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최명서 군수님과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2019 한국슬로시티 시장 군수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신준용 의원, 정의순 의원, 김상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2일 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장님! 잠깐 시간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질문이 되는지요? 좀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끄고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신 부분이 우리 영월군이 지분을 11.85% 투자해 놓고 지금껏 지켜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군수님께서 165억을 갚아 나가면 30억 이익이 생긴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한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순 의원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하는 의회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경기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이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값진 성과로 이어져 또 다른 에너지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25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과장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계획과 두 번째 경제고용과장께 영월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업들은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되길 바라며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행정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질문이 그 목적이 충실히 실현되어 보다 발전하는 행복한 영월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권기홍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시설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은 근로 장애인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그 중 근로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60% 이상이 장애3급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설비 기준은 부대시설 포함 430㎡ 이상으로 작업실,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화장실, 기숙시설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 배치 기준은 최소 인원 12명으로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영양사 1명, 사무원 1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3명, 시설관리기사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영월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괴리 1234번지 내에 연면적 2,722㎡ 규모의 박스공장 운영을 위한 건물과 부지를 금년 1월 16일 취득하였으며, 지상 1층은 1,347㎡로 박스공장 기계 설치 후 공장으로 운영, 지상 2층은 1,375㎡로 사무실, 재활상담실, 기숙사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현재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영 운영에 따른 장애인복지팀 4명 외 5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이후 생산 능력에 따른 인력 부족 시 법적 인력 운영 기준에 의거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2명은 5월 1일~5월 15일까지 채용공고를 마쳤으며 23일 최종 면접을 거쳐 6월 1일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스공장 공사 및 기계구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공장 내부 철거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및 방염판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중 배관시설 및 설비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박스공장 운영을 위한 기계 부분은 1톤 화물트럭, 전기지게차, 자동밴딩 결속기, 원매치, 투매치, 세미풀발이, 파렛트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주요 기계인 톰슨기 및 합지기 외 2종을 낙찰업체에서 제조 중에 있으며 6월 21일까지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완료 후에는 7월부터 시험운행과 박스 제작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사과박스와 절임배추 박스를 생산할 계획이며, 공장 운영 실적을 보면서 근로장애인 3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 운영 시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향후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영월에서 만들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금부터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함께 고민해 보자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3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30명 채용은 아마 우리가 공장 운영을 아직 안 해 봤으니까 공장 운영을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점차적으로 수입금에 맞춰서 채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법인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우리는 위탁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타 시군에서 했던 그런 상황이 본 의원이 보고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활직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을 여러 군데를 가서 견학을 해 봤는데 대부분 직영을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의 기반이 잡히면 그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다 위탁을 하고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경남도민일보에 난 오피러스 기사를 보면 이 장애인시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해야 되지만 이것이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되고 농민들에게 박스공장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역으로 잘 운영이 안 되면 계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겠지만 위탁 기간을 장애인에 한정해 두지 않고 잘 운영돼서 이것이 정상화시키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을 잘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해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장애인근로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예.

그것이 어느 단체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따지지 않고 잘 되는 부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근로 여건이 가봤을 때 안전에 공간이 넓잖아요. 800평 공간도 무진 넓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박스공장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사과박스 절임배추를 하신다 했는데 얼마 정도를 올해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아마 저희가 연간 총 저희 관내에 연간 박스가 유통 되는 수량이 400만장 정도 유통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규모의 공장을 12명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 내비두고 장애인 외 12명이 운영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하면 200만장에서 내외로 생산을 해내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가 한 120만장 정도 연간 생산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6월이나 7월에 기계 설치가 완료되고 시범 가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양은 저희가 생산을 못합니다. 다만 기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그런 시범 운영 또 정상적으로 어떻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출하를 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에는 100만장 정도를 목표로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장애인 최소 인원 30명이 되려면 그 아래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야 있잖아요. 그죠?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요 정도까지 준비될 수 있나요?

30명을 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이 30명 중에서 70% 21명 정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나머지 한 9명 정도는 케어를 시킬 수 있는 장애인을 같이 고용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을 70% 되는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21명에 대한 장애인을 다 최저임금을 주는 거는 아니고 근로 능력은 그래 되지만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근로를 못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 근로 사업장을 보면서 운영되는 것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먼저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하시면서 있었는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것이 장애인 재활교육의 장도 되지만 장애인의 일터도 되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하시면서 부족한 거 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지금 철원하고 양구, 3개 시군만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재활작업장이 없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잘 되는 데가 홍천군인데. 홍천군은 장애인을 한 70명 가까이 고용을 하고 연매출이 60억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준비를 할 때는 저로 와 가지고 미처 깨닫지를 못했는데 박스공장을 하겠다고 하고 와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이 박스공장을 실지 운영하는 시군을 저희가 많이 가서 견학을 하다 보니까 박스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박스공장의 성패를 좌우하다시피 하는 그런 거를 미처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창고 얘기를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드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창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창고 지을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된 곳은 많이 다니셨겠지만 실패한 곳도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기사에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작업장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장애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에서 운영을 하든 사업을 두고 근심걱정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라기보다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뒷부분에 보면 30명을 단계적으로 고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22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신지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재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에 직업재활시설 설치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승인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 기준이나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하고 나면 인력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전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장 사놓은 데 기숙사 시설, 취사 시설 기타 여가 시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2층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30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30명을 채용할 계획이신지.

지금도 우리가 인력은 사무인력을 채용을 할려고 5명 공고를 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채용하는지 알고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로 능력이 있는 인원은 21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10명을 9명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근로 장애인 21명 채용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채용은 공개 채용을 하는 걸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냥 일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재가 가정의 장애인을 채용을 할 것인지 지난번 얼핏 설명에는 예닮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확실한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 분이든지 근로 능력만 되면 와 가지고 채용을 하고 또 좀 근로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들은 꼭,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9명에 국한하지 않고 저쪽에 문화센터는 1공장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거든요. 1공장에서 와 가지고 종이박스 접는 거 간단한 거 케어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공개적으로 하고 누구나 문은 열어놓고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닮원이나 노아의 집 시설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어차피 시설에 장애를 가지고 케어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경제활동은 시설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에서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애인 30명 고용에 일반 직원들 빼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일반 고용이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로 다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기존에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벌써 2013년부터 어디지? 거창? 거창인가? 거기에서 실패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두 곳 빼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잘 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자인 정의순 의원님도 당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오픈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푸는 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조견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요즘 박스공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박스 창고를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지을 때 당초보다 넉넉한 규모의 창고를 지어야 된다, 그 부분하고 다른 한 가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60% 이상 30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 여러 가지 좀 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기계 만지는데 투입하면 좋겠다 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라기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반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굳이 왜 힘들게 군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시는지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구요. 일단 결론부터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직영하는 거라든가 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안 2가지 방안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 판단하기에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저희가 직영해 가지고 수익이 실제 수익구조,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바로 위탁을 주는 거보다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위탁을 줄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는 걸로.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위탁하는데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냥 또 그것만 위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직영을 먼저 해 가지고 보고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도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거 같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직영으로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 직영을 계속 하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직원 5명 뽑는 것도 저희가 이거를 기간제나 정식 직원으로 뽑지 않고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직원을 뽑습니다. 2년까지는 그렇게 1년 단위 계약으로 직원을 뽑을 수 있으니까 2년까지는 그렇게 뽑아서 쓸려고 그렇게 하고 공고도 그렇게 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전에 그만두려면 그만두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군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면 적어도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거기에 군 직영으로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위탁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할 거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글쎄 그거를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1년 계약직으로 쓰고 내년도에 다시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2년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저희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 이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 승계가 다 100% 됩니다. 근데 어떠한 사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나는 거기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이상 질문 할 근거는 안 되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원보다는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직영업체에서 하는 직원으로 됐을 때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이고 1년 반이고 지난 이후에는 직영에서 법인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시작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시작을 애초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군에서 지도 감독하기 편할 수 있을 테고 지원되는 부분도 관리감독하기가 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 더 이상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초 남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시설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현장점검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 시설이 확충 안 된 부분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부분이 편의시설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 좀 7월 전까지 해서 마무리하셔 가지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북쌍리 문개실 일원은 구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왔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5년도 디자인케이컬쳐㈜에서 같은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기반의 테마관광지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제안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장촉진지역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남면 북쌍리 산 33번지 일원, 약 35만㎡ 부지에 민자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한옥호텔, 문화전시체험시설, 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공공 투자인 기반시설 조성에는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교량과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인 디자인케이컬쳐㈜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사업 구역의 부지 매입을 진행하여 현재는 대상지 내 사유지 중 약 78%를 매입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을 짓기 위한 목재는 동해시 북평공단 내 건조공장에서 1차 사업분 14채 분량은 건조를 완료한 상태이고, 10채 분량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의 경우 지난 4월 4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이 접수되어 부서별로 관련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도 작성 중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평창강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이 지연되면서 홍수량, 홍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중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홍수위 및 홍수량 자료가 확정될 예정으로 전국 홍수량 및 홍수위 자료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재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인 디자인케이컬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 인허가 절차를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한 후, 1단계 사업을 10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에 대해서 2016년 계획되고 2015년부터 해서도 아직 특별한 이슈만 갖고 있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과에 연락했을 때 항공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78% 중에서 어떻게 진입로 쪽에는 하나도 매입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들어갈 땅부터 먼저 사지 않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진입로 부분에 미 매입된 부지 토지가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게 상당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아마 가족 분들이나 종친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진입도로는 아마 사용 동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동의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21%가 진입로 쪽에 이렇게 많은 땅인데 그럼 이거는 구입하지 않고 진행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변경계획 들어온 거 보니까 유보지로 놔두고 꼭 필요한 부지만 일단 매입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진입도로, 제가 본 의원이 5월 8일 날 현장을 가보, 저도 군정질문을 남겨 놓고 제가 방문하였는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 어떻게 다니기 어렵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분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짓기로 한 거는 숫자가 많았죠. 처음에 건축을 하기로 한 숫자는 많았었죠.

근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가장 1단계는 호텔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연회장이라든가 서비스 시설 등이 먼저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객실하고 1단계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2단계가 바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채 분량은 건조한 상태고 지금 10채 분량을 또 건조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한옥이라는 것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 채 짓는데 얼마 정도 양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북평공단 건조공장을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직접 갔다 왔는데 약 한 500평 정도의 창고에 나무가 가득 차 있더라구요. 그게 다 건조가 된 상태고 그와 똑 같은 규모를 건조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무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다녀오셨으면 본 의원한테 연락처를 한 번 주시면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해 주시고. 근데 1,300억을 투입하는 민자사업이 3년째 가시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다르신지.

사업이 그동안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이 처음 와서 여지껏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핵심은 부지 매입이 1차적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설계가 워낙 규모가 큰 건축이고 한옥이다 보니까 설계 관련 인허가 준비하는 것에 시간 또 많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나무 건조가 한옥은 나무가 생명이기 때문에 건조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무 건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지껏 진행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거 2가지를 합치면 24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업안을 봤을 때는 76채를 짓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4채에 대해서는 하지만 나머지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동안 나무를 자연 건조 아니면 또 어떤 찜질기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건조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는 플라즈마를 활용한 속성건조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통나무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약 12시간 정도면 건조가 완료돼서 나오는 그런 기계를 개발이 돼서 그거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건조가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한옥마을이 수면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동강시스타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지금 사건을 저희가 안고 있잖아요. 개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동강시스타를 할 때도 출자금이 1,089억 원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고된 게. 근데 그 액수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무 준비된 것도 3분 1밖에 지금 준비됐다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3년 준비했을 때도 3분의 1인데 과연 12시간 만에 통나무를 건조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처음에 요구했던 거만큼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한옥마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 안 했을 때 혹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한옥마을 자체가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진입 교량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과도 연계가 돼 있어서 설계가 진행중입니다만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거 같고 교량 길이도 지금 하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1994년도에 지정이 됐던 홍수위가 약 199.8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2미터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면도 104호선인가 그 부분에 도로보다도 훨씬 높은 홍수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속도로라든가 교량 높이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공사 부분 여러 가지 교량 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착공이 되고 진행되는 그런 거와 병행해서 교량과 진입도로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됐는데 교량만 먼저 놨다 이렇게 진행이 거꾸로 될 우려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없다고. 예.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을 통해서 영월은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한옥마을을 가봐서 알겠지만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방문을 해 봐서 알겠지만 동강시스타와 풍광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름답고. 그 지금 갖고 있는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약속한 대로 76채의 한옥이 들어선다면 말 그대로 영월에 큰 볼거리와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상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에서 면밀하게 하자가 안 생기고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다리를 먼저 놓는 그런 성급한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곧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교량과 도로 관련 사업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문개실에 13만평 규모의 한옥마을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영월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기대치도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옥마을을 짓든 어떤 집을 짓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도, 전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전기는 마을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기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수도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놓은 상태입니다.

관정을 파 논 상태.

예.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문을 갖는 게 과연 동해에서 건조하고 있는 나무가 영월로 올 나무인가 그런 의문을 갖는데요. 하도 본 의원이 궁금해서 그걸 조회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파셋이라는 회사인데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하시는 분도 영월분이시고 해서 조금은 안도감을 갖는 부분이 되던데요. 사실 그 회사가 소나무 재선충 살균 처리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게 좋아 가지고 일본에도 아마 그 기계를 아마 수출하려고 노력중인 거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에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 영월로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리 부분이 홍수위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원주환경청인가 거기하고 수위 부분이 조금 틀려 가지고 개선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다리가 놓여지는 부분은 지금의 문개실 들어가는 진입로보다 그 다리가 그 도로로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수위가 관건이 돼 가지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어쩌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어야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돼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 건너가서 다리가 놓여지고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아까 그 부분은 정의순 의원님이 짚었지만 그런 부분에 도로가 6미터 이상 도로가 돼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 됐다는 부분이죠.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튼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과 의회와 행정이 소통될 수 있는 부분, 진행 부분이라든가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짚으셔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허가가 가장 먼저기 때문에 인허가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착공을 해야 저희도 교량이라든가 진입도로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하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대복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