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제1차 회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건 담당국 시민복지국장은 제47회 성년의날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과 박종주 과장님이 참석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6급인 장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됩니다. 시민복지과의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와 관광과의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관광과의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지원과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여성아동과의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지금 장애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밑에 제2조에 보면 1급~3급 해서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돼있어서 급수가 2급, 3급이

조례상에 1급과 2급이 명시돼 있는 조례와 1급과 3급이 돼있는 조례가 있어서 1급과 2급이 명시돼 있는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바꿨고요. 1급과 3급이 포함된 것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바꿨습니다. 단, 1~2급이 없고 3급에서 6급까지 돼있는 것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문구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위법이 1급, 2급이어도 3급까지 완화 해석이 가능합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1급과 3급이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현행에서는 1급과 3급을 심한으로 보고 4급과 6급은 심하지 않은으로 보는 걸로 잠정되어 있고요. 내가 등급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심한과 심하지 않은 걸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1급~6급까지 장애등급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1급에서 2급, 3급, 6급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례를 떠나서 혜택에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조례와 별개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만 제일 우선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등 기타수당 관련되는 것은 2020년부터 적용되거든요.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이 1급, 2급과 지적, 자폐 3급으로 돼있는 것을 등급에 상관없이 다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대상자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건데 언제 개정됐습니까?

2018년 12월 31일자입니다.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입니다.

아, 그러면 시행일은 아직 좀 남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김해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1급, 2급을 없애고 심한, 심하지 않은 이런 걸로 바꾼 취지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들이 등급으로 불려진다는 것에 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 용역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등급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이라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대상자 맞춤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는데 현행으로 봐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1등급과 6등급이 있을 경우에 활동지원도 1급, 2급과 지적, 자폐 3급을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자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장애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 걸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활동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등급에 관한 부분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중앙에서 의견 수렴이 돼서 법까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급, 2급, 3급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전문가가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보면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면요. 서류라든지 진단서를 다 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등급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우리시에 이첩하게 되고 서류는 읍면동으로 가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네요?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심한, 심하지 않은, 미해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줄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1등급과 6등급이 돼있는데 1급과 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보고요. 4급과 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본인이 더 심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별도의 신청절차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조금 변동되기도 합니다.

방식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예전에 등급으로 했던 것을 심한, 심하지 않은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의 혼란은 없습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중앙에 교육을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것은 확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7월 안에는 마무리돼서 사전교육을 받아서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1~2차 교육은 갔다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보면 주차 같은 것도 그렇고 표 예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표지 있잖아요? 그것도 급수가 딱 정해졌죠? 근데 1급~3급, 3급~6급 이런 식이면 주차대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건데,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조례가 빨리돼야 되겠지만 상위법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 혼란도 무시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항목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급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한, 심하지 않으면 이건 전문가가 급수를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90도냐 50도냐 30도냐, 굽힌 정도가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되는데 심하다, 안 심하다 이걸 누가 판별할 겁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판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판정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등록에 관한 판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업무가 위임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부딪혔잖아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이런 것도 다 본 시에서 관리돼 있잖아요. 당장 바꿔야 되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간단히 법만 바뀐다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라든가 급수가 다 정해져서, 전문가집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급수를 정한 건데 산술적에서 서술적으로 가면 더 분쟁의 요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다리 각도가 몇 도 이런 정확한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정도와 들지 못하는 정도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심한 것 같은데, 안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서술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드립니다. 주차난도 문제가 되고 주차장도 우리 시에서 애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꼭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하고 위원회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예를 들자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등급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6등급의 등급제를 A등급, B등급으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리상에서 좀 더 보여주기 위한, 사실은 아까 전에 김창수 위원님이라든지 조종현 위원님이라든지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A등급, B등급 이 정도로 나눠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유불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급제 폐지안이거든요. 그렇다면 A등급, B등급으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시행령이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허물고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등급제가 없어지는 게 근본취지인데, 법의 취지인데 또 여기서 두 등급이 나눠져버렸거든요. 그죠? 과장님이 표현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본다고 계속 설명해 나가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정이지만 실질적으로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개정이유에서 장애등급 폐지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없애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목적은 현행 1급에서 6등급 돼있는 이 등급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너무 산술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고 이걸 제안했던 이유를 보니까 장애인들의 뭐라 하겠습니까? 등급제로 나눠짐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것에 대한 치료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행정지원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방어책을 만들어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등급제로 나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없애라 했는데 또 재구성해서 좀 더 많은 조각들을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누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위원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염려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들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연구하기로 하고요.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의미보다 장애등급제 기준 변화에 따른 안 그러면 장애 기준 변화에 따른 이런 걸로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완전 폐지가 되는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용어에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장애등급제 기준 변화에 따른 안 그러면 그런 의미의 용어로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구 수정은 불가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조례의 위임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가능한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상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장애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한번 더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A등급, B등급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애써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했는데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 1급~6급이 돼있는 그 단계를 없앤다고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변경안에 대해서 이 용어를 넣지 말고 실제 아까 전에 혜택이라면 뭐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안에도 내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안에 포함시켜서 본다고 할 게 아니고 A등급, B등급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규정짓지 말고 세부적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들어내버리면 결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짓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이 부분이 논의가 좀 되고 있네요. 이 조례 내용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는 말은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해시의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판단해볼 때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판단하고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발표했습니까?

중앙에서 발표한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과 6등급이 있는 등급을 폐지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두 개를 다시 만드는 용어 표현보다는 1등급이 돼있는 것을 좀 더 완화하고 앞으로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1등급과 6등급의 개념을 포함해서 이 용어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 또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고 변경이죠.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이렇게 계단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게 등급제의 폐지거든요. 기존의 1급~6급 방식의 등급제를 변경해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미해당 이렇게 분류한다고 본다면 개정이유의 용어를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고 변경 이렇게 됨에 따라 우리도 같이 변경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취지를 물은 것은 장애인단체 같은 곳에서 1급짜리, 2급짜리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은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기준을 없애버리고 나면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심하지 않은 걸로 바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등급제의 완전 폐지라고 볼 수 없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감이 된다면 개정조례의 내용은 관련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공감에 대한 부분을 좀,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해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국, 2직속, 2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이정화 위원, 박은희 위원이고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이광희 위원, 조종현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하성자 위원, 김창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금 하성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반 편성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는 다른 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회의입니까?

예.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반 편성이 두 가지 아닙니까? 부서 정하는 것하고 위원들 간의 조합을 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게

했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사전논의가 있었다는 기억이 계시는 분?

아,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당황했고 관례적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사님.

그때 정회 중에“작년처럼 해도 되겠죠?”해가지고 특별히 답이 없었거든요.

작년처럼이

“작년과 같은 조를 짜도 문제가 없겠지요?”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감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8월에 우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작년 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를

이광희 위원님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가 김창수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안을 다시 낸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날짜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합은 지금 바꿀 수도 있고 며칠 후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준다면 자기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부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나 인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만 더 받아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날짜를 조금 늦추어서 결정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유보하면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감사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