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공무 국외출장일정이 있는 관계로 해양수산관광국장께서 대신 출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례명과 내용을 보령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내용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소상공인법 개정에 맞게 인용법률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호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인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 정의에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지원에서 제4호를 신설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결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 두루누리사업 현황 및 금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2019년에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 만료로 인한 제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연 증가율 5%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과 금년도에는 9억 2,168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만큼 연중 평균가에 65%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제2차 년도부터는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9쪽에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일반경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홍보 및 사무관리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시군 5대5 매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계획서 및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완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소상공인법 개정에 맞게 인용법률 및 내용을 정비, 안 제4조의4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보험료 지원기준과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지원금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라며, 조례명과 내용을 보령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요. 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있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한 입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최고가 입찰로 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관내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자격대상이 됩니까?

관내거주자로 합니다.

그러면 최고가가 선정되는데 최저입찰 제한이 있나요?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준해서 합니다.

감정평가 된 금액 이상으로 최고가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년 계약이면 5년의 세를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년 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1년에 2,7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시설을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냉동·냉장시설을 하는데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하고, 안에 칸막이를 해줘야 합니다.

사무실, 냉장고 다 해줘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계약위반으로 본인이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7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공고를 해야겠죠.

이것을 5년 계약을 해서 했으면 보장을 할 수 있게 보증금을 넣는다던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보증금도 있고, 위약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안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만약에 나간다고 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내용물이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맞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시설을 해줘야 합니까?

시설물은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것 위주로 시설을 하고, 수탁자들은 이동식으로 가지고 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시에서는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시설인 냉동·냉장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리굴젓을 만든다고 보면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업자들이 가져와서 시설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고정시설물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리굴젓을 만들려고 그 시설을 다 우리가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못한다고 손을 들고 나가면 다음 들어온 사람이 어리굴젓이 아니라 새우젓을 한다고 하면 목이 다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가 2,700만 원이면 굴단지 지금 임대료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됩니다.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25평에 400만 원이고, 이것은 300평에 2,700만 원인데 훨씬 저렴하네요. 이게 굴단지의 열 배인데 반값밖에 안받네요.

최고입찰가로 했어요.

그러면 굴단지도 세금을 줄여줘야죠.

감정평가 기준에 보면 최소한 전면도로나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납니다. 전면에 있고 도로면에 접촉되어 있느냐인데 가공공장은 후면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것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공공장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판매만 하는 것인데 지금 굴 단지 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굴단지 사람들 말이 나오죠. 굴단지는 시설을 해준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서 갖고 왔죠. 아니, 굴단지에서 1년에 세가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00평이라 1년에 5,000만 원 간다고 했죠. 굴단지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장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2,700만 원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것인데

최고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고 경쟁자가 많으면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굴단지도 입찰을 했어야 하겠네요.

사실 내부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냉동·냉장 칸막이만 있지, 나머지 관련시설물은 본인들이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요.

그러면 굴단지도 냉장고를 다 사서 만들어 넣어줘야죠. 굴단지도 냉장고를 다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입찰을 올려서 한다고 하면 굴단지도 입찰을 붙였어야겠네요. 이게 계산하는 것이 총 사업비의 몇%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굴단지 세를 총 사업비를 계산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굴단지 할 때는 가격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냉동공장이 싸니까 굴단지를 내려달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냉동공장이 비싸면 굴단지를 올려받아야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이미 의사결정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판매장하고 가공공장하고는 여러 가지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5년간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5년 후에 의사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그때 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더 올려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비싸서 오지 않으면 많이 또 비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한번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5년간 해서 수익이 좋다고 하면 5년 후에는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가면 더 연 세가 올라가겠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의 50/1,000을 적용하셔서 임대료 산정을 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해안가나 큰 도로변은 지가가 높고, 가공공장은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렴한 것인데 그런데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속에서의 부분이지만 가공시설과 현재 판매를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문제 제기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시설비는 안해줬는데 이쪽은 거의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최고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2,7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발생시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의 부분에서 그 임대료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불투명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1년, 2년이 지나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의안번호 2628호 도시재생과에서 제안한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까지는 공모신청 선정이 되면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었으며, 19년도부터는 선정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후 승인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천1동 남대천권역에 대하여 의회특별법에 의거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법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승인요청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7월에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어서 18년도에 신청하였던 공모신청을 토대로 3월 5일 활성화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를 요청하였고, 4월 23일에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사업명은 보령, 함께 살아나는 “우리 대천마을로 오세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196억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계획 배정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천1동에 16만 7,895㎡의 남대천권역은 인구유출, 노후건축물, 산업이탈 등으로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원도심의 보령인구증가 및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는 주거기능회복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외 2개소 사업을 계획하였고, 둘째로 도시기능 회복으로 상생상가 조성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로 경관회복은 대천천수영장 등 2개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고, 넷째로 공동체회복은 마을브랜딩 및 공동체 활성화계획 외 1개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6월 4일 개최예정인 공청회 시 주민들의 의견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6월 중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중 국토부에 뉴딜사업선정계획 공고가 나게 되면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그간의 추진사항, 주요사업내용,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광역지자체 선정사업의 선정방식이 당초 공모방식에서 제안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코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대천1동 남대천권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 분석, 각종계획,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발굴,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남대천권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는 물론 사업완료 시 도시재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기능 회복, 상생도시기능 회복도 있고, 특히 1동 지역이 협소하고,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항상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중심시가지 형은 상업지역 위주로 계획을 잡았고, 이것은 벗어나서 위치가 구시 위주로 목장길에서부터 태영아파트 주변에 주거기능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센터나 거기에 대해서 주거기능을 회복하는 사업, 그런 것을 위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약간 외진 곳에 있다보니까 안전망이나 CCTV 이런 것이 부족해보이던데요?

그런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의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동네가 활성화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를 평생학습관 자리에 하시죠?

예.

평생학습관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쪽에 저희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그쪽에 평생학습관을 같이 넣나요?

거기에서 폐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수영장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의 윤곽은 드러났는데 현재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것은 갖고 있나요?

저희들도 그 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유리열차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계획만 잡아놨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조시 잠기는 곳이잖아요.

만조 때는 잠기지 않습니다. 청천저수지에서 물을 일정량 방출했을 때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에 잠겼다가 싹 쓸려나가면 예산낭비의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호주에 갔다 왔는데 우리도 바닷가 앞에 인공적인 해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런 모형은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의 안전과 또 하나는 수영장의 물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폐철교 주변의 예산과 궁촌동과 연결되는 사업들이 계속 연계적인 것이잖아요. 쇳개포구도 비슷한 지역이니까 똑같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원도심중심지 활성화사업 250억도 그 사업이 대천1,2동이니까 근방이에요. 또 하나는 196억의 이 사업, 쇗개포구, 안심마을 등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은 종합적이고, 같은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적으로 보면 결국은 효과면에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분리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서 원도심을 어떻게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것을 해놓고서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접근을 하지 마세요.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업의 항목들이 들어가면 특화시킬 수 있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반시설인 남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도시재생이 추구했던 그 지향점들과는 많이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보면 괜찮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호텔이나 현대상가 중심지 개선 이런 것은 좋은데 아까 김홍기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현대상가가 지금 현재는 낙후된 지역이죠.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에서도 잘 봐야하는데 상업적이거나 퇴폐적이라고 하는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고, 또 그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온다면 사업이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계획서는 처음 봐서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와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의 고민이겠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관에서 만들어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사업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서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 기관단체가 다 중복됩니다.

중복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단을 만들 때도 다 중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단체들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알력싸움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싸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마을활동가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정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짜 맞추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마을활동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들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는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