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류명열, 안선환, 김진규, 조종현, 김희성, 김창수, 엄정, 하성자, 최동석, 이광희, 김종근, 김명희, 허윤옥, 조팔도, 김한호, 정준호,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ㆍ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의 계획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보행 편익 제공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화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엄정 위원님 질문하이소.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낭비를 예방한다 이랬는데 얼마만큼의 예산낭비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이정화의원
예산에 대해서 계산은 정확히 안 되지만 보니까 작년에 우리시 예산이 15억, 올해 10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핸드폰 안 가지고 왔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이래 갈 때마다 “아주 쓸만한데 그걸 왜 바꾸노?” 하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여 저희 시 말고 이 제정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까?
이정화의원
예. 창원시, 여러 군데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이래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30년 이상 된 보도블록도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획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의회에 제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이정화의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특히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자.
엄정
엄정위원
물어본 부분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예. 포괄적으로 답변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 4조에 나와 있는데 저도 밑줄 쳐놓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이소.
이정화의원
예. 또 물어보이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다른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5년마다 보고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정화의원
5년마다 보고는 우리가 여러 곳에 사업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수리를 정해서 하자. 다른 시군이나
엄정
엄정위원
다른 큰일도 많은데
이정화위원
그게 효율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또 예산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좀 계획을 세워서 하자.
엄정
엄정위원
다른 큰일도 많은데 물론 예산 10억에서 15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가지고 또 세부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하다,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화의원
예. 우리 행정에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연말, 몇 조입니까? 12월에서 1월, 동절기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 부분을 제가 넣어 놨거든요. 보면 항상 연말 되면“예산 낭비다. 돈이 남아서 저걸 처 예산을 들여서 하나?”하면서 진짜 그런 비속어까지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예. 어찌 보면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들기는 한데 사실 실제로 쓸만하지만 연수가 20년, 30년 된 이런 보도블록은 제가 봤을 때 교체하는 것도 또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정화의원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기준은 우리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의원
그 기준은 우리 도로과에서 아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과장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읍면동에다가 합니다. 매년 연말쯤 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읍면동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계획을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뉴얼은 있습니까? 교체 얼마 만에 하라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이용상황이나 차가 또 올라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많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해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연수를 차처럼 내구연한이 얼마 돼가지고 그때 되면 바꿔라, 몇 키로 이상 되면 바꿔라 하는 그런 건 없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30년, 40년 돼도 깨끗하고 이러면 안 바꿔도 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상태가 양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30∼40년 된 구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30년 된 게 어디 있노?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공사 관리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런 걸 평소에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잘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아, 일단 조례안 제정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이대로 해서 향후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할 때“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왜 이래 했노?”하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이정화의원
아,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집하장이 어디 있죠?
이정화의원
예. 생림에 에이스 골프장 있지요? 구도로 옆에 지금 한 1,000평 규모의 집하장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하여”는 집하장이 있는데 이건 조례상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정화의원
그렇지요. 이 집하장을 지금 도로과만 쓰고 있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도로과에서 쓰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우리 시유지요? 시 땅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평?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제가 그것 1,000평이라고 담당부서의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12월에서 1월로 관리를 제한ㆍ금지한다 이래 놨거든. 그죠?
이정화의원
아, 위원님 그 부분은 금지가 아니고 우리가 12월에서 1월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래, 그걸 부수적으로 달아놨잖아요. 단서조항이 뒤에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항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긴급하게 다 긴급하다 그러면 12월에서 1월에.
이정화의원
존경하는 우리 배병돌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말을 애매하게 이래가지고
이정화의원
애매한 게 아니지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도 이 부분은 우리 안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그것 뭡니까, 무슨 구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하이힐.
이정화의원
하이힐 그런 것 가다가 걸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메타세쿼이아 있지요? 그 부분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엉망 되는 곳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도블록은, 나무가 나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죠?
이정화의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럴 경우에는 여름, 가을이나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겨울에 공사를 해야 나무에 지장이 없다 하는데 이럴 경우가 많을 건데?
이정화의원
예.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을 달아 놨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외조항을
이정화의원
예.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이정화의원
우리가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달지 말고 그냥 하지 왜 달아가지고 또 복잡하게 해?
이정화의원
우리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 우리 시민들이 연말 되면 멀쩡한 저걸 왜 들어내노 하면서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선이 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개선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시각이 옛날부터 좀, 이게 오래전부터“연말 되면 파 뒤집어가지고 공사한다.”이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보도를 기능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보도가 좀 깨끗하더라도 그 주변 여건하고 미관상 안 맞으면 미관도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은 시민들이 보면 멀쩡한데 왜 뜯어내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주변 여건하고 보도블록 색상이나 이런 게 안 어울릴 적에는 거리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멀쩡한 것도 뜯어낼 수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2월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정화의원
그건 딱 안전장치 해놨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시민들이 왜 멀쩡한 것을 뜯어내느냐 그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금지한다고 5항을 넣었어?
이정화의원
아니, 이제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는, 연말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12월, 1월까지는 공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이래 하면 되지. 그렇게 금지한다 해버리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건 좀 그렇다. 어감이 안 좋다. 수정합시다.
김명희위원장
수정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정화의원
아니, 이걸 수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선입관 그런 것을 일단 제정하고 나서
엄정
엄정위원
부의장님.
이정화의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우리 엄정 위원님이 결정하이소. 그래, 충분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수정해야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금지조항이 돼버리면 사업부서가 너무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 금지하라 했는데
이정화의원
금지하는 걸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 들어봐라. 부득이한 사정을 갖다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요?
이정화의원
부득이한 사정이 안전이나 그런 우리 이야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해석하기 힘들어요. 부득이한, 말이 안 되는
이정화의원
에이, 이 정도는 이해가 안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됐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 보도 있지요? 내가 이것 오래전에, 장애인들 통행이 불편한 보도블록 지점이 지역에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자면 내가 늘 아침마다 다니는 전하교 거기 다리하고 이쪽에서 건너가는 인도하고 거기는 높아서 아예 장애인 휠체어가 못 올라간다고. 물론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군데가 많을 거예요. 과장님 전하교에 알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경사가 한 60도 이상 되면 아예 휠체어 못 올라갈 거요. 자전거도 못 올라갈 정도가 돼있던데 그걸 바로 잡자면 도로를 높이든가 다리를 낮추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특히 다리 부분 그런 데 많을 거예요. 도로하고 인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다 한 지가 벌써 한 십몇 년이 됐는데
이정화의원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답은 잘하네. 대답이라도 잘하면 좋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조금만 손을 보면 우리 노약자들하고 장애인들, 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장애인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라.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겠노? 당신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도로과 담당부서에 줘라. 줘서 이런 것 잘 정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만. 이건 조례 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이소.
이정화의원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따로 이야기, 보도가 나왔으니
이정화의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도도 여러 보도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정화의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 12월에서 1월 이것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시군의 조례를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보도블록 교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나서 나중에 개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충분하게, 실제 7대 때 이 조례를 올렸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삭제하고 지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흔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래.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김명희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한을 하면 상위법에 저촉될 건데?
이정화의원
이거요? 아닙니다. 제가 이것
엄정
엄정위원
타 시ㆍ도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그런 용어를 쓴 게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 안 될 건데
엄정
엄정위원
한번 가져와 보이소.
김명희위원장
법에 대한 기존의 규칙 이런 것 없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건 조례로 둘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정화의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용 자체가 들어있잖아요.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이런 규칙이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별도로 공사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김명희위원장
아니, 이것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공사시기를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김명희위원장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
이정화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을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2월, 연말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나 이런 요인들은 없습니다. 12월, 연말에 될 수 있으면 보도공사를 안 하고 있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밑에 5항에 보면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초에 발의를 하실 때는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은 추가로 요구를 해서 넣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니까요.
김명희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견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정화의원
아니, 예산하고 이건 관계없지.
김명희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있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데 예산하고 관계있죠.
이정화의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서 1월까지는 관계없지.
병돌
배병돌위원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
이정화의원
관계없지요.
김명희위원장
그것하고 다른 것. 일단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이정화 부의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에 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명희위원장
그런 건 빼세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동절기 공사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콘크리트나 이런 데 양생기간이 필요하거나 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강도 차이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무래도 콘크리트나 이런 건 안 들어가도 땅이 얼게 되면 다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땅이 얼어서 다짐이 불량하다. 제가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밑에 바닥이 있으면 그 위에 평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다져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뿌리는 게 마사토입니까, 모래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모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모래로 하고 그 위에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보도블록을 깔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보도블록 깝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시멘트나 이런 것 없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온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도 그게 언 상태에서 다짐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침하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모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이정화의원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 편차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아이들도 넘어지고 걸려서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잘됐니 못 됐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니, 진짜요.
엄정
엄정위원
겨울에 했던 게 그래 많다 이 말입니까?
이정화의원
아니, 다른 보통 때보다는 많다는 말이지.
엄정
엄정위원
그건 자료를 제시 한번 해보십시오.
김명희위원장
예. 자료 제출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검증 안 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정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제가 제시한 12월하고 1월을 동의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 기온이 좀 낮은 경우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 차원에서는 12월~1월 이 사이 두 달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해도 그러면 또 그 전에 10월, 11월에 낭비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아까도 저희 김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저희 진영만 그렇게 돈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영에도 지금 해야 될 데가 많아서 제가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정화의원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 조금 이렇게 온도 차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올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0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안에는 그러면 펜스하고 경계석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 보도블록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순수 보도블록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또 펜스하고 경계석은 따로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보도블록만 10억 정도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인도정비공사에만 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인도정비공사에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잡아놓고 또 그 전년도 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작은 공사들 다 더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오늘 원래는 따로 부서에 가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 유모차 정말 이렇게 순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시설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12월부터 1월까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뒷부분에 나오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안 신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 개정,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신설과 이용대상자 사전심사 및 이용기간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안 신설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안 개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개정과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동법 시행규칙 및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을 반영하고 위원의 해촉사유 추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에 성별, 연령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7일에서 4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4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개정이유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다고 이랬는데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장의 책무라든지 설치ㆍ구성ㆍ운영이라든지 차량의 운행이라든지 사전심사, 이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정이 아니고 개정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그죠? 그 부분이 불편하니까 시대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새롭게 개정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돼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ㆍ구대조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로 뒤에 조례안을 이렇게 첨부했고 바뀌는 조례안을 따로 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와서 또“어떤 부분이 변경됩니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따로 설명한 바가 없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검토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개정됐어요? 모르잖아요. 아는 분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엄정
엄정위원
왜 신ㆍ구대조표를 안 했어요? 신ㆍ구대조표라도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아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바뀐 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ㆍ구대조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신ㆍ구대조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ㆍ구대조표가 없고 전의 조례안이 지금 첨부되어 있고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의회에는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위원장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기존 조례안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해놨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상위법이 전부 다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개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해줘 보세요.
김명희위원장
예.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사항 이건 신설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설, 그전에는 없었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없는데 이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다른 건 없다, 그죠?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그런데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규정을 안 두고 있어서 우리가 새로 넣은 겁니다. 개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신ㆍ구대조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줄을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알지.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 와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온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신ㆍ구대조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책상 위에 안 놔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이것밖에 더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뒤에 보면 신ㆍ구대조표가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김명희위원장
신ㆍ구대조표는 없었고 이게 상위법이 전부 다 개정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엄정
엄정위원
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또 제6조도 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6조 바뀌었고 또 어디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게 없어가지고 첨부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없어가지고 넣은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6조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다른 건 변경 없고 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가 없었는데 이것 신설을 넣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이걸 신설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만 이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넓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확대시킨 겁니다. 이게 없었는데 우리 조례에 추가로 넣은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은 다시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제12조에는 기존에 있던 것 외에 또 택시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그런 것들도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건 제12조요. 12조는“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돼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아, 구체적인 건 밑에 나와있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건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보면“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이건 택시도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 겁니다. 앞으로는 택시도 우리 김해시에서 요구할 때 교통약자 콜택시로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그러면 택시를 그런 장애인 콜택시를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외에 큰 택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장애인 콜택시 봉고로 되어있는 50대 외에 따로 택시를 또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그래 하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 하고
엄정
엄정위원
휠체어 안 타는 사람,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이런 분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택시 형식으로 해서 더 도입하겠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굳이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도 안 타는데 크게 움직이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하니 그런 뜻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콜택시만 하면 기본 1200원 이래 하는데 일반 택시도 김해시에서 지정해가지고, 택시가 오늘 잘 나온다 아닙니까? 큰 택시가 나오면 그것도 장애인이 이용할 때 이걸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운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어디 어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대부분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가지고 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반 택시가 장애인을 태웠을 때 요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콜택시 자체를 지정해서 지금 운행하는 것처럼 그래 한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반 택시는 타면 혜택이 없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이소. 기존에 하던 것하고 너무나 많이 변경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사전에 와서 설명을 안 해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이제 설명도 중요하지만
엄정
엄정위원
이것 보류입니다. 우리가 좀 알 때까지 이것 보류했다가 다음에 합시다. 지금 언제 다 하겠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또 제출했기 때문에 본 걸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내, 진짜.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버스회사를 지정해가지고 그 회사가 장애인협회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엄정
엄정위원
그건 장애인 콜택시고
동석
최동석위원
요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그건 택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건 현재 하고 있는 게 그건데
김명희위원장
그건 현재 하고 있고 택시하고 따로
동석
최동석위원
하고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좀 넓게 확대하기 위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택시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택시업체를 이용하면 시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내나 택시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게 버스든 택시든
동석
최동석위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 안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택시 이동권을 더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운전자를 직접,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김명희위원장
예. 무조건 갔다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장에서 저 사람이 맞구나 서류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미리 콜센터에 등록해가지고 전화만 딱 하면 이 사람이 장애인 몇 급, 어디에 살고 이게 바로 콜택시로 뜨기 때문에 운전자가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탈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건 잘했어요.
엄정
엄정위원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그런 안이 거의 많다 그죠? 지금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상위법령하고 표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다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참 답답하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정조례안이나 진배없는 것 같구만. 사전에 와서“이렇게 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한 번도 얘기 없다가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한다 이 말입니까? 아직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마는 설명 계속해 보세요.
김명희위원장
하는 데까지 하세요.
동석
최동석위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리고
김명희위원장
봉고 노란차 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제16조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하고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여기 보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을 하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중간에 또 신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또 5년 동안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8조는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어떤 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느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건 조례가 개정되면 등록 절차라든지 신청서류라든지 안은 나와 있지만 다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김명희위원장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지정된 차를 특별교통수단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용자들, 현재 1ㆍ2급 장애인들이 김해시에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때 전화만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전화를 하고 무슨 장애인이다, 어디를 간다 이런 걸 콜택시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바로 배차할 수 있는 그런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그 말이 아니고 물어보는 게
김명희위원장
그건 하는데 그 외에 또 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장애인 그걸 안 해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확대하겠다는 결론은 그 취지잖아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 취지를 묻는 게 아니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되는 게 어떤 거냐는 이야기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가 지정돼 있고
김명희위원장
그것 말고 따로 추가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 말고 따로 저희가 택시라든지 이런 걸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가 이거거든요. 추가로 특별교통수단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 하려고 이것 만든 건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도 하고 아까 장애인 등록도 하고
김명희위원장
그건 기본으로 돼있는 거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총괄적으로 두 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동석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건 뭔가 하면 기존에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50대 운행하는 것들 외에 특별교통수단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 중증장애인 말고 경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이런 분들,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택시라든지 이런 걸 따로 특별운송수단으로 지정해서 이용하게 되면 또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별교통수단에 관해서 지금 조례안이 부족하니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근거를 마련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내에 할지 내년에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려고 지금 미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전에 준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 말이에요? 위원장님 일단 제가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몰래카메라 촬영, 각종 성범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공중화장실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기자재를 설치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후단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설치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제7호에 화장실 외부에 CCTV 및 내부에는 안심벨 설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4호에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설,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시행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어찌 보면 몰래카메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여성분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조례안 빨리 개정되어서 여기에 맞게끔 점검한다 했는데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설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공원에 설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공중화장실이 공원, 체육시설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중화장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가에 공중화장실 지정한 그런 건 안 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만
엄정
엄정위원
주유소도 되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주유소도 되는데 일단 그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너무 많지.
엄정
엄정위원
주유소 거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동석
최동석위원
주유소하고 다 하면 엄청 많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안심벨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소용이 있던가요? 아무 소용없다.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해야지.
엄정
엄정위원
징계 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면 뭐 하노? 일했다 하면 끝인데 “알겠습니다. 예.” 하면 끝이고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관련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 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실시대상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3국,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이며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는 엄정, 허윤옥 위원, 도시관리국은 최동석, 정준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배병돌, 안선환 위원으로 이상 3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