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주민자치 예산이 읍면별로 나가는 부분이 7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 예산은 읍면동에서 올려서 세우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편성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주지에 가까운 곳으로 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제화를 해 주시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만세보령에 참여할 때도 이것이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세보령 할 때는 3동 대표 선수로 나가면 3동에 주소가 있어야하고, 1동 대표로 나가면 1동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그 룰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고요. 여기서는 주민자치 활동하는 내용만 담았고 만세보령은 별도로 체육 참여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물론 만세보령은 새마을정보과의 주 업무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만세보령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악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속 3동에서 연습을 하다가 만세보령 참여할 때는 4동에 가고, 죽정동에 있다가 3동에 가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묘한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명백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부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서 간 소통이 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민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세보령문화제는 읍면동간에 경쟁하고 하는 건데 체육회를 보면 주소를 두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별도 읍면동 간에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그쪽에 할 수 있는 규정을 넣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활동 편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챙겨봐서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다면 찾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꼭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지원부서와 그 문제는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령시는 위원회로 진행되어 가다가 협의회까지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이 협의회에서 별도로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위원회에서도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일원화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필요한 것만큼은 충분히 드려야겠지만 일원화되면 불협화음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백남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동은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요. 저도 몇 번씩 이야기 했었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치프로그램 행사를 해 보면 동에 따라서, 면에 따라서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합리적으로 금액이 조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7조제2항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을 반영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인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료 등 반환에 따라 마을단위 공원묘지 사용 중도 해지 및 사용료 등 반환 근거를 정비하고자 안 제1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반환청구 시 기납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로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상 “납골묘”를 “봉안묘”로 변경하고,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사용료, 유지관리비, 추가 유지관리비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사용 연장은 15년에서 3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기본사용료 등에 따라 별표1을 2배 인상했습니다. 이는 안 제8조에서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기본사용료, 유지관리비, 추가 유지관리비를 2배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 2항에 연장허가신청의 경우는 ‘유지관리비는 15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를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9조 기본사용료 등의 감면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에 16조 기본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중간에 ‘유지관리비는 개장 다음해 이후 분의 분을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내용은 조례에 대한 목적, 급식지원의 대상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급식지원 방법과 안내 내용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급식지원 신청절차를 안 제5조에, 급식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기 지급해 오던 내용을 반영한 조례로써 추가되는 예산이 소액이기에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중에 2쪽 급식 지원의 대상입니다. 급식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각종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과 4항에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등 취약 아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8호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급식지원 방법을 3조에 담았고요. 4쪽의 제7조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담았습니다. 5쪽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에서 제시한 권고에 따라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출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초등 저학년 돌봄 교실을 설치․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안제1조와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안제3조와 제4조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제5조에서 제7조에, 다함께 돌봄 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안제10조에서부터 15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추계는 별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 이후 연간 운영비는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후 3개소를 운영할 경우 1억 9,000만원이 소요됨을 비용추계에 담았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출에 대한 회신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면담, 설명을 통해 양해를 구함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아동”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쪽 제5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1호부터 4호까지 담았습니다. 제6조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담아서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5쪽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조성된 보령시 소유 웅천읍 수부리 산 33-1 22,745㎡에 1,294기를 안치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3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에 대하여 2018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근거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중도해지 시 사용료반환규정을 반영하여 마을단위 공원묘지사용폐지신고 시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받아 기납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납골묘를 봉안묘로 개정하고, 제8조 단서에서 사용기간 연장시 유지관리비 15년분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사용기간연장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누락된 별지서식 1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별지서식 1호로 아래 있는 것처럼 ‘납골’을 ‘봉안’으로 근거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가 없는 68개 시군구에 반환근거 마련을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이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으로부터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기준과 대상, 절차․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아동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2018년 2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구별로 유사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결식아동 급식에 1,080명에 대해서 5억 1,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아동에게 급식지원신청을 받아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판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부분은 안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시장 위촉위원에는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공익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 선정 부분과 시의원 참여 여부에 대하여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총 12개 시군에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 중 5개 시군에서는 시군구 의원님을 위촉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담당과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광주시 동구와 청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곳은 2개 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조례안대로 심사 아니면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수정 또는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례를 보면 당진시 등 전국 60여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영양개선과 급식지원의 기준과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법령 위임조례로 상위법령 위배되지 않으나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근거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의 아동 보호․양육에 필요한 지원인 “다함께 돌봄” 사업의 대상, 내용, 우선 제공, 돌봄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한 관내 초등학생 돌봄 필요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 초등학생 4,700여명 중에서 돌봄 필요 학생이 1,100여명이고, 현 수용인원이 410명으로 수용인원 초과 아동이 691명이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 현재 개인, 직영 또는 위탁하여 돌보는 인원에 비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3월 4일 사회복지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초등 돌봄 커뮤니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부분은 안제2조제1호 나목 “아동”의 정의에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인구증가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안 제10조 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안 제11조 협의회의 구성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조정을 위하여 다함께 돌봄 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심의․자문위원회의 경우, 시정 주요 정책 결정사항이나 시 주요기관․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각종 시책 추진 상 시책추진기관간 연계협력,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 당연직위원은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는 제1안과 아니면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는 제2안을 수정 제시하여 드리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 부시장이 다함께 돌봄 협의회 위원장으로 하는 곳은 남원시가 있고, 담당 국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6개 시군이 있고, 호선하는 경우는 부천시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의 연계 등을 통한 돌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10여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 시책으로 상위법령이나 입법형식에 저촉됨이 없으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 건을 공통 발의해 주셨는데 각각 한건씩 질의답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별지서식 2호와 4호, 7호 서식에 납골묘, 납골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문화새마을과처럼 수정안에 없는 내용이라 심의를 해도 될지 아니면 다음번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다시 해야 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새마을과는 같은 내용을 수정안인데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급식 운영하는 9개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많고, 주포와 주교에 있고 나머지는 동지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리인원이 직접하기도 하고 배달을 시켜서 주기도 합니다.

29명이 정원인데 옥토만 빼고 거의 정원이 차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 4,000원일 때 가까운 성주센터에는 29명 아동에 한끼당 4,000원씩 매끼 2,700만원을 연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천원입니다.

신웅천은 학생이 모집이 안 되어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저는 그냥 저희가 제안한 대로 반영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 부서장은 현재 제시한 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세 군데의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주민등록상 나이를 규정한 곳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생이거나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예.

14시부터 20시까지는 이루어져야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을 때는 보령은 아직 그런 수요는 없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다른 곳은 야간 돌봄을 하긴 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