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복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조치를 취하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원인자가 시장의 구상권 청구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 및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의 기금출납원 및 안 제10조제6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방재업무 담당주사에서 안전기획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허가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시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3일∼5월 18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세 및 하수도 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감사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기준을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명시하라는 권고를 받아 현행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부과, 징수, 결손처분함에 있어 근거조항이 없어 지방세법의 준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다” 목을 신설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제30조 지방세법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추가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수습 조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기금출납원과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시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 결손 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에 상위법으로 위임된 사항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단가 산정 등의 부적정을 해소하고 안 제30조에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에 대한 부과 징수 결손처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에 장례비가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은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이라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 80만원정도의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보통 증명서를 가져오면 그 금액만큼 주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몇 100만원은 아니고 100만원 미만정도 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가 발의되어 내년부터 시행 되는데 장례비, 화장비 100%를 지원하는 조례가 경산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비용에 화장비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중복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례식장 경비를 생각해줘야 하기 때문에 화장비는 사회과에 조례가 있고 장례 예산을 2박 3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규칙을 내든지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 비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조에 사회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해서 4조 1항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원인유발자에게 청구하고 시장님이 구상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을 개인이 유발했다면 상위법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장례비 같은 것 말고 시설복구가 나와 있던데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산사태를 냈다든지 집을 짓는데 축대가 무너져서 밑에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민법이나 행법상에는 일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났을 경우에는 산이나 원인자가 했을 수도 있지만 원인자가 안 했을 수도 있고 자연이 했을 수도 있는 등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재난은 자연재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인데 피해보상, 장례비, 치료비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각되어 말씀 드렸습니다. 보니까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장례비와 치료비만 주면 끝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민법과 행법 같은 상위법에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는 하위 법에 기본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난에 관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 보호조치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이 기금출납원 방재업무 담당주사가 정확히 어떤 부서가 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 안에 지금 직제가 개편 되었습니다.

이 직제가 없어졌죠?

예, 이 직제가 없어지고 안전기획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년 예산의 몇 %를 적립하고 지출해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53억 가까이 있습니다.

53억 가까이 적립되어 있고 홍수 같은 피해를 입으면 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매년 몇 %씩 적립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입니다.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이라, 이 기금이 몇 개의 계좌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회계과에 문의해야 합니까?

정기예금을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좌가 몇 개정도 입니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구분해서 두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기금이니까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1년 평균치로 합니다. 은행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기금이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쓸 것 1억 5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인지는 처음에 계약할 때 나옵니까?

예, 51억 예금한 이자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매년 기금으로 사용되는 돈이 1년에 5억∼7억정도 되나요?

도에서 내려와서 도기금을 내릴 수도 있고 시비를 붙여서 지출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금액은 없고 상황 따라서 조금씩 지출하고 100분의 1을 적립하기 때문에, 큰 틀인 일정규모는 유지하려 합니다. 재난이 났을 때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나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액수도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조와 30조는 항목이 있고 전체 조례를 말씀 하십니까?

전체 흐름은 한번 읽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안하니까 인허가 시기가 결정 안 돼서 잘못해서 놓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데 준공할 때 하거나 중간에 부도가 나면 부가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 허가를 동시에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배향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더 검토하셔서 첨가해야 할 부분은 하시고 하수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20년 전에 하수도를 하면서 제외된 가구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지금은 정화조 같은 것이 필요 없이 바로.

바로 직관으로 연결합니다.

당시에는 정화조가 있어야만 하수도를 해 주는 법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법이 해제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쪽 가구에 하수도를 해 줘야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해당되는 부분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개인이 해야 합니까?

기본 하수구역 안은 가능하면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배가 안 나온다는 등 여건상 안돼서 일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주관은 시비를 들여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100% 시가 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급한 부분은 공하수도 설치 허가를 해주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것도 일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세금을 내고하면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하수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시비 들여서 해 주고, 똑같이 세금 내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는 98%이상 시 전체에 인입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는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인, 용성, 남천, 동부동 일부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야 하고 하수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작이 수도만큼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합니다. 시내에서 한, 두동 빠진 곳은 있는데 현재 큰 틀은 읍면 전체에는 빠진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 5, 6년정도 지나야 읍면 소재지까지 하수도를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축하고 도로를 뚫는 것보다 시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상하수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하수도가 겨울이면 얼고 막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직도 북부동과 압량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예산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시내 부분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 재원이 미비한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