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울산교육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485억 8842만 원에서 68억 4014만 원이 증액된 1554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주요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5억 3578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284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 1190만 원 등 21억 66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26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각목내역서 35쪽입니다. 기정예산 295억 2086만 원에서 4631만 원이 감액된 294억 7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비가 3억 2571만 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비 2억 5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방송통신중·고운영사업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기정예산 328억 4272만 원에서 18억 988만 원이 증액된 346억 5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유치원교육역량강화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방과후놀이유치원운영 2억 1000만 원, 학부모안심유치원운영 2억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운영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동아리지원, 공간수업프로젝트학교지원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과입니다.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980만 원에서 24억 8999만 원이 증액된 233억 9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사업은 공립중학교 명예퇴직 희망자의 증가로 인하여 16억 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자격연수에서 기간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사업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1급 자격 인정이 결정됨에 따라 3억 93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83쪽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1895만 원에서 6억 4214만 원이 증액된 243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 사업은 영재교육네트워크 활성화운영비 1500만 원, 영재학급운영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비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0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SW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101쪽입니다. 기정예산 280억 8881만 원에서 13억 6798만 원이 증액된 294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사업은 수영실기교육지원비로 2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비는 화암중 탁구 전용관 시설개선비, 삼일여고 역도훈련장 이전비 등으로 1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727만 원에서 3억 9169만 원이 증액된 138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추가지원사업,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 등에 2억 5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Wee클래스운영은 초등학교 Wee클래스구축비로 1억 3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추진단입니다. 각목내역서 125쪽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기정예산은 없으며 본예산 이체 및 마을돌봄사랑방운영 특별교부금 등 1억 8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교육과정운영과의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4631만 원이 감액된 294억 7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7건, 감액 3건 등 3억 578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5억 원 감액 편성 그리고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7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각목내역서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 확대학급운영은 학교의 강사비 요청 감소로 인하여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및 콘텐츠개발육성 시도분담금 등으로 2억 3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은 6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그리고 기본금, 연차유급수당 및 대체시간강사비 등 학교신청축소로 인하여 3억 25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은 원어민보조교사지원 전입금 감소 및 하반기 중학교 배치 원어민 8명 축소를 통하여 2억 5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교육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규학력취득기회 확대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중·고무상급식비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및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시도분담금으로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하단에 외국기관과의 국제교류추진사업으로 중국 장춘에서 2011년 교류합의서에 따라 2018년 울산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측 사정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올해 방문을 하게 됨에 따라 2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기타지원금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단위학교에 세계시민교육 정착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2225만 원에서 9억 880만 원 증액된 42억 3105만 원이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28억 4272만 원에서 18억 988만 원 증액된 346억 526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기능개선분담금 등 총 8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으로 청마실 운영에 따른 수입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항목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중간부터 54쪽 중간까지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1710만 원이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울산의 교육분야 독립운동 역사찾기 운영비 4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제잔재인식 및 청산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에 누리과정후속조치분담금은 누리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교원 연수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게 되어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유치원 통학차량지원을 위해 4억 15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유치원생존수영시범운영 등 4개 사업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에서 57쪽 상단까지입니다.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추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유치원사업에 2018년에 교육부사업 연기로 미집행하였다가 2019년 사업 재추진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분담금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상단에서 58쪽 상단까지입니다. 특수교육운영사업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사업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재활사 및 치료사 인건비 1149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학교 치료사 인건비 2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별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교부로 학교요구에 따른 사업방법 변경으로 인해 센터 실습교육 신청 감소에 따라 실습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자원지도시스템 구축분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쪽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이 누락되어 사립학교의 27명에 대한 인건비 5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교사역량강화연수 운영을 위해 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다문화코디네이터인건비 83만 원을 증액하였고 탈북학생진로직업교육은 교육청 주관 체험학습에서 단위학교 자체운영 요구에 따라 센터의 사업이 종료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9쪽 중간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분야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분담금 등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단에서 60쪽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은 초등돌봄교실 관리자교육 요구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계획서 및 길라잡이 인쇄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봄교실운영에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돌봄전담사대체인건비 등 2억 89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및 노후환경개선지원을 위해 1억 1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정재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09억 980만 원에서 24억 8999만 원이 증액된 233억 9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5쪽, 사업설명서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교육정책이해과정 운영 특별교부금이 감 교부되어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는 69쪽, 사업설명서는 161쪽부터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사업은 공립중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로 인하여 16억 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보지원역량강화 연수사업은 전보지원단의 역량강화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5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등전문직연수사업은 국가교육정책이해과정 특별교부금이 감 교부되어 35만 원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잔액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1급정교사자격연수사업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1정자격 인정이 결정됨에 따라 3억 93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중등교장자격연수사업은 중등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인원 증가에 따라 5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초등교원임용시험관리사업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에 따른 유치원 신규교사 추가 선발을 위해 2억 9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초등 및 중등전문직 선발사업은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및 2차 선발에 따라 초등전문직원선발 1116만 원, 중등전문직원선발 1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전문상담사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사업은 시도분담금이 당초 8430만 원에서 2360만 원으로 감액 확정되어 가용예산을 단위학교 교권존중 풍토 조성 지원 예산 등에 6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립교원인사관리 공립임용위탁활성화사업은 2019년도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립위탁요인 미발생에 따라 2차 시험경비지원금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교원편의지원사업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 인력 사용을 위한 지원금 1억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가칭 울산교직원복합문화센터사업은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T/F팀 운영 경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9억 9425만 원에서 3억 985만 원 증액된 63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 각목내역서 79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14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은 1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1895만 원에서 6억 4214만 원이 증액된 243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83쪽에서 84쪽입니다. 영재교육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 운영비 1500만 원, 영재학급운영 및 영재실습보조원인건비 지원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운영비 7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에 2785만 원, 과학중점학교운영에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울산광역시청에서 지원하는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에 비법정전입금 1억 1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86쪽에서 89쪽입니다. 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특성화고 장학활동지원사업에서 84만 원, 애니원고 실습보조원 인건비 및 명장공방조성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03만 원, 취업지원센터운영 및 글로벌현장학습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에 2억 8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신설학교 컴퓨터실 추가 구축을 위해 학교정보화지원사업에 3294만 원 증액하였고 SW교육선도학교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에서 91쪽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계약직 인건비와 울산 미래교육 테마파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에 75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에 7209만 원, 행정전산시스템운영에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인재교육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체육교육, 보건급식사업안전관리의 본 평생교육체육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85억 7323만 원에서 5억 7072만 원이 증액된 291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저경력영양및보건교사직무연수비 75만 원 및 고1잠복결핵검사 집행잔액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고3학생수능이후체육활동활성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초등스포츠강사 인원수가 43명에서 41명으로 확정되어 인건비 1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는 흙운동장먼지억제사업 보조금 1억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수영실기교육지원비 2억 1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흡연예방및금연교육 1092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으로 급식비보조금액 총 2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80억 8801만 원에서 13억 6798만 원이 증액된 294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관련입니다. 초등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지원비 2억 1190만 원, 고3학생수능이후체육활동활성화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등스포츠강사배치인원이 43명에서 41명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1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연대단체교섭합의에 의한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인건비 1억 4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센터관리요원인건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중고학생운동선수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운영비가 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체육교육협의체운영 특교잔액 444만 원, 지역연계체육활성화 특교잔액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약사중학교 정구장 천막 및 휴게실 설치비로 1054만 원, 신정고태권도장비품및교구지원비로 2752만 원, 신선여고체육관바닥, 벽면, 샤워실보수비로 1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환경위생측정요원관리 인건비 1095만 원,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비 2856만 원, 울산시 흙운동장먼지억제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 관련으로 2019년 1월 1일 산업안전관리팀의 신설로 인한 급식소안전관리예산 27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종사자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제고 및 급식소의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105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관련입니다. 상북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에 따른 급식소 급식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1억 4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비 720만 원을 울산푸른학교 2단계반의 미실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제지출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반환 4482만 원,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3억 8246만 원,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1억 3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생활교육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학생생활교육과는 특별교부금 기정예산 14억 9130만 원에서 2억 2588만 원이 증액된 17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각목내역서 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학생자치활성화지원 7600만 원을 완전 삭감한 후 7600만 원을 그대로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활동추가지원비 1억 2000만 원,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비 1억 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학생생활교육과는 기정예산 135억 727만 원에서 3억 9169만 원이 증액된 138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관리 관련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잡혀있던 특별교부금 학생자치활동중점학교운영지원금 7600만 원을 공모신청에 맞추어 공·사립 및 초·중등학교수를 변경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작년 스쿨존교통안전지도인력연수비로 내려온 특교금잔액 67만 원을 같은 사업 행사준비물품비로 편성하였으며 편안한교복디자인공모를 통해 편안한교복모델을 학교에 안내하고자 공모추진비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입니다.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활동추가지원금이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 원 지원되어 학교폭력예방뮤지컬동아리지원분담금 2600만 원, 공연예술제운영지원분담금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사안처리담당 행정실무사인건비 관련 25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분담금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Wee클래스구축비 1억 3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 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추진단의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2019년 1월 1일자 신설부서로 이번 추경에 예산규모는 1억 8474만 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방과후돌봄활성화지원금 48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5쪽입니다. 혁신교육운영사업은 총 1억 12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연수자의 요구에 맞는 현장적용성 높은 연수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교원역량강화특별대책T/F팀운영비 2593만 원, 학교공간혁신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학교공간혁신 사업 총괄 및 기관, 부서 간 조정역할 담당을 위한 학교공간혁신지원단운영비 등 86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술교육지원단사업은 636만 원 편성으로 저희 단에서 관리 중인 구 다담은갤러리의 전기안전 관리 대행 등 법적시설물 위탁용역비 6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방과후돌봄활성화지원으로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의 맞벌이자녀를 위한 마을돌봄사랑방운영비 48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교직원업무정상화사업은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 및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운영비 1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추진단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 마지막으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각목내역서 5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치원생존수영시범운영 성립전예산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적으로는 좋은 특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유치원생존수영이라는 게 공립 4개, 사립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찾아가는 생존수영인지 아니면 수영장을 렌탈해서 받는 수영방식인지?

수영장을 렌탈해서 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수영장 렌탈하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한 개 학년이 더 늘었잖아요, 그죠?

예.

늘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기사에 한번 나오던데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다,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금액적으로 돈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수영장 부족현상이 심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핵심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금방 저희들이 유치원측에서 수영장을 컨택해서 직접 수영장을 이동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현재는 마련할 수가 없어서 사실 구영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 북구까지 가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되어서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우리가 공립 4개, 사립 4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학생수를 맞추다보니까 공립이 1개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공립 3개, 사립 5개 이렇게 되네요?

사립 4개입니다.

사립 4개.

예, 유치원 수를 하나를 줄였고 학생수 328명은 지금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아직 대책을 마련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수영장하고 저희 측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수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전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체생존력을 높이려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역으로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암초등학교하고 어디 초등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아마 찾아가는 생존수영으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예산 1억 2500만 원인가 1억 2800만 원인가 했을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었으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수영장 어레인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학교에서 애로점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많은데다가 수영장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은 내려오고 여건은 고려치 않고 예산만 투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추후에 평체과와 긴밀하게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하나 질의 더 드릴게요. 학부모안심유치원운영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특교부분이고요. 학부모안심유치원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일반유치원에서도 전체 이런 안심유치원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교육활동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치원평가에 다 체크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심유치원 이쪽 유치원들이라도 좀 더 시설분야에 더 투자를 통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치원을 지정을 해서 본보기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600만 원씩 20개교 정도가 특교예산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공립 자체가 15개원, 사립이 5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비율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공립이 25% 정도 되고 사립이…….

그렇죠. 75%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기에는 공립쪽에는 15개교, 사립쪽에는 5개 유치원 조금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유치원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사립학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립유치원도 좀 공교육 진입 쪽으로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 차원에서 이번에 에듀파인 도입이라든지, 사립재정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하는 에듀파인 도입이라든지 처음학교로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비율에 비해서 사립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각목내역서 70페이지, 71페이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전문직원선발 그리고 중등전문직원선발 예산이 토탈해서 2300만 원 가량 늘었거든요.

예.

이게 정원 증원 사유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수요가 어떻게 증원이 되는, 예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5월 7일에 보니까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죠? 선발기준 개정 안 되었습니까, 따로 공고 나온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5월 7일로 각 일선학교에 사전예고차원에서 전문직 선발에 관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전문직은 전에 같으면 인성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3차에 평가하던 것을 1차에 평가하고, 1차로 앞으로 당겨서 평가해서, 1차전형이 원래는 서류전형하고 2차 시험보고 3차 면접하고 인성평가 받던 것을 그것을 1차로 인성평가를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점수변경이 조금 그 내용뿐이겠습니다.

배점기준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초등 먼저 볼게요. 1116만 1000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2차 소양평가, 3차 역량평가 이렇게 해서 출제,채점위원수당이 7만 원×15명×4일로 되어 있고 3차시험 역량평가 때 7만 원×35명×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도 같은 조건으로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내역이 나눠져서 산출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위에 것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양평가운영, 역량평가운영 그 위에 초등 그대로 나눠서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밑에 중등에는 소양평가운영은 하는데 채점위원하고 수당 이 부분에서 몇 명이 채점위원에 들어가는지, 그다음 초등과 같이 3차 역량평가에 35명 되어 있는데 중등은 몇 명해서 출제위원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은 그렇게 표기가 단지 표기법상으로 그렇게 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년에 준해서 출제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산출된다면 인원이 나와야지 예산산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등산출할 때는 소양평가 2차시험운영하는 방식하고 3차시험 역량평가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이 몇 명 몇 명 여기 중등에 배치가 되냐는 말이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안은 하지는 않았지만 추계는 작년과 같은 숫자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중등은 예산산출할 때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같은 예산산출할 때는 여기 숫자를 확정을 해서 했지만 여기 표기법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시험운영하는데 채점위원수당이 7만 원에 15명으로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는 7만 원에 35명해서 금액 자체가 산출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등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예산이 산출이 되려면 인원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초등하고 중등하고 같은 조건이면 초등에도 인원수가 안 나와서 나중에 산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초등이나 중등이나 회계법상으로 표기단가 금액은 같습니다. 7만 원 같은데 숫자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개 초등과 같은 숫자로 인원을 편성합니다. 다만 여기 회계 표기법상만 표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같은 조건이면 2차에 중등도 15명, 출제위원수당이 15명 산출해야 되고 역량평가에서 35명 산출해서 서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죠?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중등도 그런 같은 표기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도 바뀌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남들이 다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초등전문직원선발 출제위원수당하고 중등하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사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되고 단기연수분담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계획을 새로 잡으셨던데요. 초등학교 영어교사 당초에 계획은 연수계획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특교사업인데 원래 교육부에서 작년 9월에 저희들한테 특교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초‧중등영어교사 단기연수를 1박2일로 해라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1박2일로 15교 정도 초‧중등교사 연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바꾸어서 초등교사의 단기연수는 청주교대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주교대 위탁하는 돈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아마 초등교사는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초등교사에 대한 단기연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으로 17개 시‧도를 따로 하면 각각 다른 교육과정을 연수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초등교사들한테 만큼은 공통적인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서 저희들한테 청주교대로 위탁을 해 주십사…….

교육부에서 그렇게 협조가 와서 바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연수하는 건데 효과가 있도록 잘 챙겨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에 보면 무상급식 4300만 원 급식비 지원하시는 거 있죠?

예.

올해 들어서 교육청에서 사실 무상교육, 무상교복 그죠? 그다음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방송통신중·고학교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성인들 대상으로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방송통신중·고학교와 관련된 교육부 입장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방송통신중학교에 평균 연령이 지금 68세입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중에 나이 많이 드신 여자분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다른 분하고 나누어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도 부담도 좀 컸고요. 두 번째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개 내외로 전국에 급식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그러면 울산학교의 학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평체과에서 보면 지자체보조금 2억 3500만 원 집행잔액 확보했다고 이번 세입에 올라와 있죠?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이것은 이것만 집행잔액이 들어오면 올해 예산 100% 다 충당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평균 나이가 68세시라고요?

예.

학생들이 예상보다 나이가 많네요?

커트라인이 방송통신중학교는 올해 그러니까 2019학년도 입학생이 커트라인이 62세입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때 기준을 연령제한으로 잡 고 하거든요. 올해 지나면 좀 더 내릴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건강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서 급식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쪽에 눈에 띄는 게 일제잔재인식및청산을통한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제잔재청산사업은 학교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일제의 잔재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운영방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 학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학교 운영에 관련되어서.

운영관련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전체적으로 화단에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분야와 운영방식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를 운영해서 그런 사항들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 운영비를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책자나 어떤 이러한 예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책자인쇄비는 그쪽 분야보다는 1번에 있는 책자인쇄비는 일제인명사전, 일제에 같이 동조했던 인명사전을 인쇄해서 학교에 배부하고자 책자인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을 분할을 해놨나요?

지역의 분할이라 하면…….

뭐 전국에…….

아닙니다.

아니면 울산지역에…….

예, 울산지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작성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미 아마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이미 배부가 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유치원 에듀파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사실 행정과에서 하는 거랑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두군데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쪽은 노후PC하고 이쪽은 교재하고 또 환경개선지원해서 500만 원씩 18개원 있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에듀파인운영 관련한 것 중에서 교재교구비하고 노후환경개선지원은 18개원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아마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과는 참여 안 했습니다.

행정과는 어제 했고요. 노후환경개선지원금은 일단 5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를 구입하고 하는데 사용할 수…….

컴퓨터는 행정과에서 2대 이미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산하고 별도잖아요. 그죠?

별도인데 18개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스템도입에 따른 노후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외 교재교구비…….

행정과에서 PC 2대 지원한다고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유도정책이겠죠. 유도정책으로 5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을 다 합치면 올해 당초에 사실 에듀파인에 협조한, 교육부에 협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그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블로 예산지원을 하는 거죠. PC나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이야기하는 500만 원이 노후환경개선지원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 부분에 제가 파악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컴퓨터를 사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금방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행정과에서 컴퓨터가 2대씩 지원이 되었으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조금 잘 못되어 있습니다. 교실환경개선비라고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지원해 주되 나중에 유치원마다 환경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각 유치원마다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치원에서 이 환경개선비로 내려갔다는 것은 유치원에서 교실환경개선 어떤 항목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허투루 돈이 새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 타당성연구용역비가 7500만 원 잡혀있는데 요.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가 어떤 거죠?

좀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제전 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는데 가족단위로 혹은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거의 4만 명 이상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야외부스에서 그런 체험활동들을 약 80개 넘게 그런 것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천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체험들을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교육청 상황이 그런 체험기관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지금 몽골텐트를 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어쨌든 많이 확보해서 가족단위로 혹은 친구들끼리 주말 혹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상시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휴일이라든지 유휴시간들을 여가시간들을 올바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제가 입안을 했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학교 교육시설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학교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구축되지는 못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그런 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느끼고 해서 이 애들이 미래의 적응력도 기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가지고 세상에 내 보내야 이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의 어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울산과학관과 같은 어떤 건물이나 시설에 관련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사실은 미래교육테마파크라는 게 전국에 만들어진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울산만 빼고 미래테마교육파크를 지금 추진 중이더라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유치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까?

그런 맥락인데 경남도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AI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미래산업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 교육청에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그런 실마다 구성되는 내용들을 한번 계획서를 의뢰해서 충분하게 한번 미래의 모습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먼저 한번 용역의뢰해서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교육적으로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테마파크 기사들을 죽 봤는데 보통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최첨단 수학체험탐구관, 실험적 창작공작소, 미래형 스마트홀, IT와 AI, 드론, 로봇 체험교실, SW교육체험실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울산과학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험적 창작공작소 같은 경우는 메이커미래교육센터인가요?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고 수학체험탐구관은 이번에 수학문화관이라고 또 하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드론, 로봇 체험교실이라든지 SW교육체험실은 지금 울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도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전부 과학관들이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규모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초과학 중심으로 과학원리 쪽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확장된 그런 체험공간들은 실제로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적인 것들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확장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3D프린터를 한다면 3D프린터는 작은 것이 있고 몇 천만 원, 몇 억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 가지고 연습하다가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몇 억 원짜리로 실제로 필요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애가 ‘아, 이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하시는 거네요?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또 과학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과학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1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시청에서 하는 것은 200개 넘거든요.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산에 과학관이 없잖아요. 물론 시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이상의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미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서 애들이 가서 놀면서 즐기면서 체험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지금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려면 그런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미래형이라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사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센터 같은 것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사를 봤었을 때 과학관과 하는 게 너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설명을 심화하는 과정에 센터를 만드는 거라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평생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는데요. 104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7명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인원이 7명 잡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대 인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지금 수치상으로는 7명이지만 사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노사 동수로 해서 20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빼고 그러니까 출장갈 수 있는 이런 분해서 7명을 잡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 10대10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인원이 결정 난 바가 없는데 제가 여기 책에서 봤었을 때는 정기회 참석수당이나 임시회 참석수당이 7명으로 잡혀 있어서 아직 인원이 확정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사람 명수를 정해서 확정하는 게 결정이 났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좀 걱정을 사실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팀장하고도 협의를 사실 한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임시회를 7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라는 것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이라든지 그다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그런 요양이 필요한다든지 그다음 10인 이상의 사람이 갑자기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대 재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2회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기는 7회지만 10회를 넣을 수 있었지만 상당히 과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회에서 사실은 7회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당이 어쨌든 학교 비정규직 쪽에서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도 선정한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당이 교육청에서 선정한 분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비정규직 그쪽에도 지급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아, 공무원은 안 되고 이 돈은 그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노조에서도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들어오면 지급이 안 되고?

예, 임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명이면 충분히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세부 산출내역을 하면서 사실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10명을 넣어야 되는데 7명으로 해도 상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대 사안에 대해서 안 하면 나중에 인원이 결정이 되면 그 중대 사안까지 위에 올려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한 바퀴 죽 질의가 끝났으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인프라구축 미래인재교육과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울산창업체험센터운영지원해서 5000만 원 목이 610에서 320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처음 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본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창업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 타당성연구용역비에 7500만 원이 신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공약한 진로체험센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진로체험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진로체험센터만 건립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낸 바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것을 확장한 과학과 진로 미래직업의 세계와 이것을 확장한 형태의 같이 묶어서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규모가 확장된…….

규모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안에 미래직업세계관도 있고 진로체험센터도 있고 그다음 AI라든지 미래전시장도 있고 물론 체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용역은 어느 기관에다가 하실 예정인지.

지금 아직까지 추경에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타당성만 받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다가 맡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런 게나올 지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까?

어쨌든 이것을 저희들은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2022년 8월을 완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 중투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화과정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중복과정이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로교육은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체험관 건립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를 건립한다면 그런 진로체험관이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내역서는 39페이지이고 세부사업 원어민교사 그리고 보조강사운영비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6명이 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더 채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관련된 인건비가 저희 본예산 기준 6명이고 그다음 교육부 특교 기준은 7명 기준입니다. 우선 왜 줄어들었느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당초 2009년에 만들어져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다가 4년씩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향후에는 늘릴 계획은 없고요. 고용안정을 위해서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들로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9월에 86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퇴직여부를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일단 86명으로 편성했는데 올 2월에 여섯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 특별교부금은 저희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특별교부금 40%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60% 그렇게 투자하는 대응투자방식입니다. 그런데 특교는 작년 기준은 작년 3월에 해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근무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숫자가 7명이라서 그때 7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 4월에 80명이니까 7명분을 감하고 보내는 바람에 예산이…….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만둔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그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고용안정이니까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잡을 때 그 해의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수능영어 시‧도별 1·2등급 비율을 보면 광역시단위에서 울산이 인천을 제외한다면 최하위권에 아마 등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비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학교에서는 신설되어 늘어나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영어 관련 전문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이 영어는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희 교육청 산하에 우리가 수능성적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아마 전체 평균의 중위권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시‧도가 저희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저희들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좀 했습니다마는 수능 1·2등급의 숫자는 사실은 수능이 60만 명 치면 그중에 재수생 비율이10% 이상 됩니다. 그런데 1·2등급의 비율은 대체로 우리가 그냥 4%, 7%만 하면 합해서 11%죠.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은 수능의 가장 큰 모순점이 결국은 많은 재수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상위권을 휩쓸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영어 수준이 전체 수능의 1등급 수준은 많은 숫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능 칠 때는 어떻게 보면 재수생이나 삼수생 이런 친구들이 그런 영역에 높은 등급을 받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사실은 원래 2009년에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변화가 생겨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당시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대부분 지금도 초등에 있습니다. 초등이 주로 많습니다. 초등에 그 당시에 영어전담교사들이 별로 없어서 영어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영어전담교사도 생기고 초등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대체로 수준별 수업 때문에 채용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수준별 수업을 축소하는 추세거든요.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로 충분히 이제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영어 공교육을 좀 믿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영어학원을 보내고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영어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정책의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영어에 대한 투자는 저희 과의 예산이 지금 200, 300억 원밖에 채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본청,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영어에 드는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어에만 들어가는 돈이, 저희 과 예산은 사실 3분의1이 실제로 영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은 그러면 결국은 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육운영의 질이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은 영어에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연수 그리고 교원들의 수업컨설팅 능력 등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추경이라서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영어교육이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이고 울산에 사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울산의 학생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님들도 영어교육만큼은 울산교육을 믿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사교육에 신경이 쓰이지 않게끔 만족도에 느낌이 잘 갈 수 있게끔 만족할 수 있게끔 영어교육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원단체관리에 1) 가칭 ‘울산교직원복합문화센터’ 조성 이렇게 해서 전체 기정예산이 1억 3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칭 ‘울산교직원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교직원복합문화센터는 지금 폐교 예정인 효문초등학교에 교직3단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교직원들이 어떤 문화단체 활용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곳에다 교직원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과에서는 교직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교조, 교총 그다음 교원노조 또 삼락회까지 이런 단체들이 입주해서 그곳에서 연수도 하시고 문화활동도 하시고 약간의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T/F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서 어떤 공간을 쓸 것인가 그런 준비과정에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교라고, 지금 폐교들이 생기잖아요.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 자체가 이렇게 높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폐교자체가, 시내 안에 있고 접근성이 동구, 북구, 중구 심지어 남구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다 좋은 지역에 폐교를 활용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노조 3개 단체를 거기에다가 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주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준다면 아마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을 위한 체험공간은 수학문화관이라든지 꿈자람놀이터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을 위한 공간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 평수를 보니까 1만3800㎡에요. 그러니까 4200평 조금 못 되죠. 그렇게 되면 아주 넓은 평수의 폐교를 노조가 주가 되게 되어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울주도서관이라든지 옆에 다문화센터를 다 합친 게 3000평, 9900㎡됩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소년,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많은 지역에 조금 다른 대안을 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교육감님 정책에 보면 평생교육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다는 교육감님의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전환해서 생각 해 보시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행정국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측정기사 3명해서 실내공기질측정지원사업이 있고 급식소안전관리에서 또 관리자 세 분인가 새로 뽑는 사업이 있죠?

그것은 산업안전관리팀입니다. 팀에서 안전관리자 2명하고 보험관리자 1명 그렇게 3명입니다.

그러면 공기측정지원, 공기질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질의드릴 건데요. 3명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 세 분이 울산시의 교육 그러니까 학교 전체를,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기초데이터 값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측정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1년에 3명의 전문가가 지금 우리 과에 상주해 있습니다. 대단히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1년에 244개 학교 전학교를 다 측정을 합니다.

1년에 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세 분이 한 팀으로 다니실 계획인가요?

각각 다닙니다.

따로 따로.

예, 유‧초‧중‧고‧특수 전체 학교를 1년에 전부 미세먼지라든지 안에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전부다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이 걸린다 치고 그러면 환경이라는 게 사실 비가 오고 계절마다 사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북서풍이 부느냐, 남동풍이 부느냐 시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럼 결국에 시즌별로 한 번씩은 계절별로는 체크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 체크하기 힘든 것보다는 전체 데이터 값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해가지고 조금 심하다든지…….

아니 A라는 학교가 있으면 A라는 학교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른 데이터 값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3월에 재고 저 학교는 11월에 재면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 오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인정합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는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다음 계절별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있습니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요원화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학교에 담당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라돈이라든지 측정하는…….

측정 기구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구도 제가 조작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비전문가로서는 다루기가 좀 힘드는 그런 기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자동차 배기측정을 군대 대신 가서 상당 기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안 어려운데.

그런데 라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90일 정도 했다가 다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천정부분에 설치를 해서 다시 한다든지…….

학교마다 사실 체육관이 있을 거고요. 체육관도 부분별로 구성마다 다 다를 거고요. 학교도 보면 남향 보는 쪽이 있을 거고 학교도 다 보면 넓지 않습니까? 건물 안이 환경이 다 다를 건데 수많은 변수의 데이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즌다 다르고 비오는 날 다르고 날씨 좋은날 다르고 습도 있는 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학교마다 데이터 값을 이렇게 1년 동안 그것을 딱 해 놔 놓으면…….

안도영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기본 데이터 값이 정확해야 장기적인 여기 계획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 이게 어떤 상황이 정확한 데이터 값이 있어야 이 학교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급한 학교부터 순차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학교에…….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 스타트하는 사업이니까 초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료가 잘못되면 뒤에도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3명의 요원으로서 전체 세세하게 데이터 값을 사실 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안할 거면 하지 말든가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그런데 이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나중에 추가되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값을 낼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전부 일관적으로 공통사업을 하든가.

예, 잘 알겠습니다.

급식소안전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기능공 3명 정도 새로 들어오시죠?

아닙니다. 산업안전관리팀에 지금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인데 전문직은 3명 아닙니까?

안전관리자가 2명이고요. 보건관리자가 1명이고 그다음 거기에 주무관이 1명, 팀장 1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행정이고 그죠?

예, 두 분은 행정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급식소안전실태하는데 지금 계획을 3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1년에 올해 80교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년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했는데요. 사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첫해는 전체 데이터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느 학교가 급식안전시설이 급한지 장기계획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기본 값 빼내는데 3년이 걸려버리면 이미 3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3명의 관리자에 의해서 점검은 사실 힘들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그런데 전문가 구하기가 또 어렵고요.

새로 임용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울산에 보면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있죠? KOSHA라고, 가셔가지고 업무지원도 요청하셔가지고 기본 데이터 값 뺄 때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면서 정확한 값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도별로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사실 하절기 맞춰가지고 편안한 교복 이렇게 해서 약간 아래위로 티셔츠하고 반바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것 심사하시는 게 하복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부다입니다. 저희들 학생 눈높이에 맞는 편안한 교복을 추진하라는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하복 같은 것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70%, 고등학교는 40% 정도 해서 편안한 교복을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복 같은 경우에는 무룡고가 편안한 교복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지금 편안한 교복이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기능성이나 활동성이 있는 그런 교복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위학교에서 디자인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부하고 학생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된 모델들을 학교에 안내를 해 주면 교복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일부 학교가 교복이 바뀌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칩시다. 내년에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올해 교복을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기존에 교복을 구매를 한 학생들은 따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3학년 같은 경우 교복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기존에 교복을 착용을 하고.

그대로 하고?

예, 하복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을 때 일단 우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안한 교복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복이라는 게 학교 전통의 동문적인 개념이 크죠? 몇 십 년이 지나도 후배들 교복이 디자인이나 바뀐 게 있으면 아 내 후배들하고의 어떤 전통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복의 디자인은 저희들은 안내만 할 뿐이고 학교에서 학부모라든지 교원이라든지 그다음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디자인을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동창이나 학부모 이런 쪽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125페이지 혁신교육추진단 질의드리겠는데요. 학교공간혁신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부분이죠?

교육부에서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기존에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사용자 참여 설계 그러니까 학생, 교직원, 건축가 등이 참여단계부터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존에 학교공간이 학습위주의 공간이었다면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놀이, 휴식 등 균형잡힌 학생들의 유연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보자는 게 학교공간혁신입니다.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또 보이는 곳만 이쁘게 리모델링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 학생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런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학교를 바꾸어 보자는 게 학교공간혁신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지원에서 특교금이 2억 1200만 원인가 내려와서 학교공간혁신지원 워크숍도 하고 현수막 홍보자료 제작도 하고 사업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너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2억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면서 혁신교육추진단, 창의인성교육과, 교육시설과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었는데 국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2억 원도 우리가 지금 10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창의인성교육과, 저희 과, 시설과에 있는 운영비를 10개 학교에 다시 균등해서 2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곤란함에 따라 1회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게 방금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 잡혀있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정책…….

아, 이것은 교육역량강화특별대책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쨌든 중첩되는 아까 전에 말한 학교공간혁신부분이 본예산에 2억 원 얼마랑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아닙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원역량강화특별대책T/F팀 운영이 된다고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의 그런 교원역량강화라는 부분이죠?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또 학교 현장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콘텐츠 위주로 연수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방식의 교원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요점은 현장 적응성이 높고 연수자의 요구에 따라서 시기별로, 주제별로, 테마별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단위로 학교에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연수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 주제별, 테마별로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해 놓으면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기가 2018년 11월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7개월이 흘렀어요. 지금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예산없이 진행 중인 겁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잖아요?

11월에 학교현장에서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외상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산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은 현장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또는 내용의 연수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어쨌든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의아스럽고요. 새로운 교원연수시스템을 연구·개발한다하는데 이게 몇 회 정도 진행이 되죠?

몇 회보다도 내용별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관련이다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는 몇 회, 몇 회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그 시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1, 2, 3월이면 된다면 3개월분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성폭력이다 하면 성폭력에 주제별로 5회분이 필요하다면 5회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10회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10회안에 이런 새로운 교원연수시스템을 개발해내셨다는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이 지금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되지만 결과물은 그러면 이게 2020년 2월쯤은 되어야 결과물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예, 연수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으려면 올해 만들고 내년 2월이나 3월부터는 학교현장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공간혁신지원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대상에 보면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내 책에는 학부모가 안 나와 있어서, 학생도 보니까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학기 중이나 이럴 때는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학기 중에도 수업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전문가들이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라든가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이 또 여기에는 전문가들이퍼실리테이터라 해서 학교에 두세 명씩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교공간혁신인데 학교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학교마다 다 다른데 이것 다 취합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고 늦었지만 사실은 학교단위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60억 원에서 80억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은 그런 쪽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백서라든가 그런 쪽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학교공간혁신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죠? 학교공간 이런 개선하는데 대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었잖습니까?

다른 과에서 비슷하게는 추진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한 단계 앞서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전문가, 교직원 등이 같이 참여해서 설계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사업이 먼저 되고 나야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학교공간을 개선하고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뒤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는데요. 103페이지 언양초하고 내황유치원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점검 부적합을 받았다는데 그 시설 말고 다른 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딱 이 두 곳만 부적합을 받았습니까?

예, 47교를 점검했습니다. 해서 이 2교만 딱 이렇게 됐습니다. 아, 총 11개 중에 9개 학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가능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언양초하고 내황유치원은 자체예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추경에 잡았습니다.

활동공간 환경안전점검 부적합이 주로 어떤 내용이 걸리면 적발…….

주로 보면 바닥이라든지 벽면에 유해물질 같은 것을 주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치가 높으면 거기에서 불합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2교 말고 9교는 좀 경미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주로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많이, 벽면이라든지 바닥에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납이 검출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금속인데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