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에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살펴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와 접대성 경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공적인 의정활동을 벗어난 대표적인 사적사용 사례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자가 간과하기 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분기 공개하고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정관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의회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제정조례안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살펴 보면 제명이나 본문에서 기존 명칭이었던 ‘공무국외여행’을 전부 ‘공무국외출장’으로 한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른 타당한 입법형식입니다. 또한,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존에 없었던 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어 보다 내실있는 출장이 예상됩니다. 안 제9조에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현행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30일전으로 강화하고, 안 제10조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귀국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강화하여 이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해도 되겠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약한 행정규칙 성격의 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아울러,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바람직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