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야 과거고요. 현재 진행되는 자체 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분에 대해서 청렴 유적지 연수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2,3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솔직히 저는 어제까지도 좀 약간 생각의 폭이 높았다, 낮았다, 생각이 깊어졌는데 자체적인 예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 내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재정을 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난 일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경기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일거리도 많고요. 현재 사고라든지 사고다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러 언론에 대한 그런 질타도 많이 맞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도 불쾌한 면이 없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달고 이렇게 2,35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자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모습을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청렴 제고에 대해서 좀 더 문제점을 짚고 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잘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올해 내용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다시 한 번 더 확대 재생산될까 봐 고려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했던 거니까요. 일단 감사관님께서도 철저한 공무원의 청렴도, 혼자서 나서서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 시민이 그리고 공직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견제와 균형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사후약방문이라는 뜻 아시죠? 조금 전부터 자꾸 테스트가 어떻고 샘플이 어떻고 이런 부분, 경남도교육청하고 타 교육청에서는 아예 MOU를 맺어서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진망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업체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가 경기도입니다. 그중에서 또 하남하고 광주라고 해서 모 언론에도 한 번 비춰져서 저희 청정 하남에 있어서 누가 많이 되었었고요. 학생들에 있어서 제일 못마땅한 것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취하고 있는 공기순환기에 대한 검증, 제대로 검증에 대한 데이터를 잡기 이전에 그걸 언론화시키는 것부터가 교육부에 있어서 정책은 아예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타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17년도부터 진행해서 2018년도에 모 업체와 제휴하면서 오로지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호막에 있어서 더 형평성도 있고 전기세라든지 추가적으로 나갈 금액적인 면이 더 감소한다고 해서 오히려 방진망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경남하고 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억은요, 현재 저희들 경기도 지역의 학교마다 좀 낙후돼 있는 지역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이 되어 있고 신도시라든지 현재 개발도시 그 기준에서 몇 군데만 지정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제가 증액했던 거고요. 좀 더 심의 있게 짚어줘야 될 부분이지 무작정 해 보지도 않고, 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샘플을 받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서 올렸던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 만약에 금액적인 면에서 누가 된다면 좀 더 감액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것도 타 도교육청에 있어서 여러 샘플 학교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말이 바뀐 게 “공기순환청정기가 6월에 결과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방진망이 아니라. 지금 말이 바뀐 거예요.

방진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올라와 있어요.

아니, 특성화고를 비롯해서 없는 학교 꽤 많은데 왜 없다고만 얘기하세요?

경영고도 없고 다 없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참.

중학교가 기본적으로 2,000~2,200이 들고요. 고등학교가 3,500~4,000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학교를 기준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