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기능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및 임기, 의무,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장, 사무국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운영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특징으로 위원선정 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과정 사전이수 의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지방분권에 준하는 거죠? 그죠?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이 많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강화를 시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를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가 회원을 구성할 때는 일단 일반주민들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나머지 기관, 단체 등 해서 50%를 선정하는 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번 주민자치에서는 20명에서 50명까지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에 대한, 25명에서 50명까지 인원이 배수 이상 늘어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구성인원에 대한 그분들의 자질적인 부분들도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공개모집이 되면 사전에 자치역량 강화 의무교육을 이수한 분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 연임이 1회에 대한 연임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연임입니까?

위원은 계속할 수 있고 위원장하고 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은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대한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은 현재 제한 없이 2회든 5회든 10회든 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예. 이번에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다만 추첨을 통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추천이죠?

추천과 추첨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은 맞나요? 추첨한다는 자체가

일단 주민자치회 배경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하게 되면 추첨하기 전에 역량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조직에 대한 기반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목적대로 인원들이 충실하게 부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선정에 대한 부분에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충실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론은 충분하게 납득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김해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죠?

일단 이번에 조례가 되면 하반기에 시행규칙, 운영세칙 등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원하는 읍면동 한두 군데에 시행하고 그 후에 보완시켜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가질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두 개 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그 과정을 통해서 조례의 부분적인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에 계시는 분이 총무과장으로 오시니까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먼저, 저 말고 미리 정보를 들은 분들은 총무과장으로 오신 걸 아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으니까 이래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를 알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한 것 같으면 위원장님이 이야기 안 했으면 위원장이 잘못된 거고 좀 벙벙합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관련해서

그것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총무과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서 회계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 실ㆍ과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인사정보 공문이 나갔는데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방마다 자료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잘못 왔는가 싶어가지고, 앞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꿨는데 벌써부터 역량이 강화되어서 주민 대표성과 자치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조직보다도 많은 권한과 시장이 임명하는 등 직위가 격상됨에 따라 읍면동장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지침이 행자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경남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행자위 지침에 따라 100%를 해야 됩니까? 각 읍면동 권한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이소.

각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안은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자체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경상남도만 보면

도내 하면 창원시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서 동 한 군데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고성군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직이 50명 정도 할 수 있고 전에는 보통 보면 25명 밑으로 된 걸로 아는데 조직이 방대하다 보면 권한과 여러 가지, 안 그래도 현재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하고 보면 뭣이 마음도 안 맞고 삐끗해서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서로 권한을 가지고 치열합니다. 가보니까 시의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데 이게 잘못하면 갈등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김해시는 조례를 잘 생각해서 그런 권한을 주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동장님은 동장이고 시의원은 시의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이 부분을, 전에는 통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각 자치단체장이 들어가서 우리 동에는 거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격상을, 지금 바뀌는 법에 보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그런 것을 하라 취지가 이건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분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면 그 동네의 통장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자리인데 실제로 가보면 제가 그분들을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많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동네에 가보면 저 사람이 어째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총무국에서 다양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각 읍면동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된 회장하고 잘 의논해서 이번에 손을 볼 적에 김해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고장보다 더 빛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십니다. 8조에 보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개설해야 될 과정입니다.

교육받는 그런 건 아직 없네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그러면 총무과에서 교육과정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관련되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6시간, 6개월 그렇게 하면 교육과정이 몇 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안은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위원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나중에 추첨 전에 일단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된 분에 한해서 선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수되는 교육과정이 최소 6시간이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이 어떻게 하루를 합니까, 이틀을 합니까?

하루 과정으로 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6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 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김해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하자는 그런 뜻인데 하루 6시간 교육이수를 해가지고 동의 현안이라든지, 6시간 교육받아서 습득이 되고 정말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위치에 맞게끔 교육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로 자기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위상을 세우려고 하면 이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그래도 교육을 받았으면 정말로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최소 6시간 받으면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 저는 교육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간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처음에 시작할 때 6시간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하는 6시간은 주민자치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역량에 대해서 처음 출발할 때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추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치가 격상되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말로 역량을 다할 수 있게끔 시에서 교육과정을 잘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위원회 임기에서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연임이라는 말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한다는 연임이 아니고 계속할 수 있다는 연임 아닙니까?

횟수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연임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다른 분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고 한데 연임을 이대로 놓아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동장님 추천이나 그렇게 해서, 또 동장님 추천이 먼저 들어가면 연임이라는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 10년 동안이라든지 계속하는 그런 위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신임으로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연임 이걸 3회라든지 이렇게 정할 수 없는가요?

위원 임기 부분은 매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임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걸러지게

그런데 그게 50%, 50% 그다음에 주민들은 50%이고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50%가 있으니까 그 50%에서, 즉 말하자면 동에 유력한 인사라든지 힘 있는 분들이 계속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음에 연임하겠다고 하면 동장님도 커트를 못 시키고 그러면 특정한 몇 분들은 4번, 5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동장님들도 그걸 자르지 못할 그런 경우 같으면 이걸 조례에서 그냥 세 번이라든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동장님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세 번 이상을 할 적에는 규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세 번 하면 6년 아닙니까? 이걸 연임으로 해버리면 계속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연임에 조금 제한을 두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연임이 아니고 세 번 이상은, 현재 지자체장님들도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위상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제안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연임이 아니고 세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대규모 동은 위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면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을 해버리면 다음에 위원 확보하는 데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 표준안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끼리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번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일단 현재 실정과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해시 실정에 맞는가란 문제제기가, 사실 여러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 부분에 보면 2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는 현재 19개의 행정동이 있고요. 가장 작은 동인 상동 같은 경우는 4,300명인데 북부동 같은 경우는 8만 7,000명입니다. 거의 20배에 한하죠. 이런 경우에 행정동의 인구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2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한다고 단조롭게 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김해시의 실정에 맞는 정수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위원회다, 큰 권한이 없다고 하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20명에서 50명인데 그것을 안에 가서 몇 명을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자격과 선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선정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아예 빠져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를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일단 임기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런 기준들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나 폐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자격을 할 때 필수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임을 할 때 교육이수에 대한 효력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연임을 할 수 있다 해서 추첨을 했는데 잘되어서 계속한다면 한 번 교육으로 끝나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역량에 맞는가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조에 의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도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들이 굉장히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및 활동 참석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국 설치 시에 간사를 두고 자원봉사를 두어서 보조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을 보면 실비하고 수당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를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단지 슬로건이나 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의견을 이끌어내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치활동가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원으로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활동가를 보장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의 구성 그러니까 설치에 관한 부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그러면 제가 더 쭉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해줄 것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조에 보면 주민총회 시에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아한 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지역사업이 발굴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핵심사업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중심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9조에 자치계획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빠져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쭉 봐도 여러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자치회나 행정동의 또 다른 심의기구나 어떤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정 기능들이 불분명하고 향후 대표성과 구성집단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주민자치회가 설치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제정 과정에서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전체로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범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조차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고 시범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주민간담회나 어떤 공론화장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실 이 조례는 정리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는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이유들도 과정에서부터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방에서부터, 단위 더 밑에서부터 어떤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조례가 표준안, 전국에 똑같이 김해시의 실정을 포함하지 못하는 조례로서 그냥 해버린다면 실질적인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한다. 또 유명무실하거나 때로는 그 취지에 안 맞지 않을까란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조례를 만들기 앞서서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모법이 주민자치법입니다. 주민자치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표준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다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실 때 간담회나 주민여론 수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몇 번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고 주민자치회 할 때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 이런 분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행정동, 제가 조례를 쭉 보니 숙의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례거든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게 많고 지역에서는 분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빠져있다.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공론화해서 토론회 형식의 과정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사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민자치법이 내려오고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저희들도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세칙이라든지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아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는 회계과장님이라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되어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주민자치를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돈 2만 원 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참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시행에 대한 부분은 규칙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어떻게 쓴다든지 어떻게 모집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계층, 연령별로 안배한다든지 지금 행정에서 20대, 30대, 40대가 시간이 남아서 주민자치회의에 동참하실 분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진짜 모시고 와야 될 정도로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는 일단 김해에서 하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시행규칙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죠. 수강료를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 실버축제하는 데에 기금으로 얼마 냈다, 200만 원 냈다 안 냈다 이러면서 동장은 사용 못한다는 부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의 추천권한이 있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5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0% 정도면 반 이상이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공개모집이나 여기에서 다 조달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모집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추천을 해서 하는데 공개모집에 최우선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숫자 개념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선정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초창기에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존하고 위원회가 많이 들어와야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해서 일단 50%로 조정이 된 겁니다.

크게 그건 없는데 그렇게 될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하는 거고 참여하실 분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어떤 큰 힘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 그런 개념하고 주민자치회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표준안에는 이렇습니다.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이라는 표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일단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회라는 것하고 참여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운영상태가 지금 시 자체로, 읍면동 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 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표준안에서 삭제시킨 겁니다.

일단 이건 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하고 주민자치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다를 것 같은데

예. 다만 참여예산에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도록, 20조 2항에 보시면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 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들이 우리시의 예산편성 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두 조직이 같은 맥락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예. 별도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표준안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니까 권한이라든지 선정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표준안하고 관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죠?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죠? 행안부의 표준안은 보니까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

표준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협의, 수탁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들이

5조 기능에 보시면 읍면동 행정기능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 등에 대한 협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사실 협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한 많은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단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언제쯤 시행령이나 규칙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금 국회에 일단 주민자치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서 올해는 내려오지 싶습니다.

올해 안에요?

예.

그러면 아까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범실시 조례안을 개인적으로 저도 권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시정모니터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고 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정모니터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실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모니터의 목적 및 정의를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정하고 모니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며 모니터의 모집, 위ㆍ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고 모니터의 활동지원, 실비보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정모니터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실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앞에는 실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실비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급식비 해가지고 1만 1000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만 2000원 정도요?

1만 1000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5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2명이요? 이것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도 이런 실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인원도 내나 52명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도 보면,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니까 앞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 게 시장님이 한다는데 그것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제2조 정의에 보면 시민 중에서 김해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시민불편, 그 위촉도 시장님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관련 부서 국장님이 위촉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김 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이 부분이 애매해서 그럽니다. 혹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1년도에 시정모니터단이 구성되어서 임기가 되고 이러면 시장이 위촉을 다 줬습니다. 또 모니터단 위상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시군도 하는 걸 보고 이러면 기관장이 정당을 떠나가지고 시장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돼가지고 시장이 꼭 위촉돼야 된다는 건 없지요?

예. 그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위촉할 때는 읍면동장 나가듯이 면장이 위촉 주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맡겼으면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안 좋겠나 싶어서

시 단위 모니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하고 있고 실비도 현재까지 계속 주고 있는데 그때는 훈령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정식적으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조례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52명 같으면 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읍면별로 2명씩, 3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비가 지원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츰 좋은 방향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시정모니터단이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 맞죠?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됐다 그죠? 그런데 제가 실비에 관해서 하는데 사실 시정모니터가 전부다 시에 한 번씩 들어오지요? 시에 들어와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이 회의를 하죠?

예. 월례회.

월례회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1만 1000원이라는 실비가,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할 적에는 그래도 실비가 1만 1000원보다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예산 편성할 때 현재 시정모니터에 대한 실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모니터를 2001년부터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시정모니터에서 회의된 결과를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정모니터라는 것은 다니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점 그다음에 다른 데 모든 걸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시정모니터에 관한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제가 앞전에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드린 게 시정모니터에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줌으로써, 시정모니터가 한 달이나 1년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시의 문제점을 게재해 주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시의 무슨 문제점 그다음에 모니터가 하는 역할 그런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정모니터의 회의내용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시정모니터 실비가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모니터단이 1만 1000원이고 한 달에 한 번이죠?

예. 월례회 할 때 실비로

그럼 월례회 할 때 모니터단들이 쭉 왔을 때 한 달 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봅니까?

예. 내용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5기가 올해 4월 1일에 시작했고요. 모니터하면서 시민불편사항 신고는 40여 건 정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모니터단 해촉에 관련된, 제6조 해촉에 보면 해촉하는 경우가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허위제보 그다음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모니터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모니터들이 무보수

그렇죠.

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만약에 52명 중에 2명이 전혀 활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쭉 가는 겁니까?

이게 임기를 2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판단해서

다음에는 안 하는 걸로 중간에 해촉이나 이런 건 없고?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우리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니터단을 해촉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 그죠?

예. 이때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1만 1000원이었습니까?

모니터 금액 1만 1000원 변경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비슷한 금액으로 모니터 발족식이 2001년부터

2001년부터 지금까지 1만 1000원?

예.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실비에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조례가 없다 보니까 많이 주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다음에 편성과정에서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단이 자원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해촉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한 번 시작하신 분이 10년 동안 계속하고 계신 분도 있죠?

예. 계신 걸로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분도 있고 별다른 정책의 제안이나 지역사회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그냥 별다른 걸 요구하지 않죠?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정책이라든지 무슨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할 때 1건이나 이 정도는 제안한다든지 제출을 해야 모니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가면 모니터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촉하는 과정이, 10년이 됐는데도 자기가 무슨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불편신고를 한다든지 공익활동을 했다든지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촉할 때 실적이 없는 부분을

그러니까 대부분 실적이 없어도 그냥 계속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그걸

해촉에 대한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그런 쪽에 넣어주실 수도 있고 또 16년 동안에 정책제안이나 주변 모니터활동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으면 계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부분이 필요한데

예. 그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해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비도 많이 주고 이래 하면 아까 김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활동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래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촉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비도 좀 많이 주고 이러면 해촉 부분도 강화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없다든지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래 이게 훈령이 있는 걸 조례로 제정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비문제 공개여부 그다음에 모니터 결과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시장이 모니터가 제보, 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모니터라는 제도를 제정하면 이분들을 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활용하려고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데 그러면 시책현장에 대해서 확인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 부분에 대한 것도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던데?

지금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운영조항에서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성실하게 조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웹상에 공개를 한다든지 시보에 낸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모니터들한테 뭔가 임무를 주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한 것들도 역할에 대해서 빠져있고요. 또 운영에 보니까 다른 쪽에는 신분증 발급도 있던데 그 부분도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보통 요즘 이통장들도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빠져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분증 발급 문제하고 역할 부분하고 또 모집에도 보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그러니까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모니터가 신청자 또는 읍면동장만 추천을 받도록 법적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장으로 조금 열어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해야지 몇 개 토론을 좀 하니까

이것은 토론할 것 없을 건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신분증 발급, 역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면 돼. 그것은 행정에다 요구해가지고 발급하라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이

여기서 수정안을 넣어야 되죠.

예?

수정을 해야죠.

아니, 신분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타 부분에 대해서

아니, 방금 그러니까 빨리해가지고 의논을 하자고

아까 실비문제나 모니터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것 같으면 수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잠시 토론을 좀 합시다.

자구수정 조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매년 설, 추석 이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통장의 위ㆍ해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급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상여금 지급조항에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급일 기준.

조례는 사실 명문화하는 거고 사실 앞뒤는 맞아야 되는데 방금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에서 뺐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조례가 앞뒤가 안 맞아요. 반상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자율로 개최할 수도 있고 실제 구성을 할 수 있는 조례의 법적근거는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의 실정에 있어서 안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빼든지 그렇게 했으면 밑에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도 빠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은 상위법이 있어서 반상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당 또한 굳이 반장을 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퇴직 시에 예민한 부분들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반장을 굳이 빼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앞에 조항하고 내용이 안 맞아지니까 굳이 반장을 뺄 필요는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례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반상회 운영제도도 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당 부분에 반장이라는 말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서 반장은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반장 부분을 넣자는

아니, 그건

그대로 아니가?

지금 넣어져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잠시 토론을 거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1조 월정수당 등에 대한 항목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설, 추석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후단 신설 부분만 개정사항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수정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팔도, 김한호, 김명희, 김희성, 김진규, 황현재, 김창수, 주정영, 정준호, 김형수,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의식 고취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2001년 7월 24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항쟁, 6ㆍ10항쟁, 그 외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보면 제2조에 민주화운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법제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협의가 되어 있지도, 법제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랑 중령 같은 경우는 12ㆍ12사태 맞습니까? 그때 상관에 항거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건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협의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해는 한림면 출신에 김병곤 민주화 유공자 한 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모건립위원회에서 추모기를 건립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오랑 중령 같은 경우도 사업회에서 매년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병곤 의사 같은 경우도 추모식을 할 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정의 부분에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활동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범위는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어떤 사례를 들기에는 법이 기초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에 보면“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은 문맥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이 아니고요. 그죠? 그냥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그리고 나서 김해시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김해시에서 민주화 관련 운동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는 사업을 했을 때 적용하는 범위들이 조금 국한되고 바로 사업이 수립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향후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자들 권리회복 신장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적 부분에 그 부분이 빠진다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1조 목적에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수정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요? 목적에도 있지만 5조에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는데 김해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게 맞지.

김해 출신이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해시 출신인 이렇게 되어야 돼.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김해 출신인 사람만 이렇게

그렇지.

이건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지금

김해시 출신이나 관련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갑시다.

예. 관련이 출신이라는 말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김해시 관련, 김해시 출신 이건 그냥 그대로 갑시다.

목적만 조금

잠깐 12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에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 정의에 5항 나에 보면 옥외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안에 옥외근로자가 옥외작업자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제정을 할 때 미리 작업자로 바꿔놓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올 초에 시작해서 행정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월 정도에 시행령에 대한 부분의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옥외근로자라는 부분은 한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옥외작업자로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하면 되겠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2조 정의 중 5호 나목에서 옥외근로자를 옥외작업자로 수정하는 일부 발의안이시죠?

예.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김진규 위원이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제2조 정의 중 5호 나목에서 옥외근로자를 옥외작업자로 수정하는 일부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1실, 3국, 1출장소, 19개 읍면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조팔도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