억을 따왔어요, 확정이 돼서. 도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해 도가 7이죠? 올해 도가 7이고 내년부터는 5 대 5.

7이고 내년부터는 5 대 5?

네, 올해까지는 7 대 3으로 도가 지원합니다.

네, 하여튼 국가 SOC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행복관리소의 직원을 뽑을 때 사실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좀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옛날에 일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요, 그런 문제. 또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시하고, 시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소장이 시하고 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걸 좀 만들어 주셔서 지역현안 문제를 빨리 신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증가추세가 있어요. 올해 보면 집행잔액이 5,955억,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에 나름대로 계획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중에 작년에 경기가 좀 좋아서 세입이 많이 걷힌 게 7,500억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5,000억의 잉여금은 불용인데 그중에, 집행잔액 일부 중에 저희가 교육분야에 대한 집행잔액이 2,700억 정도가 됩니다, 교육분야가. 그러니까 일반회계 집행잔액 5,249억 중에 교육분야가 2,647억으로써 약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예비비가 830억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약간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총 세금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지출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어떠한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도 좀 있었나요?

작년의 경우에 일부, 제가 한 1,5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증액시킨 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을 유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어떠한 사업이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떻든 세금과 지출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매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장기근속자들 30년 된 분들 있으신데요. 2016년부터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포상금조로다가 나가는 건 좀 무리다 해 가지고서는 다른 쪽으로다가, 국제화여비로다가 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방침을 줘서 그 방침대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 그동안에 30년 근속자가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 사실 일정 금액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베이버부머 세대가 5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62년, 63년까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도 30∼40% 공무원들이 집중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 장기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2025년이 가서야 다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증원이 안 되면 그나마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그래도 한 40%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건 어쨌든 근속연수가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실링제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런 게 시급한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 어쨌든 새로운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여쭤봤고요.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24쪽에 보면 직원 장례서비스 이런 예산들은 잘 세운 예산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상조서비스에 가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입해 놓으신 걸 백지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만약에 해약하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고 나중에 금액을 갖다가 후불로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떠신지?

이건 위원님, 어떤 상조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300만 원까지 저희가 뭐든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은 해 주는데 이게 공개입찰로다가 의뢰가 된다면 계약된 그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건 아니고 이건 어떤 서비스를 받든 간에 300만 원어치는 해 준다는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 업체에서 본인들한테 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러면 업체에서도 조금 문제를 삼지 않나요? 계약조건이 있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례를 한 번 치르게 되면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어디 상조하고 돼 있는 건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당사자가 됐다면 300만 원어치를 받는 거죠. 음식비로 받든 뭘로 받든 상관없이 저희가 받는 거죠.

그럼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현금은 아닌데 요청한 걸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데하고 상조회사가 제3상조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계약한 단체에서 그쪽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에서 어떤 상조회사든 그쪽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행정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33쪽에요.

네.

지금 도서구입비로다가 추경에 올라온 게 프로그램이나 도서구입비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세워졌던 예산이 다 소진돼서 추경에 더 세운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인데요. 35쪽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기간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의 대체인력들도 보면 여기에 굳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대체인력이라 하더라도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 행정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대체인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도서관 오픈시간을 근무시간 외에 8시라든가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또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시간외근무, 야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도서관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중간에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워서 시간 외까지 할 일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많은가요?

저희 지금 근무시간이 행정도서관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게 시민들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할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우리 행정도서관을 일반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시간 정해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8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전후로 해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가 있답니다.

전후로?

네.

그러니까 근무시간 안에 어쨌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죠, 일단은.

8시∼9시까지?

8시부터 9시까지는. 그러니까 8시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 오전 1시간 전에?

네, 1시간은 무조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필요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근무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어느 정도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치행정국의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시간외근무 안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고요. 일부는 아직도 시간외근무를 이용해서 급여의 수단으로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셔 가지고서는, 굳이 시간외근무 외에, 요즘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걸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낭비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지양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끝났나요? 보충질의해도 되나요? 계속해요?

더 하세요.

아, 네. 지금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에 보면 지난번에 대토론회도 하셨고 보니까 5개 시군의 사례들을 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거의 중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다가 지원을 하셔서 하실 때도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서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9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1시간에 1만 원씩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토론하면서 근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1만 원씩 8시간 10명에게 30일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30일은 어떻게 30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돌아가면서 근무하다 보면.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주5일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 치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6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맨 나중에 월말수당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총 30일로 계산을 했답니다.

서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됐는데요. 뒤에를 보면, 그러면 63쪽을 한번 봐주세요. 63쪽 여기는 또 인건비가 10명에 대해서 6개월분이 15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150일이에요, 6개월분이? 180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건 그럼? 똑같은 기준을 세운다면, 주휴수당 뭐 해 가지고서는 30일을 기준 한다면 63쪽에 보면 6개월분이 150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80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뒤에는?

지금 시범기간 동안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근무하는 기간을 평균 30일로 잡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부터 다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일 곱하기 6개월 120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휴수당 5일, 월 5일을 주휴수당으로 해서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하고 또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시범기간 동안에는 주5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근무하는 것도 대비해 가지고 평균으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편성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일일이 몇 급, 몇 호봉이라는 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평균 7급 하면 20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일요일에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5개월, 6개월 30일로 편성을 했고 이제 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5일 원칙으로 하고 5일간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25일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예산은 시범기간에 7월 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30일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준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원칙이 이건 거죠, 사실은.

어떤 원칙?

지금 세운 게 원칙이 맞죠.

그럼 시범기간에는 왜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주말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일요일 근무할 수도 있고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국장님.

네.

예산편성하면서 시범지역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정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논리는 별로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범실시나 정상적인 실시나 돈 주는 건 마찬가지지 그거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근무를 안 하면 안 주잖아요. 당연히 안 주는 게 원칙이고 30일 세웠다고 그래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근무할 것들이 다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5개 시범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는 일요일도 같이 근무하겠다, 일요일까지도. 그래서 주7일을 하겠다라고 정해진다면 7일간의 월급을 줘야 되고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30일을 왜 30일로 세웠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주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에다가 하루를 더해 가지고 일주일을, 7일을 계산해서 한 달 30일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질문할 필요 없이, 그러면 그동안에 5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데 인건비 지급한 거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정의과 보면 고액체납자들 가정 방문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 정도 체납이 돼야만 가정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도 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체납자가 경기도 전체 480만 명 정도 있는데요. 그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부 다 이 인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체납단이 운영하는 거는 체납액이 얼마인가 이런 걸…….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체납액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집집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가가호호 다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사실은 지역에서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40 얼마가 체납액으로다가 재산세 납부를 안 한 거 같아. 그런데 집에 와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왜냐하면 고액체납자도 아니고 그거 안 냈는데 일일이 다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본인이 세금을 안 내 가지고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사님 철학이기도 한데요, 사실. 체납한 분들이 계속해서 체납을 한 상태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이 따라야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단 10원이라도 정말 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초기에…….

물론 지사님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체납세만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조사를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가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걸 체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신청을 안 하거나 은둔해 있고 도피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제외된 이런 분들까지 다 발굴해서 그분들 복지혜택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혜택 지원만 한 것도 지금 수백 명에 이르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좋은 뜻에서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저희가 주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소액체납자들한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서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행복마을 5개 시범지역 그동안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가능하죠?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요?

네,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경기도 전 공무원 얘기입니까?

여기 행정도서관이…….

자치행정국 소관만? 서현옥 위원님, 아까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신 거예요?

저희 시간외근무 내역이요?

네.

자치행정국 소관.

네.

소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국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서는 우리 위원회로 내지 마시고 서현옥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그것도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데이터 뽑으면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나옵니다. 그 대신 이름은 공개가 안 되고요.

네, 그래요. 정보공개 감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위원님.

하지 말까요?

아니, 하지 말까요가 아니라 하는데 지금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고 하죠.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최갑철 위원님 이해 좀 하세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처음, 지방에서 먼저 하고 올라오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7회인데요. 작년에 경북, 재작년에 전남 이렇게 지방에서, 세종시 이런 지방에서 다 했습니다.

글쎄, 저도 박람회를 세 차례 정도 지방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박람회를 쭉 하는 과정의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 사업들, 우수 정책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뛰어난 사업들이 그 지역에 맞게, 콘텐츠에 맞게 발표한 사례들 또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가고 공감돼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돼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과연 그게 성공적이었는가 나는 그렇게 의문점을 가집니다. 지금 여기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계획표를 편성하고 금회 요구액을 12억 요구했네요. 그런데 전체 보면 행사운영비만 또 있어요. 여기 결과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끝나고 나서의 용역을 전체를 봐서 이번에 딱 세워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후의 토론 그다음에 용역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경기도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경기도에도 진짜 비전, 목표, 주요 역점사업들을 지금 홍보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 31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사업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또 시책별로 용역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토론하고 보완하고 지원하고 예산지원하고 이런 게 사실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끝나면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가 그랬듯이 끝나고 나서 총평 정도 하고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정도로 끝내고 이래 왔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경기도가 전국의 최고 도시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 일을 맡게 될 용역사가 나중에 사후평가까지, 그래서 전국 사례를 모아서 정말 사례발간집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또 이렇게 다 관리를 해야겠지만 특히 경기도니까 31개 시군에도 좋은 정책사업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사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또 도움 주고 예산편성해서 도움 줌으로써 경기도 전체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라고 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매우 중요한 결과물들을 현실성 있게 용역을 내서 전국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대책을 세우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 12억 안에 그걸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용역비를 지금 현재로서는? 기타경비나 이런 것들을 아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12억 안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 대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수사례나 이런 건 저희는 매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시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국 것이 공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만큼,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예요. 매번, 매년 나오는 건데 이게 참, 마이너스 추계를 우려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세수추계의 방법을, 계산방법을 좀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홉 가지 모델을 가지고 경기도형 세수추계를 하고 있잖습니까?

네, 이번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계 중에 아마 상당히 최근의 것이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부동산이 갑자기 그렇게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순세계잉여금 중에 7,500억 정도 세수가 추가로 들어온 거고 사실상 잉여금은 5,000억 정도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억 정도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고 1,500억 정도는 유보시켰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수 증가 외에 일반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적시적소에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목표치가 도달해야지 비로소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 추경을 하기 위한 세수추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역시 38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아까 그것부터 정리를 하죠.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100% 지급하는 거죠?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까 열 몇 개 사업을…….

12개소에 대해서는 70%를 지원하는 걸로.

12개소. 도비가 70%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는?

향후는 50% 내지 30%.

50 대 50. 50% 내지 30%는 또 뭐예요?

기본원칙은 50%고요.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은 30% 지원하는 걸로.

그래요.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물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대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김용찬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결과가 아주 다들 좋게 나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토론회도 그렇지만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본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맞다라고 보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지금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까지는 사실 도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봐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 설득해서라도 7 대 3의 비율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향후 국비를 갖고 오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분담금 문제 있죠, 분담금. 행복마을.

네.

지금 7 대 3, 5 대 5 계속 하는데 결국은, 지사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아까 격론을 폈다고 그러는데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명쾌하게 31개 시군이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인데 어느 기관은 재정이 좀 좋으니까 몇 % 하고 어느 기관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게 차등을 두게 되면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명쾌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답변은 계속 하시는데, 3 대 7 했다가 5 대 5 했다가 하는데 시범지역은 지금 100%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12개가 합해지면 총 17개소가 개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7개소는 도가 70%, 시군이 30%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시행할 생각이세요?

향후 3년간.

향후 3년?

네.

그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단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5 대 5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아, 계획이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은 30%를 지원하고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시군은 70%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5 대 5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은 조금 더 지원하고 여건이 좋은 시군은 낮추고 이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한선은 5 대 5 정도로 해 놓고 가야지. 이건 지사 정책사업 아니에요, 시군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사업은, 이 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일인데. 그래서 최하한선을 정해 놓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나간 건데요. 총무과 30쪽에 보면 공감ㆍ소통의 날 행사운영비로다 추경에 올린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올리신 건가요? 당초에 3억 9,2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1,3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행사비 같거든요, 이게 지금.

1,35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식전 행사에, 저희가 매월 소위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너무 딱딱하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문화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참여하는 콘텐츠도 만들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걸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1,350만 원을 그래서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회계과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1년도면 광교 도청사가 이전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약 3개 국 정도가 늘어나요.

아, 지금 이쪽 도청사에 3개 국 정도가 늘어나서 물품…….

네, 현재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번 7월 인사 때 100여 명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125쪽에도 보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은 1억 5,000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 지금…….

아, 3개 국이 늘어나면서 그 리모델링비인가요?

네,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이 아래층에 있는 민원실 1층이 완전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방범으로부터 좀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실 개조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지금 민원실의 인원이 국이 늘어서 민원실의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민원실이 늘어서가 아니고, 직원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오픈돼 있어 가지고 방호, 누가 갑자기 와 가지고 어떤 해코지를 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치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산관리과인데요. 차량유지관리를 보면 이게 지금 129쪽에 인건비 계산이 있는데, 인건비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혀 아무 근거가 없어요.

100…….

129쪽에 보면. 차량비만 있는 건가요? 지금 차량구입비만 있는 건가요?

네, 차량구입비만.

그리고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간이 지금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32명 채용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저희 도유재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1개 시군을 조사를 했고, 해마다 시군을 하나 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시군을 정해서 하는 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게 그게 평택시였고요. 평택시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하던 것에 너무 많은 허점이 발생된 겁니다. 거의 몇 배 이상 더 놓쳤던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더 한 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전 시군에 대해서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이래서 지금 실태조사 현장조사인부임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시유지 조사 이런 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한 달이면 한 달 정해 놓고 지역별로다가 인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모집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조사를 하면 가능한데 우리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기간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유재산은 자기네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날 정해 놓고 하면서 철저하게 잘 하는데 도유재산은 아무래도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지금 우리 실태조사 대상 도유지가 12만 필지가 됩니다, 한 3억 9,000만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현재 인원으로 하기가 참 버겁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32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면 도유재산이 어느 한 곳에 돼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다 있을 텐데 이분들 채용인원도 그렇고 어떤 지역을 특정적으로다가 모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출퇴근해서 여기서 모여서 그쪽 지역을 간다고 그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시군별로?

네.

32명을 시군별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네, 과장님 설명…….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이것이 32명을 저희가…….

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실까요?

앞으로요?

국장은 발언대에서 하는데 과장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2명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한 명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2만 905필지인데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맥시멈 30필지씩 조사해 가지고 120요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2…….

그리고 시군별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거점별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점별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별로 하면 근무를 그쪽에서 계속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시는 건가요? 한 분…….

네.

지금 32명이면 거의 31개 시군구에 1명 정도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필지 수로 해서 32명 산정한 거고요. 한 2명 정도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출장이나 자기 거주지에서 조사지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1,350만의 수장이신 도지사께서 1차 판결을 받으셔서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책무는 경기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목적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경기 활성화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가족이 어떤 문화생활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면 해서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제가 지금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하면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선거법상에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거법 저촉 여부가 예상이 되고요.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걸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적을 두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경기도 조례에는 우리가 정립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정책대안 같으니까 받아 가지고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3차 회의 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관리실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입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2019년 추경 세입예산 총괄금액은 당초예산 176억 4,557만 원 대비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91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9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2019년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금액은 당초예산 1,509억 8,093만 원 대비 21억 6,991만 원을 증액한 1,531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안전기획과입니다. 5쪽 표 아래를 보시면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총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범죄 사전 예방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2,30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사업은 국비로 4,000만 원을,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표시사업은 특별교부세로 7억 9,000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631만 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27만 원 등 총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자연재난과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400만 원과 도비 8,460만 원 등 6억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후재난대응분야 정원 4명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북부재난안전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5명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를 위해 소방수사팀 신설 등 정원 9명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활동여비 등 8,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원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활동여비 등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총 32명을 채용함에 따라 보수 등으로 3억 2,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어서 65쪽 안전기획과 도비 이자반납금 세입안입니다.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도비이자 53만 원을 세입 조치합니다. 본 이자는 전년도 시군에 교부했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다음은 66쪽 안전기획과 도비 사용잔액입니다.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도비반환 18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합니다. 본 반환금은 2018년도 시군에 교부했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 금액에서 발생한 사용잔액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단독ㆍ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등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억 1,042만 원 중 도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13개 시군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특수형광물질 지속효과가 도포 후 1년 안팎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사업으로서 예산부담에 대한 시군과의 지속적 합의가 요구되는 등의 사유로 지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예산 변경 없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의 적정한 조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비입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은 불공정 범죄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2,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유해매체 등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희망 중장년층을 수사 지원인력으로 활용해 보다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이나 미스터리 쇼핑 수사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업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 상담 등 역할 연기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칫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불법업자로부터 위해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미스터리 쇼핑 수사가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의 활동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는 함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불법광고물 수거의 경우 연중 내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군과 예산 매칭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송재환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를 봐주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 가지고 1회 추경으로 지금 1,000만 원 올리신 거죠?

네.

지금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43%밖에 못 썼는데 아무리 상반기 지방선거가 있고 하반기 조직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개최가 계속 되었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과거처럼 잘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작년 10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급히 추경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잘 집행을 하다가 선거랑 이런 게 맞물리면서 민간인과 하는 행사가 일부 장애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잘 챙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선거하고는 별개로…….

네, 맞습니다. 특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지금 공동대표 2명, 당연직 6명, 위촉직 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과위원회 5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럼 사업을, 이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은 했지만 실지로 이미 존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입니다. 안실련이라든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각 봉사단체들을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통분야 어린이교통안전 조직이면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CPR 전파하는 자원봉사단체면 그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넣어 가지고 저희가 묶은 거고요.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묶는 거는 전체 활동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같이 힘을 실어서 캠페인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분과위원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안실련의 대표들을 모아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안전정책을 큰 틀에서 홍보하고자 같이 협조하는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2개 회의를 하시면서 거의 다가 회의수당이에요.

주로 간담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지금,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이 회의수당이고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300만 원인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5개 분과위원회 안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후점검이라든가 이것이 좀, 이 추진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고위급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잘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예산에 올려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회계담당관 기타이자수입이며 자유로휴게소 위수탁의 재협약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반영시점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1억 3,427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의사 채용계획에 따라 행정수행 지원과 복지제도 운영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2,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과 정원증가로 인력운영비 7,294만 원, 기본경비 2,1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파트생활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등 회계ㆍ계약 관리사업 1,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청사 옥상쉼터 개선공사 등 청사안전관리계획 체계 확립에 따라 5억 5,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에 1억 원, 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 공용차량 운행에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공무직원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 8,105만 원, 기본경비 4,38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방위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에 1억 3,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 용역에 2억 원, 지뢰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5,000만 원,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2억 7,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경비 5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균형발전기획실 모든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24억 3,762만 원 대비 8억 4,77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0억 3,184만 원 대비 7억 4,7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분임실 부족과 2020년 교육수요 증가 예상 등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해 노후화된 합숙시설인 청심관을 다양한 용도의 교육공간으로 활용코자 리모델링 공사비 6억 200만 원 등 시설개선공사비를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유의 청소장비를 회수함에 따라 원내 환경정비 등을 위한 청소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증원으로 인한 소요경비가 증가하는 데 따른 사무관리비 2,490만 원 등 기본경비 3,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억 579만 원 대비 1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심관을 분임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이에 따른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1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방개혁 2.0 발표 후 군 장병 외출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군부대 인근 지역에 외출 장병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군 보조예산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외출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고 지역상권과도 연계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는 준공 후 39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인 청심관을 분임토의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시설개선공사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숙사로 사용이 어려운 청심관을 개보수하여 분임토의실과 힐링 강의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교육입교 수요 증가에 따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개선공사는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도 1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연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실국이 지금 두 군데가 편성이 됐으니까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에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