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화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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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제5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증인을 출석시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증인 출석 및 질의 답변 청취에 대한 전체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청취를 하고 내일 5월 21일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프로젝트 그리고 5월 22일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관련의혹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성태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동 도로계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현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양원 영산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시 출석대상 일곱 분 중 7명이 전원이 참석해 주셨으며 오후에는 참고인 10명, 열 분 출석할 예정으로 오늘 총 17명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후 출석대상자이신 최양원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전부 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준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증인 이준승 증인 심성태 증인 이병동 증인 김종원 증인 양현태 증인 이원규 증인 최양원

오원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서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되 다소 탄력적으로 집중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특위의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엘시티 관련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준승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현위원

그 교통영향평가지침 25조3항 알고 계시죠?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사전검토내용에 대해서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에 미수용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먼저 하고 이제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서면답변 받은 거랑 이렇게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부산시의 건축정책관이라든지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에도 지금 부산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련해 가지고 이 도로가 원인자부담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계속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이 사항들을 모두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산시와 그다음에 해운대구청이 부담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회의록을 같이 보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거시설 도입 허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2009년 12월 1일에 있었던 그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들고 있을 겁니다. 요 회의록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증인

이준승 예, 아마 보고 계시니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현위원

예,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여기에 보면 조건사항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거나 그다음에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기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회의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측인 거 같은데 일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땅값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건축계획 수립을 하고 영향평가 시에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준승 죄송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자 도시계획위원회죠?

이현위원

예.

증인

이준승 23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현위원

예. 아니면 제가 최근에 받은 회의록으로는 7페이지입니다.

증인

이준승 아, 7페이지. 제 것이 23페이지까지 없어가지고요.

이현위원

예, 7페이지에 보시면 이 언급을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 8월에로 시작하는 부분…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실장님 이게 누가 말을 했는지는 알고 계신 상황인 거죠?

증인

이준승 저는 알죠.

이현위원

알죠?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랑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일단 땅을 팔았기 때문에 도로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하면 시간이 늦어진다는 언급이 있는 것 맞습니까?

증인

이준승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전체 그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요 필지를 팔아서 별도의 지금 엘시티가 들어서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도로얘기가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부산시랑 해운대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군데군데 나오고 있어요. 다음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도시공사가 해운대온천센터를 개업한다고 해서 공모를 해 놓고 공모를 하고 나서보니까 이거를 해라 이렇게 넘기는 것은 공모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 책임을 그때 제기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준승 일단 그때 말씀하신 위원의 취지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해운대온천센터를 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해서, 하고나서 그다음에 공모도 민간공모자가 들어 왔는데 민간공모자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것은 당초 공모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식의 언급을 부산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원래는 실질적으로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쪽이 어디냐 보면 해운대구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부산시 공무원 맞습니까?

증인

이준승 12페이지예요?

이현위원

예.

증인

이준승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이현위원

아니 그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자료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왜 지금…

증인

이준승 아니, 아니 그러니까 12페이지라고 말씀하셨고 20m 이하 도로는 해운대구의 도로고 구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라고 하신 부분들…

이현위원

그 주변을 찾아보시면…

증인

이준승 예, 찾았습니다.

이현위원

찾았죠?

증인

이준승 13페이지로 저는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현위원

아, 13페이지입니까?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요 말씀하신 게 부산시 공무원 맞습니까? 맞죠?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부산시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배임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이렇게 부산시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자꾸 부산시랑 도시공사 혹은 해운대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니라 부산시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에 대해서 책임이 일정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산시는.

증인

이준승 이현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업무보고하고 질의 답변 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도로 자체 그러니까 달맞이로62와 해운대로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의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민간개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급속히 그 영향에 따라서 나빠질 경우에 한해서 원인자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판단은 두 도로 다 이 엘시티나 이쪽 온천센터 개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두고도 뭐 울산의 개발, 위에 달맞이센터 이런 해운대 신시가지 각종 이런 엘시티와 상관없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현위원

예.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2011년 3월 9일에 있었던 회의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5회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여기 보시면 건축위원회 2011년 3월 9일에 있었고 또 3월 22일에 있었잖습니까? 요 두 가지가 교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거 맞습니까? 교통분야에 대해서.

증인

이준승 예, 교통분야 전문회의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3월 9일에 있었던 회의록에 다뤄졌던 내용이 당연히 24일에도 같이 다뤄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아마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상당부분 빠져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

이준승 9일 자 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현위원

예.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요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계절, 요일 피크타임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시뮬레이션 동영상보다 다섯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이 말은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1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간사부분에.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피크타임과 시간을 구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뮬레이션 제대로 안 됐다는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당연히 24일 날 다뤄졌어야 됐겠죠?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주차장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

이준승 24일 회의록…

이현위원

아니요. 9페이…

증인

이준승 아, 9일 회의록요.

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 9일 날 논의가 되었고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을 같이 몇 가지 보고나서 그다음에 이게 과연 24일 날 됐는지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날 이 회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를 24일 회의에서 잘 다뤄달라는 의미로 한 건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자체가 빠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 회의를 왜 했습니까? 도대체. 1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노외주차장 사업지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보통 전체부지의 2% 확보해야 되는데 0.6% 시설 이거 정말 특혜를 준 거고요. 교평할 때 1%는 절대 안 줍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이거를 죽는 사정을 해서 0.6%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의록 전반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몇 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엘시티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증인

이준승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렇죠. 여기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됐고 이게 상당히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증인

이준승 (담당자와 대화)

이현위원

특혜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요. 11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기준이 4m 이상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건축 권장기준에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있는데 11페이지에 이것도 24일 날 거기 회의록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오전에 좀 확인을 하시고…

증인

이준승 예.

이현위원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24일 회의록…

증인

이준승 그런데 사실 건축위원회 부분은 제가…

이현위원

예, 24일 날 회의록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시장님이, 시장님도 1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 솔로몬더블스퀘어롯데호텔을 무조건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와 도시개발이 참여자고 해운대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이 되는 시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증인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근거가 없이 이게 부담이 부산시랑 해운대구청에 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증인

이준승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교평의 결과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이 양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주체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현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그러면 아까 제가 그전에 회의록, 그 3월 9일 자 회의록에 다뤄졌던 내용에 왜 여기 안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증인

이준승 일단…

이현위원

시뮬레이션 문제랑,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피크타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의미인 건데…

증인

이준승 아마 3월 9일 자 회의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던 부분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출이 안 됐거나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파악,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 교평의 전후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서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부산시는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으로 정리한, 제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저는 참고인으로 오신 최양원 지금 교수님이신가요? 저희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오원세위원장

증인이 아니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양원 예, 말씀하십시오.

오원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제5회 3월 9일 날 교통분야 전문회의록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4일 날 회의나 이 부분이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에서 그러니까 원인자 즉 엘시티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도로부분에 대한 비용부분을 여기 회의에서 2개에 이 한 달 사이에 이 회의에서 뒤집혀집니다. 제가 교수님을 부른 이유는 3월 9일 회의에 교수님께서 위원장이셨습니다, 그죠?

증인

최양원 예.

김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회의록을 보면서 여기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런 말을 하십니다. 관 차원의 도시개발이 시설개발을 위한 확장노선이나 이런 게 결정되어야 되고 교통이 많이 막힐 것이고 이런 부분의 우려를 계속 표명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런데 그다음 24일 날 회의에 보면요. 그날 위원장은 누구인지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3월 9일 회의에는 호선이 되었고요. 3월 24일 회의에는 누가 위원장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OOO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위원장은 아예 부산시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틀었단 말이죠. 그럼 두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분명히 3월 9일 회의와 3월 24일 회의 한 달도 안 된 몇, 지금 뭐 한 달도 안 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교통문제가 발생할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증인

최양원 위원님,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건축심의하고 그때 합쳐진 걸 아십니까?

김민정위원

예?

증인

최양원 교통영향평가제도 따로 있다가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위원들이 너무 많은 사업주한테 부담을 줘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건축심의하고 이렇게 통합을 심의를 운영했거든요?

김민정위원

예, 그래서 약식으로 갔죠.

증인

최양원 예, 약식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건축심의하고 합쳐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1988년 이후에 생기고 나서 이 과도한 우리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갑질이죠.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사업지 이외의 땅을 셋백을 해라, 사라 이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한 예로 요 시청 바로 옆에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전에는 사업지 외의 땅을 전부 다 셋백을 다 시키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셋백을 못 시키도록 국토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 사업주가 이 사업을 할 때 한국콘도 자체가 다 헐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재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용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본래대로의 한국콘도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준주거 뭐 상업지역 다 바뀌었죠. 그다음에 건축심의 가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없어지고 합치니까 교통분야에서는 그 사업제안에만 셋백 시키고 그 사업지로 인해서 일어난 거는 나머지는 부산시와 그리고 그 사업주 그리고 부산, 주체인 부산교통공사, 아! 도시공사 이런 데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밖에 땅을 강제로 저희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남의 땅을 사라하면 그 땅값이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 하는 것이 5,000만 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라고 국토교통부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물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저는 위원장이 된 게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위원장이 되었고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한 백 한 사오십 명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건축심의위원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이 심의할 때 좀 와 달라, 학교수업이 있으니까 바쁘, 오늘도 제가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오늘 미리 제가 좀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드만 못 간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심의를 한 거뿐입니다. 심의하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도 돼야 되고 그리고 부산시로서도 저 폐허된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서로가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지요. 뭐 만일에 제가 엘시티에 대한 무슨 이익을 준다든지 했으면 제가 엘시티 있는 데 집을 샀겠지요. 저는 해운대구민이라서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 당시에도 부산시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이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월 9일 날 회의에서 신시가지의 엄청난 교통마비가 될 것이다. 마린시티와 센텀 개발이 되면 해운대로의 마비는, 마비가 충분히 마비가 될 것이다에 대한 우려를 계속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안이, 도 제출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계셨을 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2011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증인

최양원 그 답을, 그 답을 가지고…

김민정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그 지침이라는 게 3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결과가 뒤집혀서 모든 것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해야 된다고 공용주차장이고 모든 도로에 대한 비용을 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 며칠,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월 9일 회의에서 그만큼 우려를 표했으면 그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안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안으로 지금 통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증인

최양원 예, 저는 그 당시에 위원장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이런 분야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래 했을 것인데 그 뒤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어떻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팔로우업 받는 거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원들이 의견을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조치했느냐, 조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그렇게 강요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심의할 때 조건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죠.

김민정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교, 이 뭐라고 해야 되노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든 뭐 건축위원회든 이 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사업시행자에게 어쩌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도로나 주차장이나 부지매입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다음 회의에서 그냥 전혀 바뀐 안으로 가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3월 9일 회의에는 참석하신 분이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24일 날 참석하신 분이 여섯 분이 빠지셨어요. 스물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23명이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이 네 분이 참석하시든 23명이 참석하시든 이분들이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권위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한 답을 들고 왔었어야 됐거든요, 다음 회의 때. 그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 가지고 검토대상을 한번 해 봐라. 민간사업자가 사업하는데 이게 바로 특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토론회를 하든 어떤 방향이 구체적인 방향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회의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증인

최양원 그거는 주무부서에…

김민정위원

그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죠.

증인

최양원 위원님 그런 것은 조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안 있습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냐고 거기서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팔로업은 하지 않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하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최양원 예.

김민정위원

이원규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원규 예, 이원규입니다.

김민정위원

그 당시에 교통 관련으로 제가 말씀드린 3월 9일 회의와 3월 24일 회의에 두 번 다 참석을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증인

이원규 예.

김민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겠죠?

증인

이원규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다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붙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셨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원규 사실상은 우리 최양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은 속기록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정황상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다 한 번씩 들어와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합니다, 그죠? 위원들하고 다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을 할 것, 그다음에 안 그러면 검토를 할 것,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더라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걸 다음에 보완을 시킨다든지 조건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당시에 최양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평에 들어가서 가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부지 외 부분들입니다. 외 부분들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마 울산인가 거기서 아마 부지 외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죠, 위원회에서 개설을 요구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행정소송 가 가지고 지자체에서 패한 걸로 그때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교평할 때는 어차피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 가서 여러 가지 어차피 부산시에서, 예를 든다면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이 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도 가능하면 부지 내에서 하는 부분들로 아마 돼 있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게 아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그런 부분들은 저도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셨던 양현태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양현태 예, 도시공사 양현태입니다.

김민정위원

예, 이 당시에 모든 회의에 참가를 하셨고 이 교통영향평가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양현태 어떤, 건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말씀이십니까?

김민정위원

예, 건축,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야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3월 9일 회의와 3월 24일 회의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증인

양현태 그때는 위원님 제가 2011년 1월까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제가 다른 부서로 아마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내용이…

김민정위원

그러면 엘시티를 전반적으로 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 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증인

양현태 그거는 개발계획 변경할 때까지 제가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 관련 업무는 사실은 제가 담당한 업무는 아니고요. 건축심의는 또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복합개발사업시행자인 엘시티가 직접 건축심의를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계셨을 때 이 교통영향평가를 보시면 여기에 E, D 이런 상황이 되면 교통이 마비될 게 눈에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증인

양현태 사실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는 건축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교통 분야는 사실은 조금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셨죠?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그 당시에 계셨고요?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그 당시에 참여하셔 가지고 직접 발언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증인

양현태 예, 제안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안설명도 하시고 직접 그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해제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여기에서 사업주, 그 당시에 도시공사의 팀장이셨죠?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팀장님께서 “주거시설 도입이 불가피하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도 없고 저희들은 이번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에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99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셨죠?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면 아파트가 생겨야 저희가 PF자금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나마 다른 시설보다 유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주한테 공모를 해 놓고 그 공모와 벗어나는 지금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죠.

증인

양현태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거시설 도입이라든지 중심지미관지구로 바꾸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 제가 시간 초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양현태 예.

오원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